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부산 해운대구, 이찬구 1등 (2천만원): 1명 충북 청주시, 유재근 2등 (3천만원): 2명 경북 안동시, 이정식 서울 강남구, 이상호 2등 (5백만원): 2명 경남 창원시, 이인수 서울 도봉구, 신은미 3등 (1천만원): 5명 경기 성남시, 김광배 서울 강서구, 정은진 경기 부천시, 안영인 서울 강남구, 김재홍 경기 군포시, 홍인형 3등 (1백만원): 5명 인천 남구, 오동희 서울 중구, 정정운 서울 광진구, 김양주 경남 창원시, 박재연 서울 영등포구, 임철빈 4등 (5백만원): 10명 경북 김천시, 최 섭 서울 중구, 이종진 부산 해운대구, 박미진 전북 전주시, 최지현 대구 서구, 김진형 서울 동대문구, 박정수 경기 안양시, 김명자 대구 중구, 이 현 대구 동구, 추우석 경기 성남시, 양승남 4등 (5십만원): 10명서울 노원구, 하상수 서울 송파구, 최성삼 충북 청주시, 오세란 강원 원주시, 최병섭 대전 유성구, 안종원 울산 북구, 이동강 경기 안양시, 변응선 전북 익산시, 유정규 서울 노원구, 이해연 서울 성북구, 유영열 5등 (1십만원): 3,288건 〈카드일련번호〉 03510, 54836 5등 (1십만원): 700명 ○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2,358건 〈카드일련번호〉 0338, 0517, 0841, 1649, 2750 2966, 3034, 3163, 3292, 3698 3821, 3970, 4870, 5036, 6421, 6808, 7278, 7320, 7413, 8018, 8790, 9136, 9828 ○사용자5, 6등은 당첨건수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 상금 지급기간 2000. 7. 10 ∼2000. 7. 25 ○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0. 6. 24. 국 세 청 장 여신금융업협회장 ○ 당첨자 문의 ○ 문의전화(ARS):1544-5555 ○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전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운영자 주: 당첨여부 및 당첨금은 추첨일 자정부터 [국세청 신용카드복권당첨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00.06.26
출처 : 국세청
유가증권상장규정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외국 주요거래소와 균형을 맞춘 상장요건 설정으로 동북아 중심시장으로 발전 및 코스닥시장과의 차별화 유지로 주식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 ㅇ 안정성·성장성을 구비한 「우량기업」중심의 거래소 상장요건을 설정하여 코스닥시장과의 차별화를 유지 ㅇ 기업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상장요건을 다양화 하되, 각 요건별 강화·완화를 통해 우량기업시장으로서 상장요건의 균형을 유지 □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으로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 □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통한 건전한 시장발전을 도모2. 개정골자 가. 신규상장요건 개선(제15조제1항, 제2항) □ 기업규모 및 특성별로 신규상장요건 다양화 1) 설립경과연수 단축(제15조제1항제1호) ㅇ 산업의 급속한 성장속도변화를 반영하여 설립경과연수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기업규모요건 강화(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제2항제1호) ㅇ 기업의 실질적 규모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하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현행 기업규모요건을 강화 - 선택 1 : 자기자본 50억이상 → 100억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 50억 이상 - 선택 2 : 자기자본 50억 이상, 자본금 20억 이상 3) 매출액(제15조제2항제2호) ㅇ 중·대형법인의 매출액은 현행 유지 ㅇ 소형법인은 성장성 지표로서 매출액증가율 20% 요건을 설정 - 소형성장기업의 설립초기 특성을 감안하여 절대적 매출액은 자기자본수준인 최근 60억, 직전2년 평균 50억이상으로 함 4) 이익(제15조제1항제4호 나목) ㅇ "91년 이후 상장억제를 위하여 과도하게 설정된 이익요건을 현실화 하고, 규모별로 다양화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이익율"요건을 "자기자본이익률"요건으로 변경하고, 선택적 요건으로 "이익액 요건"을 도입 - 대형법인 및 소형성장법인은 과거의 수익력 보다 현재 및 미래의 수익력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신경영지표인 현금흐름요건을 도입 · 선택 1 : 최근사업 자기자본이익율 5% 이상, 최근3사업 합계 10%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25억 이상, 최근3사업 합계 50억 이상 (대형법인은 최근 자기자본이익율 3%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50억원 이상으로 최근사업 현금흐름 +) · 선택 2 : 최근사업 자기자본이익율 5% 이상 또는 최근사업 이익액 10억 이상으로 최근사업 현금흐름 +) 5)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제15조제1항제4호 라목, 제15조제2항제4호라목) ㅇ 기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양화 - 자산가치 : 현행 액면기준 3배 초과를 2배 초과(대형은 1.5배)로 현실화 - 수익가치 : 중·대형은 현행(액면 2배)유지, 소형은 액면 3배 초과로 강화 □ 신규상장요건 현실화 1) 금융업에 대한 건전성 기준 적용(제15조제1항제4호가목) ㅇ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채비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에 금융업 건전성 기준 적용 -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적기시정조치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2) 주식분산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제15조제1항제3호) ㅇ 최저공모주식수는 유통성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00만주"를 기준으로 규모별로 차등화 - 최대주주 소유주식비율(70%이하) 제한을 추가하여 주식분산을 촉진 - 은행 및 협회등록중소기업에서 모든 협회등록법인으로 직상장범위 확대 3)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요건 강화(제15조제1항제5호) ㅇ 최근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은 적정만을 인정하여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요건을 강화 4) 상장전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제15조제1항제9호, 제9호의2, 제10호) ㅇ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허용범위를 30~4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 5) 변칙상속 및 증여의 규제를 위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제한규정 개선(제15조제1항제11호) ㅇ 2000년부터 양도세 및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되었으므로 현행규정의 엄격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1%이상 보유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0.1%미만 양수도 허용 6) 기타 ㅇ 납입자본이익율·자산가치·수익가치 요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특례 적용 삭제(제15조제4항삭제) □ 건설업 영위법인의 신규상장시 추가적용요건 개선(제15조제3항) ㅇ 건설업 부문의 계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설립경과연수 10년"을 "건설업의 10년이상 영위"로 강화 ㅇ 시공능력 평가액을 현실에 맞게 강화(100억 이상→500억 이상) ㅇ 이익요건(자기자본이익율이 시중 5대은행의 정기예금 최고이율 평균치 이상)을 중형법인의 이익요건과 동일하게 적용(제15조제3항제5호 삭제) □ 비계량적 요소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장신청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제15조제6항) ㅇ 기업경영의 계속성(경영의 독립성, 안정적 영업기반, 재무적 안정성)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주주이익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비) ㅇ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제한, 중요정보의 공시를 위한 관리 및 공시체계의 구축나. 외국기업의 원주상장허용 및 상장관리 □ 외국주식예탁증서외에 외국기업의 원주상장을 허용 ㅇ 신규상장신청인의 범위에 외국주식예탁증서 발행인 이외에 "외국주권"발행인을 포함하여 외국주권의 상장을 허용(제2조제1항) ㅇ 외국주권의 상장절차·시기·제출서류를 규정(제4조의6,제4조의7) - 예비상장심사절차는 주권상장법인을 준용(제4조의6제3항) ㅇ 외국주권의 추가상장, 변경상장 및 상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9조의2, 제14조의2, 제19조의3) □ 외국주(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외국주권) 상장요건 개선 1) 비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의3 제1항) ㅇ 주권상장법인의 비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제6항)을 준용 2) 계량적 심사요건(제15조의3 제2항) ㅇ 설립경과연수를 주권상장법인과 같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ㅇ 자기자본요건(50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을 완화하여 주권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ㅇ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30만주 이상 국내공모 ㅇ 재무내용은 현행과 같이 이익액 요건만 적용하되 주권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사업 이익 25억원 이상, 최근 3사업연도 합계 50억원 이상으로 함 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제도 개선 □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상장폐지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제37조, 제42조, 제42조의2) ㅇ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퇴출을 통한 건전한 시장발전 도모※ 주식분산기준 : 소액주주수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비율 10%미만 또는 최대주주등 소유비율 80%이상(공공적법인, 정부가 최대주주인 경우 제외) □ 관리종목지정기준 강화에 따라 관리종목지정기준(종전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예고제도 폐지(제41조) □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도 관리종목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상장폐지기준을 강화(제37조의2, 제42조의3) 라. 기 타 □ 신규상장절차 정비 ㅇ 주권예비상장심사시 반기보고서의 제출시기 명확화 - 예비상장심사청구일 현재 반기종료후 45일 경과시에 반기보고서 첨부(제4조제2항제4호) -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신규상장일 전까지 반기종료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보고서 제출(제4조제3항제4호 신설) ㅇ 최대주주등의 6월내 주식매각 금지대상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를 포함(제4조제2항제10호) - 유·무상 동시 증자시 기발행주식에 대한 무상배정분을 포함 □ 재상장요건 개선 및 물적분할에 의한 재상장허용 ㅇ 재상장요건 개선 - 상장폐지법인의 재상장시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로 강화(제15조의2제1항제2호) - 분할법인의 재상장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신규상장과 동일하게 강화(제15조의2제2항제2호) - 기업개선작업으로 회사분할에 의한 재상장을 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적용면제가 가능한 근거를 신설(제15조의2제5항) ㅇ 물적분할에 의한 재상장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물적분할시 주식분산요건을 신설하여 재상장을 허용(제2조제2항제2호, 제15조의2제2항제4호) ㅇ 분할법인의 재상장시 제출서류의 범위 명확화(제4조의5제3항제1호) - 분할당시 개시대차대조표이외에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반기재무제표로 한정 □ 상장폐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리절차개시법인을 2년마다 심사하는 경우에만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43조제3항) □ 외국거래소 부분상장법인의 부분상장 허용(제49조제2항) ㅇ 외국거래소에 부분상장된 국내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외국주식 전부만의 상장 허용 - 부분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산정은 부분상장된 주식을 발행주식총수로 봄 □ 인용조문 정리(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7조) □ 신규상장법인 및 기존 관리종목에 개정규정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내지 제7조)*자료실-고객지원방에서 전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00.06.24
출처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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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회사 M&A 위한 관문(portal)사이트 개설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리회사 M&A 시장 안내』라는 페이지 개설 ○ 시행시기 2000. 6. 26. ○ 내용 -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리하는 각 정리회사를 11개 항목으로 분류(① 제조업, ②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③ 가스, 에너지, 수도, ④ 약품, ⑤식 품, 농축산업, ⑥ 무역, ⑦ 유통, 백화점, ⑧ 의류, 유행, ⑨ 운수, 창고, ⑩ 관광, 레저, 숙박, 서비스, ⑪ 기타) - 각 정리회사의 업종, 정리계획의 인가일자, 상장 여부, 납입자본금 등을 총 괄적으로 게재 - 신규자본투자 및 M&A를 위하여 필요한 [별지 1] 자료가 게재된 각 정리 회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 ○ 목적 정리회사에 관한 정보에 손쉽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2. 필요성 ○ 신규자본투자 및 M&A가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리회사의 갱생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고 있음 ○ 투자자들이 정리회사의 현황과 영업 상태 등과 같은 기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70개의 정리회사는 모두 자사 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신규자본투자 및 M&A 자료를 게재하고 있음 - 위 정리회사들의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관심이 있는 정리회사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portal) 사이트의 개설 필요성이 있음3. 홈페이지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한 조치 ○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이라는 실무준칙을 제정하 여 2000. 7. 1.부터 시행(별지 2 참조) -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지체없이 인터넷에 당해 회사의 홈 페이지를 개설하게 하고,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시하게 함 - 정리회사는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함 - 서울지방법원의 파산부 법관은 정리회사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정확 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를 취함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M&A 시장을 통하여 협의 제의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 ○ 위 홈페이지 운영과 병행하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와 각 정리회사는 업무 담당자를 정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신규자본투자 및 M&A에 관한 추가문 의, 제반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함4. 정리회사 M&A 현황(서울지방법원 파산부 관련) ○ 이미 M&A가 이루어진 회사(4개 회사) 한화국토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강,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덕물산 ○ M&A 성사단계에 있는 회사 - 2개회사 - 인수계약 체결상태로 채권자협의회 동의 거쳐 공정위 승인 신청 접수 예 정 ○ M&A 진행중인 회사 8개회사 ○ M&A된 회사의 그 후의 상황 - 한화국토개발의 경우 인수 회사가 600억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리채권 등을 인수하여 변제중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정리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미강은 구조조정 펀드로부터 자본을 유입하여 정리절차가 종결되었 음-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현대그룹에 매각되어 정리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계 획을 수행하던 중 영업실적이 본 궤도에 올라 종결되었음- 광덕물산의 경우 신규투자자가 100억 투자(60억 증자, 40억 전환 사채)하여 정상적으로 정리절차 진행 중 [별지 1] ⅰ.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ⅱ. 자본과 관련된 사항(주식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출자 전환예정건) ⅲ. 주요자산, 특허권 등 ⅳ. 매출액(건설회사의 경우는 매출액 및 도급한도액) ⅴ.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규모 등 ⅵ.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계획, 변제기간, 금리의 요약 ⅶ.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ⅷ. 신규자본유치 및 M&A안내, 연락처 [별지 2]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9호 (연혁 ☞)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2000.7.1.시행1. 이 준칙은 인터넷에 개설되는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 이하 홈페이지 라고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신규자본 유치 및 M&A 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인터넷에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적절한 난에 다음의 각 호의 자료 를 공시하여야 한다. ⅰ.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ⅱ. 자본과 관련된 사항(주식수, 액면가, 납입자본금, 수권자본금, 출자 전환예정건) ⅲ. 주요자산, 특허권 등 ⅳ. 매출액(건설회사의 경우는 매출액 및 도급한도액) ⅴ.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규모 ⅵ.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계획, 변제기간, 금리, 변제내역의 요약 ⅶ. 채권자협의회 또는 채권단 ⅷ. 신규자본유치 및 M&A안내, 연락처 나. 가항 각호의 자료의 자료를 공시함에는 그 기준일자(예 : 2000.6.1. 현 재)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이미 M&A가 완료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항 각 호의 자료 중 일부의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3. 가. 관리인은 각 분기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사항에 변동이 있 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갱신하여야 한다. 나. 관리인은 분기별 보고서의 M&A 항목에 인터넷에 공시된 M&A 관련 사 항의 점검 결과와 갱신 여부 및 갱신 내용을 명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4. 가. 파산부 소속 법관 중 재판장이 지정한 법관(이하 수명법관이라 한다)은 대법원 정보화담당관과 협의하여 대법원 홈 페이지에 "정리회사 M&A시 장안내"란(이하 M&A 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다. 나. M&A 시장에는 각 정리회사의 업종, 정리계획의 인가일자, 상장 여부,납 입자본금 등을 총괄적으로 게재하고 그 시장을 통해 각 정리회사 홈페이 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5. 가. 주심법관은 소관 각 정리회사 홈페이지의 M&A 관련 항목이 최신의 정 보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분기별 보고서에 의한 보고와 실제 공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 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주심법관은 소관 정리회사 중 새로 인가된 회사가 있거나 제4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M&A 시장에 게시할 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 이 그 내용을 수명법관에게 통보하여 이를 갱신하게 한다.6. 관리인은 M&A 시장을 통하여 협의 제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조치 및 의견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정리계획의 인가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이 준칙 내용을 통보하여 별도의 지시가 없이도 매년 그 준칙 내용을 시행할 것을 시달한다. 부 칙1. 이 준칙은 2000년도 7월부터 적용한다.
2000.06.24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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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시범실시
目 次 Ⅰ. 시범실시 현황 Ⅱ. 세금납부 방법(경로) Ⅲ. 세금납부 절차 1.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2. 납부자금원 선택 3. 납부수단 선택 Ⅳ.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Ⅴ.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Ⅰ. 시범실시 현황 □ 그간 국세청은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 음 □ 지금까지는 현금 및 수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ARS·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속하여 납 부할 수 있음 [전문보기]
2000.06.23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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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 大法官 提請 - 2000. 6. 23. 大 法 院 公 報 官 室[제 청 내 용]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오늘,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2000. 7. 10.자로 퇴임하는 이돈희(李敦熙), 김형선(金炯善), 지창권(池昌權), 신성택(申性澤), 이 용훈(李容勳), 이임수(李林洙)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방법 원장, 이강국(李康國) 대전지방법원장,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 박재 윤(朴在允)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신욱 (姜信旭)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배기원(裵淇源) 변호사를 임명제청하였음.[인선 배경] 대법원장은 이번 인선에서 청렴성 및 도덕성을 비롯한 법조인의 자세, 시대를 향도할 가치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업무처리능력, 법조발전에의 기여도, 선 후배 법조인들로부터의 신망 등을 중시하여 인선하였음. 이번 인선에서는 연령, 지역의 안배를 통해 법조직역 모두에 대해 공정한 기 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음.○ 특히 사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규모의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 는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구성을 일신할 수 있도록 인선이 이루어짐.○ 변화하는 시대의 사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새천년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를 등용함.[이규홍(李揆弘)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4. 12. 15.생 (54세), 충남 논산.1963. 대전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1972. 6. 부산지법 판사 1982. 9. 대법원 재판연구관1983. 9. 전주지법 부장판사 1985. 9. 사법연수원 교수1988. 8.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10. 부산고법 부장판사1993. 2.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1993. 4. 서울고법 부장판사1997. 2.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1999. 3. 서울고법 부장판사1999. 10. 제주지법원장 프로필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부드럽고 특히 구성 원간의 인화를 중요시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을 역임하면서, 법원장 을 보필하는 사법행정면에서도 일처리를 잘 하였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재 임기간 동안 기아, 한보 등 대기업 도산사건을 포함하여 수백건에 달하는 회 사정리.화의.파산사건을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였고, 화의제도와 파 산제도를 정착시켰다. 재판진행은 깔끔하게 하는 편이면서 중요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여서라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다. 민사법과 도산관계법에 정통하여 "회사정리와 화의절차 처리상의 문제점" 등 다수의 논문을 남겼다. 전 재경부장관 이규성씨가 친형이고, 부인 김덕기(金德起) 여사(47세)와 사이 에 1남을 두고 있으며, 취미는 아들을 데리고 가까운 산을 찾아 등산하는 것 과 바둑이다. [이강국(李康國)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5. 9. 17.생 (54세), 전북 전주.1964. 전주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1972. 6. 대전지법 판사 1984. 9. 부산지법 부장판사1986. 9.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86. 9. 법원행정처 조사국장1989. 9. 법원도서관장 1991. 1.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92. 2.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3. 9. 서울고법 부장판사 2000. 2. 대전지법원장 프로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에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법조 선후배 들로부터의 신망이 두터운 선비형 법관. 깔끔한 재판진행은 물론 심혈을 기울 인 판결문 작성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재판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승복도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부하 직원들의 어려운 사정에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인간미 넘치는 형님이자 병환 중인 부친을 정성으로 돌 보는 효심이 지극한 아들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 괴팅겐대학에서 헌법을 전공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이라는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위헌 법률의 효력" 외 다 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부친이 전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장남이 현재 사법연수원을 수 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보기 드문 법조 3대 가족으로 전북 법조의 맏 형이다. 취미는 등산. 가족은 부인 김명원 여사(52세) 사이에 2남 1녀.[손지열(孫智烈)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7. 6. 23.생 (53세), 서울.1965. 경기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1974. 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5. 9. 부산지법 부장판사1986. 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1988. 8.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1988. 8.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1991. 2.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장1992. 8.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2. 8.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993. 10.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997. 2.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1999.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9. 10.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빈틈없는 업무 자세와 구수한 인간미를 고루 갖춘 타고난 법관이라는 평. 대 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모두 거친 경력이 말해 주듯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한 사법부의 인재 중의 인재 로서 법관들은 물론 일반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흔들림없는 자세로 법정의 위엄을 유지하는 그의 재판진행은 후배 법관 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93년부터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개혁의 실무 작업을 진두 지휘하 였고, 99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혼 신의 힘을 기울였다. 97년부터는 서울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김현철씨 사건, 권영 해씨 사건 등 큰 사건을 모두 깔끔하게 처리하기도. 법관 생활 동안 법리 연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사실적 계약관 계론" 외 다수의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고(故) 손동욱(孫東頊) 대법관(64. 3. 2. - 73. 3. 30.까지 9년간 재임)의 장남으 로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부자(父子)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본인으로서 는 53세 생일에 대법관 제청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부인 이혜숙(李惠淑) 여사(50세)와 사이에 2녀를 둠.[박재윤(朴在允)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8. 3. 20.생 (52세), 전북 부안.1965. 전주고, 1969. 서울대 법대 졸업.1968. 제 9회 사법시험 합격1974. 2. 서울민사지법 판사 1981. 4.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84. 9.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5. 9. 전주지법 부장판사1987. 9. 사법연수원 교수 1990. 3.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1992. 2. 인천지법 부장판사 1992. 8. 광주고법 부장판사1993. 1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1997. 2. 서울고법 부장판사1999. 3.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프로필 서울법대 3학년 재학중 제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소년등과한 수재형 법관. 온화하고 중후한 인품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내외에서 오래전부터 대법관 재목으로 지목되어 왔다. 법원장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직접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영 광을 안았다. 해박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장 기간 재직하면서 법률이론 및 판례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부인 한경애(韓敬愛) 여사(51세)와 사이에 1남 1녀이고, 사위도 현재 서울지방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손철우(孫哲宇) 판사로서 법조가족임 .[강신욱(姜信旭)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4. 4. 1.생 (56세), 경북 영주.1963. 경북고, 1967. 서울대 법대 졸업.1968. 제9회 사법시험 합격1973. 7.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검사 1982. 8. 청주지검 제천지청장1983. 8. 대검 형사2과장 1987. 6. 대검 중수부2과장1988. 9. 서울지검 특수3부장 1990. 11. 서울지검 강력부장 1992. 8. 서울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1993. 3. 서울지검 2차장검사1993. 9. 대구고검 차장검사 1994. 9. 사법연수원 부원장1995. 9. 청주지검 검사장 1997. 1. 전주지검 검사장1997. 8. 법무부 법무실장 1998. 3. 대구지검 검사장1999. 2. 인천지검 검사장 1999. 6. 서울고검 검사장 프로필 조용하고 과묵한 성품의 소유자로, 성실하고 치밀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검찰 내외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서 열성적으로 법조 후배를 양성하였으며, 법무부 법무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 제할 수 있도록 국가송무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최신 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겸비하 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우리헌법에 있어서 위헌심사제도" 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발표하였다. 등산, 바둑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부인 김경숙 여사(54세)와 사이에 2남 1녀 를 두고 있다. [배기원(裵淇源) 대법관 제청자] 약력 1940. 12. 1.생 (59세), 대구 출생.1959. 경북고, 1964. 영남대 법대 졸업.1965. 제5회 사법시험 합격1970. 10. 부산지법 판사 1972. 4. 부산지법 진주지원 판사1973. 9. 부산지법 판사 1977. 1. 부산지법 밀양지원장1978. 9. 부산지법 판사 1979. 9. 대구고법 판사1981. 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9. 대구지법 김천지원장1983. 9. 대구지법 부장판사 1988. 8. 변호사 개업(대구)1997.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프로필 제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후 1970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영 남지역에서 향토법관으로 19년간 봉직하다 고향인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함 서민적이고 소탈한 외모와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평 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종교를 통한 사회봉사 및 계도활동에 진력하였다. 법관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성실한 재판진행과 설득력있는 판결로써 명성을 쌓았으며, 변호사로 변신한 이후에도 활발한 법정변론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에 진력하였다. 특히 1997년부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결식아동돕기, 학교폭 력 근절운동, 장애인보호 입법운동 등 각종 사회사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저소득층 법률구조사업 등 주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대구지역 법조 선후배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민사법 이론에 밝아 법관 재직중 및 변호사 활동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가 등기의 효력" 등 다수의 법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법률이론 발전에도 기여하 였다. 등산, 테니스를 취미로 삼고 있으며, 부인 여정옥(呂靜玉) 여사(53세)와 사이 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2000.06.23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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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지방세제개선 계획
*[추진방향] o 자동차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제도 폐지 등 납 세자 위주의 지방세제 구현 o 지방세제의 공평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 조정 o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농지세의 과세대상 조정 o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일정] o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0. 6.중 o 법제처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 2000. 6.말까지 o 2000년 정기국회 상정 : 2000. 9. ※ 지방세법 개정과 병행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추진 1.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그간의 경위 o 1999년 중순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등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1999년말 정기국회에 한나라당 및 자민련에서 차등과세 방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 o 2O00. 3.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시·도지사 협의회(2000. 3. 28)에서도 건의 o 2O00. 3. 14 민주당에서 제16대 총선 공약에 포함 발표 □ 개선 필요성 o 자동차 관련세 국민부담이 과중하고 o 자동차 관련세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방향에 따라 개선 필요 □ 개선방안(민주·한나라당 협의안) o 새차·헌차 차등과세 : 자동차 구입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12년 이후에는 50％ 균일경감 ┌───┬──┬──┬──┬──┬──┬──┬──┬──┬──┬──┬──┐ │연수별│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O년│11년│12년│ │ │이하│ │ │ │ │ │ │ │ │ │이상│ ├───┼──┼──┼──┼──┼──┼──┼──┼──┼──┼──┼──┤ │경감율│ - │5％ │10％│15％│20％│25％│30％│35％│40％│45％│50％│ └───┴──┴──┴──┴──┴──┴──┴──┴──┴──┴──┴──┘ o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 ※ 당초 민주당에서는 3년부터 매년 5％씩, 30％까지 체감(면허세도 폐지), 한나라당에서는 6년부터 매년 10％씩, 최고 50％까지 체감하는 안 제시 □ 세수감소추계 : 5,248억원 o 자동차세 차등과세 3,248억원 o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민주당안 : 5,045억원 - 자동차세 차등과세 3,045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 2,000억원 ※ 한나라안 : 2,157억원(자동차세 차등과세) □ 보전방안 : 지방세 5,248억원 보전수준 o 자동차세제 개선(차등과세 및 면허세 폐지)으로 감소되는 세액을 주행세의 세율(교통세액의 3.2％)을 인상하여 보전 ※ 자동차 관련세제 현황 □ 지방세 : 5종 o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o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차 및 화물차는 2∼3％) o 자동차세 : 배기량별 연간 64,000원(800cc)∼440,000원(2,000cc) o 면허세 :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3∼45천원 o 주행세 : 교통세액의 3.2％ □ 국세 : 7종 o 특별소비세 : 취득가액의 5∼20％ o 부가가치세(2종) : 취득가액의 10％, 유류가액의 10％ o 교통세 : 1ℓ당 휘발유 630원, 경유 155원 o 교육세(3종) : 자동차세액의 30％, 교통세액의 15％, 특별소비세액의 30％ □ 세수규모 추계 o 총계 : 179,543억원(l00％) o 지방세 : 36,548억원(20.3％) - 취득세 3,684, 등록세 7,387, 자동차세 2O,455, 주행세 3,O22, 면허세 2,000 ※ 2000년 지방세총액 185,209억원의 19.7％ o 국세 : 142,995억원(79.6％) - 특소세 4,403, 부가가치세 8,044, 교통세 94,424, 교육세 21,615, 유류부가가치세 14,5092. 지방세 감면 축소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 o 지방세 감면규모가 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소조정 요구 - 비과세·감면액(1998) : 2조 204억원(지방세 총액 17조 1,497억원의 11.8％) ·지방세법상 감면 : 130종, 12,096억원(59.9％) ·감면조례상 감면 : 72종, 7,299억원(36.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25종, 809억원(4.0％) o 대부분의 감면제도가 감면대상자의 기득권화 및 특권의식화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o 종교·학교·사회복지시설 등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는 계속 감면 o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 등 국가정책상 감면 대상도 최소한의 부담 (minimum tax)을 지도록 감면폭 조정 o 공공단체 및 법인에 대한 감면율 단계적·점진적 축소 - 감면이 불가피한 특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축소 o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를 정하여 감면3.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법인의 불요불급한 토지 취득억제를 위하여 1973년부터 도입 시행 - 중과세율은 당초 일반세율의 7.5배였으나 1999년부터 5배로 인하하고, 유예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가 1998년도에 3년으로 완화 시행중 o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업환경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존치 불필요 ※ 1999. 5. 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 1. 1부터 폐지결정(건설교통부 등 일부부처 반대) o 연간 세수는 약 1,700억원으로 지방세 총액의 0.9％ 수준에 불과하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 해소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결함 등 이유로 반대 □ 개선방안 o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2001. 1. 1부터 폐지4. 주민세 소득할 세율 조정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7.5％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부터 2000. 12. 31까지는 부칙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GNP 5％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목표에 따라 1996년부터 지방비의 교육재정부담이 확대되므로 인한 보전 목적 1995년이전 → 1966년∼2000년 ·특별·광역시 : 담배소비세액의 · 특별·광역시 및 도의 부담 추가 45％ 전출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중등교원인건비 : 서울 100％, 부산 50％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등 ※ 2000년도의 경우 지방비에서 약 1조1천억원을 교육재정으로 지원 o 2001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의 부담이 종료되지 않고 오히려 3.6％로 증가함에 따라 부칙으로 규정한 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불가피 ※ 시·도세 총액의 2.6％ 전출 → 3.6％로 인상과 기타광역시 및 경기도의 중등교원인건비 10％부담 추가(교육비 부담 연간 1조1천억원 → 1조 3,200억원 정도) □ 개선방안o 부칙에 규정된 한시세율을 법 본문에 반영 : 7.5％ → 10％ 5. 농지세의 과세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므로 농지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되는 수경재배, 온실재배 등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농산물간 과세 불형평 발생 o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이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맥류·잡곡·두류·서류 등과의 과세형평성 상실 o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1차산업 소득 중 국세로 과세되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을 농지소득과 같이 지방세로 이양 필요 □ 개선방안 o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포함(세목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 - 과세대상 :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 재배·채취, 움막시설 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 o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과세대상 포함 및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수는 2001년이후 계속 검토 추진6. 기타 미비점 개선·보완 가. 시행령 포괄위임 규정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o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 중 포괄위임 규정에 대한 청원 및 위헌소원 제기 증가 - 비업무용 중과근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소원제기미제건수 : 15건(9개 조문) - 20O0. 4. 윤철수(참여연대에서 변호 담당)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 부당 심사청구를 감사원 제기 □ 개선방안 o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위임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의 대통령령 위임)등 9개 조문 나. 가산세 적용제외 대상 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제도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운영 ※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에서 가산세감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개선방안 o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다. 결손처분 취소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o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에는 동 체납자가 새롭게 자산을 형성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운영상 문제점 제기※ 국세의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다른 재산 발견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마련(1999년말) □ 개선방안 o 국세와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체납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생겼을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라. 재개발사업등 승계조합원에 대한 과세의 합리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재개발사업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지만, 승계조합원은 비과세 근거가 없고, o 승계조합원이 시행인가 당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등의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현실적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문제제기 □ 개선방안 o 승계조합원에게는 취득세 등을 과세하되, 조합원 자격승계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감면해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 해소 마.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추징근거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o 비영리사업자 또는 공공법인이 유예기간(1년 또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예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 또는 타용도 전용시 추징 규정이 없어 공평과세 저해 □ 개선방안 o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타용도 전용시 추징근거 규정 신설7. 시행령 개정 추진내용 □ 건물, 선박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결정근거 규정 보완 o 헌법재판소에서 1999. 12. 23 동 규정이 포괄위임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됨에 따라 o 2000. 2. 3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재정리 ※ 종전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o 종전에는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운영되었으나 o 근거규정으로 부적합하므로 과표결정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면허세의 면허종류와 종별구분 재정리 o 규제완화 등 관련법령의 대폭 개정으로 전면 재정비 - 폐지업종 : 기계철강공업 등 삭제 및 숙박업 등 자유업종화(150종) - 업종통폐합 : 투자자문업, 용역경비업 등(186종) - 신설업종 : 국제회의업, 선물거래업, 채권유동화업 등(153종) ※ 현재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법제처 심사중(7월경 국무회의 상정예정)
2000.06.22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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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해석 개선
개선배경 및 개요 □ 국세청은 국세예규 및 기본통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 의적인 내용을 납세자 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음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주요 9개 세법은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여타 세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예정□ 6∼7월중에 3회에 걸쳐 법령심사협의회를 집중개최하여 실무 세법령해석 개선안을 심의, 우선 시행코자 함□ 지난 6.16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법령해석을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①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 의 연대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②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법인 체 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③ 할인어음의 부도후 금융기관이 그 어음금액을 대출금으로 전환하고 동 어음 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④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확정신고기한전에 수정신고시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경감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 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당해 주식가액을 파산선고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⑦ 노사합의로 삭감했던 임금을 경영이 호전된 다른 연도에 지급할 경우 그 금 액은 지급시의 근로소득으로 봄 법령심사협의회 구성 ○ 위 원 장 : 국세청 차장 ○ 내부위원 : 법무심사국장, 납세지원국장, 개인납세국장, (4명) 법인납세국장 ○ 외부위원 : 공인회계사 김익래, 변호사 최선집, (4명) 세무사 김언규, 경실련 사무총장 이석연 [개선내용보기]
2000.06.22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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