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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테말라·페루·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을 위해페루, 과테말라, 멕시코와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현지 날짜로 30일엔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청장회의,1일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청장회의, 5일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한·멕시코 청장회의를 개최했다.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페루는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우리 기업의 현지통관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중남미 관세당국에 우리나라후보자인 '현 WCO 능력배양국장 강태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지를 당부했다.30일개최된 제1차 한-과테말라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우리 섬유기업 현지 통관애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2022 과테말라 세관 현대화 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를 비롯해 과테말라 관세청장, 외교부· 재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한국 관세청과의 시스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양국 간 원활한 협력을 다짐했다.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과테말라에 선진 관세행정 기술을 원활히 전수하고, 우리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중남미에 행정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1일 진행된 '제4차 한-페루 관세청장회의'에서는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 △페루 세관 현대화 사업의 후속 협력 방안,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관련 역외산 농산물 원산지 관리 단속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애로의 원만한 해결 및 지원과 함께 향후 교역량 증가에 대비해 양국 통관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 후 부정무역 단속 관련 세관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세관당국으로부터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청취한 후 향후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5일 제4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양 관세당국은 △세관상호지원협정에 따른 위험정보 협력 강화,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세관협력 추진, △멕시코 관세청 포털 내 한국어 서비스 지원 협력, △관세행정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논의를 통해,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기업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통관애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모색하기로 했다.또한 불법·부정 무역 단속을 위한 위험 정보의 상호 공유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마약류 등의 위장 거래를 적발·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관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개최된 멕시코 진출 우리 유관기관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지 세관 통관 문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멕시코 관세청장과 그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략적인 관세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예컨대 자녀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물려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될 자가 10년 이상 대표이사를 유지한 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는데 10년 미만 대표이사를 유지한 후 자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되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다.또한 최근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동안에는 계속 경영한 기간이 중단되므로 전문경영인 취임 전의 대표이사 유지기간만 가업영위기간이 되어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다.따라서 대표이사 변동은 가업상속공제 배제 또는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컨설팅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Ⅱ. 업종을 유지할 것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것은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지만 대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분류상 업종 변경일자부터 새롭게 가업영위기간이 시작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도 대분류상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봄으로 이점 주의하여야 한다(사후관리시에는 중분류내에서 변경만 인정됨). 여기서 대분류란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건설업등으로의 분류를 의미한다.Ⅲ. 세무조사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을 것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3①)2020년 2월 1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세무조사시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Ⅳ. 지분율을 50%(30%) 이상 계속 보유하고 최대주주를 유지할 것거액의 투자를 받는 법인의 경우 투자로 인해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50% 미만(상장법인 30%)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하지만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 3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하므로 거액의 투자를 받거나 최대주주등의 지분을 이익소각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율 유지요건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Ⅴ.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 또는 수증받을 것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2022년 1월 5일 기획재정부가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따라서 피상속인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라도 공제대상 주식이 되며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주식평가액보다 높고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라면 주식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Ⅵ. 상속개시 전에는 외주용역 의뢰비중을 높일 것상당수의 많은 법인들이 가업상속공제 후 7년간 종업원수 또는 총급여액 유지조건 때문에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15년 또는 20년간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인건비는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급변하고 불확실한 경제환경하에서 7년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수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종업원수등 유지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는 될 수 있는 한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외주용역 비중을 높인 후 상속개시 후에 정규직 비중을 다시 높여 가는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Ⅶ. 업무무관자산 비율의 철저한 관리2020년 기준 국세통계를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는 89건, 총 공제금액은 4010억원으로 평균 45억원의 가업상속공제만 받은 것을 볼 수 있다.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는 500억으로 가업상속공제한도액에 비해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업무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주식평가액이 상속공제한도보다 큰 경우에도 대부분 한도액보다 훨씬 낮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성공적인 가업승계에서 핵심은 업무무관자산비율을 줄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성공적으로 가업승계는 상속개시부터 준비해서는 불가능하고 긴 호흡으로 매년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전문가와 상의 후 자산보유현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업무무관자산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과세되는 자산 대여금(가지급금)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보유현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금융상품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 회계감리, 자칫 큰 코 다친다…태평양 14일 대응방안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빈발하는 거액횡령 및 상장퇴출 등으로 회계감독 당국의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대응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4일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연다.태평양 회계감리팀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재조치의 결과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각종 소송에서의 쟁점을 살펴본다.‘회계감리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한 이해’를 발표하는 박희춘 태평양 고문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 1·2국장 및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를 거을 역임한 전문가 중 전문가로 대형회계법인에서 20년, 금감원에서 12년 근무한 이력을 가진 태평양 조세그룹 회계감리 자문역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및 유가증권시장에서 20년간 상장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용상 고문은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전략’을 발표한다.기업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거래 정지 및 주주 손해배상청구에 휘말리는 데 이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등 22년 법관 경력을 갖춘 태평양 강석규 변호사는 회계감리 제재조치에 따른 소송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강 변호사는 법관 임관 이전에 세무사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잇으며 현재는 회계감리 관련 소송 전문가로 기업회계처리·외부회계감사·조세행정소송 분야를 수행하고 있다.웨비나 참가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이달 14일까지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자녀 간 골육상쟁’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부모나 자녀,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할 경우 형제, 자매의 유류분 청구권리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혈연가족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하는 제도다.배우자와 자녀는 2분의 1, 부모와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다.장남 1인 상속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1977년 법을 바꾸어 다른 자녀들에게도 의무상속하도록 한 것인데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상속을 강제하는 것이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받았었다.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때 어린 자녀를 버린 모친이 유류분 청구를 주장하며 억대 보상금을 챙긴 것이 드러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유류분 개정 TF를 구성했지만, 법무부 단계에서 흐지부지 됐다.현 정부에서 재차 유류분이 논의됐지만 1인 가구의 유류분만 폐지하고, 남발되는 유류분 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 개선은 사실상 포기했다.단, 바위 같던 유류분 제도에 처음으로 변화의 잔물결이 퍼진 만큼 향후 부모-자녀 상속, 자녀-부모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전망이다.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장은 “1인 가구 상속의 경우 유언공증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상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며, 보다 확실히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다만 1인 가구 상속이 전체 상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유류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일반적인 부모-다자녀에서는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고인의 유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단순 스펀지 제품을 유명 매트리스로 속인 판매업자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16억원 상당의 위조 ‘템퍼페딕(TEMPUR PEDIC)’ 매트리스 830점을 제조·유통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남, 50세)는 중국에서 'TEMPUR PEDIC' 상표를 위조한 매트리스 커버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스펀지 등으로 만든 매트리스 내품과 결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위조한 완제품을 1점당 약 40만원에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국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다.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제조시설을 추가 임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사전에 위조상품 제조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위조 매트리스 현품을 확인한 결과, 커버는 정품과 구별이 어려웠다. 하지만 템퍼페딕 정품 매트릭스는 3겹 이상의 메모리폼으로 구성되있는 것에 비해 내품은 일반 스펀지와 메모리폼을 붙인 2겹 구성으로 정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A씨는 제조한 위조 매트리스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만원이 넘는 정품을 이벤트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120만원 정도에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조상품이 가방·의류 등에서 홈·리빙 제품까지 확산되는 만큼 수입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온라인으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못 받은 근로장려금 찾아드려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부지방국세청이 잦은 주소변경으로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자 대신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였다.중부국세청은 지난 2월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정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신청자를 찾아내 근로자녀장려금 총 9000건, 49억원을 찾아가도록 안내했으며, 지난 4일까지 3500건, 19억원의 장려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대부분 지급 통지서는 받았지만, 생업이 바빠 미처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로 밝혀졌다.중부국세청 측은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를 통해 저소득가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계좌를 통한 지급을 늘려 못 받은 장려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77회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5일 제77회 식목일을 맞이해 서울세관 앞 열린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식수 행사를 갖고 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식수 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하며 직원들에게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고 청사 주변을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꾸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념으로 사시사철 늘푸른 기상을 뽐내는 소나무를 식수하고 열린정원 내에 라일락 100여 그루를 심으며 청사주변 환경을 정리했다.서울세관은 일반시민에게도 열린정원을 개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에게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식목일을 맞아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매년 나무를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재건축 온기 불어넣기…초과이익환수안전기준 꺾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서초 반포 현대 등 이익환수제 대상이 된 지자체는 인수위 방침에 따른 부담금을 새로 정해 확정액을 통보할 계획이다.5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재건축을 손쉽게 하게 하고, 이익환수제로 개인 수익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이익실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익환수제를 줄이면 부동산 수익이 늘어난다.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법은 재건축 승인부터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올라간 집값(공시가격 기준)이 평균 집값 상승률을 뛰어 넘을 경우 그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계산 방법은 집값에서 건축비와 비용을 빼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조합원 1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이익 규모에 따라 10~50%까지 부담금이 부과된다.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20%,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30%,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 50% 다.현재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중 부동산 수익률이 급증한 강남과 경기도 재건축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2020년에는 반포 현대아파트가 가구당 1억3568억원, 2021년에는 성수동 장미아파트가 4억7700만원을 통보받았다.인수위는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끌어올리고, 부과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과대상으로 삼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추진위원회에서 승인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꾸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용을 추가로 비용인정해 부담금 부과 대상을 줄이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이밖에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거론된다.관건은 국회 본회의 통과다.초과이익환수제를 손보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이후 정부들에서 재건축 후 부동산 수익하락을 우려해 시행을 미루다 2018년부터 과세가 진행됐다.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및 폐지 측에서는 집값 오른 건 오로지 개인의 몫인데 정부가 왜 가져가느냐고 비판하는 반면, 옹호 측에서는 집값 형성에 정책적 인프라나 개발사업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 할 수 없고, 용적률 조정 등 순전히 개인의 결정과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2018년 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019년 합헌 판정이 났다.재건축 조합 측은 집값이 급등해 돈을 벌었지만, 집값 급등은 정부 정책실패 때문이니 조합원들이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인수위 측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대통령 공약이기에 부담금 완화를 기조로 하여 아예 개인에게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조합 측이 수익 보전을 위해 용적률 상향을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은데 용적률 상향에는 한도가 있다.인구밀도가 높아져 교통이나 수도가스전기 등 인프라 신설 및 환경 유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한편, 인수위 검토에 나서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미뤄졌다.은평구 연희빌라, 반포 현대 등도 부담금을 통보하긴 했지만, 관련 지자체들은 인수위 안이 국회 통과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 금융사업본부 출범…금융통 한용주 파트너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가 IFRS17(보험회계 기준) 등 다가오는 국제회계환경 변화에 앞서 금융사업본부를 출범하고, 한용주 파트너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한용주 파트너는 서울대를 졸업 후 1999년 한영회계법인에서 약 20여년간 국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업한 회계감사를 비롯, 다양한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했다.특히 EY한영 금융사업본부 보험산업분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결산지원(PA)업무, 각종 가치평가업무 등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2010년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당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일한 바 있다.2023년부터 적용되는 보험회계(IFRS17)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반면 관련 전문가는 매우 부족하다.윤 대표는 “은행, 증권 및 보험사 등 금융산업에 대한 회계서비스 전문화를 위해 회계사는 물론 계리사 등 산업전문가 충원을 통해 관련사업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 기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껴" (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둔화된다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출 영향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도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서울세관에도 4월부터 변화가 생긴다.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고,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서울본부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 이외에도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의 기관장이 된 소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게 됐다”며 서울세관이 앞으로 어떻게 조직 내 일체감을 조성할지, 불안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수출입기업 지원은 어떻게 구체화할지 등 계획과 각오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200일이 지났습니다. 소회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지난해 8월 18일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과 회복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서울세관 관할구역이 서울 및 수도권, 충청 일부에서 충청, 강원 전역까지 확대됐다.본부세관 중 가장 넓은 권역을 맡은 기관장으로서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안전 보호, 기업지원,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비롯한 불성실 기업 탈세 및 부정특혜환수, 불법·부정물품과 신종 무역 금융범죄에 대해 단속했다.그 결과 지난해 관세청 전체 세액 추징의 65%, 무역범죄 검거의 80%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수출 및 성실신고 지원 등 관세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다. ‘사각지대 없는 관세행정 정책 추진’이다. 이를 해낼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 서울세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2022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습니까?서울세관은 무역·금융·유통의 중심지다. 대기업 본사와 많은 무역업체들이 위치하고 있어 수출입 통관, 성실납세 및 FTA활용지원, 기업심사, 밀수·불법외환거래 조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올해 과제는 4가지로, ‘경제지원, 위험관리, 공정과세, 역량강화’다.먼저,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이 발효됐다. 활용 전략을 수립해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업 및 통관애로 해소에 힘써 중소기업이 신(新)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불법·부정물품과 신종 무역금융 범죄에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본부와 권역세관 광역감시단을 구축해 원격지 화상검사 등 새로운 검사기법을 통한 현장중심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또한 악의적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불법부정무역을 엄단할 것이다.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합리적 과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견고한 납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원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전체 품목군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고품질의 심사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마지막으로, 세관행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2030년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세관행정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작년 3월, 심사1국과 2국이 분국됐다고요.서울세관 심사조직이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납세협력분야와 강제조사분야를 이원화했다. 심사1국은 ‘납세협력 중심’으로, 심사2국은 ‘강제조사 중심’ 체제로 개편됐다. 심사1국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AEO, ACVA, 성실신고 안내 등과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심사2국은 불성실 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조사업무를 전담하는 기업심사부서와 기존 FTA 원산지 검증부서를 통합했다. 이제는 서울세관 업무국 중 최대규모로, 9개과, 152명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1년 동안 심사1국의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방향은?심사1국은 조직개편 전에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공인지원 업무와 통관적법상 심사 업무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왔었다. 개편 후에는 AEO, ACVA, 성실신고 안내 등과 같은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AEO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업체 편의가 크게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해에는 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오류 예상내역을 점검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각종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납세도움정보를 제공했다.이와 함께 종합심사·정산, ACVA 등 납세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했고, 자발적인 수정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378% 증가했다.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수출입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납기연장, 체납자 회생,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했다. 앞으로도 심사1국은 기업과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중소·영세기업에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1년 동안 심사2국의 성과와 앞으로의 업무방향은?심사2국은 불법·부정무역을 엄단해 출범 첫해부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大)팀과 특수팀을 신설 운영해 다국적 기업 탈루 등을 발견해 전국 세관 추징실적 1위를 거두었다. 또한, 중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한 원산지 위조 업체를 적발하는 등 K-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했다.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 허위신고, 건설현장 안전모·추락방지벨트 안전확인(KC) 미인증 업체 적발 등 국민건강·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동일 수출품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빈번한 협정관세 적용 보류 등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수출검증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했다.앞으로 심사2국은 고위험 불성실 업체에 대해 기업심사를 강화하여 불법무역을 엄단하고, FTA 기획검증을 통해 부정특혜 차단에 주력할 것이다.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에도 앞장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건강·사회안전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서울세관에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고요.관세청에서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2국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주요 기업의 본사, 외국인투자기업, 국내외 금융기관이 소재해 외환조사 업무가 주를 이룬다.따라서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9월 18일 신설했다. 작년 3월엔 외환검사 조직 및 인력을 추가 보강해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적극 단속했다.‘국무총리상’은 ‘외국인 부동산 관련 기획단속 사례’로 수상할 수 있었다. 실제 외국인이 불법 반입경로로 서울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적발했는데, 범칙금액은 무려 840억원이었다. 수사 과정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10개 조직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또한 수출신고필증 등을 위·변조하여 400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편취한 무역업체 임직원과,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해외대표 등도 검거했다.지난 2월 RCEP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세관의 지원대책은?지난해 12월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수출기업이 최대한 원활하게 RCEP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는 기존의 관내 수출입 기업에 ‘간이 인증 특례’ 제도를 적용해 RCEP 발효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양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중소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내 세관 및 민·관 협업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K-푸드·섬유기업 등을 위한 웨비나 등을 개최했다.이외에도 RCEP 활용 실익 분석을 통해 혜택이 큰 품목도 발굴해 업체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1 컨설팅도 지원한다. 수출기업들이 RCEP을 포함한 FTA 활용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세관 관할구역이 3월 말에 확대된다고.3월 말부터 서울본부세관은 기존 대구·광주 본부세관 관할이었던 속초, 동해, 대전세관을 관할하게 됐다.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일부 권역내 세관의 관할 본부세관과 지원센터의 소속센터를 변경했다.또한, 민원편의와 지원센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고려해 지원센터의 소속 세관이 변경됐다. 현행 안양세관 소속의 구로지원센터는 서울세관으로, 성남세관 소속의 의정부 지원센터는 파주세관으로, 대전세관 소속의 대산지원센터는 천안세관으로 변경됐다.이로써 서울세관의 관할구역은 서울, 경기뿐 아니라 충청, 강원권 지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새로 편입된 권역내 세관 및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업무 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의 고충·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강화하고, 조직 내 자긍심 및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활동도 준비 중이다.전국 최대 본부 관할구역으로, 수출입 지원에 대한 구상 방안은?광역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서울본부와 세관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본부센터는 광역기업지원팀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면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 실시, 국내외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해소 및 각종 설명회 등을 기획해 추진할 예정이다.권역세관은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컨설팅 실시, 유관기관 정책 연계 및 행사 지원을 하면서 현장중심의 지원활동도 전개한다.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권역세관 기업지원 담당자로 구성된 전문 광역기업지원팀을 구성해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관할구역 확대에 따른 공항·만 감시 업무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최근 관세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수출입 안전 확보로 변화하고, 국경관리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밀수, 불법·부정 물품 반입을 단속하는데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서울본부세관은 인천·부산본부세관과 달리 내륙지에 위치한 세관이다. 따라서 공항·만 세관의 주 단속대상인 직접밀수보다는 항만 세관에서 놓친 불법 부정 수출입 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수출입단계로 역추적해가는 기획단속에 주력해왔다. 이번에 편입된 강원권 세관은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위치한 세관보다 관할하는 수출입업체나 수출입 물동량이 많지는 않다.하지만 항만 세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접밀수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본부-권역내 세관 수사팀 1:1 매칭 및 합동 조사팀을 편성해 세관 간 감시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추진 배경은?2년여에 걸친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미래 시대는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국제통상, 디지털, 에너지 등 3가지 분야에서 전면적인 혁신이 예측된다. 이에 우리 세관도 미래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추진하게 됐다.‘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 추진 방향은 무엇입니까?국제통상 분야에서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안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서울세관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무역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디지털 분야의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흐름에 따라 관련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서울세관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은 세관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에너지 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 진행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U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철강, 시멘트, 비료 등에는 탄소배출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관련 산업분야인 자동차, 철강, 비료 등을 제조하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향후 10년 후인 2030년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세관은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현재의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 변화의 흐름을 예측해 세관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그려보고자 한다. 서울본부세관은 ‘2030 서울세관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세 국경 최일선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관세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마지막으로 세관장님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조직문화 방향은?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공정·투명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와 소통하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신규직원이 급증하면서 2030세대 비율이 4050세대 비율과 동일해지고 있다. 이렇게 MZ세대가 조직의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세대의 조직 내 성숙과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함께 근무하는 다양한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서울세관 조직문화 개선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MZ세대가 주축이 된 간담회,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소통창구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직문화 활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앞으로도 함께 근무하는 다양한 세대의 소통을 강화해 직원 모두 행복하게 일하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서울본부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