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246,540건


공정위 "쿠팡 임직원 리뷰는 부당 소비자유인…공정거래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쿠팡이 자체브랜드(PB) '임직원 동원 리뷰' 평점이 낮아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일축했다.공정위는 14일 발표한 보도 설명자료에서 "쿠팡이 제기한 주장은 앞서 열린 두차례의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돼 논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쿠팡은 이날 배포한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 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자신은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세부논의…조세심판원, 자문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자동완성 기능을 지원한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약 2만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처리대상건수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하여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효성家 조현준·조현상 형제 '독립 경영' 가속화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효성그룹이 2개 지주회사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재계·업계는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독립 경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14일 효성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효성의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효성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신설 지주사 HS효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효성 0.82 대 HS효성 0.18이다.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을 맡게 된다. 효성에 따르면 내달 1일 지주사 체제 재편이 이뤄지면 조현준 회장은 ▲핵심 사업 혁신 추구 ▲기존 사업 성장 잠재력 극대화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삼남인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 HS효성과 효성첨단소재를 이끌 예정이다. 조현상 부회장은 글로벌 소재 전문 기업 효성첨단소재를 기반으로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친환경 소재 등 사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성그룹에 의하면 효성첨단소재의 경우 지난 2000년 타이어보강재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46%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20년 이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고성능 탄소섬유인 ‘탄섬(TANSOME)’을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바 있다.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0배 이상 높아 수소연료탱크, 전선심재, 태양광 단열재, 스포츠 분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한편 재계는 효성그룹이 공식적으로 2개 지주사 출범을 예고한 만큼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향후 독립 경영에 나서면서 사실상 계열 분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조석래 명예회장 별세 이후 지분 상속으로 인해 조현준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은 종전 22.59%에서 33.03%로 증가했다. 이와함께 조현준 회장의 효성티앤씨 지분은 14.59%에서 20.32%로 늘어났다. 조현상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지분율은 종전 12.21%에서 22.53%로 확대됐다.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재계는 2개 지주사가 공식 출범한 이후 조현준 회장이 자신의 HS효성 지분을 조현상 부회장에게 넘기고 조현상 부회장은 본인의 ㈜효성 지분을 조현준 회장에게 이전하는 식으로 지분 정리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사망일에서 11개월 감정가액도 시가…셀프감정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재산과 관련 과세당국의 부동산 소급감정가액은 임의 행정이 아닌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가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가 소급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제기한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과세기관은 부산강서세무서).A씨는 지난 2022년 3월 17일 부친의 사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토지 및 상가를 물려받았다.A씨는 사망일(상속개시일) 전후로 상속재산 주변에 2년 이내에 참고할 만한 매매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했다.이에 부산지방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법령에 따라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해 A씨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2023년 2월 15일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받아 2023년 3월 23일 법령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심의를 받아 A씨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또한 A씨의 부친이 2018년부터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업체에 돈 빌려주고 받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내라고도 결정했다.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 3월 17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매기는 건데 거의 11개월이나 지난 2023년 2월 15일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를 가지고 상속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동산 가격이 11개월 동안 가만히 있을 리 없다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과 감정평가일 간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경우 2022년보다 2023년 공시지가가 5.6% 감소했고, 2023년 1월에 지역 신문에 의해 첨단복합지구개발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 감정평가서 작성 보름 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강조했다.또한, 과세당국이 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하려면 고인이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사이 감정가를 써야 하고, 사망일 당시가 가치와 감정가와 차이가 없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11개월이나 지나 감정한 셀프 감정이라고 지적했다.감정결과는 기관마다 제각각인데 그런 주관성을 믿고 어떻게 객관적 시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부산국세청은 A씨가 셀프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결정 기간 내 이뤄진 적법과세라고 반박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고, 법정 상속세 결정기간은 그로부터 추가로 9개월이 지난 달의 말이다. 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상속세 결정일은 고인이 돌아간 지 15개월 후인 2023년 6월 30일이 된다.2023년 2월 15일에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상속세 결정기간 내에 있으니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다.부산국세청은 A씨가 상속개시일 가치와 감정평가한 날의 가치가 서로 똑같겠느냐고 주장하는데, A씨는 부산 강서구 땅의 2023년 공시지가가 5.6% 내렸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로 땅값이 오를 수 있다며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땅값이 내려가는 추세라면 고인이 돌아가신 2022년보다 2023년의 감정가액이 A씨에게 더 유리한 셈이 된다.땅값이 오르는 추세라고 해도 실제 2015년 공시지가가 약 52% 상승, 2016년 약 63% 오르고, 이후로 꾸준히 10%씩 상승하다가 2023년에 5% 하락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땅값 상승요인이 모두 다 반영되었기에 더 오를 것이 없다고도 강조했다.조세심판원은 본 사안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사용한 부산국세청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다.상속세 신고할 때는 시가가 원칙이고,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절차가 존재한다.심판원이 부산국세청의 감정신청, 감정심의, 상속세 결정 기간 내 감정가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한 절차 가운데 위법된 것은 없다고 보았다.또한, 감정 제도상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증거없는 한 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일 간 시가가 크게 변동하려면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대단히 이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제시하는 공시지가 하락은 일반적인 가격변동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도는 이미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 부친이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납부는 맞는데, 이자소득세만큼은 상속세에서 빼줘야 한다(상속재산에서 제외)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관세행정 설명회 통해 '관세행정 지원'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최고경영자(CEO)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트라(KOTRA)와 합동으로‘수출기업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세관장이 직접CEO를만나기업 경영에 유용한관세행정 정보를제공하고,다양한현장의견을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석문 세관장은 이날 ‘손에 잡히는 관세행정’으로▲기업의 실수로 인한경영위기 사례 및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알면 돈이 되는 관세청 지원사업▲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한강연을 진행했다.또한,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CEO용,실무자용관세행정 체크리스트’책자를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석문 세관장은“수출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을 뚫고 수출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민관 협력이필수적”이라며,“앞으로도수출지원 기관과 긴밀히협력해 기업 실정에 맞는맞춤형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 조경분야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대건설은 ‘2024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2024 Architizer A+ Award)’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정작은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작가정원(THE H Garden)’이다.세계 최대 규모 미국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com)’에서 주최한 이번 어워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건축 관련 분야의 작품을 선정해 수상한다. 매년 100여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디자인과 기술, 부동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전문가들이 심사한다.작가정원은 조경(Landscape) 분야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67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입주민이 친밀하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계절 변화에 따라 바뀌는 정원의 모습을 보며 자연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다.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에서 ▲조경(Landscape) ▲제품(Product) ▲사진(Vision) 등 세 분야에서 4회 수상하면서 국내 건설사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올해 조경 부문 수상에 앞서 2020년과 2021년 제품 부문에서 각 수상했고 2023년 사진 부문에서 수상했다.한편 작가정원은 4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2024)’에서도 위너(Winner)로 선정된 바 있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95년부터 개최된 독일을 대표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이 어워드에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조경작품 ‘작가정원’과 ‘티하우스(Natural Tea House)’가 수상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단일 현장 두 개 작품 선정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현대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THE H)’ 조경 작품이 여러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해 조경 디자인 우수성 입증과 함께 주거 문화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시상식에서 조경분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조경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유아에 치명적인 ‘백일해’, 1명이 17명까지 감염…성인은 무증상 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전 세계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百日咳)’가 매섭게 유행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이 지속된다’는 뜻을 지닌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최근 의학기술 발달로 예방 접종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백일해 발생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통계’에 따르면, 올해 23주 기준(6월 2일~6월 8일) 국내 누적 백일해 감염자는 1,635명으로, 지난해 동기간(14명) 대비 약 120배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10세~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전체 환자의 약 78%로 가장 많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감염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에 백일해 증세가 보이면 빠른 시일 내로 검진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영유아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백일해’··· 1명이 17명까지 감염시킬 수 있어 주의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이다. 주된 감염경로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전파로 집단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전파가 가능하다.특히, 영유아와 같이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백일해는 영유아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의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어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최소 4일-최장 21일)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 발열, 인후통, 콧물 등이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발작성 기침으로 이어지기기도 한다. 대체로 감기 증세와 유사하므로 단순히 감기인 줄 알고 방치하기 쉬운데, 일주일 넘게 기침이 지속되고 기침 끝에 ‘흡’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백일해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카타르기(catarrhal stage) ▲발작기(paroxysmal stage) ▲회복기(convalescent stage) 3단계로 진행된다.잠복기 이후 처음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 카타르기 단계에는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이 1~2주간 지속되며, 백일해균 증식이 가장 왕성해 전염력이 매우 강한 시기다. 중반인 발작기에는 발작성 기침, 기침 후 구토, 무호흡 증상이 일어난다.하지만 최근 확진자들의 증세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백일해 임상 증상 없이 가벼운 기침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회복기에는 발작성 기침 횟수나 정도가 호전되며 천천히 몸이 나아진다. 보통 2~3주 후 회복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상기도 감염에 의하여 발작적인 기침이 나타나기도 한다.◆무증상 성인이 감염원인이 될 수 있어··· 어린아이 만나기 전엔 ‘백일해 검사’ 진행 권고임상적인 백일해 증세가 나타나면 검진을 통한 치료를 진행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성인의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생아나 영유아 감염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아이와 접촉할 일이 많은 성인이거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사전에 종합적 진단 및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백일해는 특징적인 기침 양상으로 임상 진단할 수 있으며, 환자와 접촉한 병력과 말초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비인두 분비물에 대한 배양 및 PCR 검사 등으로 검진할 수 있다. 증상이 미비하거나 무증상인 성인인 경우에는 PCR 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 Real-time PCR)를 통해 간편하게 백일해 감염 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다.백일해 PCR 검사는 환자의 객담이나 구인두 혹은 비인두 가검물을 채취한 다음 DNA 또는 RNA를 정제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특이 유전자들을 증폭하는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 해당 검사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백일해를 유발하는 보르데텔라 균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초기 감염 단계에서도 균을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전통적인 배양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 환자의 확진 판단 후 치료가 가능하다.이 외에도, 백일해뿐만 아니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감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에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렴원인균 또는 호흡기 바이러스 다중 진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송성욱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10년 만에 백일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무증상 성인 감염자가 영유아에게 백일해를 전파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염자와 접촉하였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인일 경우 백일해 검사를 진행해 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국내 최초 해외송금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 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송금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취인 계좌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손님이 ▲수취인 성명 ▲수취인 계좌번호 ▲수취은행 BIC(또는 은행코드)를 알고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해외송금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던 송금 전 수취계좌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졌다.'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는 손님이 해외 수취인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과 해외 수취인 계좌의 상태, 예금주 일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상여부를 검증하는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으로 구성된다.먼저, '최초 수취계좌 사전검증'은 최근 이메일 해킹의 증가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거래 방지를 위해 손님이 하나은행을 통해 과거에 송금했던 이력을 사전에 검증하고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또한, '수취인 계좌 사전 확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외송금에 적용해 ▲수취인 계좌의 유무 ▲정상거래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손님의 사후관리 비용 절감 및 직원의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수취계좌 사전 확인' 서비스는 외국환 전문은행의 노하우가 반영된 하나은행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업인터넷뱅킹·하나원큐·하나EZ 등 비대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외환거래를 위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외환서비스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은행, 피치(Fitch) 독자신용등급 'a' 단계로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영기기자)하나은행은 14일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 Rating)가 하나은행의 독자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장기신용등급은 ‘A’,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 가운데 독자신용등급(VR, Viability Rating)의 한 단계 상향을 이뤄내며 그간의 중장기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독자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이나 모기업·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토대로 산출하는 신용등급이다.이번 독자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 피치는 하나은행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 ▲자산건전성 개선 ▲강화된 자본적정성 유지 등을 높이 평가해 이번 신용등급을 조정했다고 등급평가 사유를 밝혔다.이로써 하나은행은 무디스 ‘Aa3(독자신용등급: a3)’, S&P ‘A+(독자신용등급: a-)’, 피치 ‘A(독자신용등급: a)’ 등 국내 시중은행 최고의 글로벌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됐다.특히, 이번 하나은행의 신용등급 상향은 지난해 8월 또 다른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중 하나인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이은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은행의 경영 성과를 양호하게 평가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지난해 무디스는 하나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구조개선,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영 실적을 시현한 점을 높이 평가해 하나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은 A1에서 Aa3로, 독자신용등급은 Baa1에서 a3로 각각 한 단계씩 상향됐으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피치로부터 받은 기업 신용등급 상향 소식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등급 상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등급 상향으로 하나은행의 대외신인도 상승 및 자금조달비용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향후 글로벌 리딩뱅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는 유지된다.더욱이 이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에서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대표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문제는 민주당이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수원지검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화영 전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9년 6개월 실형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 것이다.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올해 중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대한 1심판결이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행 중인 4건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참고로 검찰에서 이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 있다.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우선 수원지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김성태 전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경기도 부지사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있다.중앙지검에는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약정받은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민간업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며 이를 부인해왔다.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재판, 계속되나(?)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3건의 재판에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재판을 받게 된다.혹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우선 대법원은 ▲대선 당일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 2개월(2027년 3월 3일~5월 9일) 기간 중 ▲‘피고인 당선인’ 상고심 진행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당선인 신분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이다.이 기간 중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혹여 피고인인 대통령 당선인이 최소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라면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결단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또한, 1·2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기일 지정권 및 소송 지휘권을 근거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대 정당의 ‘대선 불복’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면서"‘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재판진행이 바람직한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계속여부 논란오는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헌법재판소도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은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해석한 적이 없다.헌법학자들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기소로만 좁게 해석할 지, 즉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로 포함할 지 즉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첫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불소추(不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 단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고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평 전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했다. 신 전교수는 "이 헌법 내용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둘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차교수는 또한 "국가의 대표가 범죄자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며"국내외적 신뢰 추락은 물론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기 중 ‘재판을 안 받는 것’ 뿐이지, 임기 후엔 다시 원칙대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선출 기정 사실화(?)민주당 역시 앞에서 적시한 논란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다. 만일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가 된다.우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해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21대 대선 비용 431억원 및 기탁금 3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434억원은 2022년 민주당 순자산과 맞먹는 수준인 만큼 사실상 당이 파산할 수도 있다.또한 올해 중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2027년 3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선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만한 검토를 거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첫째,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3월 이전에는 4건의 재판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둘째, 민주당은 혹여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선 후보자 자격 박탈형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셋째,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만 되면, 대통령 당선인 기간 및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 우선, 우리가 주목할만한 의견이 있다.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신평 전교수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원칙대로 재판해 유죄를 선고할 판사나 재판관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점이다.다음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경우이다.첫째, 피고인 대통령의 헌법소원이다. 만일 ‘헌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다.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 진행으로 ‘불소추 특권 등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송 전문가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대통령은 개인을 넘어 하나의 기관이므로 사법부와 권한쟁의 심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175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재판 강행’을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재판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 없는 대치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2021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소추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민주당은 바로 이런 공간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표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선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2027년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차교수도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조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상황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법치주의 관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이 시점에서 논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논란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첫째,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조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둘째, 혹여 재판을 받고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대법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공표하는 것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다.결론적으로 2027년 3월 대선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그래도 혹여 당선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경우 다소의 혼란은 발생하더라도 극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사태의 엄중함과 함께 차기 대통령 재직기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한국. 추락·성장 결정차기 21대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27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는 대한민국에게는 ‘추락이냐 아니면 성장으로의 반전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한 기간이다.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GDP)는 지난 2018년 8위에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밀리면서 14위로 추락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밀려나면서 16위로 떨어질 수 있다.앞으로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도 밀려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고요(?)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전반에 걸쳐 IMF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16년 후인 2040년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대한민국이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달랑 16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만일 우리에게 달랑 남아있는 16년의 기간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등과 같은 논란에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할 것이다.그간 우리가 비웃었던 부자나라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풍부하기에 위정자들이 정치만 제대로 하면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반전할 수 있는 국가이다.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에다 초고령화로 인해 그간 한국의 강점이었던 일할 인재는 없고 부양받을 고령층 인구만 증가하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오죽 했으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세계최저의 출생률을 보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까지 탄식을 했겠는가(?)어디 그뿐인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휴전상태인 북한 그리고 동북공정을 비롯해 자신의 속국이라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억압하려는 G2 중국, 상황에 따라 적이 될 수 있는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인 특성에 의해 한국은 추락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다.우리는 불과 114년 전에 추락한 국력으로 인해 일본에게 국권을 잃었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이제 이 시대를 사는 위정자들은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할 수 있는 16년의 기간을 금쪽같이 쓰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한강의 기적을 되찾도록 새롭게 출발하자.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