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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3대 의혹…정부 ‘사실 아니다’ 반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11일 언론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조치에 대한 부정적 전망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적용 배제, 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 신축주택 적용 불가 등이다.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깎이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없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시행령을 바꾸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지난해 공시가격 인상분 적용 배제,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초고가 주택 고령자에만 납부유예분납 적용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에서 타워팰리스 90평 주택, 서울 강남구 개포래미안포레스트(84㎡)서초구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119㎡) 등 공시가격 30억 이상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이는 대단히 예외적 상황으로 과도한 일반화를 했다는 해명이다.지난달 23일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분납은 종부세가 250만원 초과, 고령자 납부유예는 종부세 100만원 초과가 적용 대상이다.기재부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평균적인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종부세 250만원을 내는 주택 공시가격은 18.5억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신축주택 1주택자도 2020년 공시가격 동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짓고 있는 중이라도 재산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에 그 계산을 가져다 충분히 2021년도 종부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수위, 해외직구 내 물건 어디?…통관 현황실시간 알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소상공인 수출과 해외직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전자상거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11일 인수위 경제 1분과와 관세청은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지난해 해외직구 이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한 4050만여건에 달했다.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소액·다건 수출이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관련 무역금융을 이용하려면 수출통관 건별로 종이서류를 제출히고, 이를 외화결제 내역과 맞춰야 했다.앞으로는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선적) 내역을 직접 무역금융 신청 은행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은 간소한 수출실적 증명으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해외직구 소비자의 경우 ‘직구 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주문한 물품의 통관 진행현황과 납세실적 등을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하고 실시간 알림도 받게 된다.관세청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은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수입신고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9일 세무회계 해강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기태 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사진)이 오는 19일 세무회계 해강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한다.이 대표세무사는 47년 한국 조세행정심판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인물로 1996년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발령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울한 납세자 구제와 공정한 조세심판행정에 기여했다.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3월, 8급 특채(세무대 2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상임심판관에 오른 하위직 신화이기도 하다.그는 1984년 국세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3년간 의정부·부천·성남 등 일선세무서와 경인지방국세청을 거치며 법인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실무를 두루 거친 실전형 인재로 지난 3월 7일로 38년 공직을 마무리했다.이 대표세무사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고 금년 하시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개업소연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무회계 해강 위치는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인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8길 18, 지에스타워주상복합 201호다.[프로필]▲62년▲충남 아산▲아산고▲세무대(2회) ▲방통대 법학과▲고려대 경제학 석사▲8급 경채 ▲의정부, 부천, 성남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재산세국, 성남세무서 법인세과, 성남세무서 재산세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관실 종합민원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사관실 ▲강동세무서장(인사교류)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조세심판원 심임심판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합리 거래' 헤이스팅스·마크자산운용 기관경고..과태료 4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불합리한 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내렸다.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헤이스팅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등을 적발하고 기관경고에 과태료 4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임원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헤이스팅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 규약을 어기고 불건전하게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했고,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도 위반했다.마크자산운용도 검사 결과, 이해 관계인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 이용 불가 규정을 어기고, 집합투자 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회피를 위한 장외파생상품거래 이용 금지도 위반해 기관경고에 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고, 이 회사 임직원 2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이와 함께 벽제 농협은 동일인 한도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은 견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부산성의신협은 신협법에 허용되지 않은 사업을 하다가 기관경고에 임원 4명과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를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따라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사산 위험의 경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일 때는 분할 횟수에 제한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0%2021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3.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엄마가 첫 2월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아빠가 1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1월에 한해 적용되어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이후 육아휴직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배우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매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개편되는 가운데 향후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혼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관한 수요가 많으므로 해당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탈세 제보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또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피제보법인)가 2015년 및 2016년 주식회사 BBB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합계 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 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000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자료는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 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처분청은 이 건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처분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제외를 통지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자신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근거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졌으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조사 미진에 따라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이나, 법규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신청권)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세무공무원이 탈세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000, 2019.6.27. 등 다수, 같은 뜻임, 0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11, 2022.03.21.)을 내렸다.[꿀 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탈루세액 등이 5,000만원 미만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포함),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을 제외하고 있다.처분청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은 부가가치세(본세, 세금계산처 관련 가산세) 및 법인세(본세)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역대 국세청장들의 리더십, 취임 일성에서 묻어나다도대체 세금이 뭐 길래 오금이 저릴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살짝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사업자이든 아니든 간에 느끼는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일단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누군가의 경험담이 와 닿는다.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떨리는 것일까. 조세범칙 관련 부분이 아니고서는 세금을 둘러싼 잘못은 일반상식으로 따져보아도 웬만해서는 붙잡혀갈 일이 별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세금 얘기만 나오면 움찔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느낌이 엇비슷한 듯하다. 국세행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역대 국세청장들의 취임 일성과 더불어 세정 운영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되짚어 본다.1966년 국세청이 개청된지 60년이 코앞에 당도했다. 국세행정을 개청 당시와 견주어 보면 엄청 변했다. 700억 세수가 수천 배 확장됐고 세무공무원 인원도 5000여명에서 2만여여명으로 증원될 만큼 조직도 커졌다.초대 국세청장에서부터 24대 현 국세청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부임 첫인사 대목이다. 인사행정을 비롯한 ‘세정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개청 원년 국세행정 운영지표를 ‘세수증대 오명불식 국민계몽’으로 정한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은 뭐니뭐니해도 700억 세수고지 달성이 지상과제였다. 1968년 국세청 야구단과 여자배구단을 창단,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좀 더 친근감 있게 바꾸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모습이 역력하다.‘밝은 세정, 올바른 부과, 참다운 봉사, 기꺼운 납세’를 행정의 지표로 내건 오정근 2대 국세청장은 세정직소센터를 설치, 납세자의 세금불만 창구로 활용했다. 세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 오 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현실화, 장부 실사 범위 확대, 사찰권 강화, 소득표준율 세분화, 세정 과학화, 세정에 납세자 참여 등으로 잡고 역점업무로 이끌어 나갔다.재임기간 중에 인사쇄신에 큰 비중을 둔 고재일 3대 국세청장은 사무관이상 서기관급 115명을 한꺼번에 퇴직시킨 적이 있다. 국세청의 고질적인 암 덩어리나 마찬가지였던 ‘조상징수’ 문제를 해결했고, 반사회적 기업인 70여명을 강도 높은 세무사찰을 단행, 외화유출 등을 가로막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대중세 업무 혁신 추진 업적은 세정 현장에서 지금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군부 출신 국세청장’ 시대는 고 청장을 끝으로 ‘민간 출신 국세청장’으로 경질됐다. 관 위주 세정의 일대 변화의 신호다.김수학 4대 국세청장은 도백 출신 국세청장으로, 권위적 규제를 탈피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상담실’을 개설했고 현장 부조리 온상이었던 지역담당제를 완전 폐지시켰다. 이로써 세정 민주화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국세행정개혁을 위한 해결사로 전격 발탁된 안무혁 5대 국세청장은 취임 5일 만에 장영자 이철희 사건 관련 조세포탈혐의자 17명의 재산을 전격 압류조치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납세자와 친절대화 요령까지 만들어 일상화했던 안 국세청장은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운동을 펼치기도 했다.성용욱 6대 국세청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새 민원봉사실’ 운영을 시작한 결과 반응이 좋아 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견학할 정도였다고 한다. 공정한 과세를 제1과제로 내건 서영택 7대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법이 무섭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결심은 ‘적법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포부였다.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에 걸쳐 4년간 두 차례나 국세청장을 지낸 추경석 8·9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내부 승진한 첫 청장이 된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선 조직의 명예였다”고 천명했다. 특히 복수직급 승진제, 속승진 확대, 6급 정원 확대, 출장비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하위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제조세 등 7개 분야에 ‘세무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중소기업 지원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임채주 10대 국세청장은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완전 정착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DJP연합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된 이건춘 11대 청장은 한국은행을 포함 40개 공기업을 세무조사해서 IMF사태로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 세수 확보 차원의 업적을 올린바 있다.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청장 자리에 앉은 안 정남 12대 청장은 제2개청을 선언, 중부지방국세청과 경인지방국세청을 통합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35개 세무서를 통·폐합,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손영래 13대 국세청장은 선택과 집중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납세자를 세무조사나 신고업무의 대상이 아닌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으로 생각해야 납세협력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사상 처음으로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친 노무현 정부의 첫 국세청 수장이 된 이용섭 14대 국세청장은 “인사혁신 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인사”라는 세정혁신과 함께 강조한 인사 철학이다. 그는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과 비난에도 소신을 갖고 접대비 실명제를 뚝심으로 밀어 붙여 새로운 접대문화와 사회기풍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에 업적 중 가장 기억에 남을 족적으로 손꼽힌다.이주성 15대 국세청장의 취임일성은 국세청의 위상 정립을 위해 행정의 흐름을 바꾸고 자납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중하게 여겼다.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취임 첫 작품이다. 2005년 10월 론스타 등 5개 외국계 펀드에서 2148억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불사했다.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새 지표로 삼은 전군표 16대 국세청장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특히 능력에 따른 과감한 승진인사로 하위직에서도 세무서장 이상 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이로 인해 고질적인 승진적체를 해소, 직장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고 힘썼다.섬김의 리더십으로 국세청을 바꾸어 보겠다고 주창한 한상률 17대 국세청장은 리더십의 개혁을 내세웠다. “청장이 직원을 섬기면 직원은 납세자를 섬기게 된다. 직원을 만족시켜야 납세자를 만족시키게 된다”고 섬김의 리더십을 미래 지향적인 개혁으로 추진했다.“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일 뿐”이라고 천명한 대학교수 출신인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이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청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원칙주의를 강조해 오기도 했다.“널뛰기 중앙에 앉아 균형을 잡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현동 19대 국세청장 취임일성이다. 당시만 해도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근절을 본격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11년 한 해 동안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1조원의 세수를 선언할 만큼 강력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의 신고기간에 앞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사전안내를 전격 폐지했다. 납세자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 업무체계 완전 전환을 실행했다.‘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김덕중 20대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팀을 설치, 새 정부의 주요공약을 실현해 나갔다.3년 연속세수 부족 상황이 예상되던 가운데 임환수 21대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균공애민(均貢愛民) 정신으로 세수 기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납세수준을 유인하는 것이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를 개통, 새로운 신고서비스 확충을 실행했다. 특히 일선관서에 근무해도 열정적으로 헌신한다면 최고위직까지 갈 수 있다는 ‘희망사다리’ 구축 인사행정은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다.22대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전제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만들기에 노심초사했다.김현준 23대 국세청장은 “우리 국세청을 둘러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고 전제하고 납세자에게 사랑받는 국세청,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을 반드시 만들어 가자”고 취임 일성을 피력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힘썼다.김대지 현(24대)국세청장은 “코로나19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해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납세자 중심 세정과 코로나19 방역세정은 이 시대의 과제인 동시에 김 청장이 품은 현재 진행형 업무다. 역대 국세청장의 주요업적(1대~현24대) 이낙선_700억 세수고지 달성 일제 수탈 정서 뿌리 없애 오정근_세정직소센터 설치 세금불만해소 창구역할 고재일_조상징수 문제 해결 대중세 업무혁신 지금도 회자돼 김수학_ 군부출신 청장 시대지고, 민간출신 청장시대 급부상 안무혁_장영자 최철희 등 조세포탈혐의자 재산압류 조치 성용욱_새 민원봉사실 운영 반응 좋아 타부처서 견학 서영택_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법이 무섭다…적법세정 펼쳐 추경석_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 청장 지내, 내부청장시대 열어 임채주_DJP연합정부 첫 청장 과세전 적부심사제 결실 이건춘_공기업세무조사 세수확보 IMF 사태 때 '단비' 역할 안정남_제2개청 선언 지방청 조직 단일화 세무서도 통·폐합 손영래_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 납세협력 강조 이용섭_접대비 실명제 뚝심으로 밀어 붙여 접대문화 기풍 세워 이주성_론스타 등 5개 외국계펀드 추징 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전군표_능력위주 과감한 승진인사 세무서장 자리까지 길 열어 줘 한상률_직원 만족이 납세자 만족시킨다…섬김의 리더십 추진 백용호_권력기관이 아니라 징세업무 담당하는 행정기관일 뿐 이현동_법인세 등 사전안내 전격 폐지 역외탈세 조사 강화 김덕중_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T/F팀 꾸려 새 정부 공약 실현 임환수_엔티스(NTIS) 개통 신고서비스 확충 희망사다리 인사 공감 얻어 한승희_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 만들기 노심초사 김현준_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모든 성과 인정받는다…자긍심 가져야 김대지_납세자 중심 세정과 코로나19 방역세정 업무는 현재 진행형 50년 조세전문지 취재기자 생활 끝에 얻은 영근 답은‘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이다.나(필자)는 역대 국세청장들의리더십과 역동적인 국세행정 변천사를심도있고 밀알처럼 줄곧 취재 보도해 왔다.혹여, 그 보도가 과했거나 미쳐 취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이 시대의 취재보도의 한계성을 넓은 혜안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란다.그동안 조세전문지 최초로 [국세청비록]이라는 문패를 과감하게 내 걸고시리즈로 보도해온 기사를 <70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세관, '형사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청주세관은8일 세관 대강당에서 법무법인 주원 문애림 변호사를 초청하여 형사법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의에는 코로나19방역지침과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청주세관 특별사법경찰관 등10여 명이 참석했다.관세분야의 전문가인 문애림 변호사는 특강에서 '관세 형사사건의 진행과 해결 사례'이라는 주제로 밀수출입,수출물품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사건 사례와 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와 법적 쟁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특히,세관에서 처리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절차와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형사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잘 지켜 쟁송제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신강민청주세관장은 "각종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세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새 국세청장, 추천자가 관건…후보는 내부 2명, 외부 1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서고금의 정부 고위직 인사는 사실상 천거제로 운영돼왔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능력 중심의인사전망은 고위직일수록 의미가희미해진다. 추천자가 누구냐, 추천 받은 후 흠결이 있느냐, 여기가 승부처다.조만간 국세청장의 새로운 얼굴이 공개된다.“(기자) 자리 제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나가세요?”“(답변자) 안 나가려고요. 하는 일도 있고….”“(기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안 아까우세요.”“(답변자) 제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누가 추천자인지가 제일 중요하죠.”인사철답게 인사 전망이 뜨겁다. 여론에서는 '덕망이 있다, 능력이 있다'까지만 나온다. 그러나 늘 취재를 할 때마다결론은 하나뿐이었다.◇ 고위직 인사의 열쇠 ‘추천자’조선시대 과거제 시험도테두리는 천거제였다.자신이 속한 문파 스승님이 출제위원이면 시험에 응시하고, 다른 문파 사람이 출제하면 응시를 하기가 어려웠다. 스승을 달리하여 응시하면 도를 모르는 놈, 출세욕에 빠진 놈이란 손가락질이 뒤따랐다.정권 바뀔 때마다 호남영남 등등의 인사들이 밀물 썰물처럼 빠지고 들어오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각 당파, 문파들도 그랬다. 우리 스승님, 우리 선배가 이조전랑(현재의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신의 직위가오르락 내리락했다.시계를 돌려보면, 50대인 분들은 과거 사법시험 파동 때를 기억할 수도 있겠다.XX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나오면 다른 대학 응시자들은 전멸됐고, OO대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나오면 반대 대학 응시자들은 전멸이었던 때가 있었다. 두 교수, 두 대학의 법 해석 차이가 극명했던 탓이다.지금도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도 ‘부류’에 따라 초임지가 어느 법원에 갈지, 어느 지검에 갈지결정난다.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능력과 인품이 운운되지만, 관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보면 누가 추천자이고, 그 추천자가 진짜 실세인지가 더 관심이다. 하지만 추천증서같은 게 없으니 기사로 나올 수 없을 뿐이다.혈연-지연-학연의 새로운 간판이 능력주의이며, 추천자야말로 정확히 언급되지 않는 진짜 능력자이다.◇ 개혁 < 관리형 인재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국세청장상은 개혁형보다 관리형 인물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어떤 정부든 개혁은 정권 초반에 하게 된다. 인수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국세청에 아주 색다른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듯 하다.첫 번째 단서는 상관들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 홍남기 현 부총리처럼 관리형 인사란 평가를 받는다. 관리형 인사란 개혁자는 아니란 뜻이다.개혁자는 그 자체로 권력자의 최측근, 최신임자이어야 한다. 개혁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문고리도 개혁자 앞에서는 자동문에 불과하다. 그렇게 행동하다보면적이 많아지는데 그렇기에 개혁자는 권력자 신임없이 버틸 수가 없다. 신임을 얻으려다 무리할 수 있고, 무리하다 신임을 잃으면 급격히 실각한다. 정조의 비서실장 ‘홍국영’이 대표적이다.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렇고, 국세청장과 손발을 맞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도 홍국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국회의원두 번 뛸 동안 국회 기재위를 맡았다. 안정된 지역구를 가졌고 무리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 인사다.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했다. 기재부 후배 등과 여의도에서의 평가다. 심지어 의원실 보좌진들까지 의원을 닮아 온후하고,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두 번째 단서는 인수위 업무보고다.추경호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시절 업무보고를 받으며 소위 부처들을 깼다는데, 국세청업무보고는 눈에 띄게 격려하고 칭찬했다고 한다.국세청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금 걷는 곳이고, 상급 부처마냥 새로운 기획을 짜내는 곳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감사가 무서워서 뭘 시키면 일단 문제가 안 될지 찾기에 바쁘다.반면 국세청은 약간의 빈틈을 찾느냐 시간 들이기보다는 당장은 부족해도 급한 데 불부터 껐다.코로나 19 시기 과감하게 납세유예연장 조치를 취했고,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돕기도 했다. 조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자문팀을 만들었다. 납세자를 도와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서 칭찬하고 전파하기도 했다.추경호 간사가 국세청 내부 권력관계가 이리저리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건 그거고, 공무는 공무다. 뒷말이야 어느 조직에서나 있고, 제 일잘 하는데 혼낼 이유가 없다.◇ 3명의 후보와 소거법국세청장 후보자는 통상 3명이 올라간다.천거 방식에 따른 소거법을 적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윤석열 당선자 측근의 추천을 받았을 가능성이 다른 후보군에 비해 비교적 낮다.현재 유력한 방안은 내부 둘에 외부 한 명이다.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관리형과 기획형을 오갈 수 있으며, 어느 문파와도 통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출세가도의 극을 달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의 보좌관으로도 활동했으며, 박근혜 정부 김덕중 국세청장 본부 조사기획과장, 임환수 국세청장 시기 조사국장 직을 거치며 행시 38회 중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출신으로 볼 때 추천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초대 국세청장으로 삼기 매우 무난한 인물로 꼽힌다. 고위공무원 승진 시기 만으로 보면 무척 빠른 편에 속하는 인물이다. 과장 시절 대구 쪽 법인 세무조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별도로 법인 담당 조사국장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유의 성실함으로 인망이 많다. 당선자 측근 추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유형은 관리형 인물이다.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관리형 인재로 능히 국세청장을 감당할 인물로 거론된다. 행시 37회로 가파른 국세청 내 행시 인력 소모를 완화해줄 인물이기도 하다. 관리형에 가깝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획형도 소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다.호평을 받았던 코로나 19 세정지원기틀을 만든 인물이고, 현존 고위공무원 가운데 국세청 본부 국장으로 가장 오래지내면서 헌신했다. 헌신과는 역으로 1급 승진에서 거듭 누락돼 인사 홀대를 받았다. 추천자와 문파가 마땅치 않았다. 서울대-부산 출신이기에 추천가능성은 있으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외부 인사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임재현 관세청장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 추천자는 너무 오래 전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 추천자는 윤석열 정부와 문파 색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다. 그는 기재부 세제실 에이스였고, 기재부 선배들과 측근 인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다.‘형님 리더십’ 임경구 전 국세청 본부 조사국장의 출전도 불투명해졌다. 국세청을 떠난 지 오래됐고, 공직자가 아니라 완전히 자연인 몸이 되었다. 옷 치수가 과거에는 맞을 수 있어도 이젠 안 맞게 됐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퇴직해서 아직 옷 치수가 몸에 맞고, 대구 사람인데다 윤석열 정부에 나름의 헌신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추천자는 영남 지역 인사인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공직자 시절에 좋은 인상을 심었다고 들린다. 김창기 전 부산청장은 TK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1급에 올라간 인물이었다. 문파 적격성에 부합하다.후보군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가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직, 현직 1급 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윤석열 당선자는 확신이 있으면좀 무리해보여도 밀고 나가는 성향이고, 검찰총장 취임 당시 자신이 알고 지내는 특수부 라인을 대거 배치해 인사 독점이란 말까지 나왔다.국세청은 그간 현직 1급이 국세청장으로 뽑혀 왔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자가 국세청 내부 불문율을 존중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하지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게다가 최근의 1급 인사 사례를 보면 그 불문율도불변의 법칙은 아니었다.중앙이든 변방이든, 2급이든 전직이든 무슨 일이든일어날 수 있다는 게 관가의 전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저소득층 증세 위한 통계전쟁 시작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바뀐 건 정권 간판뿐인데 한국이 불행국가에서 행복국가가 됐다.7일 인수위 자료를 보니 소득불평등에서도 자산불평등에서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다.소득, 자산 OECD 평균보다 높았다.윤석열 당선자 및 인수위 쪽은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괜찮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할 필요성은 그리 높지 않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근무시간도 늘려주면. 경제 활성화가 되어 고용이 늘어날테니 일석이조의 일자리 복지 묘안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윤석열 인수위의 성향을 보면 ‘세금은 2017년 이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인수위 참가자 중 상당수는 고소득자 누진과세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소득세는 최고세율을 45%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올려봤는데 별 세수확보 효과가 없었다. 소득세는 소득 원천별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이 여기저기 있고, 법인세는 국회가 매년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법안 1건당 천억 단위의 공제감면제도를 통과시킨다.하지만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 또는 42%, 법인세는 25%에서 22%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그런데 인수위는 소득세 증세를 시사하고 있다.고소득자한테 더 걷지 않고 소득세 수입을 늘리려면 저소득층 증세를 해야 한다.중산층 증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세율 24% 구간 등을 건드려 크게 변을 당했다.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에서 거론됐던 소득세 증세 방안은 소득세 면제자들과 소득세율 6%, 15% 구간의 증세다.면제자에게는 최저한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 증세 효과를 누려보려면6%, 15% 구간을적어도 각각 1~2%p 정도 올려야 한다.시행된다면 나라 바뀐 게 가장 실감나는 조치가 될 것이다.그런데 이것만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저소득층 과세 자체만으로는 긍정이나부정 평가 대상이 아니다.중요한 것은 돈 거둬서 뭘 할 거냐는 거다.윤석열 인수위 사람들은 정부 빚 갚고, 지출 줄이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교육재정하고 기업감면은 못 건드릴테니 남는 건 안전하고 복지 재정 등등이다. 소상공인 선별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간다. 복지에 쓸 가능성이 높지 않다.그러면 저소득층 증세해서 나라 빚 갚겠다는 것일까.사회안전망 확충이나 빈부격차는어떻게 되는 것일까.그런데 인수위 통계발표로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가 평등하다.지니계수로는 평등해보여도 1분위와 5분위간 격차비율이라든가 분위배율 중위수 값으로 비교해보면 얼마든지 부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사례도 관측될 수 있다.이러다보니 총리실 밑에 두겠다는 통계처의 처신이 주목된다.이제 이전과 다른 통계가 생산될 것이란 건 명확하다.문재인 정부 내내 정부통계를 불신했던 국민의힘.국민의힘 정부 통계가 얼마나 신뢰로울지 가슴이 두근거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