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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JA, 사업계획 경연대회 대학생 참가자 모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인 JA 코리아와 대학생 대상 사업계획 경연대회인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를 개최한다.대상은 국내외 소재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서류 전형 발표는 5월 4일이며,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면접을 통해 5월 13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올해 EY한영-JA 그로쓰 투 프로페셔널은 특별히 대회 지원자 전원에게 교육 워크숍 일부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게 되며, 탈락한 지원자도 컨설턴트 업무 소개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다양한 수강 기회가 주어진다.최종 선발 인원은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팀워크 향상을 위한 팀빌딩 활동, 워크숍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계획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하며, EY한영 컨설팅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 2인이 한 팀씩 맡아 경연 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최종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우수 1팀에는 상금 120만원, 우수 1팀에게는 상금 60만원을 주어지고, 필수 과정을 모두 마친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과 기념품을 제공한다.참가 신청은 EY한영 및 JA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200만원 이하면 수출신고 없이 관세환급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개인직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 반품 환급가이드'를 31일 발간했다.이번 가이드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방법에서부터 환급신청 방법, 신청서류 등을 수록하여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알기 쉽게 구성했다.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R코드로도 접속 가능하다.또한, 이번 가이드에는 올해 1월 관세법 개정(제106조의2)에 따른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 간소화 운영지침'(22.3.18.) 내용을 포함했다.이전에는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이전에는 반품가액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를 소액 물품으로 보아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운송확인서류, 반품 및 환불영수증 등)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수출갈음서류 제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물품 기준을 2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환급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전국 세관으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그 밖에, 해외직구 환급규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경우, 고객지원센터 및 각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산에러 등은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성태곤 서울세관장은 "점점 늘어나는 해외직구 소비자의 환급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관세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 출간...‘음성변환 바코드’ 탑재 총 335 페이지/ 정가 7,000원 . [사진=더존테크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저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특히, 올해 발간된 ‘주택과 세금’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새롭게 편집되는 등 지난해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엿볼 수 있다.책의 구성은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록 등으로 짜밈새 있게 다루었다.총 33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올해 ‘주택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지방세)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20여명 참여했다.정부부처가 협업으로 공동출간된 ‘주택과 세금’은 지난해 7만부 발행이라는 성공신화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벤치마킹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다.특히, 김진호 더존테크윌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협업을 통해 발간한 정부간행물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사실 출판을 결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되어 실무자 회의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사회에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출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이 발행한 ‘주택과 세금’ 책자의 판매수입은 일정비율을 인세로 지급받고 있으며, 인세수입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공시가격 검증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아직 시범적 운영에 그치고 있기에 법제도적인 권한과 사무를 배분받는 것이 필요하며, 검증센터의 인력이 부동산가격평가 전문가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광역 차원에서 수립되어 가격 검증 기능이 강화된다면,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광역센터의 전문성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직계존속인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시키기는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바, 청구인의 직계존속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직계존속 소유 쟁점주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2020.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서는 제2호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가구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요건 자체를 삭제하였고, 제4호를 신설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구원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판정시점인 2020.12.31.에 별도의 거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동링 가구원으로 판단한 후, 가구원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심사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제외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입주자 관리카드나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해당 아파트의 월세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000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소6710, 2022.03.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부겸 총리 재산 15.1억원 신고…취임 때보다 3,300만원 줄어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당시보다 3,300만원 가량 줄어든 15억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임야 3필지(1억9,500만원)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이같은 재산을 신고했다.김 총리와 배우자, 셋째딸의 예금 총액은 종전 3억6,9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 아파트 매도와 양평 토지 매입의 차액과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2019년식 그랜저(2,4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인 1억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9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 본인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복합건물 전세권(1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이중 신공덕동 전세권의 경우 종전에 8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3억원(35%) 올려줬다. 배우자 명의로 1억원 가량의 사인간 채권이 새로 신고됐는데, 이는 개포동 아파트의 재건축 중도금이라는 설명이다.윤창렬 국무1차장의 재산은 23억200만원으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7억6,800만원), 배우자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세권(16억원) 등이 포함됐다. 세종시 아파트의 가액이 작년보다 3억1,500만원 오르면서 재산 총액도 3억5,300만원 증가했다.윤성욱 국무2차장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전세권(5억2천만원)을 포함해 8억6,800만원을 신고했다. 상속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피스텔(2억100만원), 강원도 강릉시 임야(700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재산이 종전보다 2억5,200만원 증가했다.오영식 총리비서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전세권(10억원) 등 12억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한편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3주택자로,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아파트(5억5,500만원)와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경기도 파주 아파트(7억1,600만원), 배우자 명의의 일산 아파트(3억1,000만원)를 포함해 16억5천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10억8,000만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4억9,800만원)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직자윤리위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재산 21.9억원 신고…임기중 생활비 13억 공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PG=조금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사저를 건축하기로 하면서 부동산과 채무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대통령이 생활하는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우선 건물보유 액수가 전년 6억100만원에서 이번 신고 때에는 25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지난해 발표 때 16억1,700만원에서 올해 발표 때 30억5,900만원으로 뛰었다.재산신고 기준 시점에서 구 사저가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중인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가 부동산 가액으로 편입됐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 기준 1억9천200만원에서 이번에 16억8,100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에 14억8,900만원의 빚이 새로 신고된 것이다.문 대통령은 금융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인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사저 신축 비용이 14억9,600만원이며, 금융기관에서 최대한도인 3억8,9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다.다만 "최근 매곡동 옛 사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고,재산공개자료에 나타난 채무는 현재 모두 갚았고, 또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예금은 전년 기준 6억4천200만원에서 이번에 7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또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을 유지하고 있고, 비상장주식인 한겨레신문 380주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아들인 준용 씨와 딸 다혜 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강섭 법제처장, 고위공직자 재산총액 '1위' 350억원…증가폭 231억↑ 사진 위 이강섭 법제처장, 사진 아래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사진=조세금융신문DB]"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이강섭 법제처장이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재산공개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 처장은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6,000만원),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168억2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의원(166억4,700만원), 주현 산업연구원장(155억9,800만원) 등의 순이었다.중앙부처만 보면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133억3,000만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128억2,600만원), 이원희 교육부 한경대학교 총장(110억4,800만원),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85억6,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종전 신고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 역시 이 처장이었다.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28억8,400만원에서 올해 168억200만원으로 1년새 139억1,800만원이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증가액이 2번째로 많았다.대부분 임 회장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비상장기업 대진어업㈜의 주식 평가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그의 증권 신고액은 종전 35억8,600만원에서 130억3,200만원으로 100억원 가까이 늘었다.그는 "대진어업의 경영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비상장주식 가액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신고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는 황규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95억3,500만원↑),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48억1,900만원↑), 이정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44억1,600만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고 공직자윤리위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재산 59억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Top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 기준 59억원의 재산신고를 해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59억22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작년 7월)보다 10억2,239만원 늘었다.오 시장의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는데,종전 23억8,만원에서 13억원으로 10억8,만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8,만원(본인 3억8,만원·배우자 5억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원 감소했다. 시장 선거를 위해 대출했던 10억8천만원을 선거 후 비용 보전을 받아 상환했기 때문이다.건물은 36억1,500만원으로 사무실 2곳의 전세 임차권이 빠지면서 2,500만원 줄었고, 토지는 1억3,366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예금은 2억20만원 늘어난 21억8,679만원,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2억3,281만원 줄어든 11억9,982만원이었다.주식 감소분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주식을 각각 3,500주, 9,282주 늘려 총 2만2,934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 부부는 또 다른 바이오기업 신라젠 주식도 각각 257주, 1,800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러나 오 시장은 작년 9월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신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1억6,815만원 늘어난 9억3,592만원, 류훈 행정2부시장은 2억2,91만원 늘어난 22억6,77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예금이 늘고 채무가 줄면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서울시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45억2천412만원을 신고했다. 건물이 26억원, 증권이 14억원을 차지했다.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5억7,059만원을 등록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서울시 고위 공직자(시립대 포함) 17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000만원이었다.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3명이 100억대 재산을 보유했다.성중기 의원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은 129억7,24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국 광역의원 중 4위이자 전체재산공개대상자 1,978명 중 10위에 올랐다. 건물이 131억원·토지 26억원·예금 17억원·채권 31억원이었고, 채무는 80억원이었다.이어 황규복 의원이 111억2,932만원, 이정인 의원이 104억6,516만원 순으로 많았다. 성 의원의 재산은 1억원가량 줄어든 반면 황 의원은 95억원, 이 의원은 44억원 급증했다.황 의원은 각각 50억원과 7억원 상당의 상가 두 곳을 신규 등록했고, 상속으로 예금이 23억원가량 늘어난 반면 채무는 10억원 이상 줄었다.이 의원은 가족 소유를 포함해 부동산 14건을 대거 매각하면서 전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인호 의장은 5,411만원 늘어난 7억2,322만원을 신고했다.서울 자치구청장 가운데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약 8억원 늘어난 86억2천3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가장 재산이 적은 서울 구청장은 이성 구로구청장으로 1억3,516만원 줄어든 2억2,826만원을 신고했다고 공직자윤리위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1,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늘어 정부 고위공직자 1천978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천145만원으로 나타났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7억1,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전 신고보다 10억2,200만원 증가한 59억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박형준 부산시장(46억8,500만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32억8,700만원)이 뒤를 이었다.이번에 공개된재산공개대상자 중 총액 1위는 350억6,800만원을 신고한 이강섭 법제처장이었다. 재산규모별로 보면 10억∼20억원이 537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20억원 이상이 517명(26.1%), 5억∼10억원 452명(22.8%), 1억∼5억원 389명(19.7%), 1억원 미만이 83명(4.2%)였다.재산증가 폭이 가장 큰 공직자 역시 이강섭 처장으로 1년새 재산이 231억6,600만원이 늘었다. 재산 증가자 1,641명 중 144명(8.8%)은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었다. 이밖에는 1억∼5억원이 763명(46.5%), 1천∼5천만원이 343명(20.9%), 5천만∼1억원이 314명(19.1%), 1천만원 미만이 77명(4.7%)이었다.전체 공개대상자 기준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45.8%다. 평균 재산 증가액을 분석한 결과, 주택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 9,527만원(57.3%), 급여저축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폭이 7,101만원(42.7%)이었다.이번 공개 대상자 가운데 725명(36.7%)은 1명 이상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는 5년 내 최고치였던 작년(34.2%)보다 2.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재산공개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공직자윤리위는 다만 "소득과 세대원 분리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 고지 거부가 강화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화로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보완점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해명했다.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하는데, 특히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는 게 공직자윤리위의 설명이다.재산 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지난해재산공개내용을 바탕으로 한 심사에서는 징계의결요구 4건, 과태료부과 179건, 경고 및 시정조치 595건 등 총 778건의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별도로 신고서 정정·보완조치도 8천890건 이뤄졌다고 공직자윤리위는 확인시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