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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아파트 옥탑층 ‘하프-PC공법’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이 국내 최초로 아파트 옥탑 구조물에 하프-프리캐스트 콘크리트(Half-Precast Concrete)공법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우건설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에 위치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 실물 모형(Mockup) 제작을 완료했다.하프-PC공법은 PC공법의 일종으로, 기존 재래식 공법(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 타설하는 방식)과 풀-PC(Full-Precast Concrete)공법의 장점을 융합해 개발한 방식이다.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풀-PC공법은 기존 재래식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자재가 무거워 운송 및 인양이 어렵고 차음성능과 누수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었다.이번에 대우건설에서 개발한 하프-PC공법은 풀-PC공법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했다는 평가다. 하프-PC공법은 공장에서 기존 풀-PC자재의 절반 이하의 두께로 하프-PC자재를 제작해 운송한 뒤, 현장에서 잔여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다.하프-PC자재는 풀-PC자재 대비 무게가 가벼워 자재 운송 및 인양이 용이하며, 동일 부피의 건물일 경우 PC자재 간 이음부위(Joint)가 적고 현장에서 습식으로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차음 성능과 누수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일반 재래식 공법을 적용해 시공하는 아파트 옥탑 구조물은 고소(高所)작업으로 인한 작업 효율 저하와 안전 등의 문제로 최소 45일 이상 소요되는 반면, 하프-PC공법을 적용하면 7~10일 이내에 옥탑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다.옥탑층의 획기적인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조기에 해체할 수 있으며, 후속 공정의 선착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폐기물과 분진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공법이다.대우건설은 설계 검토를 통해 현재 착공한 단지 중 일부 단지에 옥탑 하프-PC 공법을 선반영할 예정이며, 옥탑 구조물을 시작으로 아파트 기준층과 지하 주차장 등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모듈러(Modular) 건설 시장은 저층건물 위주로 설계, 시공돼 해외처럼 중고층 건물 전체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옥탑 모듈러와 같은 부분 모듈러 공법이 기존 건설 시장의 틈새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국내 최초 악취관리시스템 ‘홈스’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음식물 처리장, 하수 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악취관리 시스템 '홈스(HOMS)'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홈스는 환경기초시설의 내부 및 부지경계선의 악취농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악취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악취관리시스템이다. 복합악취 정보를 이용한 악취 발생 현장의 공조 제어 시스템으로 올해 6월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기존 복합악취센서는 개별 악취 유발 물질을 각각의 전용 센서로 측정한 뒤 이를 조합해 복합악취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수십만 가지의 악취 유발 물질을 일일이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센서가 많이 필요해 시설 내외 다양한 악취를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홈스는 각 실별로 온도, 습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5가지 센서의 측정값만을 바탕으로 복합악취로 표현해내는 자체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개별 악취 전용 여러 센서가 불필요해 기존 복합악취센서 대비 대폭 가격절감이 가능해졌고, 같은 비용으로 다수의 실내공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낳았다.홈스에는 차압제어 기술이 적용됐다.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실은 공기압을 높이고 악취가 발생하는 공간은 공기압을 낮춰 악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원활히 포집되도록 했다.홈스는 현대건설이 2016년 준공하고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충주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에 시험 적용됐다. 10만716㎡ 규모로 하루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시설에서 홈스의 우수한 악취 관리 효율성을 검증했으며 향후 여러 환경기초시설에 적용을 넓혀갈 계획이다.현대건설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악취 공해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환경적 요구에 당사가 개발한 홈스(HOMS)가 좋은 해답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여러 환경 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건설, 인천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활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포스코건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인천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화장실 등 환경개선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포스코건설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노후 화장실, 부엌 등 위생시설 등을 수리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방염 벽지도 도배한다.포스코건설은 37개 결연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 신청 접수를 받고, 환경개선이 시급한 순서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행복한동산 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6개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이번 활동으로 아이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영그룹, 6개 군부대에 추석 위문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부영그룹이 추석 명절을 맞아 6개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24일 밝혔다.부영그룹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6개 군부대(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육군 8군단, 육군 22사단, 육군 1군단, 육군 25사단)에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과자 선물 2600세트를 전달한다.매해 명절마다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대 방문 없이 위문품만 전달하기로 했다.부영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년째 군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명절마다 군부대에 기증한 위문품만 7만8500세트에 달한다.부영그룹은 1997년 육군 25사단을 시작으로 육군 22사단(1997년), 육군 8군단(1997년), 공군방공관제사령부(2010년), 육군 1군단(2017년)등과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었다.부영그룹은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기적 위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역 후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지원을 돕고 있다.'1社 1병영 운동'에도 동참해 군에 취업·교육·문화·복지 등을 지원하는 등 민·군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동아건설,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신동아건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신동아건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동지침에 따라 헌혈 전 체온측정과 손소독, 대기자 간격유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으며 헌혈버스 내 밀집도를 고려해 시간별로 인원을 나눠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본사 및 각 현장 임직원 6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증을 기증했으며 모아진 헌혈증서는 전량 한국혈액암협회에 보내진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혈액보유량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헌혈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건설, 스타트업 대상 기술 공모전 진행…내달 14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SK건설은 비즈파트너(BizPartner)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공모전인 ‘콘테크 미트업데이(ConTech 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콘테크는 건설(Construc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자동화·디지털화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건설공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기술을 의미한다.이번 공모전은 SK건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건설과 신규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SK건설 비즈파트너,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크게 ‘즉시 적용 가능 기술’과 ‘공동 R&D 진행 기술’ 2개 분야로 모집한다. 공모 분야마다 우수상을 선정하고 선정 개수에는 제한이 없다.이번 공모전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과 가치 등 공공기관과 전문컨설팅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친환경 및 에너지 ▲DT(AI·빅데이터·IOT·센서를 활용한 건설관리 솔루션·BIM 등) ▲모듈러 ▲생활플랫폼(아파트 관리·인테리어) ▲현장 생산성 제고 공법 및 기타 등 총 5가지 상세 기술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접수 기간은 내달 14일까지이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를 거쳐 11월 11일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방침이다.SK건설은 수상 기업에 기술 분야에 따라 기술사업화 지원, 특허출원 지원, 투자기관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김관용 SK건설 계약2그룹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신에너지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혁신기술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R&D 오픈 플랫폼을 통해 비즈파트너,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여의도 신축공사·부산 스마트빌리지 사업 연속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여의도 사학연금 신축공사와 부산 스마트빌리지 건축공사 등 두 건의 국내 건축사업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먼저 지난 23일에는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발주한 3500억 규모의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축공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일대에 위치한 기존 사학연금 서울회관을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6층~지상42층, 220m 높이의 초고층 건물로 짓는 공사다.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이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는 10월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외에서 싱가포르 탄종파가 복합개발(290m),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금융센터 2(213m), 라수나 타워(285m) 등의 초고층 오피스 빌딩을 건설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서초타워(203m), 강동 이스트 센트럴 타워(150m), 여의도 KB국민은행 통합사옥(117m) 등 다수의 도심지 오피스 빌딩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사업에서도 도심지 초고층 건설 노하우를 적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삼성물산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위치한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주, 이달 착공해 2021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약 11.77㎢의 부지를 수변 생태도시, 국제친수 문화도시, 미래산업물류서비스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삼성물산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지 내 5-2블록에 지상3층 높이, 전용면적 116㎡~155㎡ 규모의 블록형단독주택 37세대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게 된다.삼성물산은 스마트빌리지에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장점인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대간 합벽배치와 고효율 창호, 외부 전동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수열,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이 밖에 각 세대별로는 개인별 맞춤형 주거환경 구현이 가능한 스마트홈 기술도 적용한다. 래미안 A.IoT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IT 기기들을 연결하며, 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관리, 보안, 에너지세이빙 등 외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초고층·도심지 오피스 시공 실력을 인정받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 구축을 경험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건식 외단열 시공' 건설신기술 인증 취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지난 16일 외단열 시공기술 관련 신공법으로 건설신기술(제901호)를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신기술은 롯데건설과 쌍용건설, ㈜티푸스코리아, 생고뱅이소바코리아㈜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공식명칭은 '트러스단열프레임과 발수처리 그라스울 을 이용한 건식 외단열 시공기술'이다.기존 건식 외단열 시공은 구조틀로 사용되는 철재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건물의 단열이 약화되거나 끊기는 부위를 통해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현상)으로 인해 건물 냉난방 에너지 손실과 결로 발생에 취약했다.이 신기술은 기존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열교차단 기능이 있는 트러스 단열 프레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트러스 단열 프레임은 모든 공정에 용접하지 않고 볼트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외장재의 구조틀을 만든다.롯데건설은 이 신기술을 '김해관광유통단지 스포츠센터' 현장 등에 적용해 기존 건식 외단열 시공 대비 20% 이상의 단열성능 향상됐고, 12%의 공사비용을 줄였으며, 15% 이상의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은 획기적인 열교차단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불연재료 사용 및 무용접 방식 적용으로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며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히 해결한다…재정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아파트 하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행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도 있는 준사법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도입된다.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은 국토부가 작년 6월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목되는 것은 재정제도 도입이다.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현재로선 위원회가 조정을 해도 말 그대로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당사자 간 합의가 안 돼 조정이 결렬되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소득층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그러나 재정은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고,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또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렇게 되면 아파트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 단계에서 타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보수 분쟁 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작년 4천290건으로 62배로 뛰었지만 분쟁 3건 중 1건은 조정이 결렬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조정은 기능상 한계가 뚜렷하다.재정제도가 도입되면 하자 문제를 둘러싼 장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택협회 등 주택업계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지루하게 늘어지는 것보단 빨리 결론을 내 해결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다.현재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재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 하자보수 청구 명세가 확인돼야 하자담보 책임 기간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자료 보관이 중요하다.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행력을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별내자이 더 스타’ 10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개발하는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에 들어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GS건설은 내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대규모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 내 복합1블록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99㎡ 총 740가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26층 1개 동으로 전용면적 47㎡, 49㎡ 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총 192실이 구성된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GS건설이 (구)메가볼시티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복합단지로 약 3만9000㎡ (1만1800평) 규모 부지에 총 5개 블록으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5개 블록(복합1블록 및 상업2~5블록)에 ▲주상복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영화관 및 컨벤션 등 문화시설 ▲주차전용건물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GS건설은 다가오는 10월 주상복합단지(아파트, 오피스텔)을 먼저 선보이고, 순차적으로 생활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분양할 예정이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향후 별내신도시 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모두 갖춘 '자이(Xi)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별내자이 더 스타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예정됐다. 별내선은 총 연장 12.9km로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지구를 경유해 별내역(경춘선)까지 연결되며 별내선이 개통되면 환승 없이 잠실역까지 10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 계획에도 별내역이 포함돼 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80km구간을 잇는 민간투자철도사업으로 주요 정거장은 송도국제도시, 서울 신도림, 여의도, 용산역, 서울역, 별내역 등이다.광역도로망도 우수해 구리(세종)~포천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별내신도시 내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먼저 별내자이 더 스타 대규모 판매시설이 조성되면 '슬리퍼 생활권'으로 통한다. 단지 안에서 다양한 상업,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마트(별내점) 등 대형마트 및 생활편의시설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근거리에는 코스트코(상봉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위치한다. 또한 불암산, 수락산 등 녹지공간이 많으며, 용암천, 불암천, 덕송천과 용암천자전거길 등 다수의 근린공원이 들어선다.별내자이 더 스타가 위치한 별내신도시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써 금회 공급예정인 복합1블록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 84㎡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25%, 전용 99㎡ 일반 공급물량의 70%가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으며, 유주택자의 경우도 청약이 가능하다.동일 단지의 오피스텔 47㎡, 49㎡의 경우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통장 및 재당첨제한 등 별다른 청약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주거상품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인프라 완성단계에 들어선 별내신도시 내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분양 전부터 많은 예비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며, "다양한 교통호재가 있는데다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며 향후 별내신도시를 대표하는 자이(Xi)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별내자이 더 스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74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10월 중 개관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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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2) USD 150이하 물품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표시의 예시>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전문가 칼럼] 직원 장기근속 유도할 방법은 우리사주제도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회사 소속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상장하기 전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조합에 배분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직원들의 ‘조용한 퇴사’, 잦은 이직으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최근,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큰 비용 투자 없이도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출자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취득은 우리사주조합 기금으로 충당하며, 근로자가 출연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연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는 우선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시장매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신주인수권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매입의 경우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2. 성공사례1)1)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우리사주제도의 모범사례를 소개합니다. 2021. 6. 16. 작성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lab_suda&logNo=2224003982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9A%25B0%25EB%25A6%25AC%25EC%2582%25AC%25EC%25A3%25BC%25EC%25A0%259C%25EB%258F%2584%2B%25EC%2582%25AC%25EB%25A1%2580&trackingCode=nx&directAccess=false2022년 기준 상장기업(코스피, 코스닥)의 약 78%는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등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 시 우리사주조합에 약 20%의 자사주 매입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고용노동부, 우리사주조합 현황(‘22.12)비상장기업 또한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 중 약 86만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내일’의 경우 비상장기업임에도 매년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분의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상승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에코마케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이전하였습니다. 회계적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인식되고, 5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하여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3. 기업 측면에서의 장점우선 기업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느끼게 하고, 귀속의식을 갖게 하며, 생산성이 향상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특히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할 때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3)가 있으며, 우리사주제도가 보상시스템과 팀워크, 협동적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여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4)도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상승 시에 임금 교섭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3) 노동부 2004년 “우리사주제도 실태조사와 외국제도 비교 연구”4) 우리사주제도와 기업가치: 무상출연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2016,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1호4. 근로자 측면에서의 장점근로자는 우리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본 소득이 증가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18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조합원이 유상으로 출연한 경우 1년, 회사가 무상 출연한 경우에는 4~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50% 비과세가 가능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75%, 6년 이상 보유하면 중소기업에 한해 100% 비과세됩니다5).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덜고,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5. 근로자 경영참여로써의 우리사주제도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면 금전적 혜택을 받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경영참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직무만족도 증가, 상호 신뢰 증가, 품질개선, 이직률과 결근율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6)6) 임금체계 유연화 및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용방안, 안병룡, 우리사주연구소선진국에서는 기업성장 초기부터 성과보상수단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공유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공개 때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우리사주제도 운영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는 낮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기업에서도 ESG경영이 중요해 지고있고, 지배구조의 다변화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 중 특히 근로자들의 경영참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경영참여제도 유형 중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때입니다.우리사주제도 도입 제도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도입 후에는 기업 경영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므로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려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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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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