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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방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과징금 4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3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 및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청구인들)은 1997.9.22. CCC 외 4인과 공동으로 지상에 아파트 46세대(쟁점주택)를 신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장기임대하다가 2020.7.6. 이를 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세액 0원)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21.7.12.~2021.7.31.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임대주택 공동소유자의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쟁점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호수가 5호 이상이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의 지분별 임대주택 호수가 각 5호 미만이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1.9.6. 청구인들에게 2020연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AAA 000원, BBB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개정행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시행령과 그 부칙 개정만으로 과세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위법하며, 수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 판단과 감면에 따른 임대주택 수의 계산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쟁점규정의 개정 전·후 같은 조건의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혜택이 달라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며, 또한 세법을 신뢰하고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임대사업자에게 쟁점규정의 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어 사실상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임대주택 수의 계산방법은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각 질의회신(000, 2006.7.3. 및 000, 2018.6.18.)하였고, 대법원이 조특법령에 임대주택 수의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 2017.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함에 따라 이를 입법화하여 조특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처분청은 2019.2.12. 법률 29527호로 쟁점규정이 개정된 이후 대법원 등에서 쟁점규정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조세심판원은 임대주택 호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계산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동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 ‘제9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상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6616, 2022.03.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 수영세무서, 전국 세수 1위 차지...예탁결제원 세금 ¾ 납부 부산국제금융센터 [사진=캠코]"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수영세무서가 지난해 전국 일선 세무서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했다.2일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수영세무서가 세금 20조3천24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수영세무서의 세수는 2020년(17조1천억원) 대비 18.7% 증가하면서, 2위 남대문세무서(18조2천312억원)와는 2조원 넘게 격차를 벌렸다.대기업도 없는 부산에서 남구와 수영구만 관할하는 세무서가 전국 세수 1위를 차지한비결은 증권거래세로, 관내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 컸다는 게 수영세무서 관계자의 설명이다.부산 남구에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영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9조9천억원과 농어촌특별세 5조3천억원 등 모두 15조2천억원에 달한다.수영세무서 세금의 4분의 3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낸 것인데, 2020년부터 이른바 동학 개미(국내 주식투자자), 서학 개미(해외 주식투자자)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산시에도 지방세 3천535억원을 납부해 이전 공기업으로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이 입주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술보증기금, BNK부산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캠코 관계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되면 수영세무서와 부산시 세수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차별화 앞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6천5백여 세무사로 구성된 ‘맏형’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비스 고급화로 6개 타 지방회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세무사법 개정이 늦어져 2년간 입회가 미뤄졌던 서울회 신입회원들은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로 집합과 대면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에 발맞춰 진행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시리즈 때문이다.지난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완일 회장이 가장 먼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회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변화와 다양화다. 평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구파로 알려진 김 회장은 “납세자에게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세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천명했다.서울회장 취임 전부터 지방세무사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역할은 당연히 ‘최고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에게 고급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도 좋지만, 부수적으로 세무사의 수익이 자연스럽게 증대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지론이다.평소 비상장주식 등 상속 증여 부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던 김 회장은 당장 회원들을 위한 ‘컨설팅 실무’부터 기획했다. 김 회장은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기획한 의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도개선 없이 회원들에게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업무영역을 넓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함께 공유하고자 (컨설팅 실무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강사 섭외부터 교육과목 선정까지 직접 준비한 김 회장은 2020년 11월 ‘컨설팅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총 17개 과목으로 구성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회원들에게 처음 선보였다.집합교육을 통해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고급 노하우와 다양한 실무경험을 회원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게 됐다. 전화위복이었을까? 컨설팅 실무 저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선 교육을 접한 회원들에게서 “아! 딱 이거네...”라는 탄성이 나왔다.서울지방회의 회원 교육은 실무경험이 없어서 고민했던 컨설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가 아낌없이 제공됐다. 업계에서 분야별로 내로라하는 소위 일타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내용으로 강의하니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평가받고 있다.‘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1탄에 이어 2021년 3월 ‘세무조사 쟁점 검토보고서 작성 요령’, ‘세액공제감면과 세무 컨설팅’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 2탄이 회원들에게 다시 무상으로 제공됐다. 더군다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2탄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 업무추진비 등을 전용하여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2탄이 발간된 즈음에는 회원들의 교재 구매 문의도 꽤 많았다. 입소문을 탄 교육교재를 친분 있는 세무사들을 통해 구하려는 회계사들 때문이었다는 전언이다. 또한, 2021년 초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발목 잡힌 세무사법 때문에 신규 등록이 되지 않아 대기 중이던 신입회원들도 가장 먼저 문의하던 사항이 바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구매와 강의 시청 문의였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회를 제외한 6개 지방회원의 교재문의에 한동안 사무국이 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급기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방회장이 김 회장에게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지방회원들에게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6개 지방회원) 모두가 한국세무사회 회원인 만큼 서울회가 준비한 교재와 강좌를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라고 흔쾌히 승낙했다.서울지방회가 제공하는 세무컨설팅 실무는 그동안 제대로 된 컨설팅 강좌에 목말라 하던 회원들의 갈증을 해소했지만, 1, 2탄 이후에도 세무컨설팅 강좌를 추가로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과 세무컨설팅’을 비롯하여 세무조사 대응 전략, 건설임대주택, 금융상품 조세 전략 등 15개 강좌가 담긴 ‘세무컨설팅 실무 3탄’을 마련해 제공했다.그동안 컨설팅 실무에 대한 교육수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교육도 교재제작도 없었던 터라 서울지방회가 마련한 이번 컨설팅 교육은 다시 타 지방회원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세무컨설팅 3탄’은 서울회원에게 제공되자마자 6개 지방회가 함께 교재를 제작해 한국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김 회장의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컨설팅 강좌는 3차례에서 그치지 않았다.회원들이 실무과정에서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상속, 증여, 양도, 재산 분야에 이어 국제조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컨설팅 실무’ 4탄을 3월에 발간했다.이번 ‘세무컨설팅 실무’ 4탄에는 김 회장이 강사로 나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변천에 따른 컨설팅 요령’을 비롯해 요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주택 비과세와 중과,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2023년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제조세Ⅰ, ▲해외 진출 기업의 국제조세Ⅱ, ▲이전가격 조사 등 7개 강좌로 구성됐다. 4탄 역시 회원들의 호응은 뜨겁다. 끝인 줄 알았던 컨설팅 강좌가 알짜배기 내용들로 구성되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세무컨설팅 실무’ 4탄의 강사 역시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세무사, 국세공무원, 교수들이 출동해 직접 강연에 나섰다. 동영상 교육으로 제공된 이번 컨설팅 실무 역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마다 수강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김 회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헛갈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면서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도태되기 쉽다”라고 말한다.그러면서 “과세관청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수집으로 납세자들의 정보를 투명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 등 납세자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어찌 보면 지금이 세무사들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반대로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김 회장은 “세무 실무 처리는 결국 실무적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라면서 “그동안 서울회가 마련한 컨설팅 실무를 통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익히고, 실무 처리를 위한 고급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서울회장으로 취임한 2020년 이후 4번에 걸쳐 준비한 ‘세무컨설팅 실무’가 회원여러분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회 소속 6천5백여 회원들은 아마 새로운 컨설팅 실무 강좌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릴지도 모를 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국내외 아동에 환경팝업북태양광랜턴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달 31일 국내외 아동에게 ‘환경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80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두 물품 모두 각 법인 구성원과 가족 등150명이 손수 만들었다.환경 팝업북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심각성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법을 전달하는 교육자료로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태양광 랜턴은 전기가 부족한 해외 아동들에게 전달된다.동천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잦아들면 비대면 봉사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활동하는 봉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지속가능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지난달 31일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인 ’IFRS S1 일반 공시원칙’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개초안 형태로 발표했다고 한국회계기준원이 1일 밝혔다.이번 공개초안은 ISSB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결에 의해 발표하게 된 자료다.IFRS S1 일반 공시원칙에서는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ISSB 기준이 완전히 제정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다루지 않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및 공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의 공시 주제 및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 체계 및 적용지침을 활용했다.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서는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정보를 식별, 측정, 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나열됐다.이밖에 공개초안의 전반적인 개요를 담은 요약본인 스냅샷(Snapshot) 문서와 공개초안을 기존 시안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과 비교한 자료도 함께 담았다.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오는 7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이와 관련해 ISSB는 공개초안 관련 웨비나를 이달 28일 진행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택소노미’에 대한 제안서도 곧 발표한다.또한 올 하반기에는 ISSB의 기준제정 관련 사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안건협의서(agenda consultation)를 발표한다.한국회계기준원은 이달 중 공개초안 주요 내용과 스냅샷 번역본을 공개하고, 5월 중에 공개초안 번역본 전문 등을 공개한다.5~6월 사이에 자문그룹 및 정부 관계부처와 국내 의견 논의하고, 7~8월 중 포럼 및 세미나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에 황윤경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3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황윤경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황윤경 관세행정관은 해상입항 혼재화물의 적하목록에 실제 포워더를 성실히 기재토록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미기재건 추출 로직을 고안하는 등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여 항만 물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분야별로보면,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김 관세행정관은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출지원과 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을 자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수통관분야 유공자에 사전 정보 없이 기표지 분석만으로 메트암페타민 2kg 등 마약류 총 4.3kg을 적발한 서경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용 실무영어자료 책자를 발간·배포한 원경묵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이어 심사분야에는 김혜령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는데, 김 관세행정관은 부적정한 세액 증빙자료를 사용하여 수출환급을 받은 9개 업체를 적발하여 부정환급금 2.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조사분야 유공자는6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전력량계 123만개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조달업체를 검거한 조홍경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미사용 보온병 모아 관내 복지시설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1일 관내 무료 급식소인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을 방문하여 사랑 나눔 활동으로 보온병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전달한 200여개의 보온병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온병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물 등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식자재 등의 위문품도 함께 전달했다.서울세관은 영동전통시장과 지난 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으로 쓰일 수 있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주변 이웃들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우회수입 차단 통한 부당특혜 방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31일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고 1일 밝혔다.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과 미국산 고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수상했다.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 HDC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 전격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인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이후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