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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 □ 노동부는 기초생활보장제가 지향하는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하여 12. 29 「2001년 종합취업지원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 10. 1 시행된 이후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이 활발히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 노동부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대상자 18천여명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짧은 기간 중에도 140여명을 취업시켜 이들의 경제적 자립활동을 지원한 바 있음.□ 내년에는경기둔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업대상자도 4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실시 할 예정임. 총 예산 976억원중 기능습득을 통한 직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직업훈련에 3만명을 대상으로 558억원을 투입하여 1인당 훈련비, 교통비·식대 등을 지원하며, -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근로현장연수기회가 필요한 대상자 1만명을 위한 자활인턴사업에는 300억원을 제공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매월50만원을 지원하고, - 그 외 구직세일즈공공근로, 창업지원과 자원봉사 등의 위탁사업도 시행할 계획임. 또한 고용안정센터 42개소 증설(현 126→168개소) 및 상담원 190명 증원(현 1900→2090명) 등 자활인프라를 확충하여 자활지원서비스를 크게 제고할것임□ 그러나 노동부는 그동안 취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사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사업대상자확보를 통한 참여확대와 근로를 연계한 복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취업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 조건부수급자의 분류기준의 완화를 통한 자활대상자 확대 - 현재 지자체가 전담하는 조건부수급자 분류작업에 노동부가 공동참여 - 차상위계층과 비취업대상자들에 대한자활사업 투입 및 상호 위·수탁사업 실시 근거마련 근로의욕고취와 자활사업참여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제 조기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현행 소득공제제는 학생 10%, 자활공동체 및 장 애인 15%를 적용하고 있으나일반소득자의 경우 자활사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미흡함.□ 따라서 노동부는 IMF 외한위기의 실업난을 극복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으로 근로능력과 취업여건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 대하여 일을 통한자립자활 ("일하지 않고는 먹지 않는다〈一日不作一日不食〉)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임. 2001.01.04 출처 : 노동부
은행소유제도 개선 추진방향 □ 정부는 지난해 8월, 은행소유한도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발전심의회은행분과위원회(위원장 : 하성근 연세대교수)에 자문을 구한 바 있음 ㅇ 동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모임 등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는 은행의 책임경영 확립 등을 위해서는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ㅇ 다만, 추진시기의 선택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제도의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운영 및 금융·기업구조조정과정 등을 감안하되, 정부출자은행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본격적인 민영화가 추진되는 시기의 상당기간 전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금융발전심의회의 답신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은행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중 은행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001.01.04 출처 : 재경부
2000.11월 해외직접투자 실적 □ 2000년 11월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총 44.6억불, 1,881건으로 전년 동기의 42.4억불, 1,065건에 비해 금액은 5.3%, 건수는 76.6%가 증가□ 월별 동향을 보면 3/4분기중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다 4/4분기 들어서서 작년수준을 회복함□ 11월까지 기업규모별로 보면, 中小企業의 소규모 海外直接投資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大企業의 投資는 減少추세 유지□ 業種別로는 製造業·도소매업 등이 대폭 감소한 반면,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ㅇ 2000. 11월까지 업종별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1,399, 457백만불로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는 210백만불로 증가□ 地域別로는 미국 및 유럽에 대한 투자는 1,071백만, 197백만불로 전년동기보다 감소한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559백만불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 한편 2000. 11월까지의 총투자는 1,677건, 35.0억불로 前年同期의 887건, 22.0억불에 비해 각각 89.1%, 59.4%가 증가하였음 2001.01.04 출처 : 재경부
새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 작년과 금년에 걸쳐 연간 총 2조 6천억원("98대비 45%) 경감 ㅇ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신설, 근로자·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 적용시한 연장 및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ㅇ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개선 도모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4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되고 세율인하(20%→15%)로 연간 1조 5천억 세부담 경감□ R&D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 폐지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단계,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단계, 구조조정」등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중(2000년 중소법인 지원실적 : 1조 1,500억원(납부할 세액의 31% 감면)) □ 지방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자유 지역제도 운용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주택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하고 ㅇ 건설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건설공사 물량격감, 업체수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지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정비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 2001.01.03 출처 : 재경부
2000년도 물가동향 □ 2000年度物價動向 가. 2000年度全體物價動向 ㅇ 2000년도 消費者物價는 연평균 2.3% 상승하였음 - 금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3%는 65년 전국을 대상으로 물가조사가 시행된 이후 작년의 0.8%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 이내에서 안정된 연도 : (84) 2.4%, (85) 2.3%, (86) 2.8%, (99) 0.8%, (2000) 2.3% ㅇ 根源 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소비자물가)은 연평균 1.8% 상승 - 근원 인플레이션이 다소 낮게 상승한 것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등 에너지가격 상승분이 제외된 데 기인 ㅇ 生産者物價는 연평균 2.0%, 生活物價는 연평균 3.6% 상승나. 外國과의 比較 ㅇ 여타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성장하에서도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음다. 소비자물가 부문별 동향 (1) 과거 평균치와의 비교 ㅇ 과거 10년간(90~99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5.7%에 비해 금년도 물가 상승률은 절반 수준임 - 부문별로 보면 금년도에는 농축수산물, 일반공산품, 개인서비스 부문이 예년에 비해 안정되었으나, 의보수가 인상으로 인해 중앙공공요금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게 상승하였음 (2) 2000年物價上昇主要要因分析 ㅇ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3%중 ① 석유류(기여도 0.68%p), ② 의보수가(0.39%p), ③ 농축수산물(0.28%p)을 제외한 기타 부문의 물가는 0.95%p 상승 ㅇ 석유류(0.68%p) :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 ※ 국제원유가($/B, Dubai) : (98) 12.2, (99) 17.2, (2000) 26.2내외 ㅇ 의보수가(0.39%p) :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3차례(4월 6.0%, 8월 9.2%, 9월 6.5%) 인상 ㅇ 농축수산물(0.28%p) : 9월에 두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4/4분기에는 안정세 시현 ㅇ 기타부문의 물가 상승(0.95%p) : 지방공공요금(0.53%p), 개인서비스중 교육비(0.33%p), 기타 개인서비스(0.13%p), 일반공산품(△0.08%p) 등라. 금년 物價가 安定될 수 있었던 主要要因 ㅇ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능력 범위내에서 성장함에 따라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압력이 없었음 ㅇ 농축수산물 가격이 9월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작황호조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예년에 비해 크게 안정되었음 ㅇ 환율안정으로 인해 국제원유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요인을 상당부분 흡수할 수 있었음 ※ 원/$ 환율 : (97) 951, (98) 1,399, (99) 1,189, (2000) 1,130내외 ㅇ 유통시장개방 및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확산되면서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혁신이 진전되고 있음 ※ 대형할인점 수(개소) : (96) 34, (98) 86, (2000) 164 ※ 대형할인점의 매출액 비중(%) : (96) 2.2, (98) 5.6, (2000.1~10) 9.5 □ 2001年度消費者物價展望 ㅇ 내년 물가는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면서 年平均 3%帶(3.0~3.9%)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금년 물가는 上半期 1.5%, 下半期 3.0%의 상승추세를 시현함에 따라 내년 年平均 물가지수에는 악영향 ※ 내년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더라도 연평균 1.6%p 상승하는 효과 발생 ㅇ 다만, 2001연중에도 인플레압력이 크지 않아 전월대비 물가추이는 안정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비용 측면에서는 환율 추이 등 다소의 변동요인이 있으나 금년보다는 불안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제원유가는 세계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Dubai기준, 금년 평균 26.2$/B 내외, 내년 22~ 25$/B 수준)되며, 비철금속·곡물 등 기타원자재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각 기관들이 예상 · 임금은 구조조정의 진행,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으로 인해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부동산은 주택보급률 확대, 불투명한 경기전망 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은 금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 ※ 기관별 2001연도 소비자물가 전망 KDI 3.4%(12월), 한은 3.7%(12월), KIET 3.5%(12월), 금융연구원 3.5%(11월), 한경연 3.8%(9월), 현대연 3.5~3.9%(9월), 삼성연 3.4%(11월), LG연 3.3%(11월), IMF 3.0%(9월), OECD 3.5%(10월) 2001.01.03 출처 : 재경부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적용할 사항 안내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전액 공제 추가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유치원비도 자녀양육비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현행) 유치원비는 자녀양육비와 중복공제 가능 ⇒ (개정) 중복공제 불가 ◆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공제시 제출하는 재외공관장의 국외교육기관확인서 제출 제도 폐지□ 근로자 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신설 ◆ 2000.12.15일이후 근로자 본인명의로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5%세액공제(주민세포함 5.5%) ※ 세부사항 이면참조□ 주택자금공제 ◆ 취득한 1주택에 대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금년 신설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 기타사항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북한지역 포함 ◆ 농특세 관련해서는 변경사항 없음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제도 폐지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제도 ◆ 저축한도 : 2001년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 ◆ 저축종류 :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신탁저축 ◆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 ◆ 주식보유비율 - 매일 주식보유비율을 평균한 것이 아래 기준 이상 ＊ 증권저축의 경우 30%, 이외의 저축 50% 《사례 》 ◆ A근로자가 2000.12.20 증권저축에 1,000만원을 불입하고, 2001.3.1부터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2001.6.30 처분하고, 현금으로 유지하다가 2001.12.20에 저축기간 만료한 경우 ☞ 주식보유기간이 122일 동안 100%, 나머지 기간은 0% ⇒ 100% × 122일/365일 ＝ 33.4% : 세액추징 없음 ◆ 세액 추징 - 1년이내에 해지하거나 1년의 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전년도 불입한 금액의 5%를 추징 - 추징할 경우 저축기관은 추징사실을 저축자에게 서면 통보 ◆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당해연도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기관에서 발급 2001.01.03 출처 : 국세청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 2000년보다 5.1% 인하된평균 16.7/1,000로 결정 2001년도에 적용될 산재보험요율이 2000년도(17.6/1,000) 대비 5.1% 인하된16.7/1,000로 결정되었다 * 업종별 최저 4/1,000(금융·보험업), 최고 319/1,000(벌목업) - 동 보험요율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경총·노총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샾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또한 2001년도에 적용될 건설업의 하도급 노무비율도 2000년 38% 대비 5.3% 인하된 하도급공사금액의 36%로 결정되었다.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는 2001년 보험료를 3. 12까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02 출처 : 노동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전면개편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실업급여 최대수령가능액 인상 등----------------------------------------------------------------------◇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금일(12.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02 출처 : 노동부**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 ◇ 금년말까지 계획했던 기업·금융 개혁과제는 ┃┃ ┃┃ ㅇ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 확정을 ┃┃ 토대로 금융부문내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 ┃┃ ㅇ 금융·자본시장의 정상화 및 시장기능 작동을 위한 ┃┃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시장시스템의 기본틀을 마련 ┃┃ 함으로써 대부분 마무리 ┃┃ ┃┃ ⇒ 내년부터는 기업·금융부문에서 자기혁신에 의해 ┃┃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시시스템이 본격 작동 ┃┃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 ◇ 내년 2월까지 계획한 1단계 공공부문개혁 및 노동 ┃┃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 ┃┃ ┃┃ ㅇ 특히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원만히 해결 ┃┃ 될 수 있도록 노력 ┃┗━━━━━━━━━━━━━━━━━━━━━━━━━━━━━━━━━━┛ Ⅰ. 기업개혁부문┏━━━━━━━━━━━━━━━━━━━━━━━━━━━━━━━━━┓┃ ◇ 내년부터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이 ┃┃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 ┃┃ ㅇ 금년에는 이미 드러난 잠재부실기업의 처리방침을 ┃┃ 확정하고, ┃┃ ┃┃ ㅇ 투명·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M&A ┃┃ 활성화, 부실기업 책임추궁 관련 제도정비를 목표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 新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 등에 의해 금년 상반기까지의 은행권 잠재부실이 모두 회계에 반영·공표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부실확대 차단을 위한 여신관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 ㅇ 추가 신규자금 제공거부 결정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 * 우방(8.29), 동아건설(11.4), ㈜한양(11.18) ㅇ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특별점검을 통해 52개사 정리(11.3) * 12.29현재 청산(10), 법정관리(11), 매각(3), 합병(2) 등 절차 완료 ㅇ 76개 잔존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처리방침도 확정 - 상반기 경영실태점검을 통해 32개사 워크아웃 조기졸업(3개사 퇴출) - 11.3 특별점검을 통해 20개사 매각 등 퇴출결정 - 12개 대우계열사도 旣처리되었거나 처리방침 확정 ·대우車 : 법정관리 하에서 내년중 영업수지 흑자를 목표로 노사합의에 의한 자구계획 마련중 ·대우중공업·㈜대우 : 회사분할절차 완료 ·대우통신(TDX부문)·전자부품 : 매각 완료 ·대우전자 등 7개 계열사도 처리방침 확정 ㅇ 현대건설의 경우 대주주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중(12.16현재 1.6조원의 자구계획중 1.3조원 이행, 이행률 83%) □ 철도차량·항공부문의 사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단·주주사간 출자전환 등에 대한 합의로 연내 마무리(12.19) ㅇ 이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 7개부문 사업구조조정 모두 완결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에 대한 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이를 수익성·건전성 지표에 반영하는 등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제 구축 ㅇ FLC 제도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6개 계열의 결합재무제표 실태조사 실시(10∼12월) ㅇ 계열기업군의 총신용공여 변동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가동(10.5)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제도 정비 * CRV 법령 제정후(10.23) 시중은행과 KAMCO 등은 외국투자가를 유치하여 CRV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3.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법무부의 외부전문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10.27) ㅇ 사외이사 책임 및 권한강화, 이사회·주총기능 명료화,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를 위한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입법은 내년초 추진계획 ㅇ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규준 제정·공표(12.1),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선정기준 마련(12.21) □ 공개매수절차 개선, M&A펀드 허용 등 M&A 활성화를 위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11.25)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 워크아웃 계속추진 업체(44개)의 경영진 등에 대한 실태점검(00.7월)을 토대로 8개 도덕적해이 기업·기업주에 대해 국세청·검찰 통보 * 검찰은 9월 이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 비리를 집중 수사해 모두 11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12.25일 발표) □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채권회수 및 책임추궁 강화를 위해 공동협약 제정·시행(10.20) * 은행연합회 산하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 설치·운영중 □ 예보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을 강화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 12.27 예보는 퇴출금융기관 채무자(176명)와 퇴출종금사 대주주(2명)의 불법 재산도피사례 207건 615억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법적 조치Ⅱ. 금융개혁부문┏━━━━━━━━━━━━━━━━━━━━━━━━━━━━━━━━━━┓┃ ◇ 기업부문의 잠재부실기업 처리방침 확정을 토대로 금융 ┃┃ 부문에 가시화된 부실요인을 제거하고 금융구조조정의 ┃┃ 기본 틀을 금년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 ┃┃ ┃┃ ㅇ 이를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과 함께 구조조정과정 ┃┃ 에서 마찰적 자금시장 불안 해소대책을 병행 추진 ┃┗━━━━━━━━━━━━━━━━━━━━━━━━━━━━━━━━━━┛1. 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및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12.2)를 거쳐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ㅇ 금융시장안정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조속한 투입 추진중 - 하나로종금 출자(12.20), 서울보증보험출자(12.23), 금고 예금대지급(12.23이후) - 6개 은행 출자, 산은·기은의 투신사출자지분 매입 등의 자금지원(6조원규모)이 이루어질 예정 - 나머지 공적자금 소요도 내년초부터 신속 투입계획 □ 공적자금 투명관리·집행체제 구축 ㅇ 공적자금 관련 법률체계 정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포(12.20)이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중(12.21일이후 20일간) ㅇ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설립 추진중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추천(12.6일 입법부, 사법부 등)절차를 진행중2. 2단계 은행구조조정 □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노조동의서가 첨부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의 체결을 전제로 BIS비율이 10%수준이 되도록 제1차 자금지원 추진계획 수립(현재 노조동의서 징구중)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는 설립준비팀을 설치(12.19일)하고, ㅇ 내년 1/4분기중 지주회사 업무개시를 목표로 설립작업을 개시 ㅇ 2002.3말까지 국제적인 컨설팅 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기능별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2002년 6월말 시행목표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형화·겸업화 유도 ㅇ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12.22일 합병방침을 발표하고, 조만간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합병 추진3.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종금·보험, 상호신용금고별로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부실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ㅇ 종금의 경우 4개 부실종금사의 하나로종금 편입, 영업중인 5개 종금사의 합병, 증자 등 추진중 ㅇ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인 11개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11∼12월중)를 통해 계약이전 또는 매각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 ㅇ 상호신용금고는 불법·부실우려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련4. 자금시장 안정대책 추진 □ 외환위기 집중적으로 발행되어 만기도래되고 있는 회사채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한 신용보완 지원 ㅇ 8월부터 회사채 담보채권제도(Primary CBO) 도입 * 금년중 총 7.3조원 규모의 Primary-CBO 발행 ㅇ Primary CBO 시장소화를 위한 채권펀드 조성 * 금년중 두차례에 걸쳐 총 20조원 펀드조성 ㅇ 금년말부터 대출담보부 채권제도(CLO) 도입 ㅇ 내년 1.1일부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계획(12.26) *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65조원중 약 25조원의 회사채 차환발행지원 목표 □ 주식시장 안정노력 지속 ㅇ 연기금 주식형 펀드조성 및 투자규모 확대(1.5조원 → 3조원) ㅇ 근로자 주식저축 12.15일부터 판매 * 12.28일 현재 약 9,713억원 판매 □ 공적자금의 조기투입을 통한 시장안정노력 강화 ㅇ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총 8.3조원, 2.7조원 기투입)으로 투신사 매수기반 확충Ⅲ. 공공개혁부문┏━━━━━━━━━━━━━━━━━━━━━━━━━━━━━━━━━━━━┓┃ ◇ 내년 2월까지 1단계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 ┃┃ 구조조정 완료 및 규제완화 및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을 목표 ┃┗━━━━━━━━━━━━━━━━━━━━━━━━━━━━━━━━━━━━┛1.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포철(10.4) 등 5개 완료, 6개 추진중 ㅇ 한국중공업은 잔여지분 매각으로 내년 2월까지 민영화 완료 ㅇ 한전구조개편관련 3개법률의 국회의결(12.8) 및 공포(12.23) ㅇ 담배인삼공사는 기은지분(10%), 교환사채 발행(12.12), 한국통신은 전략적 제휴(15%) 협상중 ㅇ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18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잔여 43개 자회사는 내년 2월까지 정비방안 확정예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 ㅇ 금년중 인력감축(23천명) 목표는 초과달성 ㅇ 총 219개 기관중 213개 기관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ㅇ 부처·기관별 12월까지 경영혁신 이행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상여금 등 차등반영 예정 2. 규제완화와 준조세 폐지 □ 경제5단체 건의 43개 규제개혁과제 개선방안 마련 * 수용(15건), 일부수용(5건), 장기적 검토(8건), 수용곤란(15건) □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규제완화과제중 금년도 추진과제(26개) 마무리 □ 11개 부담금 정비 및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시안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 마련, 입법추진Ⅳ. 노동개혁부문 ┏━━━━━━━━━━━━━━━━━━━━━━━━━━━━━━━━━━┓┃ ◇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정립을 통해 타 부문 구조개혁을 ┃┃ 뒷받침하고 노동관련제도 합리적 개선추진 목표 ┃┗━━━━━━━━━━━━━━━━━━━━━━━━━━━━━━━━━━┛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현안에 적극 대처 ㅇ 한국전력·철도·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및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금융개혁에 따른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 ㅇ 앞으로도 법과 질서 가 준수되는 노사관행 정착 유도 □ 구조조정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증가에 적극 대처 ㅇ 실업자 생계안정지원, 대졸자 인턴제 확대 등 기마련된 고용안정대책(11.15) 등 차질없이 이행중 ㅇ 4/4분기중 공공근로를 약 18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1/4분기에 최대한 집중적 실시계획2. 합리적인 노동제도 개혁 추진 □ 노동관계법의 개정 추진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재개(12.12)를 계기로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12.21)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ㅇ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2001.01.01 출처 : 재경부
200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제개혁 Update No.2 ┃┃ 2001년 1월 1일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제제도 및 규정, Jan. 2001 ┃┗━━━━━━━━━━━━━━━━━━━━━┛ 〈주요 이슈〉 제2단계 외환자유화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503-9277) 2001.1.1일부터 제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가 실시됩니다. 2단계 조치로 개인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됩니다. 이에 따라 "98.6월 발표한 제2단계에 걸친 외환자유화 계획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자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됩니다.해외여행경비,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등 지급한도가 폐지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한도도 폐지됩니다.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가 자유화됩니다. 기업에게는 대외채권회수 의무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어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단기예금·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전면적인 외환자유화 시행시 초래될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두었습니다.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고액자금 대외지급시 한은 사전확인·신고도입,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강화, 해외예금·신탁의 연1회 잔액보고제 도입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로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와 기업 및 비거주자에 대한 잔존규제도 폐지됨으로써 민간의 대외활동이 한층 원활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재경부, 은행제도과(503-9255) 2001년 1월1일부터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으로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갑 은행과 을 은행에 예금가입시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보호됩니다. 단, 동일 금융기관의 본 지점 거래시에는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 예금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금융기관이 합병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을 계속하게 되므로 예금자의 예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예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1인별·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설정되므로 대부분의 서민 예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기업영업활동을 위한 결제성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금(별단예금, 당좌예금)은 2003년말까지 전액 보호됩니다.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등 6개 금융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므로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는 농·수협중앙회 및 44개(2000.9 기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예금보호제도에 의하여 보호됩니다.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농·수협법에 의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각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에 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예금」만을 보호합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뒤 그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담)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상품 은 예금 이 아닙니다. -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별 보호되는 상품내역〉────┬────────────┬───────────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 │상품 ────┼────────────┼───────────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 │ 외화예금(외화채권 │ 지어음, 원금보전형신 │ 포함), 양도성예금 │ 탁(개인연금신탁,노후 │ 증서(CD), 개발신 │ 생활연금신탁,근로자 │ 탁, 은행발행채권, │ 퇴직적립신탁, 96.4.30 │ 환매조권부로 매입 │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 │ 한 채권(RP), 농· │ 전신탁 및 기업금전신 │ 수협중앙회의 공제 │ 탁,일반불특정금전신 │ 상품 및 비과세가 │ 탁,확정형적립식목적 │ 계신탁, 근로자우대 │ 신탁 등) 단, 결제성 │ 신탁, 특정금전신탁 │ 예금중 이자가 지급되 │ 등 실적배당 신탁 │ 지 않는 예금(별단· │ 상품 │ 당좌예금)은 2003년까 │ │ 지 전액 보호됩니다. │ ────┼────────────┼─────────── 보험 │ 개인의 보험계약, 법 │ 퇴직보험계약을 제 회사 │ 인의 보험계약중 퇴직 │ 외한 법인의 보험 │ 보험계약 │ 계약·보증보험계 │ │ 약·재보험계약 ────┼────────────┼─────────── 증권 │ 위탁자예수금·선물옵 │ 수익증권 등 유가 회사 │ 션거래예수금·수익자 │ 증권, 청약자예수금, │ 예수금·자기신용대주 │ 증권사발행채권, 유 │ 담보금·신용거래계좌 │ 통금융대주담보금, │ 개설담보금·신용공여 │ 환매조건부로 매입 │ 담보금등 유가증권의 │ 한 채권(RP), 제세 │ 매매 또는 기타 거래 │ 금예수금 │ 를 위하여 고객이 예 │ │ 탁한 현금잔액 │ │ 일반적립식증권저축· │ │ 세금우대증권저축·근 │ │ 로자장기증권저축·근 │ │ 로자주식저축 및 근로 │ │ 자우대저축 등 증권저 │ │ 축계좌의 현금잔액 │ ────┼────────────┼─────────── 종합금│ 발행어음,표지어음, 98. │ 98.9.30이전에 발행 융회사│ 9.30이전에발행한 담 │ 한 담보부 매출어음 │ 보부배서매출어음, │ 을 제외한 매출어음, │ 어음관리계좌(CMA) │ 수익증권,종금사발행 │ │ 채권,환매조건부로 │ │ 매입한 채권(RP) ────┼────────────┼─────────── 상호신│ 예금, 적금, 부금, 계 │ 용금고│ 금, 표지어음 │ ────┼────────────┼─────────── 신용협│ 출자금, 예탁금, 적금 │ 공제상품 동조합│ │ ────┴────────────┴───────────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부분보장제는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형확대를 추구하던 금융기관의 경영행태를 바꿀 것입니다. 반복적인 공적자금 투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500-5096) 2001.1.1부터 소득종류간·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40%의 누진세율로 과세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20%→15%로 인하 종합과세 완충장치 5년이상 장기저축·채권 : 30%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허용 비과세저축 :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재경부, 세제실 소득세제과(500-5096) 재경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500-5363) 2000. 12. 15부터 2001년 말까지 근로자 주식저축 비과세 상품이 판매된다. 모든 근로자가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 점포 및 은행창구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의료보험증 또는 재직 증명서 지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액의 30%이상(평잔기준) 주식을 매입해야 하고 투신사, Mutual Fund, 은행(신탁)에서 판매하는 주식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 일시납 또는 분할납도 가능하다. 불입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이자·배당 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예를 들면 금년에 3,000만원 불입(2년 이상) 할 경우 2001년 1월 연말정산 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02년 1월 연말정산시 다시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고 3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2000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가입시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잠식으로 연말 정산시 저축잔액이 불입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도 불입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된다. 또한, 원본 잠식시에는 30%이상 주식매입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재경부 금융정책과 (503-9248) 대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Primary-CBO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회생가능 기업 등에 대해 대출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CLO)를 통하여 신규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에 회사채 만기도래가 집중되어 적기자금지원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합니다.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80%는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차환발행을 지원합니다. -우선 산업은행이 해당 회사채를 전액 인수합니다. - 산은인수분 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됩니다. - 산은인수분 중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회사채 보유규모 및 대출금 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결재,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등을 위해 신용보증공급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제도 시행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503-9241) 주채권은행이 구성한 대출pool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CLO(대출채권 담보부 증권)를 통해 부분보증함으로써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 ┏━━━┓ ┏━━━━━┓┃은 행 ┃채권양도┃유동화┃ABS발행 ┃선순위┃ ┃대출은행 ┃┃(대출 ┃―――→┃전문 ┃――――→┃채권 ┃ ┃(시장매각)┃┃채권) ┃ ┃회사 ┃ ┃ ┃ ┃ ┃┃ ┃ ┃(SPC) ┃ ┗━━━┛ ┗━━━━━┛┃ ┃매입대금┃ ┃ABS ┃ ┃←―――┃ ┃ 매입자금 ┃ ┃ ┃ ┃←―――― ┃ ┃ ┃ ┃ ┃ ┃ ┃ ┃ ┏━━━┓ ┏━━━━━┓┃ ┃―――→┃ ┃원리금상환┃후순위┃ ┃대출은행 ┃┃ ┃원리금 ┃ ┃――――→┃채권 ┃ ┃차입기업 ┃┃ ┃상환 ┃ ┃ ┃ ┃ ┃ ┃┃ ┃ ┃ ┃ ┃ ┃ ┃ ┃┗━━━┛ ┗━━━┛ ┗━━━┛ ┗━━━━━┛ 대 원 일정 출 리 비율 금 지급 상 보증 환 ┏━━━┓ ┏━━━┓ ┃기 업 ┃ ┃신용보┃ ┃ ┃ ┃증기금┃ ┗━━━┛ ┗━━━┛ 2001.01.01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