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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 □ 정부는 2001.8.17(금)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하에 「차세대성장산업발전전략회의(제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겸 제8차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ㅇ동 회의에서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CT(문화기술) 등 5개 분야의 발전전략이 논의되었으며, ㅇ부총리 등 10개 부처장관,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 KDI등 10개 연구기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등 총 34명이 참석하였음 ㅇ이 자리에서 진념 부총리는 선진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이 전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추격해 오고 있어 ㅇ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ㅇ동 회의에서는 물적·인적 자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5대 기술분야의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ㅇ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 외국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유치, 해외거주 한인 연구원의 네트웍 강화 등 해외역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ㅇ또한 이공계 지망생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대학의 연구여건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아울러 안전성·품질평가 체제구축 및 표준화 제정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5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규모를 "01~03년간 5조, "01~"05년간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ㅇ이에 따라 5개 신기술분야의 R&D가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도 30%수준에서 "05년 40%이상으로 제고될 전망임 □ 이외에, IT분야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BT분야는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NT분야는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ET분야는 김명자 환경부 장관, CT분야는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각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보고하였음 2001.08.18 출처 : 재경부
2001. 7월 고용동향 분석 2001. 7월 현재 실업자는 760천명, 실업률 3.4%로 전월대비 실업자는 15천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0.1%P 상승 ※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는 방학을 맞아 재학생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 ("00.7월의 경우에도 실업자수는 같은 사유로 전월대비 11천명 증가) - 계절조정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1%P 상승 - 전년 동월대비로는 실업자는 44천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17 출처 : 노동부**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시행 ┌─────────────────────────────────────┐│ 1. 개요 ││ ││ □ 신용보증기금은"01.9월중『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 시행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 ㅇ 동 제도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 지적되고 있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결제 ││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 ││ ││ 2. 도입배경 ││ ││ □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 기업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전망 ││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실적 ││ ("99) 4.7조원 → ("00) 8.2조원 → ("01전망) 14조원 ││ ││ □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전자상거래활성화 ││ 종합대책」을 수립("00.2.15)하고, 전자거래정책협의회(20개 부처, ││ 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중 ││ ││ 5대 중점시책, 40개 세부과제를 20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 ││ ││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e-MP(Marketplace)를 중심 ││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 약 220여개의 e-MP가 구축되어 있으나, ││ ││ ㅇ 이들중 약 30% 정도만 비교적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 있어 우리나라의 B2B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 ││ ││ e-MP :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업활동 ││ 정보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cyber 장터 ││ ││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제도 정비, 초고속 ││ 통신망 구축, 표준화 등 제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자 ││ 상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 ││ ㅇ 전자상거래는 비대면(on-line) 거래의 특성상, 대금지급의 ││ 불확실성 해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 ││ ││ 3. 제도의 주요내용 ││ ││ ①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 ││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기업(판매기업)에 대해 ││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 ││ 예) A대리점이 S전자로부터 제품을 외상 구매하는 경우, ││ S전자에 대한 A대리점의 지급을 보증 ││ ││ ②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 결제자금을 대출 받을 때, 금융기관(대출기관)에 대해 ││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 ││ 예) B전자가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외상구매하기 위해 ││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대한 B전자의 ││ 지급을 보증 ││ ││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간 ││ B2B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 따른 대금결제 위험을 축소하여 우리나라의 B2B 활성화의 ││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 ㅇ e-MP들 접촉결과,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보증에 대한 ││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 5. 향후 추진계획 ││ ││ □ 제도시행 초기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는 물론, 거래 ││ 상대기업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 ││ ▶ 거래정보 및 결제정보 DB의 축적을 통해 이상거래를 ││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 ││ ││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 e-MP, 금융기관 등 ││ 참여자간 유기적인 전산시스템의 연결이 필수적인 바, ││ 신보의 준비상황에 따라 금년 9월중 소규모로 우선 시행 ││ ││ ㅇ 현재 신보는 다수의 금융기관, e-MP 등과 업무협약을 ││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음 │└─────────────────────────────────────┘ 2001.08.17 출처 : 재경부
분식회계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 등 조회제도... 분식회계방지를 위한 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 등 조회제도 개선 시행┌───────────────────────────────┐│ □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 외부감사인의 금융거래내용 조회시 금융기관들이 성실히 ││ 조회회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제도 및 관행을 ││ 개선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 ※ 붙 임 : 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등 조회제도 개선 │└───────────────────────────────┘(붙임)외부감사인의 금융자산등 조회제도 개선1.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회신업무 현황 및 문제점 □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 ㅇ 외부감사인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입회, 평가, 표본조사, 분석적 검토 등을 활용하는 한편 ㅇ 기업의 금융자산·부채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명의의 문서로 특정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대하여 서면조회를 실시 □ 금융기관은 외부감사인의 서면조회시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전산원장을 통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기원장에 의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회신 ㅇ 많은 금융기관들이 조회회신업무를 일선실무자에 위임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 ㅇ 대부분의 기업이 다수의 금융기관 또는 점포와 복수거래를 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용 조회는 점포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누락 가능성 상존 ㅇ 실적 금융상품 등 시가평가대상 금융자산 조회에 알맞는 통일조회양식 등 미비2. 금융자산(부채) 조회회신관행 개선대책 □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회회신업무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전금융기관에 지시 ㅇ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한 것임을 알고도 부실회신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 □ 금융거래조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회관행을 개선하도록 공인회계사회에 지시 ㅇ 조회대상 및 범위 확대 - 조회서에 감사대상법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필요시 조회대상 점포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조회 회신시 여수신 조회내역※의 첨부 - 담보제공, 어음·수표 교부 관련사항등 전산화가 미흡하거나 통합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급부점에 대한 현행의 조회방식을 유지하되, - 조회시 타부점이 취급한 여수신거래도 첨부토록 하여 타부점에 대한 조회가 누락되거나 미회신되어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조회의 정확성을 제고. ※CIF내역조회, 고객계좌개설상황조회, 여신현황표, 부채증명 등 ㅇ 시가평가금액 및 수출입거래의 관련내용등 회신내용 구체화 - `98.12.11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액(시가 등)에 의한 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금잔액 뿐만 아니라 시가평가관련 자료도 기입하도록 양식을 개선 - 수출입관련 차입금을 수출환어음 할인잔액과 수입관련 유산스 등으로 세분하고 기타약정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양식 개선 2001.08.17 출처 : 금감원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사회에 미치는 영향 - 목 차 -Ⅰ. 근로시간 단축의 정책방향II.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 과거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1989 - 1992) -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창출 - 임금 - 노동비용 - 기업에 미치는 효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III. 근로시간 단축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보완과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16 출처 : 노동부**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 1. 개요 □ 신용보증기금은 "01.9월중『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시행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ㅇ 동 제도는 기업의 전자상거래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결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 2. 도입배경 □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기업간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전망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실적 ("99) 4.7조원 → ("00) 8.2조원 → ("01전망) 14조원 □ 정부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00.2.15)하고, 전자거래정책협의회(20개 부처, 위원장 : 산자부 차관)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추진현황을 점검중 5대 중점시책, 40개 세부과제를 20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e-MP(Marketplace)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20여개의 e-MP가 구축되어 있으나, ㅇ 이들중 약 30% 정도만 비교적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B2B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 e-MP :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업활동 정보 및 부가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cyber 장터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제도 정비, 초고속통신망 구축, 표준화 등 제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ㅇ 전자상거래는 비대면(on-line) 거래의 특성상, 대금지급의 불확실성 해소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 3. 제도의 주요내용 ①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상대기업(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예) A대리점이 S전자로부터 제품을 외상 구매하는 경우, S전자에 대한 A대리점의 지급을 보증 ②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보증대상기업(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 받을 때, 금융기관(대출기관)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 예) B전자가 하청업체로부터 부품을 외상구매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대한 B전자의 지급을 보증 4.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는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간 B2B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위험을 축소하여 우리나라의 B2B 활성화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ㅇ e-MP들 접촉결과,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보증에 대한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5. 향후 추진계획 □ 제도시행 초기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는 물론, 거래 상대기업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 거래정보 및 결제정보 DB의 축적을 통해 이상거래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개발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증기관, e-MP, 금융기관 등 참여자간 유기적인 전산시스템의 연결이 필수적인 바, 신보의 준비상황에 따라 금년 9월중 소규모로 우선 시행 ㅇ 현재 신보는 다수의 금융기관, e-MP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음 2001.08.16 출처 : 재경부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판매시행 ┌─────────────────────────────────────┐│ □ 만기도래하는 고수익채권의 원활한 소화 등을 위한 신상품 비과세고 ││ 수익고위험펀드 가 관련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금일(8.14)부터 판매시행 ││ ││ o 동 상품관련 약관제정 보고회사는 8.14 현재 한국투신운용(주) 등 19 ││ 사로서 9,787억원(잠정치) 판매 ││ ││ □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의 주요내용 ││ o 1인당 3천만원 범위내에서 1년 이상 투자시 최장 3년간 비과세 ││ o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 B-이상∼BB+이하 등급의 채권(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B-이상∼B+이 ││ 하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상 ││ ││ ※ 세부내용 :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주요내용 ││ 회사별 판매현황(8. 14 현재) ││ 비과세상품 비교표 ││ ││ □ 판매기한 : 2002. 12말까지 한시판매 예정 │└─────────────────────────────────────┘(붙 임1)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주요내용1. 허용형태 -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증권투자회사 주식, 은행신탁 (판매기한 : 2002.12말까지 한시판매)2. 세제요건 □ 세제우대 내용 - 소득세 및 농특세 비과세 □ 1인당 저축한도 등 - 저축원금기준 3,000만원 범위내, 개인 또는 법인 (각사 자율) - 개인이 일반과세통장으로 가입하거나,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배제됨 □ 비과세 적용기간 - 1년이상 투자시 최장 3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수익자가 3년이상 예치할 경우 3년이후 소득발생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특별사유로 인한 환매의 경우(사망, 해외이주 등) 1년이내 해지시에도 비과세 적용 □ 고수익채권등에의 투자비율 - 펀드 설정일기준 매3개월 단위 평잔기준 고수익 채권(B-이상∼BB+이하 등급. 후순위채권도 포함) 및 CP(B-이상∼B+이하)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투자할 것 ·고수익채권등은 2개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적으로 평가한 채권 및 CP를 말함3. 투자신탁계약기간 □ 1년이상 (단위형 1년1개월이상)에서 각사 자율결정4. 설정형태 □ 추가형, 단위형 다만, 단위형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 1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설정후 1개월간 추가설정 허용5. 환매관련 □ 1년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 징구 - 징구기간 및 비율 : 일정 범위내 각사 자율 선택 □ 환매시 적용기준가격 등 - 채권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3영업일 환매금 지급 - 혼합형 : 제3영업일 기준가 및 제4영업일 환매금 지급6. 약관제정 보고회사(8. 14일 현재) : 19사 □ 한국, 대한, 현대, 제일, 삼성, 동양, 대신, 동원BNP, LG, 교보, 신한, 국은, 한화, SK, 조흥, 주은, 한빛, 아이투신운용(주), 동양종합금융(주)(붙임 2)회사별 판매현황(2001. 8. 14 현재)(단위 : 억원)┏━━━━━━━━━━┯━━━━━━━━━━┯━━━━━┯━━━━━┓┃투신사명 │채권형 │혼합형 │합 계 ┃┣━━━━━━━━━━┿━━━━━━━━━━┿━━━━━┿━━━━━┫┃한국투신운용 │0 │2,616 │2,616 ┃┠──────────┼──────────┼─────┼─────┨┃대한투신운용 │0 │1,340 │1,340 ┃┠──────────┼──────────┼─────┼─────┨┃현대투신운용 │250 │1,910 │2,160 ┃┠──────────┼──────────┼─────┼─────┨┃제일투신운용 │0 │1,115 │1,115 ┃┠──────────┼──────────┼─────┼─────┨┃삼성투신운용 │0 │360 │360 ┃┠──────────┼──────────┼─────┼─────┨┃동양투신운용 │0 │360 │360 ┃┠──────────┼──────────┼─────┼─────┨┃대신투신운용 │0 │10 │10 ┃┠──────────┼──────────┼─────┼─────┨┃동원BNP투신운용 │0 │28 │28 ┃┠──────────┼──────────┼─────┼─────┨┃LG투신운용 │0 │1,360 │1,360 ┃┠──────────┼──────────┼─────┼─────┨┃교보투신운용 │0 │6 │6 ┃┠──────────┼──────────┼─────┼─────┨┃신한투신운용 │0 │0 │0 ┃┠──────────┼──────────┼─────┼─────┨┃국은투신운용 │0 │0 │0 ┃┠──────────┼──────────┼─────┼─────┨┃한화투신운용 │0 │0 │0 ┃┠──────────┼──────────┼─────┼─────┨┃SK투신운용 │0 │480 │480 ┃┠──────────┼──────────┼─────┼─────┨┃조흥투신운용 │0 │32 │32 ┃┠──────────┼──────────┼─────┼─────┨┃주은투신운용 │80 │0 │80 ┃┠──────────┼──────────┴─────┼─────┨┃한빛투신운용 │16일부터 판매예정 │- ┃┠──────────┼──────────┬─────┼─────┨┃아이투신운용 │0 │0 │0 ┃┠──────────┼──────────┼─────┼─────┨┃동양종합금융 │0 │0 │0 ┃┣━━━━━━━━━━┿━━━━━━━━━━┿━━━━━┿━━━━━┫┃합 계 │330 │9,617 │9,947 ┃┗━━━━━━━━━━┷━━━━━━━━━━┷━━━━━┷━━━━━┛ * 동 금액은 잠정치임 2001.08.16 출처 : 금감원
6월중 정리대상기업 분류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현황 ┌─────────────────────────────────┐│□채권은행은 6월중 정리대상기업으로 분류된 25개사중 이미 처리 ││ 방향이 알려지거나 평가기간중 파산 선고 등이 결정된 7개사를 ││ 제외한 18개사(법정관리폐지 신청 2개사, 화의취소 신청 16개사) ││ 에 대해 대부분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음 ││ ││ ㅇ법정관리폐지 신청 대상 2개사중 1개사는 법정관리 폐지 결정, ││ 1개사는 법원앞 법정관리 폐지 기신청 ││ ││□화의취소 신청 대상 16개사중 2개사는 화의취소 신청, 13개사는 ││ 별제권 행사 완료후 잔여 채권에 대해 화의취소 신청을 하겠 ││ 다는 입장을 법원앞 기통보 ││ ││ ㅇ나머지 1개업체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화의취소 신청 예정 │└─────────────────────────────────┘ 2001.08.16 출처 : 금감원
2003년부터 1월미만 고용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1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 입법예고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골자 <1> 2003년부터 1월미만일용직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가. 고용보험 적용확대 1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 그간 1월미만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1월이상 근로자도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되고 -개별사업장에서는 1월미만 고용되나 여러 사업장에서 1년간 총 근로 기간 합산시 수개월이상 고용되는 다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 로 정규직과의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며 ※ 1년중 1월이내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6.4%이고 통산 6월이상고용된 자는 60.1% - 근로특성상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일용근로자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 실업이 불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게 됨 ※ 2000년 현재 건설일용 근로자는 700천명 이와 함께 그간 적용이 제외되었던60세이상 65세 미만의 신규 취업자에게도 고령화 사회도래에 발 맞추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나. 1월미만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제도 보완 현재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 근로특성상 입·이직이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경력의 정확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신고권을 부여 현행 제도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나 입·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급요건외에도 - 일용근로자의월평균근로일수가 21일인 점을 감안하여 동 근로일수가 절반 이하인 10일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일용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에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예 : 자발적이직)가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을 90일 이상 충족토록 하는 요건을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8.14 출처 : 노동부**
5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 입찰일시 : "01.8.13 14:00~14:40(발행일 "01.8.16) ㅇ 입찰금액 : 8,500억원(일반차환 8,000;재특 500)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8,500억원 (응찰금액 : 20,400억원, 응찰율 240%) ㅇ 낙찰금리 : 5.17% (응찰금리 : 5.04%∼5.24%)3. 입찰결과 분석 ㅇ 8/9 Call금리인하 및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지난 8/10 시장실세금리인 국고3년물의 유통수익률이 5.02%로 급락하여 연중최저치에 접근(국고3년 5%, 2/12)하는 등 최근 실세금리는 하향추세를 이어오고 있음 - 금일 입찰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 8/10의 5.35%보다 18bp 낮은 5.17%에 낙찰(연 %) 99말 00말 3말 6말 8.8 8.9 8.10 국채 3년 9.03 6.70 6.31 5.93 5.34 5.14 5.02 국채 5년 10.05 6.91 7.03 6.20 5.70 5.47 5.35 국채10년 - 7.21 7.51 6.78 6.66 6.45 6.42 (작성자: 국고과장 유재한/ 사무관 정인권) 2001.08.14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