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463건


[예규·판례] 3자 배정 유상증자분 저가인수 땐 증여로 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이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조세심판 청구인은 문제의 발행가액이 특수관계없는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로 적법하게 정한 만큼, 시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고 주식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발표한 심판결정례에서 "문제가 된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따져 합산하는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문제의 주식 가액을 산정해 과세한 국세청 과세가 문제 없다고판단,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 했다.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는 2009.1.6. 개업해 제어계측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청구인은 2016.9.1.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으로 2018.11.13.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를 하여 발행한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발행가액)에 배정받았다.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증자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2020.9.18. 청구인에게 2018.1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발행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상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가액인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또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그러면서 쟁점유상증자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나 기존 주주에게 탈세 의도 또는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이에 처분청은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발행가액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상증세법 제39조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수익이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발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또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발행가액인 OOO원이 쟁점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는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이 신주를 단독으로 배정받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쟁점발행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이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쟁점유상증자를 하였다거나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결정했다고 해서 그 발행가액을 곧바로 상증세법이 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쟁점발행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955, 2022. 3. 1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聯, 국가채무? 국가부채?…국제비교 가능한 ‘부채’ 써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 19 추경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쩍 커진 가운데 나라 빚에 대한 통계 기준을 국가부채(D2)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국가채무(D1)는 국내용으로 다른 나라와 나라 빚 규모를 견줄 수 없으며, 자칫 나라 빚 규모를 작게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통계상 국내용 ‘국가채무’(D1) 대신 ‘국가부채’(D2)라는 국제비교 가능한 용어로 단일화하며, 재정관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시행함으로써 정상화된 국가재정관리개혁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감사인연합회는 국가채무 기준을 사용할 경우 금전채무로만 나라 빚을 좁게 정의해 실질적인 나라 수준을 표시하지 못 하므로 국가부채를 기준으로 나라 빚을 설명하고, 이에 맞춰 재정 건전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기나긴 코로나19 정국에다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방만해진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런데 국가는 채무란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국가부채와 동의어로 아는 일반인들은 혼란스럽다.지난해 4월 나라 살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회계결산과장과 재정건전성과장 공동명의로 된 보도자료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나랏빚=국가채무(D1)’라면서 2020년말 현재 846.9조원으로 해명하여 낮은 통계치에 깜짝 놀랐다.근거를 찾아보니 2006년 말 폐기된 현금주의 시절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승계한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에 아직도 ‘국가채무’란 용어를 잔존시키면서 그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에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며,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금은 제외)로 좁게 정의하고 협의의 국가채무관리를 하고 있었다.일반인들이 이를 혼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IMF외환위기를 거쳐 현금주의에 따른 구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과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MF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회계법」을 2007년말부터 구분 입법하여 이에 따른 대외보고를 하고, 국가재정법 제56조(결산)에서도 2008년부터는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를 도입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었음에도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가부채로 단일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무용지물인 단식회계시절 국가채무를 고집스럽게 구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 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하는 국가부채 통계에는 세가지가 있다.첫째는 국가채무(D1)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국내 재정운용계획과 채무관리계획에 사용되는 협의의 국내용 국가부채(2020년말 기준 846.9조원, GDP대비 48.7%)로서 국가채권에 대응된다.둘째는 일반정부부채(D2)인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산하 비영리공공기관에 대하여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통상의 국가부채인데, IMF의 정부통계기준매뉴얼(GFSM)에 따라 국제기구에 공식 제출하는 국가부채(2020년말 기준 1,981.7조원, GDP대비 114.0%)로서 국가자산에 대응된다.셋째는 공공부문부채(D3)로서 위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여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OECD 방식(PSDS)으로 산출되는 광의의 국가부채이며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된다. 그 규모는 2,000조원을 훌쩍 넘으나(정부는 미공개) OECD 제출국이 일본 등 전 세계 7개국에 불과하여 비교통계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따라서 오늘날 나랏빚을 말할 때는 게으른 공무원과 재정학자들이 인용하는 국가채무(D1)를 쓰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된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D2)를 기준으로 통계치를 인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 OECD 평균비율(110%)을 상회한다.일부 공무원이나 회계에 무지한 재정학자들이 고집하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부채보다 작은데, 그 이유는 부채가 회계학적으로는 법적 채무뿐 아니라 추정된 정부지급의무인 충당부채를 포함하므로 채무보다 숫자가 크게 나타난다.이것은 민간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오래 전 보편화된 개념으로써, 일부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국가부채비율이 50% 내외로 타국에 비해 낮은 것처럼 왜곡되어 국채발행에 여유가 있다고 남용되는 실정이다.한편 재정관리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수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인기영합적 추경예산의 반복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태이다.특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항과 특례가 많아 정치권의 자의에 휘둘리는 등 유명무실화되고 있어 법개정이 긴요하다.또,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5장을 두고 있으나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에서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국가채권’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자산’ 전체를 관리해야 하고,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서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제/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의원입법에도 예외없이 요구해야 무분별한 입법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제91조의 ‘국가채무’ 관리계획도 ‘국가부채’ 관리계획으로 범위를 넓혀 국가회계법의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국가재정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는 8대 사회보험(공무원연금/군인연금, 국민연금/사학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회계정상화문제도 시급한 정부과제이다.현재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만 국가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로 제대로 인식할뿐 나머지는 불완전한 실정이다. 특히 전국민이 관심을 가진 국민연금의 경우 불입되는 기여금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에 지급예상되는 충당부채는 부채로 전혀 인식하지 않는 엉터리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데, 기여금불입율의 인상이나 지급연금수준 문제와 별개로 기업처럼 현재기준 미래충당부채를 모두 부채로 인식함이 바람직하고(IPSAS), 최소한 미국처럼 연금부족액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제시하거나 연금 관련 자산과 부채를 모두 별도의 사회보험보고서로 정보제시하여 세대별로 관리하게 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요컨대 국가재정법을 별개로 두더라도 대폭 개정하여 국가회계법과 일관시킴으로써 OECD회원국 답게 발생주의-복식회계를 제대로 반영하여 통계상 국내용 ‘국가채무’(D1)를 아예 쓰지 말고 ‘국가부채’(D2)라는 국제비교 가능한 용어로 단일화하며, 재정관리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없이 시행함으로써 정상화된 국가재정관리개혁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안하는 바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베트남 국세청, 연내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 진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베트남 양측 세무당국이 올해 내 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따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APA)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각종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을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 검증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다만, 성실기업의 검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이전가격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표적 검증을 하지 않는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한 협의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무환경을 만들고 다음 국세청장 회의에서 심도깊게 다루자고 합의했다.이밖에 우리 국세청은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전자세무행정 전환 노하우를 베트남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국세청 측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치겠다”며 “과세당국 간 협력으로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세무사 시험 8대 의혹 ‘사실무근’…난이도 실패오채점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실무 능력시험과 회계학 1부 1번 문제 일부 문항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019년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회계실무 시험의 문제도 유사한 유형의 문제이나 문제 내 사례의 수치가 다르기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세법학 1부 4번 유료사이트 유출 ‘X’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실무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를 숫자만 바꿔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를 모르고, 출제위원과 담당 공단 직원의 인터넷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학 1부 4번 문제 오류 ‘X’‘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출제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세법학 1부 4번 문제 편파 채점 ‘X’세법학 1부 채점위원이 회계학 1·2부 과락 이상 득점자에게는 저득점,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이 타 과목에서 고·저득점했는지 알 수 없고, 과목 간 채점 완료일이 거의 비슷해 응시자의 타 과목 점수를 확인해서 편파 채점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부실채점, 대리채점 ‘X’정식 채점위원이 3일 만에 채점을 마무리 짓고, 남은 기간 동안은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채점했다는 의혹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채점실은 출입이 상시 감시되고, 각 채점위원들은 7~20일 가량 채점을 했다고 밝혔다.◇ 채점 담당자의 도피성 휴가 ‘X’감사 직전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긴 했으나, 공로연수 중 2회에 걸쳐 대면조사에 응했고, 채점 관련 사항에 대해 답했으므로 도피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난이도 실패 ‘O’표준점수가 적용 안되는 2차 시험에서 과목당 평균득점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노동부는 공단 측에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바꾸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세법학 1부 4-3문제 오채점 ‘O’노동부는 세법학 1부 4-3문제에서 채점이 일관적이지 않은 오채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재채점하기로 했다. 1인 채점위원 제도에서 2인 이상으로 늘려 중복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규정 외 위촉 ‘O’감사 결과,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이 지적됐다. 노동부는 담당자와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전원 징계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 등 불복할 수 있기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세무사 시험 예산 추가 확보 ‘O’세무사 자격 시험이 2019년에는 1억7800만원, 2020년 5000만원, 2021년 2억1100만원의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노동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 사태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3월 으뜸이, FTA 기준 충족 못한 전기車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수입전기자동차용전기배터리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외산(비원산지)인 점을 적발해43억원수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더 걷은 세관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또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100% 활용을 위해특례 대상을 가려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여러 수출기업들의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무원,오픈마켓 조사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결제대행업자를 색출해낸 세관 공무원도 각각 상을 받았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4일 "전기차용 배터리의 FTA 요건 미달을 적발해내 세관 전체 3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주무관을 비롯해송여지, 김지애, 이혜영, 최서윤, 박수인 주무관을 각각 3월 분야별 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송여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 주무관은 RCEP의 100% 활용을 위해, 특례 대상품목 및 업체를 선별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하여 137개사의 RCEP 특례인증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W·E면세점’ 인증제도를 추진, 면세업계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과 면세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은 김지애 주무관이 뽑혔다.'W·E면세점' 인증제도는'Win-win Excellent'의 약어로, 서울본부세관 인증 상생협력 우수 면세점을 뜻한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오픈마켓에 대해 심사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 소비자로부터 해외판매자로결제를 대행하면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운영한 혐의를 입증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최서윤 주무관은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무가치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수출보조금과 투자금을 편취한 소프트웨어(S/W)업체를 적발해 역시 조사분야 으뜸이로 뽑혔다.서울세관은 올해 권역내 세관 역할강화에 발맞춰 신설된 분기별 권역내 세관 으뜸이도 수상했다. 1분기 세관 으뜸이는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자동간이환급신청이 누락된 수출실적을 발견, 전국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고전산프로그램 개선에 기여한 박수인 주무관이 선정됐다.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세무사 시험 일부 오채점 확인…재채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재채점이라는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개선 관련 주된 사안은 ▲공무원 혜택 조정 및 삭제 ▲시험운영주체 변경 ▲채점 절차 보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무원 혜택 조정과 시험운영주체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5월), 내각 구성(6월) 등 바쁜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정당도 6월 지방선거, 상임위 구성, 새 정부 정책 논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다만, 민주당은 세무사 시험 공무원 혜택 철폐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상임위 회의 일정이 관건으로 보인다.채점 절차 보강 부문에서는 채점 위원 추가 위촉 등은 예산 문제 및 타 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이 일부 채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고양이에 생선’ 식의 시비가 걸릴 수 있기에 가능성이 클 수 없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는 학계나 공무원 외에도 법정 세무사 단체도 포함돼 있기에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선을 주도하기는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최초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6월에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관세청은 4일 "올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할 사무차장 직위에 한국인 최초로 강태일 현 WCO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며 이 같이밝혔다.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이다.세계관세기구는 UN(국제연합) 다음으로 회원국이 많은 기구다. 총 184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관세 관련 규정의 개정·신설, 과세가격평가방법·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다.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이다.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 정책을 기획한다. 또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 직위다.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이외에도 수출입통관과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쳤다. 지난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받아 왔다.강 국장은 이번에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4일 현재 강태일 국장 말고도 중남미의 멕시코와 아프리카 카메룬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태일 WCO 사무차장 후보자 약력54세,행시37회▲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총무처, ▲서울특별시▲중앙공무원교육원 ▲광주세관 감사담당관▲관세청 조사국 조사1과▲통관국 검사분류과▲美 캘리포니아대 파견▲관세청 심사정책과▲서기관 승진▲관세청 국제협력과장▲대전세관장▲관세청 기획심사팀장▲관세청 심사정책과장▲관세청 통관기획과장▲관세평가분류원장 (부이사관)▲통일교육원 파견▲관세청 감사담당관▲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 (고위공무원)▲미국 관세국경관리청 파견▲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현 WCO 능력배양국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위헌” 헌법소원…가처분신청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헌법재판소가 헌법이 규정한대로 공무원 특권을 없애고 국민 알권리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주기 바란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헌재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 내용을 기억한다.”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항소하자 원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이번에는 “2심 판결 전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1심 패소한 청와대 기록물까지 비공개로 다룰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까지 비공개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22헌마403)을 제기했다.납세자연맹은 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비용, 도시락가격 관련 서류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된다”며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2022헌사288)도 함께 제기했다.납세자연맹은 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9일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각하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납세자연맹이 1심 법원에서 공개 결정을 받아낸 청와대의 정보들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소송 대상 기록물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규명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에는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이관 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일반적인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납세자연맹은 4일 헌법소원을 제시 직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또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연맹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제1항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기록물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모두 위헌”이라며 3가지 예비적 청구 내용도 포함시켰다.연맹은 아울러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돼 왔다”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3심 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 최종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특활비는 조선시대 왕의 내탕금과 같다. 오늘날에는 왕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내탕금을 쓰는 사실만 달라졌을 뿐”이라고 밝혔다.또 “엄청난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감옥에 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있어 특수활동비는 독이 든 성배”라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그걸 보고 사적유용 여부가 가려지는데, 안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부패와 권력남용은 예산을 집행하고 비공개할 수 있는 특권에서 생긴다”면서 “부패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고, 견제되지 않는 특권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굳이 법률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특수활동비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김 회장은 “상식과 공정을 모토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검찰 재직 당시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특권을 누린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후 올해 책정된 특활비 예산부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을 바꿀 필요도 없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 특활비 예산지침만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국민이 윤 당선인을 선택한 시대정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당시 밝힌 법리와 특수활동비 폐지 법리가 정확히 닿아 있다는 주장도 성명서에 담았다.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대통령은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판시돼 있다.김 회장은 “헌재가 당시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를 위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모두 감사드립니다” KBS 열린음악회, 코로나 이후 모범납세자 첫 초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범납세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KBS 열린음악회 현장 초청을 받았다.제56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가운데 모범납세자 140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이 3월 15일 서울 여의도 KBS홀을 찾았다. 이날 촬영분은 3일 KBS 1TV 오후 6시에 방영됐다.KBS 열린음악회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등 총 1000여명을 초청했지만,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2021년에는 온라인 관람으로 대신했다.KBS와 국세청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따라 올해 현장초청 행사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작지 않은 만큼 현장 관람객 수는 과거 행사의 5분의 1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대신 오래간만에 열린 뜻 깊은 행사인 만큼 KBS와 국세청 측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성대하게 진행됐다.공연장 입구와 방청 출입구에는 성실납세를 감사하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이현주 KBS 아나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실납세한 국민 모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관현악단과 함께 드보르작의 곡 ‘유머레스크(Humoresque)’를 시작으로, 피아노 연주자 조윤성과 재치 있는 삼중주로 탱고곡 ‘라 쿰파르시타(La Cumparsita)’로 분위기를 띄웠다.미스터 트롯 멤버인 이찬원이 ‘18세 순이’와 ‘울긴 왜 울어’ 등으로 박수를 받았으며, 가수 임창정이 ‘그때 또다시’ 등과 '21년 앨범에 수록된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를 춤과 함께 선보였다.소향은 호소력 깊은 음색으로 ‘기도’와 재즈 ‘Misty’로 코로나로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송창식이 기타연주자 함춘호와 ‘참새의 하루’, ‘우리는’, ‘담배 가게 아가씨’ 등으로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다.국세청 측은 “모범납세자 행사도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실납세가 존중 받는 분위기가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스템코 김일원 프로 “세관과의 협력이 Risk 관리에 큰 도움됐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1년 동안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납세 협조에 일조하고, 납세자의 의무를 다한 자들에게는 우대혜택 등 상을 수여한다. 올해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스템코의 김일원 과장(프로)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스템코 김일원 과장이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되는 데까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세관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수상 소감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지난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소감이 어떤가?먼저 저를 추천해주신 서울세관 관계자분과 스템코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AEO 취득할 때도 저희 회사가 AEO 공인의 요구되는 조항에 잘 갖춰져 있었다. 살면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 제가 스템코에 몸담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큰 상의 영예를 얻어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Q 수상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어땠나?회사 게시판에 제 수상내역이 공지됐다. 대표이사가 임직원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별한 경험이었다.Q 우수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AEO 도입 취지 중 하나가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템코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관세청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법규준수도 점수도 94.5점에서 99점으로 올랐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세관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간담회나 교육이 있으면 모두 참석했다.AEO를 취득하면 서울세관의 AM(Accounter Manager, 기업상담전문관)이 배정이 된다. 저희 회사를 관리해주는 제도다. 법규준수도가 떨어지면 알람을 해주거나, 위험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준다. AM과 자주 소통을 하고, 제가 현재 회사에서 보세사 역할도 했다. 청주세관 같은 곳에서 보세사 업무 요청이 있는데 대응을 한 경험도 있다.Q AEO 취득 후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들었다.회사 자체 신제품을 개발한 것이 한몫을 했다. 스템코의 경영이념은 ’첨단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경영이념의 결정체 중 하나가 2-Metal COF(Chip on Flim) 제품이다. 2015년 세계최초로 양면 COF를 개발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론칭하면서 매출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2017년 AEO공인을 취득했는데, 공인취득이 회사의 경영 Risk를 감소시키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다.Q AEO 취득이 기획재정부장관표창 수상에 영향이 있었는지.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EO 도입취지 중 하나는 민·관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자율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입 전에는 민·관의 관계가 감시와 통제를 기반으로 했다면, 도입 후에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기에 세관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러한 수상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Q 스템코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스템코에서 자재관리와 보세사로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재관리 업무는 국내외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운송, 통관하여 자재별 보관조건에 적합한 창고에 보관했다가 공정에서 원활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자재를 투입해주는 것이다. 적정량의 재고기준을 설정해 경영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Q 회사 주요 수출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저희 제품은 쉽게 표현하면 ‘플라스틱 필름 위에 형성된 직접회로’다. 모니터에 어떤 색을 표현하기 위해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에 전기신호를 보내고자 할 때, 저희 제품은 두뇌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뉴런 신경의 역할을 한다. 반도체 칩에서 특정한 위치에 빨간색을 표현하라는 신호를 주면, 회로가 해당 신호를 전달해서 모니터 화면에 빨간색 빛을 구현하게끔 하는 것이다. 한편, 저희 제품은 전세계 TV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Q 업무를 하면서 기억나는 사례는?AEO 취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AEO를 취득하기 전에는 법규준수 관리가 왜 중요한지, 통관오류의 개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또한 AEO가 하드웨어 분야도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다. 우리 회사는 하드웨어 분야는 다 갖춰져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측면은 약했다.예를 들면 법규위반을 하지 않게 우리 조직은 어떻게 경영을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서를 표준화하거나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힘들었다. 저 혼자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지식의 폭이나 경력에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Q 수출입 통관 관련 법규위반 Risk 관리 활동을 어떻게 했나?일단 과거에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했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막아보자라고 생각했다.스템코는 연매출 3000억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외적 경영 Risk 또한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Risk를 방치할 경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받는 등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이다.스템코는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 발생했던 Risk 분석을 통해 도출된 위험인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입 통관시 보험료, 운송료, 제품 가격 등의 신고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신고 전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고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또한 관세청 AM(기업상담전문관)에도 큰 도움이 됐다. 관세청 AM이 제공해주는 위험정보를 통해 자체적으로 알 수 없는 Risk를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제공해주기 때문에 업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법규를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제도가 AEO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확대되어 제공됐으면 좋다고 생각했다.Q 관세행정에 협조한 사례는?기억나는 사례가 있다. AE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세관에서 연락이 왔다. 한-말레이시아 간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평가단들이 국가 시스템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다. 이것이 원만히 해결돼야 양국간 MRA가 체결되는 것이다.MRA란 상대 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AEO 인증을 받으면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당시 관세청에서는 MRA 체결을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청 직원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평가 무대로 스템코를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단계에서 세관의 협조 요청이 왔고, 결과적으로 한-말레이시아는 2017년 MRA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세관의 다양한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해 2018년도에는 서울세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Q 우수 세정협조자로서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은?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 관세행정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하겠지만, 일부러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보단 자기가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잘못된 결과물을 얻고 나서야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소한 Risk라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