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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동대문세무사회, 모범사례 우수 '임종석 현 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임종석)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했다.임종석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제도를 혁신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세무사회장에 당선됐다. 그동안 정말 브리핑룸을 설치하는 등세무사회가국민속으로 들어가게해 주셨고 또 세무사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무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앞으로도 크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임종석 동대문 회장님께서 정말 너무 너무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 우리 동대문 지역사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다.말씀하셨듯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회원님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특히 임종석 동대문 회장님은 우리 사업현장에 가장 큰 문제인 직원 인력난을 위해서 우리 세무사회가 역사상처음으로 직원을 직접 양성해서 우리 회원사무소에 공급하는 일을 시작했다. 신규 직원양성학교를 벌써 2기째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시켜서 지방세무사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임종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회장은 "동대문지역세무사만 꾸려왔던 월별 세무관련 이슈같은 것도 우리 세무사회 전체 회원에게 확산시켜서 제공하고 있다. 각자 사업현장이나 지역회별로 모범사례를 앞서가는 리더들이 다 내놓고 있고 계신데 우리 본회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구 회장은 "이러한혁신의 복지는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오늘도 제가 현장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앞으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 혁신을 많이하도록 하겠다. 그동안우리 동대문지역회 임종석 회장님 이형석 간사님 많은 노력을 통해 동대문 지역 세무사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큰 박수 좀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분석] 국세청 1급 고위직 2년 임기설…변화하는 부산국세청장 위상](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812894062_b1c32f.jpg)
세무,회계 [이슈분석] 국세청 1급 고위직 2년 임기설…변화하는 부산국세청장 위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국세청장 지명으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 1급 인사의 경우 2년 이상 지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과거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는 국세청장 후보와 같이 특이 사항이 없는 한 1년 임기 후 퇴직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력 구조상 당분간 2년 이상 1급 직위를 지내는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새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2022년 7월 임명돼 2년가량 1급 직위를 유지했다.같은 시기 임명된 김태호 국세청 차장도 2년 정도 1급 직위를 지냈다.국세청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국세청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2년 이상 임기를 지낸 셈이다.그간 1년씩 운영해온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 역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현 보직에 유임하는 식의 방식으로 2년 이상 임기를 지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유는 국세청 인력구조 때문.현재 국세청 1급 인원은 행시 37회~39회로 구성돼 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과 함께 2년간 손발을 맞춰 온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이번 인사에서 물러나게 되면, 국세청 1급은 거의 모두 행시 39회가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기재부의 1급 주류는 행시 37~38회.기존 관례대로 1년마다 인원을 소모하면 다음 국세청장이 지명될 때쯤 국세청 1급 고위공무원들은 행시 40~42회까지 내려가게 될 수 있다.반면, 타 기관 1급은 아직 39~40회 정도라서 국세청과 타 기관 간 균형이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또한, 국세청 행시 39회들 역시 아직 일할 나이가 충분히 남았다는 것도 관건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과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은 68년생(만 56세),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69년생(만 55세),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1년생(만 53세)까지 내려간다.공무원 정년은 만 60세지만, 관행적으로 국세청 고급 간부들이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떠나기에는 상당히 이른 편인 셈이다.인사 안배 측면에서도 39회온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6?27 새 국세청장 임명과 관련 주요 후보자는 영남 2명, 경기도 1명이었다가, 최종 명단에는 영남 1명, 경기도 1명으로 안분 수렴됐다. 능력 면에서는 모두가 자격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는 지역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현재 국세청 행시 39회 진영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경기 화성),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경북 김천),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대전),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전북 완주) 등으로 출신 지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요충지 된 부산일각에선 부산국세청장 위상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부산국세청장은 다른 1급 직위들에 비해 다소 위상이 약하다고 알려졌지만, 지난 정부에서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장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거쳐 국세청장까지 올라갔었다.부산지역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진 셈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정권 중후반기로 넘어갈수록 부·울·경 벨트의 핵심 요충지인 부산?경남에 대해 무게감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경찰청의 경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더불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유력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둘 다 경찰대 7기 출신이다.때문에 국세청 중앙으로 올라올 만한 유력자를 부산국세청장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현 부산국세청장도 추가 행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동일 현 부산국세청장은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다수 맡았으며, 항상 일관성을 갖춘 균형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네이버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에 존재감을 알렸다.뉴욕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종목 코드 'WBTN')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이날 공모가보다 9.5% 높은 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정오 무렵 거래를 개시한 개장 초 14%까지 상승폭을 높이기도 했다.앞서 전날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에 공모가격이 결정돼 현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기도 했다.희망범위 상단의 공모가격 결정에 이어 이날 첫 거래일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나스닥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한 분위기다.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보통주 1천500만주를 발행, 공모가 적용 시 3억1천500만 달러(약 4천4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첫 거래일 종가인 주당 23달러를 적용한 상장 후 기업가치는 약 29억2달러(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날 웹툰엔터테인먼트 상장 기념 타종행사에는 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참석하기도 했다.상장 완료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웹툰은 2000년대 초반 세로 스크롤 디지털 만화라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처음 태동했다. 이후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등이 다수 제작되면서 지적재산(IP) 가치도 주목받았다.네이버웹툰은 이 같은 웹툰 산업을 초창기부터 이끌어 온 선발주자이자 핵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지난 3월 기준 1억 7천만명에 달한다.이번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지적재산(IP) 2차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됐다.한편, 뉴욕증시는 이날 소폭 상승 마감했다. 다우 평균은 전장보다 36.26달러(0.09%) 상승한 3만9164.06,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는 4.97달러(0.09%) 오른 5482.87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53달러(0.30%) 뛴 1만7858.68로 장을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익 10% 증가"…연간 '사상 최대'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양호한 2분기(4~6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시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2분기 순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4조6천418억원에 달해 지난해 2분기(4조3천765억원)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각 사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을 1분기 실적에 반영한 뒤 연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2분기 중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회사별로 보면, 업계 1위인 KB금융을 제외한 3개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KB금융의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 1조5천48억원에서 올해 2분기 1조4천574억원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았다.같은 기간 신한지주는 1조2천688억원에서 1조3천217억원으로 4.2%, 하나금융지주는 9천358억원에서 1조82억원으로 7.7% 각각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우리금융의 경우 올해 2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8천545억원으로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으나, 전년 동기(6천672억원)보다 28.1%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금융지주들의 실적 호조는 기저효과 덕분이라고 증권사들은 분석했다.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거액의 추가 충당금과 상생 금융 관련 비용 부담 등을 인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금융지주들은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4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총 16조4천588억원으로, 지난해(15조1천367억원)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의 사상 최대 실적(15조6천503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다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점차 하락할 경우 고금리에 기댄 이자 이익이 다소 감소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에 따른 자산 건전성 악화 등도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금융지주들은 다음 달 하순 차례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분석] 김태호·강민수·오호선,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자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101/art_17042501841828_0a84bb.png)
세무,회계 [이슈분석] 김태호·강민수·오호선, 차기 국세청장 유력 후보자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2023년. 국세청은 고요하게 저물어갔다. 용산은 국세청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은퇴한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은 2년차 임기의 절반 을 채웠고,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과거 국세청은 서로 최고위직을 두고 밀고 밀려났다. 지금은 참고 버티는 싸움이다. 현재 유력 국세청장 후보자들은 휴전 상태지만,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평온은 언젠가 깨진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춰볼 따름이다.양고심장약허(良賈深藏弱虛)김태호 국세청 차장사기(史記) 노자한비열전(老子韓非列傳)에는 좋은 상인은 좋은 물건일수록 뒤에 두며, 덕이 높은 이는 겉보기에는 범용하다는 말이 나온다. 쟁탈의 시기, 공자는 군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죽고 죽이는 난세에 인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한 소리로 여겨졌다. 공자는 입신으로 빛을 보진 못했지만, 군주들은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공자의 철학은 동아시아의 철학이 됐다.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신중한 사람이다. 답답하다는 말이 나와도 서두르는 법이 없고,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도 않는다. 청년 시절에는 학과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1년의 세월을 바쳐 서울대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TK정권 출범 후에도 국세청 조사2과장, 세원정보과장을 거쳐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등 좋은 보직을 받았다.다만, 국세청 본부 과장으로만 5년 7개월을 지낸 일은 석연치 않은 일로 회자된다. 이 시기 TK출신들은 훨훨 날았던 것에 비해 김태호 차장의 행보는 지나쳐 보일 정도로 더디었다. 일각에선 같은 영남 방언이라도 경북과 경남은 말씨가 다르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김태호 차장은 출생은 경주, 출신은 부산(고교)로 범TK였다. 가까우면서도 거리감이 있었다는 말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36회가 빠진 틈을 타고 많은 주자들이 앞서 나가려 했지만, 김태호 차장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다. 2020년 1월 자산과세국장에 임명될 때 좋은 자리에 잘 갔다는 평가를 많았다. 그러나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였다. 윤석열 정부 후 행시 38회 주자들이 대거 빠지면서 김태호 차장에게도 길이 열렸다. 새 정부 인수위 시절, 국세청 내 TK 행시 자원은 말라붙을 지경이었다. 행시 37회 김창기, 행시 38회 김태호(당시 대구국세청장), 행시 39회 정재수, 행시 42회 박종희가 전부였다.호사가들은 범TK인 김태호 당시 대구국세청장이 다시 위로 올라올지를 두고 갑을논박을 펼쳤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내부 안정을, 가까운 사람을 중시하는지였다. 사람이 높은 곳을 가면 바뀐다지만, 김태호 차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듯 싶다.범TK이자 서울대 86학번 경제, 그 밖에도 수십 년 공직에서 쌓아온 것들이 있다. 주요 주자 들 가운데 그는 겸양으로 자신을 두를 뿐 조바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좋은 물건을 찾아 가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손님을 기다릴 뿐이다.회재불우(懷才不遇), 백락일고(伯樂一顧)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혹자는 회재불우를 남 탓의 전형이라 말한다. 성공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지며, 먼저 간다고 일찍 도착하지도 않고, 늦게 출발한다고 하여 꼴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행시 37회 중 승진이 빨랐다.2012년 7월 이명박 정부 시절 실력자였던 이현동 국세청장의 운영지원과장으로 안 살림과 내부 인사를 두루 맡았다. 운영지원과장 부임 후 6개월만에 부이사관 승진, 부이사관 승진 1년 후 고위공무원 승진 등 순탄한 길을 걷는 듯 했다. 2014년 12월 인사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의 경력을 크게 비틀었다. 당시 인사 화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파견 자리였다. 누구도 가길 원하지 않았는데, 고위공무원에서의 1년은 대단히 비싼 시기다.좋은 자리에서 있어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 영전을 위한 휴지기라면 모를까, 일만 하고 사람도 못 만나는 조세심판원으로 가라는 것은 그 비싼 1년 동안 암자에서 보내라는 말과 마찬가지였다.승진 군번으로 치면 행시 36회들이 적당했지만, 36회들의 힘은 셌다. 37회 중에서 구진열 국장은 이미 미국 파견길에 올랐고, 2014년 1월 승진 군번인 강민수 국장과 2014년 7월 승진 군번인 김명준 국장(전 국세청 차장) 중 강민수 국장이 지명됐다. 후배기수(행시 38회)에 고위공무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5년 1월 고위공무원 승진 예정이었던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었다.임광현 전 차장은 조사국 핵심 계보 인물로 유별난 대우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도곡동 사저 사태 진화를 위해 대통령의 친구였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전 차장은 백용호 후보자의 보좌관으로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아 활약했고, 이현동 당시 서울국세청장과도 함께 할 수 있었다.이현동 국세청장 취임 후에는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을 맡고 있는 동안 임광현 전 차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을 맡았다. 부이사관 승진도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보다 4~5개월 빨랐다. 그 이후는 파격 그 자체였다.2013년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 2014년 서울국세청 감사관, 2015년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2016년 중부국세청 조사4국장, 2016년 12월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2017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2018년 7월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2020년 1월 국세청 조사국장 등 부이사관 시절에는 휴지기, 고위공무원이 돼서는 꽃길만 맡았다.반면, 심판원에서 타지 생활을 마친 강민수 서울 국세청장은 강력한 36회 선배들, 치고 올라오는 38회 중간에 끼어 숨구멍 하나 찾기 어려웠다. 2015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6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2017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 등 3년 연속 쑥과 마늘을 캤다.2018년 7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되면서 날개를 펴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행시 37회 동기인 김명준 국장(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밀려났다. 김명준 국장이 기획조정관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전산정보관리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조사국장을 하면, 강민수 국장은 기획조정관을 하고, 김명준 국장이 서울국세청장 승진을 할 때 강민수 국장은 징세법무국장에서 머물렀다.김명준의 대두는 국세청 조사국 계보에서 씨가 마른 호남 행시들을 배려한 일이긴 했지만,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거의 8년을 인고로 지내야 했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치고 나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대 선배(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에게 양보했다. 68년생으로 시간이 있었기도 했지만, 조사국 계보가 없는 강민수 국장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참고 참은 결과, 드디어 때를 만났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대한 세평은 여러가지지만, 크게는 ‘사무관 시절부터 재능이 유별났다, 겉으로는 허허 하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예리한 인물’이라고 거론된다. 서울대 대통령 시대, 서울대 학번이 중요해지는 요즘, 서울대 경영 88학번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모교인 서울대특강에 나서는 등 자기 이미지를 단단히 인식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선택을 기다리기보다 선택받도록 노력한다는 인상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진실한가, 필요한가, 동종인가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미국 작가 클라렌스 셰퍼드 데이 주니어의 말처럼 자신이 진실한지, 필요한지, 동 종(K ind)인지 확실히 증명할 때가 다가왔다. 강민수, 김태호 등 행시 선배들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이 지키는 가운데 행시 39회 유력주자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서울대 경제 88학번)이 부상했다.중부국세청장으로 나온 것이 꼭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확정 주자를 제외하고, 1년 후 무조건 퇴직해야 한다는 1년 룰이 깨졌으며, 추가 기회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됐다. 약속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밀리면 끝’은 아닌 것이다.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엘리트 중 엘리트다운 이력을 갖고 있다. 차장 비서관, 국세청장 보좌관을 모두 맡은 보기 드문 경력의 자원으로 서울대 경영 87학번을 나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 국제조세 석사 과정을 거쳤다. 전군표 국세청장 보좌관을 맡았다는 이유로 복잡한 사안에도 휘말린 바 있으나, 일을 잘 마무리한 후 미국(워싱턴 주재관)으로 떠나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그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16년 4월 역외탈세정보담당관(현재 명칭 역외정보담당관)을 맡았을 때로 보여진다.행시 39회 동기들도 저마다 시험대에 올라가 있었는데 안홍기 운영지원과장, 정재수 세원정보과장, 천기성 기획재정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사과장,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현재 명칭 국제조세담당관)이 그들이었다. 이중 안홍기와 천기성이 일찍 공직을 떠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에는 크게 조명하지 않았던 국제조세가 조명을 받았다.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됐다.행시 39회 자원 중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FIU 금융정보, 역외정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2019년 7월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이어 2020년 9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에 올라 어디서나 인정받을 자격을 갖추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4386870367_4c45b6.jpg)
금융 [예규·판례] 사고 장애연금서 피해자 과실몫...대법 "국민연금공단이 부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지급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 만큼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종전 판례와 비교하면 사고 피해자는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공단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연금을 가해자로부터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돼 재정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일 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하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단을 내놨다.A씨는 2016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택시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공단으로부터 장애연금 2천650만원을 받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택시조합을 상대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1∼3심 모두 가해자 측인 택시조합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산 방식, 특히 이미 장애연금을 지급한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얼마나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두고 6년간 소송이 이어졌다.2심에서 사고로 발생한 총손해액은 약 10억원, 사고의 책임 비율은 A씨가 40％, 택시 기사가 60％로 정리됐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쟁점은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2천650만원을 가해자로부터 모두 받아낼 수 있는지였다.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이른바 '과실상계 후 공제' 계산법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 중 '가해자 부담금'(약 6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뺀 만큼을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다. 공제한 2천650만원은 공단에 돌아간다.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계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총손해액'(약 10억원)에서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장애연금'(2천6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 중 60％를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은 2천650만원 중 60％인 1천590만원만 가져갈 수 있다.공단이 이미 피해자에게 2천650만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할 때 공단식 계산법을 따르면 공단은 지급한 만큼 회수하는 것이 되지만 2심 계산법으로는 공단이 1천60만원을 손해보게 된다. 다만 그만큼 피해자는 추가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피해자 과실 몫의 장애연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2심 계산법을 택했다.대법원은 "손해가 제3자(택시)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A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경우 '연금 급여액 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할 비용이자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릴 이익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단의 대위(청구권을 대신 행사) 범위는 연금 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앞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도 이처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관계자는 "공단의 대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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