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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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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동향 ┌─────────────────────────────────┐│ □ 정부는 2001.2.10(토) 10:00,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는 금 ││ 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기업자금 ││ 대책 추진상황 을 점검하였음 │└─────────────────────────────────┘1. 최근 금융시장 상황가. 금리동향 □ 최근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둔화 전망, 안전자산 선호경향, 한은의 콜금리 목표 인하 등을 배경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ㅇ 이와 같은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세가 우량 회사채 및 CP·CD 등 단기 시장금리로 확산되는 추세* 주요 금리 추이(연%, %p) ────────┬───────────────────────┬── │2000.10말 11말 12말(A) 2001.1말 2.9(B) │B-A ────────┼───────────────────────┼── 국고채(3년) │7.64 7.16 6.70 5.68 5.18 │-1.52 │ │ 회사채(3년) │8.59 8.35 8.13 7.38 6.75 │-1.38 │ │ 통안증권(1년) │7.06 7.02 6.83 5.71 5.42 │-1.41 │ │ CD(91일) │7.02 6.94 6.87 5.94 5.78 │-1.09 │ │ CP(91일) │7.24 7.26 7.26 6.66 6.39 │-0.87 ────────┴───────────────────────┴── □ 또한 위험자산에 대한 가산금리가 축소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기미 ㅇ 무위험채권인 국고채와 회사채 기준물(AA-)간의 금리격차가 1월 하순 이후 점차 축소 ㅇ CP시장에서는 1월 들어 기준물(A1)과 여타 투자등급 및 투기등급(B)간의 금리격차가 소폭 축소 □ 한편 은행 수신금리도 1월 들어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여신금리도 소폭 하락 * 1월중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0.5∼0.7%p인하 * 대출금리도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0.5%p 내외 인하나. 자금흐름 □ 은행 수신금리의 하락으로 투신사,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 수신이 증가하면서 시중자금의 은행예금 집중현상이 완화 ㅇ 은행예금은 1월중 부가세 납부(5.1조원) 등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된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신장세 둔화 ㅇ 투신사 수신은 단기 MMF뿐 아니라 2월 들어서는 채권형 투자신탁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ㅇ 은행신탁은 개발신탁의 만기 일단락, 정기예금 금리의 인하로 상대적인 수익률 상승등으로 1월중 감소세가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월 들어서는 증가로 반전*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기간중 증감, 억원) ───────┬──────────────────────────── │2000.9 10 11 12 2001.1 2.1∼5 │ ───────┼──────────────────────────── 은행예금 │36,424 65,457 80,907 61,811 1,996 10,711 │ ───────┼──────────────────────────── 투신사 │20,317 -22,934 -6,969 -73,355 74,336 24,611 │ │ - MMF │-16,571 -14,953 3,137 -52,441 97,307 13,443 ───────┼──────────────────────────── 은행신탁 │-25,159 -31,461 -25,024 -49,026 -619 8,000 │ ───────┼──────────────────────────── 종금사 │4,206 -4,280 -3,358 -28,552 15,577 -3,051 │ ───────┴────────────────────────────다. 기업자금 조달 □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나 금년 들어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 ㅇ 은행의 기업대출은 1월중 전년말 일시 감축분의 재취급(rebound)과 설 및 부가세 납부관련 대출수요 등으로 3조 9,000억원 증가 ㅇ 1월중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전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순발행(4,4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순발행 지속 산업은행 신속인수분(7,560억원) 포함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BBB등급의 회사채 차환율도 꾸준히 상승 - 다만 BBB등급내에서도 신용차별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아직 BBB-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저조 ㅇ CP는 그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1월 들어 6조 5,000억원 순발행으로 전환 - 특히 그동안 발행에 애로를 겪었던 A3등급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투기등급업체의 발행도 부분적으로 재개* 회사채 및 CP 발행 추이(억원, %) ──────────┬──────────────────────────── │2000.9 10 11 12 2001.1 2.1∼8 │ ──────────┼──────────────────────────── 회사채순발행1) │ 4,425 7,474 -6,716 -47,603 4,429 5,778 │(-3,225) (-8,136) (-17,136) (-62,093) (-3,131)(3,678) │ │ BBB등급차환율 │ 53.0 21.4 7.9 20.0 60.4 ‥ │ ──────────┼──────────────────────────── CP 순발행 │-3,963 12,475 -8,367 -52,947 64,982 ‥ │ │ ( A32) ) │-3,618 -4,708 -6,746 -11,148 18,674 ‥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 ) 내는 Primary CBO 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제외 2) 증권사 CP할인 기준 ㅇ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계속 하락* 당좌대출한도 소진율 추이(%) ──────────────────────────── 2000.10말 11말 12.251) 2001.1말 2.5 ──────────────────────────── 21.2 19.9 18.6 17.7 16.8 ────────────────────────────1) 연말 일시적인 당좌대출감축에 따른 교란요인을 감안하여 12.25일 현재 소진율을 이용2. 그 동안의 대책 추진현황┌───────────────────────────────────┐│ □ 금융시장의 기조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발표한 기업자금 지원시책을 ││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 전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낮추어 나감 ││ ││ ㅇ 이와 아울러 경기상황에 따른 신축적인 정책운용을 통해 ││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동반안정을 꾀해 나감 │└───────────────────────────────────┘① 금리안정 기조의 유지 ㅇ 한국은행은 목표 콜금리를 5.25%에서 5.0%로 인하하여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ㅇ 국고채금리 안정등을 통해 은행 수신금리 인하 및 투신사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기업자금공급 확대 및 기업금융비용 부담 완화②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 지원 ㅇ 신속인수방안을 통해 산업은행이 1월중 7,500억원 수준의 회사채를 인수한 데이어 2월중에는 총 5,000억원 수준(2.9일 현재 1,200억원 기인수)을 인수할 예정 - 인수된 회사채는 일정기간(3개월 내외)이내에 회사채담보부증권(P-CBO)에 순차적으로 편입시킬 계획 ㅇ 그동안 7.3조원 수준의 P-CBO를 발행한 데 이어 2월중 약 2.5조원의 P-CBO를 발행할 예정 - 신보는 1.20일 14개 consortium 증권사로부터 2~4월중 12.9조원의 CBO발행계획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 유가증권 공시등 제반절차를 거쳐 2월하순에 발행이 시작될 예정③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유도 ㅇ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안심리 해소(책임의 명확화) -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 및 제재감면에 대한 세부기준을 통보(1.17)한 데 이어 금융기관의 내부 이의제기 체제 구축을 유도(1.31 공문시행) -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기준을 객관화·현실화하기 위해 내부 검토중 ㅇ BIS 비율 중심의 건전성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용 - 경영권고대상인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익성부문이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 적기시정조치유예 * 수익성이 양호한 금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유예하도록 공문시행(1.31) -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BIS비율 목표수준을 10%이상에서 8%이상으로 변경(1.18)④ 신용보증의 확대공급 ㅇ 금년중 최대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기 위한 관련 제도 등을 정비중 - 벤처기업 CBO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3월중 최초 발행을 목표로 현재 주간사 선정중 - 2월중 3개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이 0.5조원 수준의 CLO 발행 예정 * 국민·신한은행은 0.4조원의 pool 구성을 거의 마쳤으며, 하나은행은 대상기업 선정중⑤ 장기 안정적인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ㅇ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시장지지 기반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현재의 8조원 수준을 2∼3년내에 25조원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연차별 확대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 ㅇ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성 있게 운용토록 하는 Investment pool제도의 도입 추진 2001.02.12 출처 : 금감원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세청 공고 제 2001 - 1호)1. 선발예정인원 : 600명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구 분과 목출 제 범 위시험방법제1차시 험재 정 학객 관 식필기시험회계학개론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상 법회사편영 어제2차시 험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주 관 식필기시험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회계학 2부세무회계3. 응시자격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구 분교부.접수기 간시험일자시험시간 및 과목시험장소합격자 발 표제1차시 험2.16(금)∼2.23(금)4. 15(일요일)제1교시 10:00∼12:00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시험장소는 2001.3.16.(금) 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5.26(토)대한매일 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 교육원 홈페이지에공고제2교시 12:20∼13:40영어, 상법제2차시 험6. 24(일요일)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대한매일에 공고9. 15(토)※ 원서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시간 : 평일 09:30∼16:30, 토요일 09:30∼12:30(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 제2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통지 함 5. 응시원서 교부 . 접수 및 응시표 교부가. 교부 및 접수처교부 및 접수처소 재 지전화번호중 부 세무서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2-302)2260-9200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031)229-4200대전지방국세청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042)620-3200광주지방국세청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062)370-5200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1053)350-1200부산지방국세청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13051)750-7200나. 접수방법(1)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2)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동일 원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다.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6. 제출서류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 × 4.5cm)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서식은 여기를 누르시면 hwp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7. 시험의 일부면제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8. 합격자 결정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통령령 제15972호)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 구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대통령령 제15972호 )9. 기타사항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함.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 (0331-250-2272∼3) 또는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1.02.09 출처 : 국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9 출처 : 재경부
전자상거래 관련 OECD보고서(잠정) 공표 □ 2001.1.30 OECD 재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이 포함된 보고서를 일반에 공표키로 합의하였음 * 2001.2.7 OECD 본부(파리)에서 Financial Times등주요 일간지에 briefing 예정 □ 앞으로 업계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2001.6월 개최예정인 차기 재정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임 OECD 보고서의 의의와 주요내용 1. OECD 보고서의 의의□ 오는 6월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가짐 ㅇ 회원국은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에 사실상 기속되며 필요한 경우 권고내용에 배치되지 않도록 국내세법을 제·개정할 의무를 지게 됨2.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ㅇ 국가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소비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소비가 행해진 장소에서 과세한다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지켜져야 함 - 전자상거래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국가간 재화의 거래 (예:인터넷으로 주문 후 off-line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있어서는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으로 충분 - 다만, 전자상거래에 수반하는 국가간 서비스 및 무형재화의 거래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intangible property)의 경우에는 -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현행 소비지 과세원칙이 원활히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과세기준 정립 필요 □ 서비스 및 무형재화 거래시 과세기준 ㅇ 소비지의 정의 - B2B 거래의 경우 서비스/무형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를 소비지로 함 -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 또는 상시 거주지가 소재한 국가를 소비지로 함 · 다만, B2C 거래의 경우 개인소비자의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중에 있음 (IP주소지국, 구매자가 제시하는 주소지국, 납세번호 발행지국,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지국 등) ㅇ 징수방법 - B2B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대리납부방식 (reverse charge) 채택 - B2C 거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개인소비자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외국사업자를 등록시켜 세금을 징수하는 등록방식(registration-based mechanism) 채택 · 구체적인 등록방식에 대하여는 추가검토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접근방법(Technology-based options)으로 전환해 나감이 바람직 * Technology-based options: 소비지국 파악, 소비지국 세율정보 유지, 품목분류, 세액계산 등을 담당하는 TTP(제3의 기관)가 공급자에게 거래과정에서의 세액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되 세액은 공급지국에 납부되어 소비지국으로 이체하는 방안 등 3. 전자상거래 과세 실무상의 문제 □ 국내 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국내 도메인(.kr)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 도메인 등록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 국외도메인을 통한 거래 ㅇ B2B 거래의 경우 - 현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구입자인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ㅇ B2C 거래의 경우 - 우리나라에 도메인이 없는 국외사업자를 어떻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세원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됨 - OECD에서도 이 문제에 따른 검토를 계속중이며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2001.02.08 출처 : 재경부
2000년 12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 한국은행에서 잠정 집계한 2000.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363억불로 월중 3억불 감소 ㅇ 연간으로는 대외거래 확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에도 불구,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상환 노력이 이어지면서 8억불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 지속(97.6말 대비 444억불 감소) ㅇ 단기외채는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연중 50억불)한 442억불이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97.6말 대비 592억불 감소)일 뿐만 아니라 지난 "00.8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 지속 - 특히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비율이 각각 2.1%p, 3.1%p(연중 7.1%p, 14.3%p) 하락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45.9%, 61.4% 기록(97년말 대비 각각 670.7%p, 862.6%p 하락) □ 총대외채권은 월중 42억불 증가한 1,669억불 시현(연중 215억불 증가) □ 이에 따라 순채권 규모도 월중 45억불 증가(연중 223억불 증가)하여 사상최대치인 306억불을 기록하면서 "99.9월 이후 순채권 증가세 지속 2001.02.08 출처 : 재경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 │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 │ │ 나 공인회계사 수는 현저히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 수를 연│ │ 차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부족해소 방안--Ⅰ.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수요증가 요인〉o 민간부문에서의 자산실사 및 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업무범위의 확대o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o 대학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공공부문의 수요 증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Ⅱ. 공인회계사 현황□ 2000년 12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5,309명중 회계감사인으로 개업중인 공인회계사는 74％인 3,925명에 불과하며o 세무업무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외부감사업무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적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상태임.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기준) ┌────┬───┬───┬───┬────┬───┬───┬───┐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말레지아│핀리핀│ 대만 │ 한국 │ ├────┼───┼───┼───┼────┼───┼───┼───┤ │ 550 │ 352 │ 350 │ 168 │ 48 │ 31 │ 17 │ 7 │ └────┴───┴───┴───┴────┴───┴───┴───┘ ※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 2000년말 한국 : 11명□ 1995년이후 공인 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으나 최근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아직도 공급이 현저히 부족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 ┌──┬──┬──┬──┬──┬──┬──┬──┬──┬─────┐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 2001 │ ├──┼──┼──┼──┼──┼──┼──┼──┼──┼─────┤ │266 │352 │350 │282 │351 │453 │511 │505 │555 │750(확정) │ └──┴──┴──┴──┴──┴──┴──┴──┴──┴─────┘Ⅲ. 공인회계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경쟁제한 및 서비스 비용의 증가□ 회계전문인력 부족으로 상시 외부감사시스템 구축이 지연Ⅳ. 추진 방안□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o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증원※ 규개위에서도 전문자격사시험을 2001년까지 선발인원을 연차별로 대폭 확대하고, 2002년 이후는 선발예정인원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1999. 4) 【합격자 수 증원 방안 】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이후 │ ├─────┼──────┼───────┼─────────┤ │ 555명 │750명(확정) │1,000명(추진) │1,000명 이상(추진)│ └─────┴──────┴───────┴─────────┘□ 요 조치사항o 재정경제부와 협의◎ 공인회계사시험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o 시험과목의 조정- 영어시험의 TOEFL, TOEIC 대체 등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조정* 현행 과목 : 1차(회계학, 상법 등) 6과목, 2차(재무회계, 회계감사 등) 5과목〈참고〉o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1996년 현재)- 선진국 평균 : 257명- 개발도상국 평균 : 35명- 한국 : 7명(2000년말 : 11명) 인구 10만명당 공인회계사 수 (1996년 현재) ┌─────────────┬────────────┐ │ 선 진 국 │ 개발도상국 │ ├────────┬────┼───────┬────┤ │ 뉴질랜드 │ 550 │ 칠 레 │ 87 │ ├────────┼────┼───────┼────┤ │ 호 주 │ 539 │ 아르헨티나 │ 71 │ ├────────┼────┼───────┼────┤ │ 영 국 │ 352 │ 말레이지아 │ 48 │ ├────────┼────┼───────┼────┤ │ 캐나다 │ 350 │ 남아프리카 │ 35 │ ├────────┼────┼───────┼────┤ │ 싱가폴 │ 273 │ 필리핀 │ 31 │ ├────────┼────┼───────┼────┤ │ 미 국 │ 168 │ 대 만 │ 17 │ ├────────┼────┼───────┼────┤ │ 프랑스 │ 45 │ 멕시코 │ 15 │ ├────────┼────┼───────┼────┤ │ 독 일 │ 26 │ 한 국 │ 7 │ ├────────┼────┼───────┼────┤ │ 일 본 │ 10 │ 태 국 │ 5 │ ├────────┼────┼───────┼────┤ │ 평 균 │ 257 │ 평 균 │ 35 │ └────────┴────┴───────┴────┘※ 독일,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주업무가 회계감사와 세무위주로 되어 있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적음. 2001.02.07 출처 : 금융감독원
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5, 14:00 ~ 14:40(발행일 "01. 2. 7) ㅇ 입찰금액 : 7,7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7,700억원 (응찰금액 : 11,700억원, 응찰율 152%) ㅇ 낙찰금리 : 5.39% (응찰금리 : 5.20%∼5.50%) 3. 입찰결과 분석 ㅇ 풍부한 유동성 상황, 대내외적인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단기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매수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 금리가 콜금리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하락 00말 1. 30 1. 31 2. 1 2. 2 --------------------------------------------------------3년만기 국채금리(%) 6.70 5.73 5.68 5.63 5.48 ㅇ 이에 따라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한 채권수요 분산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최근의 단기 금리급락에 대한 부담감으로 응찰율은 다소 부진(152%)하였으나 - 발행금리는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5.48%에서 9bp 하락한 5.39%에서 결정 2001.02.07 출처 : 재경부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 고 순 서---------------Ⅰ. 지난해 평가와 여건 전망 Ⅱ. 2001년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Ⅲ. 과제별 추진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06 출처 : 노동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주 요 내 용 ]가. 목적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다. 업무처리방법ㅇ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ㅇ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ㅇ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참고 2 : 관련규정 연혁〉ㅇ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 │·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 신설) │ └────────┴──────────────────────────┘ 2001.02.05 출처 : 국세청
차령별 차등과세 선납업무 운영요령 [주요 개정내용] 2001. 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차등과세 운영요령] ㅇ차등과세 대상 : 차령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차령 계산방법(영 제146조의 3) ┌───┬─────────┬───────────────────┐ │ │ │ 7. 1 ∼ 12. 31 │ │기산일│ 1. 1 ∼ 6. 30 ├─────────┬─────────┤ │ │ │ 제1기분 │ 제2기분 │ ├───┼─────────┼─────────┼─────────┤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과세연도－기산일 │ │ │ 연도＋1 │연도 │연도＋1 │ └───┴─────────┴─────────┴─────────┘※ 차령의 기산일(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 국산 자동차 : 최초 신규등록일- 수입자동차(수출 후 수입된 국산차 포함)·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ㅇ차령별 경감율 : 차령 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 │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11년│12년│ ├───┼──┼──┼──┼──┼──┼──┼──┼──┼──┼──┤ │경감율│5％ │10％│15％│20％│25％│30％│35％│40％│45％│50％│ └───┴──┴──┴──┴──┴──┴──┴──┴──┴──┴──┘ ㅇ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방법당해 자동차의 기분세액 －〔기분세액 × 5/100 × (차령－2)〕※ 세액은 제1. 2기 분기별 차령에 따라 각각 산정[2001년 자동차세 선납시 차등과세 적용] ㅇ 차령 3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선납하거나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에 전액 부과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제2기분 해당 자동차세는 차등세액을 소급 적용 ㅇ 선납 후 자동차 양도 및 일할계산 신청시는 분기별 세액으로 산정(영 제146조의 7 제2항)> ㅇ 최초 등록일 1998. 3. 1, 경감전 연세액이 20만원인 자동차 경우① 차령 계산 : 2001 - 1998 + 1 = 4년(경감율 10％)② 2001 연세액 : 190,000원 (제1기분) (제2기분) 10만원 ＋〔10만원－｛10만원 × 5/100 ×(4－2)｝〕＝ 19만원③ 1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71천원190천원(연세액) － 19천원(10％ 공제) ＝ 171천원④ 6월중 선납시 납부세액 : 181천원100천원(제1기분) ＋｛9만원(제2기분) － 9천원(10％ 공제액)｝＝ 181천원⑤ 1월 선납 후 5.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120일 171천원 －｛90천원(제1기 선납액) × ─── ｝＝ 111,330원(환부세액) 181일⑥ 1월 선납 후 10. 1 자동차양도 및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92일 ｛81천원(차등, 선납 각 10％ 공제) × ─── ｝＝ 40,500원(환부세액) 184일 2001.02.05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