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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5호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2001년도 시행 제36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장소 및 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16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01. 2. 25(일)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분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09:30 ∼ 11:10 (100분간)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계산기 사용가능) 2교시 11:50 ∼ 13:10 (80분간) 경제원론, 상법, 영어(계산기 사용불가) 3.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10-00001부터 10-00878 홍익대학교 인문관B동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0879부터 10-04506 홍익대학교 인문관C동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4507부터 10-06994 서강대학교 K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 지하철 2호선 신촌역 하차, 도보10분거리 10-06995부터 11-0163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하차, 도보5분거리 11-01633부터 11-03635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하차, 도보5분거리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20-00001부터 22-00549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24 ※ 지하철 동의대역 하차, 도보15분거리, 3번출구에서 동의대 순환버스 이용, 시내버스 110번 30-00001부터 33-00250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893 ※ 지하철 월촌역, 상인역하차, 도보5분거리 40-00001부터 44-00339 중앙중학교(중앙여고옆) 광주시 북구 운암동 140 ※ 시내버스 1, 11, 16, 19, 23, 25, 35, 50, 55, 88, 771, 111번 "어린이 대공원 후문"하차 (문예회관 인근 중앙여고, 금호고 옆) 50-00001부터 55-00162 동아공업고등학교 대전시 동구 자양동 1 ※ 대전역에서 시내버스 310, 310-1 동아공고 앞 하차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을 확인(입실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당일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단순 계산기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09:00까지 (2교시는 11:30분까지)착석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시험진행과 관련하여 응시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7 출처 : 재경부
2001년도 5급 심사승진 내정자 명단 [행정직 100명], [전산직 5명]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속1 강도희 중부청 36 박철배 동수원 71 정경희 여수 2 강용준 강동 37 변기영 국세청 72 정광웅 부산청3 강철주 중부청 38 서맹종 서울청 73 정남교 성남 4 구연명 광주청 39 석원창 부산청 74 정달호 광주청5 권경식 부산청 40 송봉수 서울청 75 정미영 서대문6 권기만 국세청 41 송운영 북대구 76 정삼진 국세청7 권태상 중부청 42 송준수 강서 77 정석환 강서 8 권혁문 인천 43 안강식 서대구 78 정운승 남대문9 김경수 국세청 44 안광근 서대전 79 정인화 서울청10 김대주 서울청 45 안규전 중부청 80 정정룡 북부산11 김덕국 금정 46 오상화 광주청 81 정진성 중부청12 김두환 서울청 47 유기복 서울청 82 조동래 서초 13 김시재 서울청 48 유반옥 서울청 83 조병진 구미 14 김이수 서울청 49 유윤상 국세청 84 조봉연 서울청15 김재형 국세청 50 유태석 서울청 85 조창호 동래 16 김정배 국세청 51 유해진 금천 86 조홍필 광주 17 김종식 남대문 52 유형근 중부청 87 주 영 서울청18 김준열 대구청 53 윤영식 남양주 88 진경석 서부산19 김춘석 서울청 54 이계용 송파 89 차삼준 국세청20 김형기 광주청 55 이공헌 국세청 90 최광렬 서울청21 김형중 국세청 56 이권대 부산청 91 최병문 대구청22 김형태 동래 57 이명윤 서울청 92 최성철 서울청23 김화석 서광주 58 이상대 대전청 93 최진규 국세청24 남동국 국세청 59 이석현 국세청 94 한은규 성동 25 남진현 중부청 60 이성진 송파 95 한창욱 동대구26 노방두 제천 61 이순규 대전청 96 황명석 국세청27 노시준 전주 62 이장춘 서울청 97 황보연 고양 28 노영환 종로 63 이재호 국세청 98 황상순 서울청29 노현식 부산청 64 이정철 서울청 99 황호수 대전청30 문복호 대구청 65 이종문 중부청 100 황희영 남대구31 문태희 중부청 66 이춘화 서울청 32 박경자 국세청 67 임병준 중부청 33 박기영 서울청 68 장경상 중부청 34 박수환 광주청 69 장광순 대전청 35 박승구 삼성 70 전희재 서울청 [전산직]연번 성 명 소 속1 김종헌 국세청2 윤성재 국세청3 이제우 국세청4 전영관 중부청5 조강현 국세청 2001.02.17 출처 : 국세청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거래형태·회계처리·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 ·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 │ · 학원·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업종 │ │ · 의류·스포츠·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 │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 └─────────────────────────────┘Ⅱ. 중점관리 필요성□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많고·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외형 20억원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 필요Ⅲ. 중점관리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3,365개 (19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 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 │개인사업자 당시 │ 첫 사업연도 │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 신고소득 대비 ├───┬───┼───┬───┼───┬───┤ │ │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 ├────────┼───┼───┼───┼───┼───┼───┤ │ 법인수 │ 3,486│ 100％│ 1,988│ 100％│ 325 │ 100％│ ├────────┼───┼───┼───┼───┼───┼───┤ │ 100％ 이상 │ 1,338│ 38％│ 877│ 44％│ 158 │ 49％│ ├────────┼───┼───┼───┼───┼───┼───┤ │ 100％ 미만 │ 2,148│ 62％│ 1,111│ 56％│ 167 │ 51％│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사례 1〉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원 발행하고 15억원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 5％)-->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사례 2〉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1)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 · 1999년 835억원 → 2000. 11월 현재 1,787억원 │ │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 등 │ │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 └───────────────────────────────────┘(2)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 2,426개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o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 │ │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 │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 2001.02.17 출처 : 국세청
40대이상 준고령층 실직자에게적합한 국가자격종목 12선 안내 최근 구조조정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시화되는 경향으로 직무불일치 등이 가장 심각한 40대이상 준고령자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실업자의 경우 IT산업 등 신산업분야로의 전직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우리부는 40대이상 준고령실업자에게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6개월 정도의 관련분야 훈련을 받을 경우 자격취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전직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되며, 실제 통계상으로 상대적으로 40대이상 준고령자가 가장 많이 취득한 기능사자격종목 12선을 첨부자료와 같이 선정하여소개하고자 합니다. ※ 실내건축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방수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세탁기능사, 피아노조율기능사, 도배기능사**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5 출처 : 노동부
노동부, 실업대책 비상근무 돌입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9(금) 전국기관장 회의에서 최근 기업 구조조정 및 동절기 계절적요인 등으로 2~3월에 실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의 비상근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및 산하단체의 실업대책관련부서는 2월10일부터 3월까지 두달동안 2시간(본부는 5시간)을 연장근무하는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 본부(고용정책실)는 22시까지(토요일은 17시까지) 근무하고 - 전국의 133개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 전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 개발담당 부서는2월에는 19시까지, 3월에는 20시까지 근무하며 -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실업대책 관련부서도 지방노동관서 연장근무에 준하여 시행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5 출처 :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조직명칭 변경 및 인사 ┏━━━━━━━━━━━━━━━━━━━━━━━━━━━━━━━━━━━━━┓┃ □ 금융감독위원회는 그동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하던 『구 ┃┃ 조개혁기획단』의 존속시한이 만료(2000.12.31)되어 폐지됨에 따라 ┃┃ 금감위 정규조직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이관받는 한편 ┃┃ ┃┃ □ 기능위주로 되어있던 금감위 각 국·과의 명칭을 은행·증권 ┃┃ 등 금융업종별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 ┃┃ ㅇ관계기관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 민원인들이 담당업무를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금감위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였음 ┃┃ (2001.2.14) ┃┃ ┃┃ □ 이번 직제개정으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으며 각 국·과의 명칭이 ┃┃ 변경됨에 따라 현 보직자를 개정직제에 맞게 인사발령 하였음 ┃┃ ┃┃ ※ 금감위 조직 및 정원 ┃┃ ㅇ 1실2관7담당관3개과 61명→1실2국1담당관9개과 61명 ┃┃ ┃┃ ┃┃ 별첨 : 1.금융감독위원회 인사내용 ┃┃ 2.금융감독위원회 명칭변경내용 ┃┃ 3.금융감독위원회 국·과별 업무분장 요약 ┃┗━━━━━━━━━━━━━━━━━━━━━━━━━━━━━━━━━━━━━┛金融監督委員會 人事□ 국장 감독정책1국장 이사관 南 相 德 (前 조정협력관) 감독정책2국장 이사관 李 佑 喆 (前 감독법규관)□ 과장급 공보담당관 李 海 瑄 (前 기업구조조정정책팀장) 국제협력과장 尹 汝 權 (前 국제협력담당관) 감독정책과장 金 錫 東 (前 조정총괄담당관) 은행감독과장 金 光 洙 (前 은행팀장) 증권감독과장 李 斗 珩 (前 법규총괄담당관) 보험감독과장 鄭 埰 雄 (前 법규1담당관) 비은행감독과장 徐 太 鍾 (前 법규2담당관)□ 서기관 감독정책과 李 丙 來 (前 조정총괄담당관실) 증권감독과 李 明 鎬 (前 법규총괄담당관실) (2001. 2. 14)금융감독위원회 명칭변경내용 종 전 개 정 □ 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 총무과 좌 동 기획과 좌 동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과 □ 조정협력관 □ 감독정책1국 조정총괄담당관 감독정책과 은행팀 은행감독과 시장조사담당관 시장조사과 □ 감독법규관 □ 감독정책2국 법규총괄담당관 증권감독과 법규1담당관 보험감독과 법규2담당관 비은행감독과 - 공보담당관 - 공보담당관금감위 국·과별업무분장 요약┏━━━━━━━━━┯━━━━━━━━━━━━━━━━━━━━━━━━━━━━┓┃구 분 │업 무 분 장 ┃┠─────────┼────────────────────────────┨┃기획행정실 │ㅇ 총 무 과 : 인사·조직·예산·경리·감사·비상 ┃┃(행정 및 │ ┃┃ 국제협력업무) │ 계획·보안 업무등 ┃┃ │ ┃┃ │ㅇ 기 획 과 : 각종정책·업무계획수립, 대국회업무· ┃┃ │ 관계부처간 협의업무 총괄·조정등 ┃┃ │ ┃┃ │ㅇ 국제협력과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대외협력업무 및 ┃┃ │ 위원회 의사관리등 ┃┠─────────┼────────────────────────────┨┃감독정책1국 │ㅇ 감독정책과 :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금융구조 ┃┃(은행감독관련) │ 조정지원, 금융지주회사 인·허가, 금융 ┃┃ │ 시장감독에 관한 사항등 ┃┃ │ ┃┃ │ㅇ은행감독과 : 은행(외은지점)·신탁업관련 인·허가 및 ┃┃ │ 감독, 자산관리공사·산은·수은·기업은에 ┃┃ │ 대한 건전성 감독, 외국환 업무등 ┃┃ │ ┃┃ │ㅇ시장조사과 : 기업자금조달상황의 점검 및 분석, 금융 ┃┃ │ 기관 신용공여, 기업구조조정지원 및 ┃┃ │ 신용정보업 인·허가등 ┃┠─────────┼────────────────────────────┨┃감독정책2국 │ㅇ증권감독과 : 증권·투신·선물업관련 인·허가 및 감독, ┃┃(증권보험감독관련)│ 증권예탁원·증권금융·투자자문업감독 ┃┃ │ , 증권시장의 건전성감독등 ┃┃ │ ┃┃ │ㅇ보험감독과 :보험업의 인·허가 및 감독, 회계기준 및 외부┃┃ │ 감사기준의 제·개정등 ┃┃ │ ┃┃ │ㅇ비은행감독과 : 상호신용금고·상호금융·종금·여전업관 ┃┃ │ 련 인·허가 및 감독등 ┃┗━━━━━━━━━┷━━━━━━━━━━━━━━━━━━━━━━━━━━━━┛ 2001.02.15 출처 :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CEO 인선을 위한 인선위원회 구성 ┌─────────────────────────────────────┐│ □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4개 은행 등을 자회사로 하여 설립하게 ││ 될 금융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선 ││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 ㅇ 인선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CEO에 대해 객관적 능력검증과 ││ 투명한 선임절차의 진행을 위해 이규성 전재정경제부장관을 ││ 위원장으로 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 * 이규성(62세, KAIST교수), 장명국(53세, 내일신문 운영위원장), ││ 배찬병(63세, 생명보험협회장), 노성태(54세, 한경 상무이사), 최운열 ││ (50세, 서강대교수), 이문성(46세, 한미법무법인 변호사), 전성빈 ││ (48세, 서강대교수) ││ ││ □ 인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내외 Head Hunter사에의 의뢰, ││ 인터넷·신문광고 등을 통한 공모, 인선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 ││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를 광범위하게 물색하여 선별된 인사중 ││ 적임자를 단계적으로 압축하여 후보를 선정할 예정임 │└─────────────────────────────────────┘ 2001.02.15 출처 : 금감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 방안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공시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 및 환경변화에 ┃┃ 따라 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그 주요 골자는 ┃┃ ┃┃ 첫째, 신규상장·등록법인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 시스템을 구축하고, ┃┃ 둘째, 불공정거래 여부와는 별도로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조치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한편, ┃┃ 셋째,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조치위주에서 탈피하여 제재기준의 ┃┃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시주의원칙을 확립하는 것임 ┃┃ ┃┃□ 이처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 ┃┃ ㅇ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강화 ┃┃ 하기로 한 금감원의 조치(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를 일부 기업은, ┃┃ 사전심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부실 공시의 가능성이 ┃┃ 증대하였으며 ┃┃ ┃┃ ㅇ 신고서 접수 즉시 수리통지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공시서류가 ┃┃ 접수와 동시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발행절차가 개시되는 등 허위·부실 ┃┃ 공시로 인한 투자판단 오도 등의 부작용이 증대되고 ┃┃ ┃┃ ㅇ 일부 주간사회사가 Due Diligence를 형식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자자의 ┃┃ 피해가 우려되므로 ┃┃ ┃┃ 공시내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끝까지 책임을 ┃┃ 부과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임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① 기업공시의 철저한 사후 확인 및 책임부과의 원칙 확립 ┃┃ ┃┃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등을 철저하게 비교 심사 ┃┃ ┃┃ ㅇ 사업보고서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update)자료에 대하여는 ┃┃ 회사별로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정밀 심사 ┃┃ ┃┃ ② 공시의무위반 자체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는 관행 정착 ┃┃ ┃┃ ㅇ 공시위반은 잘못된 투자의사결정을 유발하여 투자자에게 중대한 ┃┃ 손실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 ┃┃ ┃┃ * 지금까지는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혐의와 연계된 경우에만 엄중조치 ┃┃ ┃┃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위반 자체에 ┃┃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 ┃┃ ┃┃ ③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 ┃┃ ㅇ 지금까지의 사전계도 또는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에서 탈피하여 ┃┃ 향후로는 공시위반에 대하여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 ┃┃ 권고 등 법적 제재기준의 적용을 대폭 강화 ┃┃ ┃┃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주간사회사는 물론 ┃┃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 ┃┃ ┃┃④ 이외에도 수시공시에 대한 이중제제의 폐단을 즉시 해소하여 ┃┃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시공시 위반에 대한 심사 ┃┃ 및 조치권한을 거래소·협회에 이관 ┃┃ ┃┃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조치를 ┃┃ 요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엄중조치 ┃┃ ┃┃□ 본 건 조치강화방안은 2001. 2. 15일 이후 제출/발생되는 유가증권신 ┃┃ 고서 또는 공시의무 위반사항부터 적용(다만, 수시공시관련 사항은 ┃┃ 2000.11월 이후의 위반사항부터 소급 적용) ┃┃ ┃┃※ 붙임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참조 ┃┗━━━━━━━━━━━━━━━━━━━━━━━━━━━━━━━━━━━━━━┛(붙 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 Ⅰ. 검토 배경 □ 최근의 공시감독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및 운용방안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ㅇ 향후의 공시감독은 사전심사를 축소하고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2000.11.30일자 보도자료 참조) → 우리원이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시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할 가능성 증가(도덕적 해이 발생) ㅇ 신고서의 수리절차 개선 및 전자공시제도의 전면시행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즉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투자권유행위 가능 → 공시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심사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허위·부실공시로 인한 부작용 우려 ㅇ 주간사회사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를 자율규제기관인 증권업협회로 이관 → 증권회사 등의 형식적인 Due Diligence 실시로 투자자의 피해 우려 □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사후제재보다는 상담·정정 명령 등 사전계도 위주로 운용 → 회사의 신속한 자금조달지원 측면만을 강조함에 따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제재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사실⇒ 변화된 공시환경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운용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Ⅱ. 조치강화방안 주요내용1.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책임부과 시스템 구축□ 문제점 ㅇ 유가증권의 발행이 종료되면 허위·부실기재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며, 신속(통상 3일 ∼ 15일)처리원칙에 따라 제출시점에서 허위/부실기재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불가능 ㅇ 기업내용 전반에 대한 보완(update)자료인 정기공시의 경우 대상기업의 폭증(01.1월 현재 약 1300사) 및 심사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내용심사 곤란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감원의 심사만 통과하면 끝이며, 설사 심사과정에서 적발되더라도 지적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제재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 팽배□ 개선방안 ▷ 발행 및 정기공시내용의 신뢰성 및 허위/부실기재 여부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책임을 부과 ㅇ 신규 상장·등록회사 등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유가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실제 영업실적 및 정기공시 등을 철저히 비교·분석 ㅇ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정밀심사 대상회사를 선별하여 과거 수개년/수분기 동안의 공시내용을 비교심사2. 공시의무 위반자체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관행 확립□ 문제점 ㅇ 지금까지는 공시위반 사항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제재 양정 또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등 공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와 조사가 구분되지 않았음 ▷ 내부자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만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여 유사한 위반사항의 반복 등 공시정보의 질적 수준 저하 초래□ 개선방안 ㅇ 공시위반 자체만으로도 투자의사결정을 오도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를 원칙으로 함 ㅇ 또한,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3. 제재기준의 적용을 一罰百戒로 대폭 강화□ 문제점 ㅇ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강도높은 법적 제재근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차원에서 사전계도 또는 주의·경고 등의 경미한 사후제재 위주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 * 99년이후 전체 공시의무 위반 건수 총 1,010건중 주의·경고, 정정명령, 제출 촉구 등의 경미한 제재조치 비중이 90% 수준임 ▷ 이러한 관행은 철저한 사후책임을 전제로 하는 공시주의 취지와 상충되며, 무성의한 공시서류의 작성 및 허위·부실공시를 방조하는 결과 초래□ 개선방안 ㅇ 지금까지의 경미한 사후제재 관행에서 탈피하여 향후로는 위반내용의 경중을 엄별하고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등 강도높은 법적 제재기준을 적용 ㅇ 허위/부실기재, 부실분석 등의 경우에는 발생회사·주간사회사에 대하는 물론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4. 수시공시에 대한 심사·조치권한 즉시 이관□ 문제점 ㅇ 수시공시 위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시장조치를 완료한 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이중제재라는 비판이 있었음□ 개선방안 ㅇ 수시공시 위반에 심사 및 조치권한을 자율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이중제재에 따른 폐단을 즉시 해소 * 다만, 거래소·협회가 중요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우리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현행과 같이 철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엄중조치5. 시 행 일 : 2001. 2. 15일 2001.02.15 출처 : 금감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문답풀이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1-2] 금융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2002.5.31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던 때에도 종합과세되었던 금융소득은 종전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6-2 참조]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2-1]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됩니다. ▶ 그러므로 2000.12.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00.12.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0.1.1∼2000.12.31기간의 회사채 이자소득 5천만원을 2001.2.1일에 지급받는 경우 (해 설) 이자소득 5천만원이 모두 2000.12.31 이전기간의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2000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기간과 2001.1.1 이후기간의 이자를 2001년에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까?▶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000.7.1에 연리 8%로 1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2001.7.1에 이자소득을 8천만원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소득?(해 설)▶ 2001년이후 기간분 이자소득 계산(2000년예금일수:183일, 2001년 예금일수:182일) - 2001년귀속분 : 8,000만원 × 182/365 = 3,989만원 ※ 2000년기간분 : 8,000만원 × 183/365 = 4,0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 이전기간의 발생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2001년에 귀속되는 3,989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중 부부 모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3-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3-2]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됩니까?▶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3-3]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의 범위[4-1] 금융소득이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4-2] 이자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16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②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③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④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⑤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⑦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⑧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⑨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4-3] 배당소득이란 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③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4-4]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채권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4-5]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4-6]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7]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4-8] 부동산임대업자 또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예금하여 얻은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됩니까?▶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4-9] 금융소득계산은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합니까?▶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을 차감하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835만원이 아닙니다)[4-10] 금융소득계산시에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5-1]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종전보다 늘어납니까?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0년에 비하여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연 도 별 1999년이전 2000년 2001년이후원천징수세율(주민세 포함) 24.2% 22.0% 16.5%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 2001년에는 세금 165만원을 납부하고 835만원을 수령하므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77만원 늘어났습니다.[5-2]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세금이 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1999년에 비하여 약 32% 감소)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전과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1]을 참고하십시요[5-3]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되는 사람은 지난해(2000년) 보다 모두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까?▶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 2,380만원보다 많아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보다 세부담액은 줄어들었습니다.(4인기준으로 소득공제액 460만원기준)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6-1]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까?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무엇입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입니다 -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②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금 ③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금 ④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금 ⑤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금 ⑥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금 ⑦ 농어민등 조합 예탁금의 이자·출자금의 배당금 ⑧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은행신탁상품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분) ② 소득세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 원천징수분)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③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④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제외)(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 - 2003. 12. 31.까지 발행분에 한함 ② 3년이상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분리과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이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의 배당소득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 "93. 8. 12. 금융실명제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산에서 일부 발생하며 금융실명제 이후에서는 금융기관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발생함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비실명채권 종류 발 행 일 만기 금리 권 종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5% 1천만,1억,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 10. 31 " 6.5%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998.11. 9∼1998. 12. 29 " 5.8%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한 사람이 실명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됨[6-2]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습니까?▶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지난 해에도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었던 일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이러한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①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6-3] 4천만원 초과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융소득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6-1참고]과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6-2참고]외의 모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6-4] 연간 4천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하여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1년중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본 인 : 5,000만원 ⇒ 배우자 : 3,500만원 ⇒ 자 녀 : 2,000만원 (해 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 5,000만원▶3,500만원 = 8,500만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8,500만원-4,000만원 = 4,500만원 [6-5]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입니까?▶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6-6]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도 모두 종합과세됩니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는[6-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6-7]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낮은 세율(10% 등)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세금우대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참조하시기 바랍니다.[6-8]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융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거주자에게 연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사채이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액소득을 합계한 금액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 (단위 : 만원)금융소득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0 3,500 0 3,000 5,000 4천만원 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3,500 0 6,000 3,000 5,000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 계 3,500 3,500 6,000 6,000 10,000 (해 설) 사례1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음. 사례2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나 3,500만원이 모두 당연종합과세대상이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3,500만원임 사례3 : 4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4 : 당연종합과세되는 3천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5 : 당연종합과세되는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6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7-1] 어떻게 연도별로 금융소득을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은 매년 연도별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별로 자세한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7-1] 및 [7-2]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7-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①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②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③ 채권·어음(표지어음 포함)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약정기일 전 상환일④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일, 연장일·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⑤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⑥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연장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해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 환매수일·환매도일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해지일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의 지급일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⑪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⑫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의 이자 · 정기예금·정기적금의 해약일이나 정기적금의 만기일(소득 46011-21042, 2000. 7. 26.)⑬ ①내지 ⑫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7-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입니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른 수입시기(귀속시기)실 지 배 당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지급을 받는 날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잉여금처분 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의 제 배 당 감자,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 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자본전입결의일 인 정 배 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신탁수익분배금 지급일, 해약일 또는 환매일.·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 신탁기간 연장하는 날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8-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①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중 큰 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과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 전체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②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8-2]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과세 사례■ 사례 1(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0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00,000,000- 40,000,000 = 6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15% = (6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55,400,000×30%-5,000,000) + 6,000,000 = 11,620,000 + 6,000,000 = 17,62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100,000,000×15% =15,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7,620,000원임종합소득세세율(2001년 귀속)과세표준금액 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초과 30 500만원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사례 2(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② 회사채 이자 : 20,000,000원 ③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7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70,000,000- 40,000,000 = 3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25,400,000×20%-1,000,000) + 6,000,000 = 4,080,000 + 6,000,000 = 10,080,000원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70,000,000×15% = 10,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0,500,000원임■ 사례3 (금융소득만 있는 자로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30,000,000원 ② 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 ③ 회사채 이자 : 50,000,000원(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13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9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3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9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 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4천만원×15% = (9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85,400,000×40% - 13,000,000 + 6,000,000 = 21,160,000 + 6,000,000 = 27,16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130,000,000×15% = 19,5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27,160,000원임■ 사례 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 ② 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④ 상장법인 배당(소액주주)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90,000,000 (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 5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원(비영업대금 이익, 비상장법인배당)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60,000,000(원)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중 Gross-up 금액 * Gross-up 금액 = 30,000,000×19% =5,700,000원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60,000,000+5,700,000=65,7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당연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금융소득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15% =(60,000,000 + 5,700,000 - 4,600,000)×기본세율 + (90,000,000-60,000,000)×15% = (61,100,000 × 30% - 5,000,000) + 30,000,000×15% = 13,330,000 + 4,500,000 = 17,83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 + Gross-up금액)×15% = (90,000,000 + 5,700,000*)×15% = 14,355,000원 * Gross-up 금액 5,700,000원(30,000,000×19%)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금액인 17,830,000원임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중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할 배당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시 Gross-up 하여야 한다. ▶ 배당가산(Gross-up)이란 법인소득은 법인세로서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주주단계에서 과세되어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당에 귀속된 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배당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oss-up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19/10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③ 의제배당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제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사례 5(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1)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현황 ① 은행예금이자 : 60,000,000원 ②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4,600,000원으로 가정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60,000,000(모든 금융소득) - 40,000,000 =20,000,000원 ②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없음 ③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①과 ②의 금액중 큰 금액 20,000,000원(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4천만원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 4천만원 × 15% = (20,000,000 + 30,000,000 - 4,600,000)×기본세율 + 40,000,000×15% = (45,400,000×30% - 5,000,000) + 6,000,000 = 8,620,000 + 6,000,000 = 14,620,000원 ② 금융소득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금액×15%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60,000,000×15% + (30,000,000-4,600,000) × 기본세율 = 9,000,000 + (25,400,000×20%-1,000,000) = 13,08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4,620,000원임9. 신고·납부[9-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소득세를 신고합니까?▶ 연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2001년 금융소득은 2002년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9-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중 누가 신고합니까?▶ 부부합산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 부부중에서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부부가 모두 금융소득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1.02.14 출처 : 국세청
5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 2. 12, 14:00 ~ 14:40(발행일 "01. 2. 14) ㅇ 입찰금액 : 5,0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5,000억원 (응찰금액 : 9,100억원, 응찰율 182%) ㅇ 낙찰금리 : 5.08% (응찰금리 : 4.50%∼5.20%)

3. 입찰결과 분석

ㅇ 예상보다 빠른 경기둔화 및 단기금리 추가 인하 기대등으로 최근 금리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하락

- 지표금리(3년만기 국채)의 급속한 하락(12일중 일부가 4.99%에 거래)이 장기채권으로

파급되면서 장기채 수익율도 동반 하락

(연 %)

00말

1말

2.6

2.7

2.8

2.9

국채 3년(a)

6.70

5.68

5.28

5.20

5.25

5.18

국채 5년(b)

6.91

5.95

5.66

5.52

5.55

5.36

b-a(bp)

21

27

38

32

30

18

ㅇ 금일 입찰시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발행금리가 전주말 5년채 종가금리인 5.36%에서

28bp 하락한 5.08%에서 결정

2001.02.14 출처 : 재경부

2455124552245532455424555245562455724558245592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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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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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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