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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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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의 외화자산·부채에도 계리기준 도입 ┌──────────────────────────────────────┐│ □ 금융감독원은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계리방법을 새로이 설정하여 ││ 금년 10월 1일부터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외국환취급 전(全) 금융회사 ││ 들에 적용 시행키로 함으로써 외환부문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 외환업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 ││ ││ ㅇ 그 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 처리에 대한 ││ 명확한 기준 제시 ││ ││ ㅇ 아울러 금융회사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 금융상품을 반영하여 계리함으로써 외환업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 제고 ││ ││□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계리기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하여 「외국환계정 ││ 해설」책자를 발간하고 8월 28일 164개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 개최 │└──────────────────────────────────────┘(붙임)외국환업무 회계처리기준 도입 내용 및 효과Ⅰ. 주요 도입 내용□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ㅇ 은행, 종금, 증권, 보험 등 총 164개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회사의 외화관련 자산, 부채, 부외항목을 대상적용대상 금융회사 내역(2001.8.25일 현재)─────┬───┬───┬───┬───┬───┬─── 은행1) │종금사│증권사│보험사│여전사│선물사│계 ─────┼───┼───┼───┼───┼───┼─── 66 │4 │34 │32 │19 │9 │164 ─────┴───┴───┴───┴───┴───┴─── 주 : 1) 외국은행 국내지점(44개) 포함□ 일부 계정과목 신설로 외화자산·부채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 일반 회계제도와의 일관성을 유지 ㅇ 외화파생상품자산·부채계정 등을 신설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의 실제가치 반영 ㅇ 원화대차대조표 등 기존 회계처리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동안 금융회사들이 상이하게 취급하여 왔던 미결제현물환, 외화표시원화대출 등의 개념 통일□ 외화대출금의 새로운 분류 등을 통한 금융회사 외환운용 자산 분류체계 개선 ㅇ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구분 계리토록 분리하는 한편 그 동안 개념의 혼동을 야기한 은행간외화대출금을 세부 규정화□ 최근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의 반영 ㅇ 통화선도 및 통화선물거래를 제외한 모든 외화파생상품거래의 평가액을 외화자산·부채로 표시토록 하는 한편 파생상품계약 등 난외항목의 처리방법을 통일Ⅱ. 기대 효과□ 금융회사 외환업무 계정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ㅇ 외국환은행별로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던 일부 외환업무회계 처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외환부문 통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의 반영으로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ㅇ 구조조정관련 외화출자전환채권계정 신설, 외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의 난내 기입 기준 신설 등 최근 외국환거래 및 회계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원화대차대조표와의 일관성 유지 ⇒ 외화→원화 환산 편의성 및 원화대차대조표의 공시성 제고□ 외국환은행 등 업무유관직원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외국환계정 해설」 책자 발간으로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은행, 감독당국 및 외환당국 등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이해 및 업무수행 편의성 제고Ⅲ. 시행 시기□ 6월 29일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종금, 증권, 보험 등은 9월중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은행과 함께 시행 예정 2001.08.29 출처 : 금감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 추진 ┏━━━━━━━━━━━━━━━━━━━━━━━━━━━━━━━━━━┓┃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주식보유를 소속 증권사가 ┃┃ 제한하거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시토록 하는 등 애널리스트와 ┃┃ 증권사 고객간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 ┃┃ 고 있음 ┃┃ ┃┃ 국·내외에서 증권사들의 투자추천 또는 조사분석자료가 ┃┃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있다는 ┃┃ 의혹이 증대됨에 따라 ┃┃ ┃┃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수 ┃┃ 있는 종합적 규제방안을 금년 4/4분기중 마련할 예정임 ┃┃ ┃┃ 【주요내용】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등에 관한 공시 의무화 ┃┃ - 애널리스트의 주식투자에 관한 증권사의 자율통제 의무화 ┃┃ -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 - 조사분석자료 이용에 관한 투자자교육 강화 등 ┃┃ ┃┗━━━━━━━━━━━━━━━━━━━━━━━━━━━━━━━━━━┛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방지 방안--------------------------------------1. 현 황□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는 인수영업 및 자산운용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브로커업무의 핵심영업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상대 영업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충실성과 신뢰성이 주문수탁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조사연구부서가 독립된 영업단위로 등장하고 있음 - 국내 대형증권사의 경우 약 30∼50명 정도의 리서치부서를 운용□ 한편,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통상 1년 이상 조사연구업무 경력이 있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등과 마찬가지로 자격제를 취하지 않고 있음2. 문제점━━━━━━━━━━━━━━━━━━━━━━━━━━━━━━ 국내 증권사가 발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대해 펀드매니저 등 시장참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뿐 아니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해 조사분석 내용을 왜곡한다는 의혹이 증가 ━━━━━━━━━━━━━━━━━━━━━━━━━━━━━━ 이해상충 소지 애널리스트가 특정기업과 이해관계(주식투자 등)를 갖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공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분석내용이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 -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투자는 증권저축을 통해 연간급여의 50%내로 제한(증권거래법 §50)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임직원의 음성적 투자에 대한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애널리스트의 이해관계가 조사분석자료 내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조사연구업무의 독립성 미흡 유가증권 발행기업 및 투자자의 압력으로 인해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매도권유·추천을 회피하는 경향 - 발행기업 및 재벌그룹 등과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특정주식의 매도를 권유하는 조사분석자료는 증권사내 검열과정에서 통제 취약한 내부통제 절차 분석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방법의 객관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는 직속상사의 일상적인 결제(발표시 문제점 점검 수준)만을 거친 후 시장에 발표 전문성 부족 90년대 중반까지 국내 증권사는 조사연구인력도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온데다, IMF이후 조사연구인력의 감축으로 인하여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부족사태 초래 조사분석에 있어 해외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데 반하여 국내 증권사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시장평가 시스템 미흡 경제전문지에서 매년 증권사별 투자추천종목 실적평가 및 우수분석자의 선정 발표가 있으나 시장에서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선진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검증·평가로 인하여 부실한 분석이 발붙이기 어려운 반면 국내에서는 검증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비중이 높고 기관투자자의 검증·평가능력도 떨어짐3. 조사분석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 방안 ━━━━━━━━━━━━━━━━━━━━━━━━━━━━━━ 양질의 조사분석자료 생산을 촉진하고 분석자료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조사업무절차에 관한 자발적인 규범수립 및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공시를 유도 ━━━━━━━━━━━━━━━━━━━━━━━━━━━━━━ 증권사 및 애널리스트의 중요 재산적 이해관계의 공시의무화 분석대상회사에 일정률(예: 5%)이상 투자한 경우 그 사실 공시 지난 1년 간 분석대상회사의 인수업무 수행 관련 사실 공시 애널리스트의 개인투자 현황 공시 등 조사분석자료 작성·공표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투자 및 인수 업무 부서와 리서치 부서간 정보차단 장벽 구축추천종목 선정 근거에 대한 설명자료의 일정기간 의무 보유애널리스트의 투자에 관한 증권사 자체 통제시스템 구축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기획 점검 증권사 검사시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비·작동 여부와 인적·물적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지도 조사분석자료 이용에 관한 투자자 교육 강화 증권투자자 교육대상에 조사분석자료의 이용에 관한 유의사항 기재(우리원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교육)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조사분석자료 검증 평가 시스템 구축 펀드매니저에 의한 검증 및 평가(투신·자산운용社 점검시 중점지도) - 펀드매니저들의 투자결정에 참고한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분석방법의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추후 당해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를 참고자료에서 배제토록 유도 경제전문지 및 투신협회 등을 통한 애널리스트의 정기 평가 2001.08.29 출처 : 금감원
정부계약제도 관련 민원업무 대폭개선 □ 재정경제부는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원인의 이용편의를 대폭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ㅇ 주요 질의회신사례를 모두 코드화(고유 일련번호부여)하여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9월 1일부터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편리하게 직접 이를 인용하도록 하는 한편 ㅇ 민원처리 진행상황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와 관련한 주요 유권해석사례를 부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약 400여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홈페이지 : www.mofe.go.kr → 재정정보시스템) - 9월 1일부터 코드화된 사례와 유사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민원인이 별도의 질의회신 절차없이 직접 이를 인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과 발주기관의 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례를 포함하여 연간 2천여건에 이르는 서면질의 및 회신업무량이 대폭 줄게되어 민원인과 재정경제부 모두 시간과 인력 투입부담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코드화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사항을 재경부에 서면질의할 경우에는 당분간은 당해 질의사항이 코드화되어 있음을 성실히 안내해 주고, - 2001.10.1.부터는 모든 정부계약관련 민원질의는 1차적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토록 하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또는 민원인이 발주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질의토록 하는 등 동 개선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한편, 새로운 유권해석사항이거나 계약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등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조달청등의 전문가들로「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음 (재정경제부 훈령 "정부계약예규심사위원회규정" 제정) ㅇ 또한, 민원 처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 접수에서 회신에 이르기까지의 진행상황과 처리담당자 등을 공개함으로써 민원 처리업무의 투명성 및 이용편의가 제고되도록 하였음 □ 추진일정 ㅇ 2001. 8. 31까지 기존의 주요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코드화를 완료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발주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통보 ㅇ 2001. 9. 1 접수분부터 개선안 시행 2001.08.29 출처 : 재경부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 관련조항1인이상 전사업장 확대·적용 근로기준법상 여성 사용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전사업장으로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여자와 18세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직종을 규정하던 것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는 대폭 풀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직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27부터 9.17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01.08.28 출처 : 노동부
8월 27일자 국세청 과장급(부이사관, 서기관) 전보 □ 과장급 전보(17명)◇부이사관(2명)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홍철근(국제업무과장)국세청 소비세과장 이병대(민원제도과장)◇서기관(15명)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송동석(서대문서장)국세청 원천세과장 권춘기(소비세과장)국세청 전산조사과장 강일형(청사신축기획단)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장 최종삼(심사3과장)서울청 조사3국 1과장 현보환(서울청 조사3-2)서울청 조사3국 2과장 장인모(평택서장)서울청 조사4국 4과장 김석화(중부청 납세지원)서초세무서장 양문성(동작서장)서대문세무서장 김남문(교육원)동작세무서장 이두삼(서울청 납세지원과장)성동세무서장 김재수(서울청 조사4-4)부천세무서장 이준성(서울청 조사3-1)이천세무서장 김계실(교육원)평택세무서장 조진환(중부청 조사2-4)국세청 청사신축기획단 이현규(이천서장) 2001.08.27 출처 : 국세청
제19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17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1억원) : 1명 1등 (2천만원) : 1명 부산 사하구, 한 금 전남 순천시, 이명부 2등 (3천만원) : 2명 2등(5백만원) : 2명 서울 동작구, 김형권 서울 동작구, 강경아 경남 김해시, 윤임근 대구 수성구, 오진권 3등 (1천만원) : 5명 3등 (1백만원) : 5명 대구 달서구, 한상용 경기 시흥시, 박현정 전남 광양시, 남재용 경북 경산시, 임선영 경기 용인시, 차재혁 서울 성동구, 변대석 경남 창원시, 박은자 강원 속초시, 임동주 인천 남구, 이월홍외2 서울 용산구, 신영순 4등 (5백만원) : 10명 4등 (5십만원) : 10명 부산 수영구, 정현미 서울 강남구, 정성훈 인천 서구, 민경우 충북 청주시, 노근호 서울 성동구, 이혜진 인천 계양구, 김미숙 경기 고양시, 김광천 경기 성남시, 장영식 강원 동해시, 조희옥 경북 김천시, 맹봉규 경북 포항시, 황재한 서울 성동구, 이동은 경북 안동시, 임춘길 광주 북구, 이재춘 충남 서산시, 가상임 서울 영등포구, 윤작중 서울 강남구, 김해숙 서울 강남구, 최정순 서울 성북구, 류미경 광주 남구, 이강태 5등 (1십만원) : 2,239건 5등(1십만원) : 700명 <신용카드 일련번호>

17482, 24853, 51508, 63941, 78567

85340, 86259, 94153, 99639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6등 (1만원) : 112,034건

※당첨자 통보 및 상금지급 방법-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입금하거나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 지급기간2001. 9. 11 ∼2001. 9. 25※상금 지급방법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에 대한 세금(사용자 6등은 제외)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행운상 당첨자 중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 있음) - 가맹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8. 25국 세 청 장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일련번호>

0323, 0353, 0484, 0606, 1065, 1408

1517, 1540, 1569, 1939, 1988, 2434

2569, 2725, 2967, 3432, 3448, 3498

3587, 4096, 4465, 4583, 5205, 6083

6155, 6516, 6904, 7013, 7296, 7560

7810, 8194, 8437, 8507, 8790, 8797

9064, 9209, 9288, 9348, 9370 행운상 (1백만원): 150명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 당첨자 문의 전화 ☎ 1544-5555 2001.08.27 출처 : 국세청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위한 해외증권 발행추진 ┌─────────────────────────────────────┐│ □재정경제부는 9월중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한 해외증권 ││ 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 □현재 정부 및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의 ││ 지분은 53%*이며, ││ ││ ㅇ이중 정부 및 기업은행 지분 20%(약 5억달러 내외)를 주식 ││ 예탁증서(DR) 및 해외전환(또는 교환)사채 (CB 또는 EB) ││ 발행을 통해 매각할 계획임 ││ ││ ※공공지분:정부(13.8%), 기업은행(25.2%), 산업은행(7%), 수출입은행(7%)││ ││ □담배인삼공사는 CB(또는 EB)발행을 위하여 Moody"s, S&P ││ 등 해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았으며, ││ ││ ㅇ두 기관으로부터 모두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Moody"s: ││ Baa2, S&P: BBB)을 부여받았음 ││ ││□미국 증권법은 해외증권(DR, CB 및 EB)와 관련한 정보제공 ││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 ││ ㅇ정부, 담배인삼공사 또는 주간사가 제한대상정보 를 제공하여 ││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미국내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증권법, Rule 144A Regulation S) ││ ││ ※제한대상 정보의 내용 ││ ││ -해외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시기, 규모에 관한 정보 ││ -DR 등 발행의 이익을 강조할 목적으로 발표되는 정보 ││ -담배인삼공사의 영업, 재무상태 및 전망 ││ -배당금 지급수준에 관한 예측 ││ -공사 DR 및 주식가치에 대한 예측 및 의견 ││ -정상적인 홍보활동의 범위를 넘는 기업 이미지 홍보 및 광고 ││ ││ ㅇ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배인삼공사 주식 해외매각에 관하 ││ 여는 최종 가격결정(Pricing, 9월 하순예정)이 완료될 때까지 ││ 본 자료의 수준을 넘는 내용의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2001.08.25 출처 : 재경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Ⅰ.추진 배경○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룸싸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사업자 등이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과표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세청에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위장가맹점 과의 거래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장가 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제 유흥업소등을 이용한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고발하고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위장가맹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 조기경보시스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매일 수집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1일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선정,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여 조기에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전산시스템(2000. 5월부터 시행)-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00년) 3,631명, ("01년)(1∼6월) 1,303명※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에 대한 불이익-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추첨대상 제외, 접대비 손금(또는 비용) 불산입 등 Ⅱ. 시행 방안
◇ 고발접수 및 포상금 지급 : 여신금융협회◇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 국세청

1. 고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2. 고발 방법○ 6하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보낼 곳: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고발팀(우편번호 : 100-743, 전화번호 : 02-3788-0755)○ 고발시 포함할 내용 [별첨 예시]-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원칙적으로 이용한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첨부되지 않더라도 고발과 관련된 증빙을 갖추었거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있는 경우 고발접수3. 위장가맹점 여부의 확인○ 국세청이 협회로부터 고발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서를 통해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협회로 통보【고발 예시】

제목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고발○ 고발인 성명 : 홍 길동○ 고발인 주민등록번호 : ×××××× - ×××××××○ 고발인 연락 전화번호 : 02 - 123 - 4567○ 고발내용- 9. 1 토요일 저녁 11: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전화번호, 약도 등 기재)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 드로 결제하였는데 -업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주었으므로 이를 위장가맹점으로 고발함2001. 9. 3 위 고발인 홍 길동(서명 또는 날인) ※ 첨 부 :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4. 포상금의 지급○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지급주체 : 여신금융협회○ 지급시기 : 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지급방법 :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계좌이체다만,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 고발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예산 : 2억원- 연간 지급가능인원 : 2천명 (2천명 × 10만원 = 2억원)○ 포상금 지급제외- 동일 가맹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지급- 다음의 경우는 위장가맹점이 아님·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예) "맥도날드"의 실제 법인명 → (주)신맥

Ⅲ. 위장가맹점 등에 대한 조치○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요청하고 즉시 압류 실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신용카드 가맹점 해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사로 위장가맹점으로 통지하고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해지○ 위장가맹점 사업자 특별관리- 직권폐업 조치하고 불성실납세자로 전산 수록하여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한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Ⅳ. 기대 효과○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위장가맹점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인 신용카드 회원의 고발에 의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위장가맹점을 규제○ 사업자 스스로 위장가맹점 이용을 자제하고 실제 사업내용대로 성실히 세무신고하도록 유도○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Ⅴ. 시행시기 ○ 2001.9.1(토) 이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Ⅵ. 제도 시행 안내 ○ 국세청(www.nts.go.kr) 및 여신금융협회(www.knfa.or.kr)홈페이지에 이용안내 배너 신설 2001.08.25 출처 : 국세청

IMF 차입금 조기상환 완료 ┌─────────────────────────────────┐│◇ 2001.8.23일 우리나라는 IMF 차입금 중 최종잔액 1억4천만 ││ 달러를 상환 ││ ││ ㅇ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총 195억달러를 ││ 당초계획(2004.5월까지 상환)보다 3년 앞당겨 전액 상환완료 │└─────────────────────────────────┘1. 경 과□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도입한 자금은 총 195억달러이며, 자금 종류별로는 대기성차관(Stand-By Loan)이 60억달러, 보완준비금융(SRF: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135억달러임 * 당초 IMF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금액은 210억달러(대기성차관 75억달러, 보완준비금융 135억달러)였으나, 외환보유액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대기성차관 15억달러는 인출하지 않음 ㅇ 그 중 만기가 짧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완준비금융 자금은 이미 1999.9월 예정(2000.6월)보다 9개월 앞당겨 상환완료하였으며 * SRF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전례없는 대규모의 자금지원이 필요하게 되자 IMF가 97.12월 새로 도입한 신용제도로서, 한국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지원규모에 제한이 없고 대기성 차관보다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임 ㅇ 대기성차관도 금년 1월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8.23일 조기상환 완료하였음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만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2. 조기상환 배경□ 조기상환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ㅇ 외환위기 당시 한때 39억달러(97.12.18)까지 감소했던 외환보유액이 98년초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급속히 늘어났으며, 2000.8.15일 현재 977.6억달러로 세계 제5위 수준에 이르고 있음 ㅇ 이러한 대외지급능력의 호전에 따라,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내외에 알리고 국가신인도를 제고하여 대외차입비용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또한, IMF자금은 그 성격상 일시적인 대외지급상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지원자금인바 ㅇ IMF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이미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가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기회를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그에 부응할 필요도 있었음1997.11.21 IMF 자금지원 요청1997.12.4 대기성차관협약(Stand-By Arrangement) IMF 이사회 승인 * 총 210억달러 승인 : 대기성차관 75억달러보완준비금융 135억달러1999.9.18 보완준비금융 135억달러 9개월 앞당겨 조기상환 완료1999.12 대기성차관 잔액 15억달러 추가인출 중단2000.6 최종 정책협의 종료 (동년 8월 IMF 이사회 승인) * 프로그램 3년 동안 IMF와 정책협의 11회 실시2000.9 IMF 대기성차관 60억달러 조기상환 방침 발표 * 2000년 IMF 연차총회시(체코 프라하) 정부대표 기조연설2000.12.3 대기성차관협약 및 프로그램 종료2001.1.8 대기성차관 조기상환 개시2001.8.23 대기성차관 조기상환 완료 (최종상환분 1.4억달러)3. 상환완료 후 우리나라와 IMF의 관계□ 우리정부는 1997.12.4일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약 체결에 따라 3년간의 프로그램 기간중 IMF와 11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협의를 실시 ㅇ 정책협의를 통해 IMF와 합의한 정책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인출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IMF 프로그램 기간 중 우리나라는 IMF 정책권고의 구속을 받아야 했음 * 우리나라는 IMF와의 정책합의사항을 모두 이행 ㅇ 2000.12.3일 IMF와의 대기성차관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협의 의무는 종료됨□ IMF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2000.5월 IMF와 사후모니터링 협의(PPM : Post-Program Monitoring)를 한 바 있음 ㅇ 이는 당시 차입잔액이 우리나라의 IMF 쿼타(약 20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지만 정책협의와 같이 구속성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음 ㅇ 금번 조기상환 완료로 내년부터는 PPM협의가 없을 것임□ 향후 우리나라와 IMF의 협의는 IMF 회원국이면 누구나 1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 ㅇ 이는 구속성이 없는 통상적인 협의이며, 금년도 연례협의는 11월초로 예정되어 있음□ 또한, 금번 상환완료에 따라 우리나라는 9월부터 IMF 수혜국에서 재원공여국(creditor country)으로 전환됨 ㅇ IMF가 위기국가를 지원할 때는 분기별 통화거래계획(Financial Transactions Plan)을 수립하여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국가들의 통화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를 적절히 배합하여 지원에 사용하게 되는데 ㅇ 금번 상환완료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 IMF의 9∼11월 분기 통화거래계획부터 지원통화에 포함될 예정임Ⅱ. 외환위기 이후의 주요성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의 강화와 장기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조속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왔음 ㅇ 위기 초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어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었으며, 거시경제 정책도 98년 2/4분기부터 확장기조로 적절히 전환되어 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하였음□ 그 결과 우선 대외부문이 강화되어 외환보유액이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에서 2001.8.15일 현재 세계 제5위 수준인 977.6억달러로 증가 ㅇ 한때 1,807억달러에 이르렀던 외채도 금년 6월말 현재 1,270억달러로 감소 ㅇ 99.9월부터는 외채보다 대외채권이 많아져 순채권국으로 전환 (2001.6월말 현재 대외순채권 348억달러) ㅇ 외국인투자도 크게 늘어나 97년에는 연간 70억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57억달러로 크게 증가 ㅇ 이에 따라 위기당시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도 빠르게 개선되어 99년초에는 투자적격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우리나라 신용등급 추이 Fitch : BB+ ⇒ BBB- ⇒ BBB ⇒ BBB+ (98년말) (99.1.19) (99.6.24) (00.3.30) Moody"s : Ba1 ⇒ Baa3 ⇒ Baa2 (98년말) (99.2.14) (99.12.16, 전망 Stable) S&P : BB+ ⇒ BBB- ⇒ BBB (98년말) (99.1.25) (99.11.11, 전망 Positive)□ 한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시스템 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ㅇ 금융감독기능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경제내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ㅇ 금융기관과 대기업도 경영성과에 따라 퇴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경제전반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ㅇ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자율과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주체들의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크게 개선되었음 ㅇ 정부는 금년 2월말까지 금융, 기업, 공공, 노동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본틀 조성을 마무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였음 2001.08.24 출처 : 재경부
신용카드회사의 2001. 상반기 영업실적 ┏━━━━━━━━━━━━━━━━━━━━━━━━━━━━━━━━━━━━━━┓┃ □ 7개 카드사의 2001.상반기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조 ┃┃ 178억원으로 전년동기(5,307억원) 보다 4,871억원(91.8%), 전년 하반기 ┃┃ 보다 6,104억원(149.8%) 증가 ┃┃ ┃┃ o 대손충당금 적립전 당기순이익: 1조 9,232억원 ┃┃* 전년동기 대비 1조 928억원(131.6%), 전년 하반기 대비 8,522억원(79.6%) 증가 ┃┃ ┃┃ □ 2001.상반기중 은행계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199조 ┃┃ 2,799억원으로 전년동기(93조 3,260억원) 대비 105조 9,539억원(113.5%), ┃┃ 전년 하반기(143조 9,262억원) 대비 55조 3,537억원(38.5%) 증가 ┃┃ ┃┃ o 이중 7개 카드사가 6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 □ 2001.6월말 현재 카드사의 카드자산에 대한 연체비율은 5.3%로 전년말 ┃┃ (5.2%) 보다 0.1%p 상승 ┃┃ ┃┃ ┃┗━━━━━━━━━━━━━━━━━━━━━━━━━━━━━━━━━━━━━━┛신용카드회사의 2001.상반기 영업실적-----------------------------------1. 신용카드 사용실적 □ 2001.상반기중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199조 2,7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3.5%, 전기대비 38.5% 증가 o 이중 7개 전업카드사가 6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단위 : %) ┏━━━━━━━━━┯━━━━━━┯━━━━━━┯━━━━━━┓┃구 분 │2000.상반기 │2000.하반기 │2001.상반기 ┃┠─────────┼──────┼──────┼──────┨┃전업카드사(7개) │61.0 │63.9 │65.1 ┃┠─────────┼──────┼──────┼──────┨┃은행계카드(19개) │39.0 │36.1 │34.9 ┃┗━━━━━━━━━┷━━━━━━┷━━━━━━┷━━━━━━┛ o 부문별로는 대출기능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실적이 129조 7,567억원으로 전체 카드사용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62.8%) 보다는 그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전기(68.6%)에 비하여는 3.5%p 하락 (단위: %) ┌──────┬──────┬──────┬──────┐│구 분 │2000.상반기 │2001.하반기 │2001.상반기 │├──────┼──────┼──────┼──────┤│전업카드사 │63.3 │69.7 │67.0 │├──────┼──────┼──────┼──────┤│은행계 카드 │62.1 │66.7 │61.5 │├──────┼──────┼──────┼──────┤│전체 │62.8 │68.6 │65.1 │└──────┴──────┴──────┴──────┘ *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정책과 각 카드사의 실적신장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기인 * 1999년부터 도입한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와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100분의2) 정책 도입 * 정부 및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2000.1.1) *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99.5.4) *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확대(카드회원에 대한 주유소, 음식점, 놀이공원 등 * 요금할인 혜택 부여, 교통카드 겸용, 유통업계 등과의 업무제휴 확대)2. 카드발급수 및 가맹점수 □ 2001.6월말 현재 카드발급수는 68,374천매로 전년말(57,881천매) 대비 10,494천매(18.1%) 증가 □ 가맹점수는 10,081천개로 전년말(8,611천개) 대비 1,470천개(17.1%) 증가3. 당기순이익 □ 카드이용실적의 급증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중 7개 카드사는 전년동기(5,307억원)보다 91.8%(4,871억원) 증가한 1조 178억원의 흑자 시현 o 충당금적립전 당기순이익은 1조 9,23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928억원(131.6%), 전기대비 8,522억원(79.6%) 증가 o 카드사별 당기순이익(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엘지 3,580억원(112.0%), 삼성 3,050억원(111.2%), 국민 2,302억원(91.2%), 외환 1,005억원(41.6%), 비씨 229억원(68.4%), 다이너스 151억원(Δ62.2%), 동양 Δ139억원(흑자에서 적자 전환) □ 카드사업을 영위하는 19개 은행도 2조 3,385억원의 카드수익을 올려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 o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2.9%p 개선(5.5% → 8.4%)4. 자산건전성 □ 7개 카드사의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001.6말 현재 3.1%로 전년동월말대비 Δ1.9%p, 전년말대비 Δ0.7%p 하락하는등 점감추세 o 이는 총채권은 늘어난 반면, 고정이하로 분류된 할부금융(Δ408억원) 및 기타여신성채권(Δ619억원)이 회수된데 기인 □ 카드사의 카드자산 연체비율은 5.3%로 전년말(5.2%) 보다 0.1%p 상승 o 이는 카드사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엄격한 신용심사없이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이용액한도를 늘린데 주로 기인 □ 한편, 은행계 카드의 카드자산연체비율은 8.7%로 전업카드사 보다 3.4%p 높음 o 전업카드사의 연체비율이 더 낮은 것은 전업카드사가 연체채권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회수에 나서는데 기인 2001.08.24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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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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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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