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463건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 봉사단’, 사랑의열매에 산불피해복구지원금 3천만원 기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30일 세종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이하 ‘사랑의 열매’) 중앙회를 방문해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 드림 봉사단’의 기부금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진 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했다.‘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참여로 운영하는 봉사조직이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강조하며 지난 2월 10일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발족했고, 이를 통해 전국의 세무사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표했다.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서 이달 초 일어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원경희 회장은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될 만큼 피해 규모가 큰 이번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마음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 이번 기부금 전달은 물론 향후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세무사회와 1만 5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그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 국가의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납세자의 멘토이자 사업자의 동반자로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랑의 열매’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의 이웃들에게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진심이 담긴 이번 기부금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무사분들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이 재해복구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임채수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 봉사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헌혈 봉사’을 시작한다.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 10일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협조 아래 오는 4월 12일부터 3일간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전국적인 헌혈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특허청 손잡았다"...한국 상표 짝퉁 유통 근절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교육 강화를위해30일비대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기업 상품의해외 위조 유통이 급증하고 있어,위조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현재 동남아,남미 등에서 우리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생산·유통되고 있으며,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더욱 커지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동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한다. 이로써양 기관 관련 행정의이해도를 높이고,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2013년에‘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정보 공유 등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관세청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각국은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되었다"며"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이번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韓, 코로나19에도 돈 아꼈다…尹 인수위, 40조 적자국채 버튼 '만지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국민 어려워도확장재정 머뭇머뭇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좋은 가계와 기업은 돈을 풀지만, 정부는 거꾸로 허리띠를 조인다.어려울 때 아무도 돈을 안 쓰면 공황, 좋을 때 너도나도 돈을 쓰면 거품이 발생하기에 정부는 가계와 민간과 거꾸로 가며 조세와 금리,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정한다.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3%인데 GDP 보다 1.3% 더 수입보다 더 돈을 썼다는 뜻이다. 1998년은 3.5%, 1999년 2.2%를 더 썼다.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에는 1.4%로 돈을 덜 썼지만, 2009년에는 1.5%를 더 썼다가 2010년에는 1.3%를 덜 썼다.코로나 19 시기에는 2019년 0.6%를 더 썼고, 2020년 3.7%, 2021년(잠정치) -1.5%를 더 썼다.외형적으로는 적자 재정편성이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긴축에 가까운 정책을 펼쳤다.OECD 국가간 통합재정수지를 비교해보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OECD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8.6%, 코로나19 위기 2020년도엔 10.4%에 달했다.반면 한국은 2009년 1.28%, 2020년에는 2.29%를 달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OECD와 네 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영국 12.88%, 프랑스 9.09%, 독일 4.32%, 이태리 9.59%와 비교해봐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때는 돈을 더 쓰기 어려운 상황에도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코로나 시기의 경우 적자재정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국민적 동의를 받아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1년의 경우 90조원 적자(2021년도 2차 추경 기준)로 관측되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에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하면서 실제로는 30조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021년도 GDP 대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약 1.5%로 잡았지만, 지방정부 재정수지를 감안하면 더욱 줄어들 수도 있다.일각에서는 한국은 수출국가이기에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고, 기축통화국도 아니기에 확장재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대외신인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인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며 “확장재정을 했다고 해서 신인도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까지 썼느냐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그는 기축통화국은 제대로 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축통화국에 유로나 엔화와 같은 결제통화까지 같이 넣어서 설명하는데 기축통화의 정의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미국뿐”이라며 “기축통화국은 화폐를 자기 재량으로 발행할 수 있느냐는 조건이 있는데 유로 내 어떤 국가도 자기 마음대로 유로화를 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적자 재정 편성은 국채 발행을 통해 진행되는데 발행 국채의 85%를 우리 국민에게 판다. 미국 정부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인데, 한국은 우리 자신인 셈이다.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돈을 꿀 때 외국 은행에서 돈 꾸는 것과 부모에게 돈 꾸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50조 추경, 재원은 어디서?현재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와 정부, 국회가 논의 중인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적자를 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올해 정부 예산 600조원 가운데 법으로 쓰게 되어 있는 300조원에 법으로는 지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인건비 등 고정 지출비를 빼면 실제 재량 지출은 200조원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정부 사업으로 수혜층이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200조원을 마음대로 넣고 빼기란 불가능하다.이 수석연구위원은 “200조원 가운데 5%인 10조원 정도만 줄여서 추경 예산에 넣는다고 해도 대단한 성과”라며 “하지만 50조 추경 가운데 실제 얼마를 추경하게 되더라도 10조원을 넘어서는 영역은 정부가 빚을 낼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동의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와 재원이 정해질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이 보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 규모는 9월 말 기준 88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대출은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은 69.8%(개인사업자 기준)에 달한다. 현재 이자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윤석열 인수위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0조원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얼마를 편성할지를 두고 작업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메타버스·NFT 전문가 초빙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30일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NFT등과 관련해 특강을 실시했다.NFT(Non-Fungible Token)는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진품을 인증하고 소유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표로, 최근 NFT 시장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이날 교육은 NFT 전문가인 이기훈 메타커머스 연구소장을 초청하여 ‘메타버스 및 NFT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실제 메타버스, NFT 수익창출 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또한, 외환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비롯한 서울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으로 악용할 개연성 등 외환조사 업무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응답의 시간도 가졌다.지난해에도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외국인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최초로 적발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개 조직 총 8238억 원 상당 적발하여 첨단 금융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 단속에 앞장섰다.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갈수록 첨단화되고 진화하는 무역금융 환경 속에서 NFT를 이용한 불법 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 등 신종 외환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통한 조사직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전문가들, 1분기 체감경기 주춤…2분기 소폭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전문가들이 올 1분기 체감 경기 개선세가 주춤한 것으로 진단했다. 코로나 19 및 원자재가격 수급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4분기 만에 경기 개선세가 둔화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30일 발간한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0을 기록했다.CPA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파트너급 및 임원급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지표화한 것이다.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로 100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2분기 전망치는 103으로 소폭 경기 개선이 전망됐다. 전분기 대비 15p 하락한 수치로 대외요인에 의한 개선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됐다.올해 국내 경제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방역체계 개편 및 소비심리 개선 상황 등)’ (2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18%),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18%)이 각각 뒤를 따랐으며,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 (양적완화 축소, 기준금리 인상 및 가계대출 규제 등)’ (14%), ‘국내외 정치적 이슈 (러·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국내 대선과 지방선거, 미국 중간선거 등)’ (8%)가 뒤를 따랐다.원자재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회복, 통화정책 및 자금조달 등 주로 외생변수들이 굵직한 요인으로 지목됐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산업별로는 전 산업의 2분기 전망 BSI가 100을 넘겨 업황 개선이 기대됐으며 특히 조선(143), 정보통신(126), 식음료(124), 전자(123) 분야의 개선 기대가 두드러졌다.다만, 이들 산업과 건설 등을 제외한 대다수 산업 BSI가 전분기 보다 내려가 개선세는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CPA BSI 전체 내용은 3월 말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현 회계법인,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성금 8천만원 기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현회계법인(대표 송재현, 이광준, 김경태)은 경북 울진, 강원 강릉·삼척 등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040만원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대현회계법인은 2002년 4월에 설립되었고, 상장사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에 특화된 중소 회계법인이다.송재현 대표는 “먼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성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토스'로도 지방세·과태료 납부 가능"…간편결제사 추가 서울시 지방세 간편결제사 전자고지 수령 및 납부 절차 [도표=서울시]" width="62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첫해 예산 '607조원'...전년대비 집행규모 21조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집행률은 26.2%에 달한다.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역대 최고 수준의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수준으로 보여진다.다만,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3월 집행실적을 미반영한 금액이다. 만약 4월 20일인 3월 집행실적을 집계시 집행규모는 더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0.5조원에 이르는데, 신속한 손실보상, 온라인·비대면 채널 활용 및 간이심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융자 등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면 총 7.4조원을 집행하는 것이다. 최종수혜자에게 7조원(66.7%)이 지급완료됐다.남은 기간동안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한 SOC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타당성을 재조사 등 상반기 내 착공이 어려운 사업의 대체 소요 발굴·사업 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목표 63%를 달성할 계획이다.◈ 추경 16.9조원 편성...84% 이상 집행 완료1차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총 14.3조원을 집행했다. 이는 예비비 0.6조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통과 이후 1개월 이내에 84% 이상 집행이 완료됐다.2021년 추경 집행 진도율은, 1차 추경의 경우 국회통과 1개월 내 68.7%를 달성했고, 2개월 내 83%를 달성한 바 있다. 2차 추경은 국회통과 1개월 내 33.0%, 2개월 내 76.4% 집행 완료된 바 있다.특히 주요 현금지원사업은 13.5조원이 집행됐는데, 총 11.2조원(82.9%)을 소상공인 등 최종수혜자에게 지급 완료해 당초 계획한 1분기 집행목표(80%)를 초과 달성했다.정부는 남은기간 동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국세청 “경청하겠습니다”…인천종합어시장 등 방문 현장소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5일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나누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인천국세청 측은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임원으로부터 수산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시장 업계의 시장변화에 맞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이율배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지역의 역사와 특색이 담긴 수산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 연수세무서는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석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료 세무상담과 세정지원 혜택을 소개했다.이밖에 인천국세청 관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등 세정지원 혜택을 알렸다.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서민 주거복지주거문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5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문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각 기관은 ▲인구, 사회, 주택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정책 연구 ▲사회주택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자금 조달 방안,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등에 서로 협력한다.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택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과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한국사회주택협회 및 재단법인 동천과 뜻 깊은 협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주택은 한국의 대안적 주택 공급 및 주거 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이 다양한 주택공급과 대안적 주거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재단법인 동천에서도 공익법총서 제9권 사회주택법연구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공간연구원 및 한국사회주택협회와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더 의미가 있다”라며 “공공주택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주택 관련 제도연구 및 법제화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