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광주청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강선희 북인천(납세지원)강장원 납세지원(조사3)강형탁 평택(총무)강희주 이천(조사3)고상길 안산(조사2)국중현 북인천(조사3)권오영 세원관리(북인천)권태성 안산(조사1)김기태 강릉(총무)김서영 남양주(총무)김석일 원주(구로)김선이 수원(조사2)김성훈 수원(조사2)김수희 동수원(서부산)김승래 수원(조사1)김승배 이천(총무)김영아 속초(동수원)김영호 남양주(총무)김영흥 춘천(부천)김용환 안양(조사2)김자영 안양(총무)김정식 북인천(양천)김정일 안산(조사1)김제석 안산(조사2)김주애 이천(총무)김충호 부천(조사3)김필환 남양주(조사1)김홍제 평택(조사3)나선일 고양(총무)나정엽 이천(조사1)남숙경 안양(서대문)남순용 안양(조사1)명기룡 북인천(영주)문인섭 북인천(영덕)박근한 영월(평택)박성철 북인천(조사2)박영주 수원(속초)박용하 세원관리(성남)박인수 북인천(조사3)박일양 이천(조사2)박헌옥 동수원(조사2)박희종 납세지원(조사1)서현희 남인천(양천)선희숙 안산(총무)성정은 고양(총무)신규명 안양(조사1)신인수 수원(조사2)신화섭 평택(조사2)심희준 수원(북부산)안장열 안양(조사1)오승찬 서인천(총무)오창원 안산(감사)유정선 이천(총무)윤성양 북인천(총무)윤희만 이천(조사1)이기연 수원(조사2)이범상 안양(감사)이봉숙 남양주(총무)이상락 북인천(영등포)이승미 성남(총무)이연우 성남(조사1)이요원 안양(조사1)이정미 성남(마산)임영교 동수원(양천)장기태 안양(조사2)전 원 동수원(조사2)전병훈 남양주(총무)전봉준 수원(동작)정동철 안양(조사1)정민양 안산(조사1)정연옥 안산(반포)정지영 강릉(총무)조경제 감사(조사2)조명석 남인천(영등포)조호연 안양(울산)좌동호 삼척(총무)최미경 안산(총무)최병렬 안양(조사3)최성윤 세원관리(북인천)최승일 이천(총무)최욱진 세원관리(안산)최흥규 서인천(속초)한광인 삼척(총무)한선수 안산(조사1)함은정 안산(총무)허 승 의정부(삼척)허성원 총무(안양)홍정자 고양(총무)황경숙 고양(조사1)황문호 성남(조사1)황석열 안양(금천)황성훈 남양주(조사1)강경태 울산(거창)강기석 서부산(진주)강기훈 마산(북부산)강동수 통영(북부산)강삼수 금정(진주)강승구 창원(부산청)강승찬 제주(동래)강정석 창원(금정)강정주 마산(울산)강종만 부산진(통영)강창희 제주(울산)강태준 부산진(마산)고기현 제주(수영)고길동 울산(거창)고동환 제주(구로)고봉국 통영(제주)고영조 마산(부산진)구본갑 동래(창원)권용웅 북부산(마산)권윤호 울산(서부산)권주형 마산(부산청)김강년 수영(부산청)김계영 창원(부산청)김구열 울산(부산진)김규찬 감사(부산청)김대옥 수영(마산)김도수 통영(수영)김동현 북부산(마산)김미라 북부산(이천)김병석 수영(울산)김병수 금정(창원)김보성 조사3-3(수영)김봉범 창원(부산청)김봉수 수영(울산)김부일 울산(안양)김상환 창원(중부산)김성석 수영(마산)김성수 창원(수영)김성진 부산진(창원)김순줄 수영(부산청)김승철 서부산(울산)김시철 중부산(제주)김영철 금정(통영)김원표 조사3-3(부산청)김유진 울산(부산청)김윤두 마산(울산)김윤호 창원(울산)김이곤 마산(울산)김인화 진주(마산)김일한 북부산(남대구)김정옥 수영(울산)김정호 조사2-1(동래)김제춘 제주(양천)김종식 거창(창원)김종웅 울산(수영)김종호 마산(울산)김진도 울산(동래)김진태 울산(통영)김진홍 수영(부산청)김찬중 서부산(마산)김창윤 마산(통영)김창일 북부산(마산)김태완 마산(울산)김태호 금정(안양)김평숙 수영(마산)김필근 창원(북부산)김헌효 금정(울산)김현수 김해(마산)김현숙 울산(부산청)김혜령 창원(부산청)김호 통영(북부산)나봉구 법무(김해)남관길 울산(금정)남기영 마산(수영)남동성 울산(부산청)노승현 조사1-1(부산청)류생규 김해(부산진)류시덕 북부산(창원)류재원 울산(마산)문경덕 거창(부산청)문경진 금정(울산)문규석 수영(울산)문대곤 거창(중부산)문상섭 울산(북부산)문성철 거창(창원)문판국 총무(부산청)민광빈 울산(수원)민승기 울산(부산진)박근호 마산(진주)박동완 울산(부산청)박문호 창원(서부산)박병철 조사1-5(중부산)박삼식 금정(울산)박상현 서부산(울산)박성제 개인1(수영)박수기 진주(울산)박영구 울산(부산청)박영진 개인1(통영)박영흠 김해(마산)박유경 동래(마산)박재곤 동래(진주)박재우 조사1-2(금정)박재현 울산(중부산)박진홍 수영(마산)박찬조 울산(부산진)박태범 통영(창원)박해근 진주(울산)박현국 마산(울산)박형원 부산진(창원)박홍식 조사2-2(금정)박흥수 통영(중부산)박희철 금정(울산)방영근 마산(동래)배민규 법인(부산진)백선기 수영(울산)백정태 북부산(부산청)백종렬 부산진(동작)백종복 중부산(창원)서병환 창원(중부산)서상진 통영(창원)서유빈 금정(서대문)서정윤 울산(중부산)손광억 북부산(창원)손병용 서부산(창원)손상향 부산진(울산)손성규 조사3-3(수영)손성주 창원(김해)손해진 울산(금정)손홍달 금정(부산청)손희영 감사(금정)송규만 중부산(마산)송대섭 창원(서인천)송문식 거창(창원)송세림 진주(거창)송인범 울산(창원)송진호 개인2(북부산)신관호 금정(진주)신규식 울산(서부산)신동익 수영(창원)신영삼 조사1-2(울산)신용주 징세(금정)신현문 북부산(마산)신현우 울산(금정)신현태 동래(통영)안국모 울산(부산청)안정수 거창(서부산)안훈성 울산(금정)양동근 부산진(마산)양순관 징세(북부산)양영철 부산진(울산)양정일 마산(서부산)엄전중 총무(부산청)엄지명 울산(창원)여운성 중부산(마산)우상철 울산(부산진)우을숙 금정(양천)우창화 금정(창원)우현성 통영(거창)원종환 제주(서울청)유경종 울산(금정)윤방호 창원(울산)윤봉한 김해(통영)윤상봉 금정(마산)윤선태 조사2-4(수영)윤승호 북부산(부산청)윤외득 총무(부산청)윤종석 서부산(창원)윤희경 울산(부산청)이건우 금정(울산)이규룡 중부산(진주)이균진 거창(통영)이기동 통영(북부산)이기용 울산(부산청)이기태 수영(부산청)이기형 금정(울산)이대원 창원(중부산)이덕 금정(마산)이동규 법무(북부산)이만수 동래(울산)이미애 마산(양천)이병관 통영(창원)이병석 북부산(창원)이상근 울산(마산)이상욱 창원(동래)이석중 법인(창원)이선삼 납세보호(부산청)이성근 동래(울산)이성락 울산(부산진)이성만 마산(김해)이순영 서부산(마포)이순희 창원(부산진)이승진 울산(부산청)이승희 통영(금정)이영균 울산(통영)이영우 법무(수영)이영일 금정(통영)이영철 진주(부산진)이영택 울산(수영)이의주 울산(동래)이재수 울산(부산청)이재승 창원(부산청)이재화 동래(울산)이정훈 북부산(창원)이종식 금정(울산)이지형 울산(수영)이진구 울산(수영)이창림 통영(제주)이창훈 김해(동래)이철수 통영(제주)이철승 진주(마산)이현정 제주(북인천)이현철 법무(부산청)이협우 마산(서부산)이형오 수영(울산)이호민 마산(부산진)이호영 거창(부산진)임완진 북부산(거창)임정숙 마산(부산청)임정호 제주(국세청)임정환 법인(금정)임해식 법무(울산)임호택 마산(부산청)장원대 부산진(울산)장지무 창원(부산청)장창봉 서부산(마산)장흥규 진주(마산)전병국 통영(부산진)전성룡 서부산(울산)전영철 진주(거창)전영택 북부산(진주)전용화 조사1-4(마산)전우현 통영(부산진)정도근 진주(통영)정동주 창원(강남)정민수 울산(금정)정병환 진주(거창)정삼근 조사2-1(김해)정상수 진주(부산진)정성기 진주(거창)정성욱 마산(진주)정세헌 조사3-1(수영)정세환 조사3-2(진주)정연태 부산진(부산청)정주옥 마산(부산청)정지윤 울산(부산청)정진종 마산(부산진)정창원 수영(부산청)정태식 창원(부산청)정회종 진주(통영)제종귀 북부산(통영)조기제 조사3-2(창원)조명익 법무(북부산)조성제 마산(서부산)조영순 통영(울산)조완석 창원(울산)조철제 통영(동래)조한태 울산(금정)조현주 수영(마산)주상길 금정(울산)주종휘 북부산(마산)주호연 거창(부산청)진경구 북부산(마산)진광남 수영(거창)진기수 수영(창원)진동준 울산(동래)진유신 마산(부산청)진은주 울산(진주)진해곤 창원(울산)천승민 진주(통영)최병용 북부산(마산)최상호 마산(금정)최성규 법무(울산)최자윤 마산(구로)최창수 수영(울산)하성준 울산(서부산)하성철 통영(제주)하영설 창원(울산)한경봉 부산진(통영)한상용 김해(북부산)허윤태 금정(울산)허학기 부산진(창원)현순식 법인(수영)형만우 거창(진주)홍경하 법무(부산청)홍성수 통영(제주)황광석 총무(수영)황창서 북부산(진주)강신태 구미(김천)강태윤 경주(북대구)고성열 상주(북대구)권병일 대구청(영주)권오웅 영주(안동)권오조 대구청(서대구)권용우 상주(서대구)권혁희 대구청(납세지원)권호경 경주(경산)금경락 남대구(안동)금경래 경주(대구청)김 진 구미(대구청)김 훈 동대구(포항)김구하 경산(의정부)김귀숙 안동(영주)김규인 포항(동대구)김남정 북대구(구미)김년웅 영덕(동대구)김대중 대구청(포항)김도광 대구청(북대구)김동흡 동대구(안동)김마덕 동대구(안동)김만헌 경주(대구청)김명진 경주(대구청)김병철 안동(북대구)김복성 포항(영덕)김봉승 경산(안산)김상우 영주(남대구)김석주 남대구(구미)김성수 대구청(동대구)김성협 포항(대구청)김성호 서대구(구미)김수삼 구미(대구청)김순석 영덕(북대구)김영만 안동(상주)김영재 대구청(김천)김영출 서대구(대구청)김용석 안동(영덕)김용진 안동(영주)김종수 영덕(서대구)김진은 동대구(경주)김태천 대구청(납세지원)김하석 영덕(경산)김현수 북대구(구미)김희성 동대구(영덕)나효훈 구미(상주)남해용 경산(경주)도상천 경주(대구청)문창규 동대구(경주)박경춘 서대구(구미)박경호 포항(영덕)박노석 북대구(상주)박덕하 대구청(서대구)박동호 상주(동대구)박무택 경산(동대구)박문수 동대구(경주)박병희 안동(상주)박부평 상주(영주)박상국 포항(경주)박선영 경주(대구청)박순구 대구청(경주)박영곤 북대구(포항)박용우 경산(제주)박용욱 경주(동대구)박원서 서대구(경주)박이춘 경주(경산)박재묵 북대구(구미)박준배 서대구(구미)박준철 포항(영덕)박창호 안동(남대구)배창경 경주(대구청)배형수 상주(동대구)백우현 서대구(경주)백희태 대구청(조사1-2)변등연 남대구(안동)서길수 대구청(구미)서봉섭 동대구(안동)서영교 경주(동대구)서영복 안동(남대구)서영윤 구미(대구청)서우형 영덕(동대구)설수영 영주(서대구)성종헌 포항(경주)송영진 경주(동대구)신건묵 상주(북대구)신상우 남대구(포항)신승화 대구청(영주)안동상 구미(대구청)안영길 북대구(김천)안우용 동대구(구미)양동식 경주(서대구)양정수 대구청(포항)여동구 동대구(경주)오세갑 경산(상주)오정호 상주(대구청)오조섭 영주(구미)오찬현 대구청(납세지원)오천석 북대구(경주)유병길 동대구(구미)윤흥섭 영주(안동)윤희진 대구청(북대구)은경례 구미(반포)이건욱 안동(동대구)이경민 동대구(대구청)이경철 서대구(포항)이광민 북대구(춘천)이광오 대구청(북대구)이대식 상주(북대구)이동민 남대구(구미)이동범 구미(대구청)이동욱 포항(서인천)이동훈 북대구(구미)이방직 동대구(안동)이병주 구미(대구청)이병탁 대구청(서대구)이상민 포항(영덕)이상호 안동(경주)이상훈 대구청(남대구)이상훈 영덕(남대구)이승괄 대구청(경주)이영철 구미(대구청)이운대 북대구(포항)이원상 구미(대구청)이유상 대구청(대구청)이윤노 북대구(상주)이은순 동대구(수원)이익대 포항(경주)이재근 안동(동대구)이정국 서대구(포항)이정하 김천(대구청)이정훈 서대구(경주)이정희 영주(북대구)이제욱 대구청(경주)이종국 안동(남대구)이종운 대구청(동대구)이종태 경주(서대구)이중구 서대구(경주)이철우 김천(경산)이충형 대구청(동대구)이현철 상주(북대구)이호영 대구청(동대구)이효진 서대구(강동)임병주 구미(대구청)임주환 경주(북대구)임채정 대구청(북대구)장성윤 김천(대구청)장시원 동대구(경주)장영문 동대구(강서)장재출 대구청(서대구)장진화 대구청(서대구)전문식 상주(김천)전치주 포항(안동)정경남 남대구(경주)정동철 서대구(이천)정석철 구미(서대구)정성호 북대구(삼성)정순원 영덕(동대구)정승동 경산(영덕)정의정 동대구(동작)정이열 경주(남대구)정재기 남대구(안동)정태호 대구청(동대구)정통령 포항(서대구)정해준 경주(대구청)정현중 구미(동대구)정호태 경주(동대구)조경원 영덕(경산)조승수 대구청(안동)조영길 김천(상주)조재원 서대구(구미)조희선 상주(대구청)주찬호 대구청(상주)진용수 상주(경산)진우룡 경주(포항)최상락 경주(대구청)최성석 경주(동대구)최윤영 남대구(수원)최점식 대구청(동대구)최종언 서대구(구미)최종욱 구미(대구청)현병호 북대구(안동)황동률 동대구(안양)황보웅 동대구(성남)황영희 영덕(대구청)황우성 영주(안동)황중현 영덕(대구청)강동학 군산(전주)강문희 순천(나주)강영순 순천(여수)강지선 남원(익산)강효봉 북광주(여수)고용임 북광주(순천)곽영호 북광주(순천)구연명 광주(납세지원)국윤희 남원(정읍)권순일 광주(나주)권정용 서광주(나주)김강영 조사2(목포)김경희 총무(나주)김광복 목포(서광주)김광성 광주(순천)김균열 광주(순천)김기호 광주(정읍)김대현 여수(북광주)김동하 세원관리(순천)김미선 서광주(남원)김미애 나주(역삼)김병성 전주(익산)김석민 서광주(목포)김성근 조사2(정읍)김성후 목포(세원관리)김순기 북광주(순천)김애숙 나주(조사1)김영미 서광주(목포)김영호 조사1(해남)김용길 세원관리(나주)김용식 여수(서광주)김용옥 전주(남원)김용주 광주(여수)김운주 익산(영등포)김은식 서광주(해남)김재찬 조사2(북광주)김종례 조사1(광주)김진식 순천(광주)김진환 정읍(전주)김태균 해남(북광주)김태호 납세지원(나주)김현진 서광주(순천)김형기 전주(납세지원)김혜숙 순천(서대문)김희석 정읍(전주)나경수 목포(광주)나영종 광주(순천)나일환 군산(전주)나해주 북광주(순천)나형봉 해남(서광주)남애숙 광주(순천)노남종 세원관리(순천)노시열 나주(북광주)노현탁 나주(북부산)류장훈 익산(전주)문광진 광주(군산)문남기 군산(영등포)문연식 목포(감사)문헌풍 순천(조사2)민동준 광주(해남)민순기 목포(북광주)박규엽 군산(전주)박기범 해남(납세지원)박기봉 서광주(목포)박기호 남원(전주)박대용 서광주(목포)박동규 해남(서광주)박병기 북광주(목포)박병완 세원관리(순천)박봉선 남원(광주)박상현 서광주(해남)박상현 여수(조사2)박선숙 해남(서광주)박성규 납세지원(순천)박성숙 북광주(납세지원)박영수 납세지원(여수)박인숙 전주(익산)박정아 서광주(순천)박정훈 조사1(북광주)박정희 남원(광주)박천주 순천(논산)박철순 순천(북광주)박해동 조사2(서광주)박호정 납세지원(해남)박희정 목포(북광주)방양석 광주(순천)방채원 세원관리(북광주)배상동 순천(납세지원)배현옥 광주(나주)백남재 순천(서광주)백남종 광주(목포)백종준 군산(정읍)백종호 해남(납세지원)변재만 목포(남대문)서복석 순천(감사)서영철 서광주(목포)서옥기 순천(조사1)서우섭 조사1(순천)서재권 조사1(납세지원)서태원 전주(남원)서현순 서광주(목포)설 진 정읍(전주)소병인 전주(정읍)소태섭 군산(전주)송대의 익산(전주)송하일 서광주(순천)송하진 광주(순천)신동춘 목포(서광주)신명신 익산(감사)신요순 전주(익산)신은화 해남(광주)신재원 전주(군산)신현숙 전주(정읍)안석순 전주(정읍)양길호 목포(조사1)양승윤 감사(남원)양우림 전주(익산)양철근 정읍(전주)오금선 서광주(해남)오금탁 조사1(광주)오창윤 순천(조사1)오현미 북광주(총무)우종식 납세지원(전주)원정현 전주(군산)유병옥 남원(서광주)유상현 서광주(목포)유성일 정읍(전주)유준형 감사(광주)윤권옥 순천(광주)윤명남 목포(조사1)윤민숙 해남(광주)윤석중 목포(조사2)윤영필 순천(조사1)윤정필 총무(서광주)이강길 전주(군산)이겸신 조사2(여수)이경수 전주(익산)이교원 광주(여수)이권철 북광주(목포)이길평 여수(진주)이민희 전주(평택)이상옥 해남(서광주)이성근 목포(세원관리)이수청 광주(해남)이승용 익산(전주)이용혁 납세지원(해남)이인식 북광주(순천)이재운 여수(서광주)이정민 서광주(남원)이정수 전주(군산)이주형 목포(납세지원)이택휘 군산(전주)이한철 전주(정읍)이현민 광주(목포)임광준 목포(서광주)임대오 해남(납세지원)임영숙 나주(목포)임일택 해남(광주)장영환 여수(광주)정 준 전주(정읍)정명근 서광주(목포)정명훈 북광주(목포)정순오 순천(조사2)정용환 광주(목포)정원서 익산(감사)정은연 목포(서광주)정장호 해남(서광주)정종필 순천(총무)정채규 해남(광주)정충길 순천(조사2)정현두 조사2(광주)정형진 순천(납세지원)조경윤 여수(서광주)조영기 북광주(해남)조용대 감사(여수)조윤무 서광주(해남)주재정 순천(광주)진린종 광주(해남)채규일 전주(군산)채희영 정읍(전주)최명주 순천(북광주)최미영 순천(서광주)최봉섭 나주(해남)최연지 정읍(서대구)최완숙 서광주(해남)최재일 정읍(군산)최홍신 전주(군산)한상민 정읍(전주)한상혁 여수(북광주)허윤봉 군산(전주)홍경탁 전주(군산)홍성훈 익산(전주)황병옥 군산(전주)황영숙 정읍(진주)
2001.09.05
출처 : 국세청
2001년도 기능전승자 선정, 발표
이번에 선정된 기능전승종목은 문석(紋席), 장승제작, 전통벼루, 한선(韓船), 감물염 등 5종목으로서 이들 종목은 우리민족의 솜씨와 과학적 슬기가 담겨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분야로서 기능전승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 종목들이다.
2001.09.04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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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후속조치
□ 국회는 9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범죄자금의 세탁 및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난 해 11월 제출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였음 o 이 날 국회에서 통과된 2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공포하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공포후 2월부터 시행) □ 이번에 제정된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해 ▶ 재정경제부에 수사권이 없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분석한 후 이를 법집행기관에 중개하고, 보고받은 사항중 자금세탁과 관련이 없는 선량한 고객정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제3조) ▶ 혐의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①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나 ②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FIU에 보고토록 하고(제4조) - FIU는 금융기관등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의 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하게 됨(제7조) ▶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제5조) ▶ 금융거래 비밀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엄중처벌토록 하는 한편, - FIU에 심사분석책임자 실명제를 도입하고,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엄격히 하였음(제7조, 제9조, 제13조) o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해 ▶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등을 은닉(자금세탁행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제3조) - 자금세탁행위로 처벌되는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 뇌물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 36종 범죄가 해당됨(별표) * 현재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에 따라 3종의 마약범죄 자금세탁행위는 처벌됨 ▶ 범죄수익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제8조 내지 제10조) □ 정부는 이번에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o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o 향후 정부는 불법자금세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
2001.09.04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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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중개(알선)관련 사금융업체의 유혹에 주의
┌──────────────────────────────────────┐│ □ 2001.4.2.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중인「사금융피해신고센터」 ││ 에는 대출중개(알선)업체가 금융이용자에게 과다 수수료를 징구하 ││ 거나 대출중개수수료만 챙긴 후 잠적하는 등 금융이용자가 부당하게 피해 ││ 를 입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금융이용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 ││ 록 각별히 주의할 것과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 ││ 치·운영중인 서민금융안내센터(397-8632∼9)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 ││ ││ ㅇ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 ││ 관에서 소액 무보증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거리가 가깝고 편 ││ 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대출중개업체를 찾기보다는 본인이 은행, 금 ││ 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 ││ ││상호신용금고의 소액 무담보·무보증 대출실적 ││(2001년중) ││ (단위 : 억원) ││------------------------------------------------------------ ││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 ││ ││ 2,778 3,361 4,009 4,833 6,381 ││------------------------------------------------------------ ││ ││ ││ ㅇ 사금융업자가 자동차·노트북 등 고가물건을 할부 구입·매각처리 ││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 ││ 을 받게 해 준다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할 것을 ││ 요구할 때는 이에 쉽게 응해서는 안되며, 특히 금액이 공란으로 된 ││ 할부약정서 등에 무심코 서명 날인하는 것은 절대 위험. ││ ││ ㅇ 부득이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은행, 금고, 카드사등 제도 ││ 권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알선계약( 금융기관의 업무위 ││ 탁등에관한규정 ) 체결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도권금융기관과 계 ││ 약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동 업체가 별도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당 ││ 해 금융기관에 신고 ││ ││ * 금년들어 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강화 등으로 사금융업 ││ 자가 종전과 같이 금융이용자앞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가 ││ 어려워지자 상당수의 사금융업자가 직접 대출시에 비해 자기 돈을 떼 ││ 일 염려가 없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대 ││ 출중개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 ││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기관이 대출취급과정에서 중간 브로 ││ 커에 의해 금융이용자의 부담이 부당하게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 투명하고 간편한 대출업무 취급을 당부하였음 │└──────────────────────────────────────┘
2001.09.04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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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한도가 ││ 상향조정(5억원→20억원)된 취지에 맞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 중의「과징금 부과기준」을 8월 31일 개최된 제15차회의에서 ││ 전면 개정하였음 ││ ││ 개정규정은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 ※「과징금 부과기준」주요 개정내용 : 붙 임 │└────────────────────────────────────┘(붙 임)過徵金 賦課基準 주요 개정내용-----------------------------1. 改正理由 □ 증권거래법의 개정(2001.4.1.시행)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종래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과징금 부과한도의 상향취지에 맞춰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실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질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정2. 主要改正內容 □ 과징금부과기준의 강화 유가증권신고자의무자 등이 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 공인회계사·감정인·인수인 등에 대하여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 □ 실무처리기준의 명료화 위반의 동기를 고의·중과실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을 차등화하여 고의의 경우 중과실보다 부과율을 높게 적용 수시공시위반의 경우 기준금액을 의무발생일 전후 3월간의 일일평균거래금액으로 함으로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반영 □ 가중·감면제도를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선 증권거래법규의 과징금 부과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우 등은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면제사유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감면사례를 최소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특정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소지를 배제3. 시행일 : 공고일
2001.09.04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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