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246,269건


NH농협은행, 행안부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선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4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고 7일 밝혔다.본 사업은 국민이 친숙하고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여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농협은행은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적합성 평가단계를 거쳐 NH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NH올원뱅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공익재단, 정신장애인 제반 문제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14일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정신장애인 자격?취업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개최한다.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정신질환,심신상실,심신박약과 같은 정신장애 관련 사유를 특정 직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각종 법률들로 인해정신장애인의 자격취득과 취업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20년15개 장애유형별 고용률’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9.9%로15가지 장애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하여 취업이 중요함에도,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는 매우 적은 것을 보여준다.국가인권위 또한2018년 법령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27개 결격조항의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그러나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규정은 오히려 더 증가하여 현재36개에 이르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제형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개괄하고,이한결 경기우리도(경기동료지원쉼터)대표이사가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의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 과장과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가 참여해 각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에서 자격 취득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고려사항,정신장애인 직업의 권리와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각 논의할 예정이다.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교육의 역할’,‘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제에 관한 쟁점 토론’ 등을 공익세미나의 주제로 다루며 발달장애,정신장애인들이 공동체 내에서 자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다.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국가인권회의 권고 내용이22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본 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2시간)이 인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세금 피해, 엄정숙 변호사 “3가지로 대응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어느 날 문 앞에 딱지가 붙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의 채무 관계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세 기간도 곧 끝나가는데 혹여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최근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주의 깊게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통해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임차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며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두 꼼꼼히 살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미납국세 열람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 요구 신청을 통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한다.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임차 목적물의 등기부 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절차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에 기재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만약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될 때까지 계약을 미루거나,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맺고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위반 시 계약은 해지된다.’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다.전세금을 위협하는 집주인의 채무 문제에는 세금체납을 빼놓을 수 없다.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미납국세 열람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단,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전 미리 미납국세를 확인하여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계약 후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자체를 다시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46조에 따르면, 경매가 시작되면 낙찰자가 나타나 이해관계인, 즉 세입자에게 배당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매 진행 사실을 알 수 있다.배당요구통지서를 받은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퇴거하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매각기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면 안 된다.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같으므로,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미납국세를 확인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태원 SK 회장, 웨이저자 TSMC 회장 만나 AI 반도체 협력 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TSMC를 방문하는 등 AI(인공지능) 반도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7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6일(현지시간) 대만을 방문해 웨이저자 TSMC 회장 등 현지 IT 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AI와 관련 반도체 분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특히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웨이저자 회장 등에게 “인류에 도움되는 AI 시대 초석을 함께 열어가자”며 SK하이닉스와 TSMC 양사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SK그룹 반도체 계열사 SK하이닉스는 HBM4(6세대 HBM) 개발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TSMC와 기술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실제 SK하이닉스는 HBM4부터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베이스 다이(Base Die, GPU와 연결돼 HBM을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다이) 생산에 TSMC의 로직(Logic) 선단 공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TSMC와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HBM4를 2025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양사는 SK하이닉스의 HBM과 TSMC의 CoWoS®(2.5D패키징) 기술 결합을 최적화하고 HBM의 주요 고객사 요청에도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최태원 회장은 작년 연말부터 AI 및 반도체 분야 글로벌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왔다.지난해 12월에는 업계 내에서 ‘슈퍼 을’로 지칭되고 있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아 SK하이닉스와 기술협력 방안(EUV용 수소 가스 재활용 기술 및 차세대 EUV 개발)을 끌어낸 바 있다.이어 올해 4월에는 미국 새너제이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나 양사의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또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 의지를 밝히고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한 AI 리더십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태원 회장은 오는 25일 전후로 확대경영회의를 열어 SK하이닉스 등 각 계열사별로 진행 중인 ‘리밸런싱’ 작업을 점검한 뒤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한국 AI·반도체 산업과 SK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1Q 보험·카드 민원·분쟁 주요 사례 공개...소비자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보험사·카드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 5가지를 지난 4일 공개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보험관련 4건과 신용카드 1건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 (분쟁내용)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여행자 보험 가입시 선택한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므로,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함.■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알릴의무 대상”(분쟁내용)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시 미고지한 민원인이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되므로 보험가입시 이전 건강검진 시점 및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튄 돌 사고는 대물배상 보상이 어려움”(분쟁내용)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민원인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었는데, 선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대물배상?에 따른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 등을 고려할 때,①돌멩이가 도로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②돌멩이를 밟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결과가 야기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분쟁내용)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처리결과)?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면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는 바,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해야함.■“모바일 보험약관 전달, 해피콜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분쟁내용)민원인은 TM을 통한 보험 계약 체결 후 모바일을 통해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전화를 통한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처리결과)해당 보험약관에는 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계약 체결 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보험계약서류가 전송되었고, 계약자가 해피콜에서 보험증권, 약관 등 수령하였다고 회신(알림톡 체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 취소가 어려움을 안내.(소비자 유의사항)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출처 : ’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금융감독원, 2024.06.0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 22명…후배 위한 용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이 7일 기준 모두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구 남대문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구본수 화성세무서장. 이창남 동안양세무서장, 황인준 용인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양경렬 남동세무서장, 이광호 의정부세무서장, 이주원 부평세무서장,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이 물러난다.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김기수 청주세무서장,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백종찬 경산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난다.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손병환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진주세무서장, 최청흠 김해세무서장이 자리를 비운다.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은 만 60세 정년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고급 간부들은 정년에서 2년 이상 미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문율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전산업개발, 일·가정 양립 위한 본사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전산업개발(대표이사 함흥규)은 5일(수)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한전산업개발 임직원들의 삶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함흥규 대표를 비롯하여 40여명의 본사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은 먼저 바람직한 생활의 구성과 현대인들의 삶의 균형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일·가정·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다양한 여가 및 복리후생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에 대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2016년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친화우수기업, 2018년 문체부 선정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화…수령액 없으면 5%내외 할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최고 300% 할증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주며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정이다.할인 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을 위한 재원은 할증대상자에게 거둔 할증액으로 충당한다.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시 제외된다.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간의 유예 끝에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중앙회, 포스코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포스코와 오는 17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올해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중기부, 포스코와 2019년부터 5년 동안 450여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왔는데 올해는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약 11곳을 지원할 예정이다.포스코와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한 포스코의 기술 노하우 전수와 전문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평균 25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포스코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조직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성공적인 실천사례 중 하나"라며 "중기중앙회도 민간 주도형 스마트제조 확산 체계구축을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p↓…"향후 경로 울퉁불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ECB는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해 추가 금리인하까지 예상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3월 2.3％에서 2.5％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2.6％에서 2.8％로 각각 올려잡았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2.0％에서 2.2％로 높였다.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6％에서 0.9％로, 내년 전망은 1.5％에서 1.4％로 수정했다.ECB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진전에도 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해 물가상승률이 내년까지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면서"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에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은 ECB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해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간을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울퉁불퉁한(bumpy) 길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앞으로 몇 달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물가상승률이 올해는 현재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하반기 목표치를 향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그는"경제성장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적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중기적으론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며 "통화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경우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ECB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로(0) 금리 정책을 시작한 2016년 3월 이후 8년 3개월만, 수신금리를 기준으로는 연 -0.5％까지 내린 2019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ECB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6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적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작년 9월 이후 기준금리 4.50％는 1999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였다.유로존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연말 10％를 넘겼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대에 머물면서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 ECB는 여기에 각국 경기침체 우려도 가시지 않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ECB는 7월부터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만기채권 재투자를 월평균 75억유로(약 11조2천억원)씩 줄여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팬데믹 이전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프로그램(APP)의 만기채권 재투자는 지난해 7월 중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