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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본.지점간 내부거래 가산세 부과 않기로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본점과 지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내지않아도 된다.종전에는 이같은 본·지점간 거래에 대해 본점은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물어야 했다.25일 국세심판원은 가산세 부과가 본점에서 부가세를 총괄해 내도록 해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총괄납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이같은 총괄납부 관련한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에 불복청구를 낸 업체는 주식회사 국순당 등 7개 법인에 달한다.이같은 결정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착오로 본.지점 간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 1999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2000년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2000.08.25 출처 :
IMF 최종 정책협의 결과 이사회 승인 국제기구과 T: 500-5143 2000.8.25□ IMF는 8.23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지난 6.1~14일간 개최하였던 한국과의 최 종 정책협의 결과를 승인하였으며, 이사회 결과와 이사회시 의장성명을 보도자료 (News Brief)로 공표하였음 ㅇ 이사회는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경제의 취약성 감소 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한국정부가 개혁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추진해줄 것 을 주문 (의장성명 별첨) □ 자금인출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작년 12월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하지 않되 이를 필 요시에 인출하고자 하는 인출유보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이사 회 승인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인출은 없을 예정 ㅇ IMF 지원예정자금 총 210억불중 현재까지 195억불이 인출되었으며, 그중 할증금리 가 적용되는 SRF 자금 135억불은 작년 9월 전액 조기상환한 바 있음 * 나머지 60억불은 stand-by 자금 □ 한국이 IMF와 97.12.4일 체결한 stand-by 협정은 금년 12.3일로 종료되며 ㅇ 자금인출과 연계된 IMF와의 정책협의는 더 이상 없음 * 그러나 모든 IMF 회원국이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는 앞으로도 계속 실시되며, 금년에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음 S.Fischer 의장대행 성명□ 이사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이후 경기침체로부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된 것에 대해 한 국 정부에 찬사를 보내었음 ㅇ 이러한 경제의 회복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시장지향적인 광범위한 구조개혁, 양 호한 대외환경, 국가신인도의 회복 등에 기인함 □ 2000년도 경제성장률이 8.5%로 전망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 나, 한편 성장세가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둔화되고 인플레가 억제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며,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율 수준인 6~6.5%로 수렴할 것 이 예상됨 ㅇ 물가는 금년까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output gap이 축소됨에 따라 내년중 에는 인플레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큼 □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과제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경기상승을 촉진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재정부문의 조정이 될 것이며, 금년 상반기 의 재정수지 실적(GDP의 2.5% 흑자)을 볼 때 금년도 재정적자규모가 전망치인 GDP 의 2.5%보다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음 □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현저한 진전이 있었으나, 금융 및 기업부문의 남아있는 취약 성을 해소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함 ㅇ 구조조정의 틀은 대체로 정착되었는 바, 앞으로의 과제는 계획한 것들을 이행하 되 이 과정에서 시장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재무상태의 안정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전략적 매각, 분사 및 영업측면의 구조조정을 완결지어야 함 ㅇ 4대 재벌은 아직도 부채비율이 높으며 지속적 구조조정이 채권자와 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금부분보장제도로의 이행은 시장의 규율과 구조조정을 촉 진할 것임 ㅇ 금융기관들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며 따라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ㅇ 정부소유 은행주식의 처분계획을 정부가 공표한 것을 환영함 ㅇ 투신산업을 건전화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중이며, 투신부문의 문제들은 이제 보다 관리가능한 것으로 보임 □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에서 보듯이 합의된 구조개혁정책들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취약성 감소와 중기적 지속성장을 위해 긴요함 ㅇ 현재의 경제성장세는 남은 과제들을 추진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000.08.25 출처 : 재정경제부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 보고자료.hwp 참고자료.hwp 종합정책과 T: 500-5043 2000.8.23.□ 김대중 대통령은 8.23(수)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을 논의 · 확정함 - 이날 회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2기 국정운영방향을 경제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용」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 향후 추진할 핵심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선진화를 위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2000.08.24 출처 : 재정경제부
기업자금 안정대책 재 정 경 제 부 금융감독위원회 한 국 은 행1. 현 상황인식 □ 기업의 자금사정은 기업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우량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차환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 ㅇ 6대그룹 이하 일부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인식하는 신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으 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회사채 만기도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자체 신용으로 차 환발행이 곤란 - 은행이 보수적인 여신행태를 보이면서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차입규모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에 소극적인 분위기 * 시중자금이 소매금융 위주의 은행으로 편중되는 점도 기업금융 위축요인 ㅇ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자금사정에 차 이 - 은행 입장에서 우량 중소기업은 위험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 활발한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 * 투신사등 대기업 신용공급 비중이 큰 제2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시중 45%, 지방 60%)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중소기 업 지원여력은 증가* 기업자금조달 상황(증감, 조원) ───────────────────────────────┬────── 2000.1~5 6 7 1~7 │99.1~7 ───────────────────────────────┼────── 은 행 대 출 28.9 5.1 6.8 40.7 │ 18.3 (대 기 업) 7.6 -1.0 3.8 10.4 │-1.7 (중소기업) 8.0 1.5 2.1 11.7 │ 8.6 (가 계) 11.0 3.1 0.9 15.0 │ 8.0 ───────────────────────────────┼────── 회사채(순) -7.8 -1.7 -3.1 -12.6 │ 7.1 C P(순) 7.8 -6.1 2.7 4.4 │ 5.8 ───────────────────────────────┴──────2. 대응방향 □ 본격적인 구조조정 마무리에 앞서 기업자금 지원원칙을 재정립하고 지원제도·관 행등을 정비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 ㅇ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장불안요인을 제거하고 회생 가능성 이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한해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 유 지 ㅇ 시중에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신이 증가한 은행의 기업금융을 활성화 하여 신용경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ㅇ 중견기업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데 있으므 로 신용을 보완하고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존의 기업자금 지원틀 을 보완하여 자금조달을 지원 * 부분보증에 의한 Primary CBO, 채권형 펀드 조성, 신축적인 통화공급기조 유 지 ㅇ 신용보증지원등 중소기업 자금이 지속적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 강 화┌─────────────────────────────────┐│ ◇ 기업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기존의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 추가적인 제도·관행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추석에 따른 계절적 ││ 자금수요에도 대응 │└─────────────────────────────────┘3. 기업자금 지원방안 가.『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6.19)의 보완 (1) Primary CBO발행의 실효성 제고 ㅇ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의 투기등급(BB이하) 회사채가 Primary CBO에 편 입되는 비율(LG증권 44%, 대우증권 16%)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CBO발 행의 실효성을 제고 - 차환발행에 애로를 겪는 BB이하 회사채가 편입되는 비율이 전체 CBO 발행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유도 * 8∼12월중 만기도래 투기등급 회사채 : 3.2조원 ㅇ 회사채에 대한 보증비율 상한을 올려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CBO의 상품성 제고 - CBO 부분보증 상한 : 40%이내 → 50%이내 - 개별 회사채 부분보증 상한 : 25%이내 → 70%이내 ㅇ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 재원을 현행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 * 보증재원 확충시 보증여력 : 8조원 내외 ㅇ SPC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현행 1,00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동 일 SPC당 보증한도를 폐지 (2) 채권형 펀드의 활성화 ㅇ CBO 조기발행 유도를 통해 채권형펀드 10조원을 9월말까지 조성 완료 ㅇ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를 감안하여 필요시 연기금 및 자금여유가 있는 금 융기관을 중심으로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나. 은행의 기업금융 활성화 (1)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기 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금융기관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함에 있어 유동성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 ㅇ 필요시 수신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도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을 지원 (2) 은행의 기업대출 유인 제고 ㅇ 기업금융 지원이 많은 은행이 한은의 저리(3%) 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 도록 한은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개선 -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을 조정(평가항목 변경)하여 가계대출은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인 부여 ㅇ 소매금융 취급비중이 높은 은행으로의 자금집중으로 기업자금 공급에 차질이 발 생하지 않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이들 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는 한편 유동 성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 (3) 신용대출 활성화 ㅇ 신용대출 기준등에 대한 재검토 추진 - 각 행이 도입하고 있는 신용대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 선방안 모색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ask Force를 만들어 각 행의 모델을 비교·검토 ㅇ 신용대출 부실화에 따른 면책기준 준수 지도 - 각 은행에서 신용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여신의 부실화시 관련직 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규 준수 여부를 금감원이 점검 ㅇ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 - 고의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부실여신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조치를 지양하 고 경영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 ㅇ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및 금융지원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고 우수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포상 실시 (4) 은행의 신속한 여신결정 유도 ㅇ 여신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저 여신한도가 너무 낮은 등 소액대출의 경우에 도 여신결정이 지연되고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 - 지점장 전결한도의 적정성, 신속한 여신결정방안 등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검 토 (5)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 ㅇ 신보·기보 양 보증기관이 8월이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보증을 공급하도록 지도 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을 통하여 연간목표(31조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보증 지원 유도 * 신보·기보 보증잔액(조원, 7월말) : (신보) 20.0, (기보) 11.4 - 보증심사절차가 간소한 간이심사(5천만원), 약식심사(3억원)제도 등을 활용하 여 신속히 보증지원다. 추석자금의 원활한 공급 (1) 추석자금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ㅇ 추석(9.12)을 앞둔 중소기업등의 계절적 자금수요 등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 도록 통화를 충분히 공급 - 추석전 현금통화를 4.5∼5조원 수준 추가 공급* 추석관련 현금통화 수요(조원)────────────────────────── 95 96 97 98 99 ────────────────────────── 3.5 4.5 4.2 3.3 4.1 ────────────────────────── * 추석연휴 10영업일간 현금통화 증가액 (2) 임금체불 업체·중소 상공인등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 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약식(간이)심사에 의해 기보증금액에 불구하 고 2억원까지 지원 - 보증지원을 통한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 서에서 확인지도 * 8.16 현재 임금체불 현황 : 990개 업체 1,208억원 ㅇ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추석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 간이·약식심사등의 간소화된 절차와 생계형 창업자 보증제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라. 기업자금 사정에 대한 점검강화 ㅇ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기업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주채권은행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토록 지도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 대책반』에서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기 업의 금융애로 사항을 처리기업자금 안정대책 세부추진 계획┌─────┬───────────────────┬─────┬────┐│과 제 │내 용 │조치계획 │주관기관│├─────┼───────────────────┼─────┼────┤│□Primary │ ㅇ 투기등급 회사채 편입비율 : 1/3 │8월중 │금 감 위││ CBO │이상 │8월중 │재 경 부││ 발행의 │ ㅇ 회사채 보증비율 상향 조정 │8월중 │재 경 부││ 실효성 │ ㅇ 회사채 부분보증재원 추가 : │8월중 │재 경 부││ 제고 │2,500억원 │ │ ││ │ ㅇ 동일 SPC당 보증한도 폐지 │ │ │├─────┼───────────────────┼─────┼────┤│□채권형 │ ㅇ10조원 조성 완료 │9월중 │재경부·││펀드활성화│ ㅇ 필요시 10조원 추가조성 적극검토 │10월이후 │금감위 │├─────┼───────────────────┼─────┼────┤│□신축적인│ ㅇ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 │한국은행││ 유동성 │ ㅇ 제2금융권에 대한 RP지원 │ │한국은행││ 공급 │ │ │ │├─────┼───────────────────┼─────┼────┤│□기업대출│ ㅇ 총액한도대출의 배정 평가항목변경 │8월중 │한국은행││ 유인부여 │ ㅇ RP지원을 통한 기업금융 지원 │ │ │├─────┼───────────────────┼─────┼────┤│□신용대출│ ㅇ 신용대출 기준에 대한 재검토 │9월중 │(금감위)││ 활성화 │ ㅇ 신용대출에 대한 면책기준 준수지도 │ │금 감 위││ │ ㅇ 금융기관 검사시 임직원 문책 지양 │9월이후 │금 감 위││ │ ㅇ 금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실적 │ │금 감 위││ │ 반영 │ │ │├─────┼───────────────────┼─────┼────┤│□은행의 │ ㅇ 지점장 전결한도 적정성 검토등 │9월중 │(금감위)││ 신속한 │ │ │ ││ 여신결 │ │ │ ││ 정 유도 │ │ │ │├─────┼───────────────────┼─────┼────┤│□보증공급│ ㅇ 8월이후 14조원 수준의 보증 지원 │ │재 경 부││ 확대 │ │ │ │├─────┼───────────────────┼─────┼────┤│□추석자금│ ㅇ 추석전 넉넉한 통화 공급 │추석전 │한국은행││공급 │ ㅇ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실시 │추석전 │재 경 부││ │ ㅇ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추석전 │재 경 부││ │ 보증지원 │ │ │├─────┼───────────────────┼─────┼────┤│□기업자금│ ㅇ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 │금 감 위││ 사정점검 │ 대해 밀착 모니터링 │ │ ││ 강화 │ │ │ │└─────┴───────────────────┴─────┴────┘ 2000.08.24 출처 : 재정경제부
국세청 인사(8월 23일자) ■ 4·5급 공무원 전보 (5명)국세청 감찰담당관실 박 의 만 (교육원 서무)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서무) 장 낙 진 (중부청 조사1-2)국세청 차장실 신 준 영 (양 천 조사)국세청 심사2과 이 판 휘 (서울청 조사1-2)양천세무서 조사과장 김 경 수 (국세청) 2000. 8. 23. 2000.08.24 출처 : 국세청
워크아웃 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내용 □ 2000.8.17 현재 기업개선작업 추진중인 업체는 64개사* * 자산실사중인 새한계열 2개사 포함 ㅇ 98.7월 고합계열을 시작으로 104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이중 40개사가 조기종 료, 합병 등으로 제외 ㅇ 지난 5월 조기종료 방침이 결정된 32개사중 종료절차 진행중인 18개사의 절차 가 8월말까지 완료되면 잔여기업은 46개사가 됨 □ 그동안 2년에 걸친 기업개선작업(98.6월 도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 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ㅇ 이에따라 기업개선작업 계속추진업체(44개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검 사를 실시하였는 바, 발견된 주요사례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과 같음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분석2팀 (전화: 3786-838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1. 검사 개요 □ 우리원은 지난 5월 기업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 제외)에 대하여 주관은행과 함께 합동검사를 실시(7.3∼7.8, 7.14∼ 7.29) 하였음 * 8월말까지 종료절차 완료 예정이며 8.17 현재 14개사는 종료절차 완료 □ 이번 합동검사의 목적은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 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주·대상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ㅇ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자금관리상황 - 경비책정, 집행업무의 적정성 등 복무 관련사항 ㅇ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2. 검사결과 나타난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 유형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가-1 사례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 AA계열 계열주(甲)는 본인 소유토지를 97.12월 계열사인 A-1사앞 매각(24억원)하면 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음(97.12.∼98.12) ㅇ 甲회장은 선수금중 13억원(97.12, 98.12)은 계열사인 A-2사 증자대금 납입자금 으로 사용 ㅇ A-1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 - A-1사는 현재 동토지에 2001년부터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ㅇ 甲회장은 당시 동토지의 공시지가(97년도, ㎡당 20만원)보다 65% 높은 수준인 33만원에 회사앞 매각하였음 □ BB계열 계열주(乙)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 토지를 97.6월 계열사인 B-1사 앞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97.6), 중도금 17억원(98.12) 수취(소유권 미이전 상태) ㅇ 매각금액(㎡당 21.1만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당 2.7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 은 수준이며, 동사의 매입사유는 품의서상 아파트 건설 부지용 으로 되어 있으 나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ㅇ 乙회장 등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B-1 사 : 45억원(97.6), B-2사 : 15억원(97.6)] - 동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 내외)에 비해 과다 ㅇ 중도금으로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B-1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상계처 리함 가-2 사례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 CC계열 계열주(丙)는 C-1사 인수(96.2)와 관련하여 동사 前사주의 보증채무(170억 원) 면제를 위하여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사용 ㅇ 이후 C-1사는 보증채무 170억원중 142억원을 상환하였으나 퇴출대상기업으로 선 정(98.6)되자 잔여채권자(△△은행)는 보증인인 前사주 재산을 압류 - 丙회장은 前사주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인 C-2사 발행 어음 4매 (34억원)를 △△은행앞 제공(98.6) ㅇ △△은행은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교환회부하여 C-1사에 대한 관련대출금을 회수 - C-2사는 어음결제일에 대위변제 □ DD계열 계열주(丁)는 계열사인 D-1사로부터 13차례(94.1∼98.2중)에 걸쳐 51억원 을 차입(6월말 현재 잔액 : 29억원)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ㅇ 현재 丁회장은 동자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 임가-3 사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 E사의 현지법인 미수금(2000.6말 현재, 14백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 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ㅇ LA법인(11백만달러) : 현지법인 미수금 회수 미진 ㅇ UK법인(3백만달러) :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F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백만불)중 일부 자금(27백만불) 사용내역 미 확인가-4 사례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ㅇ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대여금 운용 사례┌───┬────────────────────────────────┐│업체명│내 용 │├───┼────────────────────────────────┤│G 사 │ 14개 관계사앞 자금 대여[2000.6월말 현재 : 654억원(기업개선 ││ │ 작업 이후 지원분 : 37억원)] ││ │ - 기업개선작업 관련 기업실사시 실사기관은 동대여금을 회수 ││ │ 불능으로 추정(회사는 향후 5개년에 걸쳐 127억원 회수 예 ││ │ 상) │├───┼────────────────────────────────┤│HH계열│ H-1사, H-2사, H-3사 등 3개 계열사의 관계사앞 자금 대여[1,391 ││ │ 억원*(전액 기업개선작업 이전 지원분)] ││ │ * 기업개선작업 선정당시 2,712억원(H-1사 1,248억원, H-2사 ││ │ 17억원, H-3사 1,447억원)이었으나, 이중 1,321억원은 기업 ││ │ 개선작업 기간중 旣상각 ││ │ - 649억원*이 회수불능으로 추정(2000.7.14 현재) ││ │ * H-1사 644억원, H-3사 5억원 │├───┼────────────────────────────────┤│I 사 │ 2개 관계회사앞 자금 대여[96억원*(기업개선작업 이전에 지급보증, ││ │ 기업개선작업 이후 대위변제)] ││ │ - 동 2개사는 청산 진행중에 있어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가-5 사례 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 계속추진업체(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나, 동사재출연 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ㅇ 사재출연계획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ㅇ 특히, 某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 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 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가-6 사례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 * 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 (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ㅇ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 (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가-7 사례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가-8 사례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은「기업개선약정」또는「업무분장 및 전결규정」등에 의 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ㅇ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 이를 미이행가-9 사례 위장계열사 소유 □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1개 사) ㅇ 동협력업체 주식을 여타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나.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 관련사항나-1 사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임추궁 미흡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 *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 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ㅇ 조치내용 - 갑을·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향후 실사기관 선정시 대상에서 배제 -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책임회계사 주의환기 또는 경고조치 * 윤리소위원회┌─────────────────────────────┐│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 ││ 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나-2 사례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갑을·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경고서한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경고ㆍ교체 또는 해임 권고 등나-3 사례 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ㅇ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나-4 사례 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 印鑑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사용** 등으로 효과적 인 자금관리 저해 * 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 신동방(24개), 우방(53개), 신호(18개)나-5 사례 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비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 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대우, 고합 등 2개사의 경영관리단)나-6 사례 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전, 충남방적계 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 장3. 조치계획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국세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가-1,2,3,4 사례) ㅇ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 요조치 시행 나. 위장계열사 관련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다. 채권금융기관 관련사항 □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1. 대상기업 현황(2000.8.17 현재) □ 64개업체(자산실사중인 새한 2개사 포함)가 기업개선작업 추진중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 (단위 : 개)┌─────┬───┬──────────────────┬───────┐│ │선정 │제 외 │현 재 ││ │(A) ├────┬────┬────┬───┼───┬───┤│ │ │탈락 │조기종 │합병 │계(B) │(A-B) │MOU ││ │ │ │료 │ │ │ │체결 │├─────┼───┼────┼────┼────┼───┼───┼───┤│주채무계열│ 61 │5 │9 │12 │26 │35 │33 │├─────┼───┼────┼────┼────┼───┼───┼───┤│중견대기업│ 43 │3 │8 │ 3 │ │29 │29 ││ │ │ │ │ │14 │ │ │├─────┼───┼────┼────┼────┼───┼───┼───┤│계 │104 │8 │17 │15 │40 │64 │62 │└─────┴───┴────┴────┴────┴───┴───┴───┘2. 채무조정 실적(2000.6월말 현재) □ 대상채권액(계획) : 98.6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0.2조원 ㅇ 출자전환액 : 3.4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9조원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채 무 조 정# ┃신규 ││ ├─────────┬───┬────┬────┨여신##││ │채무상환유예 │출자 │기 타***│계 ┃ ││ ├────┬────┤전환**│ │ ┃ ││ │이자감면*│정상금리│ │ │ ┃ │├───┬────┼────┼────┼───┼────┼────╂───┤│非大宇│계 획 │189,277 │47,950 │72,401│10,347 │319,975 ┃10,982││(56개 ├────┼────┼────┼───┼────┼────╂───┤│업체) │실 적 │171,696 │34,627 │28,572│37,591 │272,486 ┃11,313││ │(이행율)│(90.7) │(72.2) │(39.5)│(363.3) │(85.2) ┃(103) │├───┼────┼────┼────┼───┼────┼────╂───┤│大 宇│계 획 │533,641 │11,888 │85,849│34,389 │665,767 ┃56,110││(12개 ├────┼────┼────┼───┼────┼────╂───┤│업체) │실 적 │530,744 │11,888 │5,666 │35,257 │583,555 ┃37,209││ │(이행율)│(99.5) │(100.0) │(6.6) │(102.5) │(87.7) ┃(66.3)│├───┼────┼────┼────┼───┼────┼────╂───┤│계 │계 획 │722,918 │59,838 │158,250│44,736 │ ┃67,092││(68개 │ │ │ │ │ │985,742 ┃ ││업체) ├────┼────┼────┼───┼────┼────╂───┤│ │실 적 │702,440 │46,515 │34,238│72,848 │ 856,041┃48,522││ │(이행율)│(97.2) │(77.7) │(21.6)│(162.8) │(86.8) ┃(72.3)│└───┴────┴────┴────┴───┴────┴────┸───┘ * 금리우대 포함 ** 대출금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인수 *** 예대상계, 상환, 정상거래등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 이행성 지급보증 포함3. 자구이행 실적(2000.6월말 현재) □ 2000.6월말까지의 자구계획(5.4조원) 대비 100.2%* 이행(실적 : 총 5.4조원) * 기업개선작업 기간(통상 3∼5년)중 이행하여야 할 전체 자구계획(14.3조원) 대비 이행률은 38.1%임 ㅇ 자구계획중 자산매각은 3.5조원 이행으로 계획(3.0조원)을 초과 달성(117.2% 이 행) □ 그러나, 이중 대우계열 12개사의 이행실적은 4,074억원으로 2000.6월말까지의 자 구계획(8,858억원)을 46.0% 이행자구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자산매각 │외자유치│계열사 │유상증자││ │ ┌────┤ │정리 │ ││ │ │부동산 │ │ │ │├────┬────┼────┼────┼────┼────┼────┼│非大宇 │계 획 │27,740 │23,002 │3,490 │7,108 │4,085 ││(56개사)├────┼────┼────┼────┼────┼────┼│ │실 적 │33,032 │ 28,621 │5,700 │1,010 │5,616 ││ │(이행율)│(119.1) │ (124.4)│(163.3) │(14.2) │(137.5) │├────┼────┼────┼────┼────┼────┼────┼│大 宇 │계 획 │2,204 │1,223 │- │5,383 │- ││(12개사)├────┼────┼────┼────┼────┼────┼│ │실 적 │ 2,049 │ 1,294 │- │754 │- ││ │ │(93.0) │ (105.8)│(-) │(14.0) │(-) │├────┼────┼────┼────┼────┼────┼────┼│계 │계 획 │29,944 │24,225 │3,490 │12,491 │4,085 ││(68개사)├────┼────┼────┼────┼────┼────┼│ │실 적 │35,081 │ 29,915 │5,700 │1,764 │5,616 ││ │(이행율)│(117.2) │ (123.5)│(163.3) │(14.1) │(137.5) │└────┴────┴────┴────┴────┴────┴────┴┬────┬────┐│기 타* │계 │ * 경영개선, 대주주 사재출연 등│ │ │ ** 채무재조정업체는 채무재조정계획상의 계획 및 실적 기준│ │ │ 자료 : 주관은행┼────┼────┤│3,013 │45,437 │┼────┼────┤│4,969 │50,327 ││(164.9) │(110.8) │┼────┼────┤│1,271 │8,858 │┼────┼────┤│1,271 │4,074 ││(100.0) │(46.0) │┼────┼────┤│4,284 │54,295 │┼────┼────┤│6,239 │54,401 ││(145.6) │(100.2) │┴────┴────┘ 2000.08.23 출처 :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 workshop 개최 전문.hwp[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은행의 신BIS 자기자본규제 도입 등 새로 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관리제도 개편방안」 을 마련하고, 개편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8.17(목) 증권협회 주최하 에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Workshop"을 개최□ 한편, 동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위험액 산정에 있어 표준방법외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모형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의 위험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외파생상품 등 새로 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의 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기관 평가 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1. 개편 배경 □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 은행의 신BIS 자기자본규제 도입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 화에 대응하여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 추진 필요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증대 증권산업의 대외신인도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은행의 신BIS 도입(2001.12월말 도입 예정)에 따른 금융권간 위험액 산정에 공평 한 적용(equal playing fields)을 위한 위험액 산정기준의 조정 필요 *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2000.4.10∼6.10) 2. 주요 개편내용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강화 보완자본으로서의 후순위차입금의 인정요건이 신BIS기준 또는 여타 선진국의 기준 과 비해 엄격하지 못하는 등 자기자본 관리제도의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이 떨어 지는 바, 그 인정요건을 강화 ① 만기조건 : 1년이상 → 2년이상 ② 인정한도 : 순재산의 150% → 순재산의 100% □ 고정자산의 유동화 인정기준의 변경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하에서는 고정자산은 기본적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되 나,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동산 장부가의 30%만 예외적으로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그러나 부동산 또는 투자유가증권을 담보로 차입을 한 경우 (특히 대여금에 대한 구상권을 해당 부동산/투자유가증권에 국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에는 일정조 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차입금액 상당액만큼 유동화된 것으로 인정 □ IDB의 영업용순자본산정 특례 적용 채권딜러간중개회사(IDB)의 경우 고객의 금전을 예탁받지 않고 직접적인 결제의무 도 지지 않으므로 유동성 위험이 사실상 없는 바,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증권 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토록 규정된 "차감항목"의 일부내용을 적용 배제 □ 표준방법이외에 내부모형을 이용한 위험액 측정 허용 시장위험 측정방법으로 기존의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증 권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표준방법 : 감독규정에서 정한 획일적인 리스크 측정 방법 ** 내부모형 : 가격변동에 관한 과거자료에 기초한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금융 기관이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 내부모형을 통해 위험관리를 위한 선진기법의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기술의 발전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 위험관리 가능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시장위험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사전승인 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한 질적요건과 양적요건을 사전에 설정 □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자산별로 포지션을 통합하여 위험금액 산정 자산을 크게 주식, 금리상품, 수익증권, 환율 등으로 분류하고, 선물, 옵션 등 장 내외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관련 상품에 대한 통합된 포지션을 산정하고 그 포지 션에 위험율을 적용 이를 통해 관련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포지션간의 상쇄효과를 적극적으로 인정 하고, 더 나아가 내부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 시장위험을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 시장위험을 개별위험과 일반시장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위험을 발생원천 별로 명확하게 이해 □ 거래상대방위험 세분화 거래상대방위험을 부과하는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향후 신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 품의 출현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고, 위험율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 □ 장외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고려 장외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최근 세계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기자본관리제도 아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바, 개편안에서는 장외신용파생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 산정방식 을 규정 □ 기초위험의 산정방식 개선 기초위험이란 증권회사 종사자의 사고·착오·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나 기타 영 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액으로 현재 경상지출비 용과 금융비용의 25%를 기초위험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경상지출비용 규모가 적어 기초위험이 너무 작 게 산정되어 향후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손실액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법정자본금의 일정액(40%)을 기초위험의 최소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지나치 게 기초위험액이 작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 □ 신용집중위험의 산정방식 개선 현행 규정은 동일인, 즉 개별기업에게 신용이 집중된 경우에 신용집중위험을 산정 하지만 국내의 기업현실상 기업집단내의 기업들은 하나의 동일한 경제실체로 이해 되고 있는 바, 동일기업 집단에 대한 일정규모이상의 신용집중액에 대하여 신용 집중위험을 부과 아울러 콜론은 대출기간이 짧아 신용집중위험이 낮을 수도 있으나 금융시장의 자 금경색시 회사에 막대한 위험으로 작용하는 바,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일정규모이 상의 콜론에 대하여는 신용집중위험을 부과 신용집중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지기 위해 일정비율 초과분이 아닌 전체 포지션에 대해 위험액 측정하고, 부과방법도 집중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증권회사는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하 며, 우리원에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한 증권회사에 대하여 적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적기시정조치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는 보고된 비율 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를 감독당국이 모두 검증하기에는 많은 시간 과 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또한,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변경으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 융소비자의 정보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비율의 신뢰성 제고 필요 외국의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의무 화 * 미국 SEC 및 영국 SFA의 경우 각각 순자본(Net Capital) 및 필요재무자원 (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과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계산 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매반기별로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영업 용순자본비율 산정의 신뢰도 제고 필요 3. 향후 추진일정 □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2000.8월중) □ 공개초안 마련(2000.9월중) 자기자본규제제도 개편방안 및 Workshop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초안 마련 □ Simulation 실시 및 2차 Workshop 개최(2000.9월중)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9월(6월말 기준)에 영업용순 자본비율을 시산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Workshop 개최 □ 관련규정 정비(2000.11월중) Workshop 및 Simulation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 정비 □ 관련규정 간담회 상정 및 금감위 의결(2000.12월중) 시행일 : 2001.4월 규정설명회 개최 2000.08.22 출처 : 금융감독원
국세청 인사(8월 21일자) □1급 승진 임용 국세청 차장 곽진업(국세청 법인납세) 서울지방국세청장 손영래(국세청 조사)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공보담당관 김경원(국세청 공보) 국세청 총무과장 오대식(국세청 기획예산)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정시영(국세청 전산운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동구(국세청 감사) 국세청 심사1과장 최철웅(서울청 총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호기(국세청 부가) 국세청 소득세과장 한상률(국세청 소득) 국세청 국제업무과장 홍철근(국세청 국제업무) 국세청 조사1과장 오재구(국세청 조사3)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노석우(대전청 조사1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채승용(광주청 조사1국)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영채(대구청 조사1국) □ 서기관 승진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서대원(국세청 기획예산) 국세청 총무과(인사) 이상위(국세청 총무) 국세청 민원제도과(민원) 제연희(국세청 민원제도)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 이기형(서울청 개인납세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 노차근(서울청 조사4-2)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진우범(중부청 감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 장낙진(중부청 조사1-2) □ 국장급 전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이재만(중부청 조사3) 국세청 감사관(개방형) 김영목(국세청 전산정보)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형) 이용진(대전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김용표(국세청 납세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재광(광주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이주석(부산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전형수(국세청 기획)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이식(국세청 법무심사) 부산지방국세청장 최병철(국세청 감사)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형) 진병건(일반계약직)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전군표(중부청 조사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주성(중부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김창남(국세청 심사1)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개방형) 박길호(서울청 납세지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 민(국세청 조사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종규(중부청 세원관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명래(국세청 총무) 국세청(한국금융연구원 파견) 정태언(중부청 납세지원) □ 과장급 전보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업(국세청 납세보호) 국세청 감찰담당관 민태섭(국세청 소비)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김재천(서울청 법인) 국세청 소비세과장 권춘기(서울청 조사4-3) 국세청 조사3과장 김영배(국세청 감찰)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장 이부식(서울청 조사1-3)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이재우(홍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장 이근영(중부청 조사2-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장 박성기(중부청 조사3-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4과장 조진환(영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3과장 김명섭(원주) □ 서장직무대리 원주세무서장 직무대리 신춘식(국세청 감찰) 영월세무서장 직무대리 금성연(국세청 심사2) 홍성세무서장 직무대리 조명연(국세청 정보개발2) □ 지방청과장 직무대리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직무대리 임병곤(중부청 전산) 2000.08.21 출처 : 국세청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저는 "97년초에 지역주택조합 추가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아파트가 2000.5.1.자로 임시사용승인되고, 2000.5.15자로 사용승인됨에 따라 본인은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토지지분은 조합이 "97년 7월 토지를 구입할 때 조합명의로 취득하여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명의로만 등기하였기에, 관세청장은 토지지분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시 취득세에 대하여 당초에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조합원에게 이전될 때 조합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만약 취득세 부과가 맞다고 한다면 관세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토지지분 이전시 취득세 토지과표 및 취득일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에서 도급금액으로 산출한 건물과표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과표가 되고, 취득일은 아파트 분양금 잔금 지급일이 된다고 하는데, 본인 의견은 토지과표는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형식으로 취득하였기에 조합과 조합원이 준공일 이후 토지지분에 대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하고,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토지 지분 이전시 등록세과표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에서 도급금액으로 산출한 건물 과표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 과표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견은 등록세 토지과표는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형식으로 취득하였기에 조합과 조합원이 준공일 이후 토지지분에 대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조합이 토지취득전에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물 완공 후 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토지분은 재차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등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납부서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13407-1023, 2000.8.19.) 2000.08.19 출처 : 행정자치부
최근 미국경제동향과 불안요인 평가
경협총괄과 T: 503-9137 2000.8.19 ◇1992년이후 장기호황을 지속해온 미국경제의 향후 과제는 인플레 압력,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 등의 문제를 여하히 해소하여 연착륙 (soft-landing)을 유도하느냐 여부임 1. 최근의 미국경제동향 □ 미국경제는 1992년이후 9년동안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 < 미국의 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98 99 2000.1/4 2000.2/4 GDP성장율(%) 4.3 4.2 4.8 5.2 기여도(%) 민간소비 3.25 3.45 5.03 2.08 투자 1.93 0.99 0.92 3.57 정부지출 0.31 0.80 0.18 1.05 순수출 △1.18 △1.09 △0.94 △1.51 《장기호황 지속요인》 ● 노동생산성의 향상 : 유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 인플레 압력해소 : 긴축재정정책으로 민간 투자,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인플레 예방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운용,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대외경쟁의 격화로 인한 인플레 압력 해소. ● 증시의 활황세 지속 : 미경제의 장래에 대한 투자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의 확산 및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증시는 활황세 지속 추세 □ 미국경제에 대한 평가 - 미국정부 및 업계 : 미국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New Economy)*이 출현 ⇒ 인플레 없는 장기성장 가능 *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향상으로 인플레 없는 장기성장이 가능하다는 견해 - 학계 : 경기확장국면의 지속에 불과(MIT 대학 P. Krugman 등) 하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입장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New Economy 요소를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Havard대학 D. Jorgenson 등) 2.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① 노동시장의 경색 : 4%대의 낮은 실업율로 물가상승압력 가중
1991 1999 2000.5 2000.6 2000.7 실업율(%) 6.9 4.2 4.1 4.0 4.0 소비자물가상승율(%) 4.2 2.2 0.1 0.6 0.2 ② 주식시장의 과열(버블 붕괴 우려) ⇒ 역의 "wealth effect"발생가능
주가하락 → 소비지출 감소 → 기업수익률 악화 → 주가하락 → 소비지출 감소 등 악순환 초래 가능
97.12말 98.12말 99.12말 2000.6말 2000.8.15 다우존스지수 7,908 9,181 11,497 10,448 11,067 나스닥지수 1,570 2,193 4,069 3,966 3,852 ※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약 3,900억불까지 확대될 전망이나, 미국내의 높은 투자수익률이 유지되는 한 경상수지 적자가 미 경제의 불안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A. Greenspan) 3. 향후 미국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 실질 GDP 성장률은 2000년에 4.0~4.5%, 2001년에 3.5%내외로 전망되고 있음 <표>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2000년 2001년 실질GDP증가율 4.0%∼4.5% 3.25%∼3.75% 소비자물가상승률 2.5%∼2.75% 2.0%∼2.5% 실업률 4 % 4%∼4.25% 자료 : 미연준(FRB) 2000년 하반기 통화정책보고서(7.20) □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9.6월이래 금년 5.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175bp의 금리인상을 단행(현재 6.5%임) ※ 향후 FOMC 회의일정 : 8.22, 10.3, 11.15, 12.19 □ 인플레 촉발→금리인상→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국내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미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그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현재 연착륙(Soft-landing)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임 ※ 8.8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0.2/4분기 노동생산성은 83년 이래 최고치인 5.3%로 나타나 인플레 압력(생산성 증가율-임금상승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예방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 폭의 조절이 가능(필요시 금리인하) - 급속한 경기심체 국면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출증대1)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1) 97회계연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재정수지는 98회계연도 692 억불, 99회계연도 1,23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로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경제 위축시에도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구 필요 2000.08.19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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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전문가 칼럼]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진단비 보상 제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하며 ,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 함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과성 하혈발작,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의 폐색 등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됩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관한 약관 규정에서는 외상에 의한 뇌출혈,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등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보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중대한 뇌졸중 청구 건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은 보상 제외를 주장한다면 수긍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는 뇌출혈 청구 건에서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질병분류코드 부여에 관한 규칙이 지정되어 있는 지침서를 이유로 뇌출혈 진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한국질병사인분류의 지침상 신생물(종양) 부위에 발생한 출혈의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의 신경외과 등의 전문의가 뇌출혈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질병사인분류의 규정을 들어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폐암 환자로 암이 진행되어 전이성 뇌종양 진단과 함께 뇌종양에 의한 뇌내출혈로 I61.9 코드를 진단서에 받았다. 두개 내 종양 및 혈종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 관련 진단비를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뇌출혈 진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생물 부위에서 발생한 출혈은 따로 코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성 뇌종양에 따른 C79.3 단독 코드만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보험금의 처리를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주진단으로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43.2) 진단을 받았고 부진단으로 뇌내출혈(I61.9) 진단도 받았다. 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해야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자 진단서에 기재된 뇌출혈 코드는 질병코드 규칙상 적합한 부여가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중대한 뇌졸중 진단의 약관 규정처럼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을 보상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입자에게 생소한 질병사인분류의 코드 지침서의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를 거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규정에 차이가 있는데 과거의 뇌출혈 약관에는 뇌출혈의 범위 결정에 의하여 KCD 분류를 따른다는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통계기준의 지침까지 따른다고 되어 있지 않다.최근에는 이러한 분쟁이 자주 벌어져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자주 발생하는 분쟁 건은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없는 내용과 기준의 넓은 해석으로 가입자에 불리한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약관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전문가 칼럼]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지난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당장 종부세의 전면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현재 각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 박상우 장관이 한 방송국 인터뷰에 출연하여 종부세 폐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과세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부동산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여기에 국민의 힘(국민당) 김은혜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찬성 입장에 대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줘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제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 종부세는 여야 쟁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종합부동산세 과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부과 방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급증하였다. 그러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컸다. 종부세 시행 초기인 2005년도 당시 납부 대상자는 1주택자가 9억원 이상으로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폐지 전까지는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종합부동산세 수세 문제이번 정치권의 종부세 제도 개편 소식에 가장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자체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 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내려간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수익의 절반 이상이 서울시에서 납부되는데 이 세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전체 종부세액 즉 금년 부과할 종부세 금액은 총 4조 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 6조 7000억원 대비 37.6% 줄어들었는데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금액이다.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어들었다고 한다. 세수 진도율로도 34.2%에 그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38.9%보다도 4.7% 낮은 상태라고도 한다.이렇게 금년도에 세수가 결손된 것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법인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반영하더라도 10조원 이상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 이어 금년에도 두 자릿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가 321조 6136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59조 8439억원 포함하여 19.24%인 61조 6948억원을 지방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저조한 국세 진도율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실제 정부는 지난해 56조 4000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를 계획보다 10.6%인 7조 1249억원이 줄어든 59조 5197억원만 내려보냈다. 현재로서는 소비와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수출 부문에서도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부분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감세 정책으로 추진되는 종부세 폐지는 전국 지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현황을 기재부 자료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는 8.5만명 정도에 부과되어 523억원이 징수되었으며 2022년도에는 23.5만명에게 부과되어 역대 최대인 2562억원이 징수되었다. 물론 지난해에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그 수가 11.1만명으로 줄어들고 과세 금액도 905억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전체 종부세 징수현황을 국세청 발표 자료로 살펴보면 2019년 종부세는 전체 59.2만명에게 과세되어 약3조원 정도가 징수되었다. 2020년에는 74.4만명에게 부과되어 3.9조원이 징수되었고 2021년에는 101.7만명에게 부과되어 7.3조원이 부과되었다.또한 2022년에는 128.3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어 6.7조원이 징수되고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49.5만명에게 부과되어 4.2조원이 징수되었다. 이렇게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 세수확보가 널뛰기를 하는데 종부세 개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지방교부금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들은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충격 또한 달라질 것이다.종합부동산세 폐지 문제점문제는 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1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를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고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지방에 여러 호수의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이른바 서울 등 도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과 쏠림 현상은 늘어날 것이며 이는 부의 양극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물론 그동안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도 많았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종부세 폐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추구해 온 정치적 성향과 과세 방향이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제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훌쩍 넘겨 입법 주도권을 거머쥔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을 들고나온다면 개편 가능성은 있다.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종부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지만 한다면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개편을 한다면 역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종합부동산세 어떻게 해야 하나문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종부세 과세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지만 집 없는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분명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뿐만 아니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더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생길 것이다. 또한 지방세수 문제도 거론될 것이다. 종부세를 개편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실적인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대폭 올리고(예를 들면 강남권의 국민주택규모 정도가 시장가격으로 30억원 이상 거래되고 있음) 구간별 누진과세도 합리적(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 분명 징벌적 과세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강화해야 한다.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금액별 합리적 고가주택 누진과세 도입과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금액과 주택 수를 포함한 과세 방법을 도입하여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택수와 가격을 혼합한 과세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결국 부동산 투기는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화합 더 나아가 공평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제1당인 민주당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제1당인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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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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