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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원초적 원동력'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1776년7월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였다.미국 독립에 대해미국민들의 입장을 나눠 놓는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득인가 하는 개념 차이였다. 대영제국 충성파들에게는 영국 해군의 보호, 확립된 형태의 무역, 런던에 있는 상인들과의 신용등은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었다.대영제국 충성파들에게는 본국과의 호혜적 무역이 그들의 생존과 생업이었으며, 대영제국의 속박을 푸는 것은 그들의 생활 터전과 번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독립지지파가 가장 좋아했던 경제적 강제의 수단인 수입금지조치는 영국 충성파의 호주머니를 마르게 하는 것이었다.전체 미국 사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단행한 수입 금지 조치는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도매상인들이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시키고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었다.미국의 독립을 위해정치적 이데올로기만으로 미국민들이 미국 독립전쟁을 몰고 갔는가? 죽창 들고 미국 독립을 위하여 싸우러 벌판에 나갔는가?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제적 요인 또는 이익이 더 큰 유인이 되었음을 미국 독립전쟁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다.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해 사이에는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어 졌을까?첫째로,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영국과의 무역만 허용되었던 식민지 미국도 이제는 스페인 등 남부 유럽 및 서인도 제도와의 독자 무역이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미국 상인들에게 이들 지역은 고용 확대와 그에 따른 더 큰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국 상인들은 이제는 그 지역들과의 교역 없이는 살 수 없었다.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하에서는 중상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 행정부나 의회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들 지역과의 밀수가 성행하였다.그러한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감추어져야 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영국 의회에 보내는 수많은 청원에는 경제적 요인은 감추어져서, 외형상으로는 추가 관세 부담에 대한 트집 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움트기 시작한 18세기 무역에서 살아 남기 위해 미국도 이제는 더 큰 운동장, 더 큰 무역자유가 필요하다는 읍소와 항의와 입장 표명이었고, 이는 미국민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자각시키게 해 주었다.둘째로, 미국에서 태어난 상인(Independencist)들은 대부분 영국 태생인 수입상(Royalist)의 수를 줄이고, 중개상인과 공매인들을 ?아냄으로써 무역에 대한 통제 권한을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미국 상인들은 더 큰 경제적 주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장했다.그들은 기득권층인 영국 상인들의 지배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국 경제의 부침에 따라 영원히 종속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미국 독립전 15년 동안, 독립지지 상인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국은 더 이상 대영제국의 상업적 제국 안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후 고종의 장례식이 치뤄진 1919년까지 10년 동안 대한제국 백성들이 참았던 것이 연상된다.1760년대 초반 영국이 그처럼 강력하게 중상주의를 추구하고 식민지인 미국을 경제적으로 몰아치지 않았더라면, 미국 상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이득이 제국 바깥에 널려 있다는 것을, 독립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다.보스턴 차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의 독립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 나라의 독립 과정을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 논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탁상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역사 연구자들은 중요 사건들에는 그 사건의 배후에 흐르는 경제적 실체, 즉 일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요인들을 정확히 집어내서 역사를 익히는 이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사)이대복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은 경영학박사로 31년간 관세행정에 봉직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Money Laundering)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G7은 뭐다? 중러 사냥꾼!”…미일, 러와 거래한 기업?금융기관 싸잡아 제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미국과 일본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선진7개국 정상회의(G7)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은행 제재는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금지까지 총동원한 상식 이하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12일(도쿄 현지시간) 보도했다.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예정된 이탈리아 G7 정상회담 참가국들에게 이 조치를 소개할 예정이다.<NHK>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러시아에 군사목적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미 재무부와 국무부도 12일(워싱턴D.C 현지시간) 러시아 군수물자 관련 거래 개인·단체·기업들을 포함,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와 그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기업과 함께 중국, 튀르키예 등 제3국 개인·단체 300여 곳이다.미 재무부는 또 2차 제재 대상으로 엮는 ‘러시아 국방 산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러시아 사업을 하는 한국인, 한국 진출 러시아기업 임직원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2차 제재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러시아 개인·단체 고객은 1000 곳에서 4500곳으로 늘었다. 미국 정부는 또 러시아 국민에 대한 특정한 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최근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서방 제재에 맞서 러시아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러 접경 소규모 중국은행들에게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참가한 G7 국가들이 강경한 경고를 보낼 계획을 암암리에 밝혀왔다.중국은 이와 관련, 서방의 행동에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표가 나온 직후 “제3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정기적인 경제 협력을 방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G7 정상회담은 6월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파사노에서 열린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행사와 별도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증가로 인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은행들에 대한 공식 성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G7이나 미국 모두 정상회담 기간 동안 어떠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경고는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전문가인 달립 싱(Daleep Singh)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월 말 “미국은 금융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포함, 국가의 집단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품과 기술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와 수출통제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래 41년만이다.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집을 팔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것이다.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기금 투입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특히 문제다.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나눔형' 뉴홈 입주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한 뒤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이후 주택 처분 때는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아울러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태국 학교 시설 개선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 이창권 사장이 해외법인 KB제이캐피탈직원들과 태국 사뭇프라칸주에 위치한 왓 칼롱 스쿨(Wat Kalong School)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스마트 교육공간과시설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지난 12일 전달된 기부금은 노트북, 태블릿, TV 등 스마트기기 구매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책상, 의자, 창문을 교체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또 행사 이벤트의 하나로 KB J Capital 직원들이 직접 학생들에게 금융에 대해 가르치는 교육기부 행사도 가졌다.이창권 사장은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이번 후원이 뜻 깊고 보람되게 느껴진다”며 “KB J Capital은 태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KB국민카드는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진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아이들의 야간학습, 생활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태양광 랜턴 지원사업, 임직원 및 고객 참여형 재능기부 봉사활동인 금융동화책, 나눔상자, 에코백 지원사업 등 아동과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엄정숙 변호사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통해 상가 명도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조언을 전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엄 변호사는 "최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불법 재임대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과 재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의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그는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이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명도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둘째, 임차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한다.셋째, 법원은 판결을 통해 점유권을 회복시켜준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엄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임대인은 계약서에 재임대 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상가를 방문하여 불법 재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엄 변호사의 이번 발표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재임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임대인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 재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해외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 긴밀히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 중인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7회 연손 금리동결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또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인하폭 전망을 기존 75bp에서 25bp로 축소했다.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있다 언급했다.이밖에 최상목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Overdraft)을 허용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일반임기제 6급' 오는 17일까지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일반임기제 6급)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담당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이다.시험방법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평가방식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최종합격자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해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게 된다.한편, 최종 합격자 발표는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 글로벌부문, 가덕도신공항 공사 위한 첨단·발파 솔루션 수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한화 글로벌부문이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위한 첨단·고속 발파 솔루션 준비를 완료했다고 13일 전했다.한화 글로벌부문에 따르면 이번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가덕도 내 봉우리를 발파한 뒤 절취해 넓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이 과정에서 공기단축을 위한 빠르고 정밀한 발파·매립 후 부등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쇄암석 크기 관리, 폭약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는 첨단 발파 솔루션이 필수적이다.특히 해외의 해양 매립 사례를 살펴보면 수십년간 부등침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립한 암석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를 해결하고자 한화 글로벌부문은 가덕도신공항 공사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발파 솔루션 HATS 적용하려 준비 중이다. HATS는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발파 설계, 천공, 장약, 발파 결과 확인,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화약 발파의 주요 공정을 통합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우선 드론 등을 활용해 발파구역을 스캔하면 3D지형이 화면에 생성되며 AI를 활용한 최적의 발파설계가 이뤄진다. 이어 설계에 따라 정밀 GPS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 드릴링 시스템이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지면에 천공을 진행한다. 이렇게 뚫린 구멍에 사람이 아닌 기계 차량이 화약을 설치하는 기계화 장약 시스템은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면서 정확도와 설치 속도를 높여 공정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HATS를 통해 관리된다.아울러 전자뇌관 시스템은 기존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순으로 발전해 온 뇌관류의 최신 기술로 뇌관 내 반도체가 1000분의 1초 단위로 폭발 시간을 초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전자뇌관을 활용하면 발파 후 남는 파쇄 암석의 크기가 작고 균일하게 되며 발파암을 다시 잘게 부수는 작업이 최소화돼 공사비용 절감, 공기 단축, 매립품질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다.한화 글로벌부문 관계자는 “한화가 보유한 HATS 등 첨단 발파 기술들은 가덕도신공항의 공기 준수와 공사 효율성 제고, 매립 품질 확보,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화만 시행 가능하다”며 “국내외 대규모 발파 현장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비 13조4913억원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의 수용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동남부권 항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국회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년 국세청 웹툰 공모전’ 오는 8월25일까지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출품하는 모든 작품은 본 웹툰 공모전에 출품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국세청에 허락한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출품자는 국세청이 시상식과 기타 홍보 행사를 위해 출품작을 공표, 복제, 인쇄, 공연, 방송, 전시와 배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누리집, 누리소통망(블로그, SNS 등) 게재와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되며, 필요시 출품자의 명예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은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해 정한다는 방침이다.심사기준은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관계 공무원가 해당 공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대 주제의 적합성, 창의성, 메시지 전달성, 작품의 완성도, 홍보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국세청은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시상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공모전 공고, 수상후보작, 수상작을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온국민소통)을 통해 공개하게 되며,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중복응모 등)에 관한 검증을 위해 시상 이전에 수상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공개를 10일 이상 진행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동일인이 여러 작품 출품이 가능하나, 시상은 1작품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고 유의사항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오는 21일까지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취업심사대상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한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개최(세종?서울)되며, 기타사항은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044-204-2753)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