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규정 위헌주장에 대한 검토(2001.9.14. 서울시)□ 연합뉴스(2001.9.13.) 보도내용□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2001.9.12. 서울시)□ 자동차세 불복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9.11. 한국납세자연합회)□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2000.4.26선고 99이1358)□ 자동차세 왜 위헌인가? (2001. 2. 19. 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규정 위헌주장에 대한 검토(2001.9.14. 서울시)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가 아니다. "재산세"가 있음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세가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도 같은 운송수단인 선박·항공기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그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가치만을 반영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자동차세로 별도 과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박·항공기와는 달리 도로상의 운행 및 보유에 따른 도로의 유지·보수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부담을 반영하여야하므로 자동차세라는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임.※일본·대만·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세를 배기량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동차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自動車稅とは,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都道府縣稅で,自動車の主たる定置場所在の都道府縣において課稅します.自動車の所有に對して課稅される財産稅の一種ですが,道路を利用することに對して,その整備費などを負擔してもらうという性格も持っています.』(일본 동경도 「가이드북도세 2001」)(자동차세라함은,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도도부현세로서, 자동차의 주된 정치장소재의 도도부현에서 과세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세의 일종이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그 정비비 등을 부담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의미의 재산세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례①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여야할 것이나, 현행 지방세법상의 자동차세는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임에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용 차량, 임시운행허가 차량, 생산직후의 출고차량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음.② 자동차세는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와 같은 순수한 재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기준일(5월 1일 또는 6월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명의자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재산과세가 아님을 반영하고 있다.③ 다른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 규정도 자동차세의 운행·사용세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규정 (지방세법 §196의 6) 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 과세기간은 소득세제나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것임.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지방세법 §196의 8) 자동차소유권이전시 신청에 의하여 사용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함.④ 자동차세는 세계적으로도 과세표준을 재산가치가 아니라 배기량·중량·적재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 소비세제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차량가액으로 하지 않고 배기량·중량 등 종량세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량세 체제는 물품세 또는 유통세 등 소비세제에서 채택되는 과세표준 체제임.※미국 : 중량·연비, 일본 : 중량(t)·배기량(ℓ), 프랑스 : 마력·중량(t) 자동차세가 순수한 재산세라면, 종가세 체제를 채택하여 자동차 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되어야할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사용세로서 소비세제의 범주에 포함되며, OECD 조세분류체계에서도 자동차세는 소비세제로 구분하고 있다. ※ 자료출저 : Revenue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1996, OECD 일본 동경도와 싱가폴에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동차배기가스 저감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동경도의 경우『자동차세클린화』정책을 채택하고, 「자동차세 초과불균일 과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오히려 오래된 차에 중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초과과세 대상 : 차령 10년이상 디이젤차량 10% 초과과세 경감과세 대상 -전기·천연가스·메타놀·하이브리드차량 : 50%경감-동경도 지정 저공해 차량 : 30% 경감 자동차세를 순수한 재산세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의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세로 인식하여 환경오염 및 도로파손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세제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세는 재산세이므로 차량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자동차세에 재산세적 측면과 이용·소비세적 측면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서 위헌일 수 없고,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 판례도 입법정책 영역은 위헌으로 판단한 바 없다. 이러한 내용을 잘아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납세자의 올바른 판단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는 재산, 자동차세는 재산가치에 따라"라는 단순논리로 선전하여 수만명의 시민들이 불복청구하게 함으로써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하고 있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사이트를 홍보하고자하는 저의가 있다고 의심되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연합뉴스(2001.9.13 09:44) 보도내용서울시-납세자연맹 자동차세 위헌 공방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196조의5)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자치단체와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헌차와 새차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만큼 위헌소지가 많다며 지난 8월31일 문제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있은 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연맹측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안에 이의제기한 경우만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홍보하며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불복청구서 양식을 올려 놓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까지 시행되고 개정된 문제의 지방세법조항에 근거해 부과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폭주. 극심한 몸살을앓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보도된 후 지난 10일까지1천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는 등 이의신청이 급증해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빚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13일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검토'란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내 납세자연맹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옛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경우,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기 때문에 새차.헌차 구분없이 과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과세표준을 배기량, 차령, 가격 등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 문제이고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토록 한 조항에 대해 입법정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이는 자동차세의 재산세적측면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제청한 서울행정법원도 문제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위헌결정이 내려질 것은 확실하고, 단순위헌인 지, 아니면 헌법불합치인 지 여부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납세자들이 연맹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불복청구서를 내려받았으며, 환급요구액도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위헌심판 제청 자동차세 불복청구관련 보도자료(2001.9.12. 서울시) 승용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구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보도된 이후 자동차세의 환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가 폭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임. 위헌심판 제청경위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가 자신 소유 '94년식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200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99,700원과 교육세 59,910원 부과처분에 대해 ㅇ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지방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세 등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을 위헌제청 신청하여ㅇ 동법원에서 2001.8.31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001.9.1 사건을 접수하였음(2001헌가24). 이의신청·심사청구 현황ㅇ 2001.2월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식을 제공하면서 이의신청하여야 위헌판결에 따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권고하여,ㅇ 2001.2월부터 2001.3월까지 일반납세자들이 우리시에 5,166건의 자동차세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001.4.23일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ㅇ 우리시 기각결정이후 납세자연맹에서는 위헌심판제청을 언론에 적극 홍보하면서 감사원심사청구를 유도하여 2001.9.10일 현재 1,919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행자부를 경유, 감사원에 진달하였음.ㅇ 2001.8.31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언론매체(KBS, MBC,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후 자치구에 감사원심사청구접수가 급증하여 일선행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음. 자동차세 규정의 위헌여부 검토ㅇ 신청인은 구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새차와 헌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토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를 금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심판을 제기하였으나,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재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환경오염·교통난 등 사회적 비용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세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자동차세를 보더라도 일본·대만·그리스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차·헌차 구분없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고, 싱가폴의 경우 오히려 헌차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음.ㅇ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적 성격과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적 성격 및 사회적 비용 유발자로서의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에 재산과세적 측면만 강조하면서 새차와 헌차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ㅇ 또한 새차·헌차를 동일한 세금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차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인 과세표준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배기량·차령으로 할 것인지, 자동차 가격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6.12.31선고 95누8201 참조), 차령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ㅇ 따라서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이 위헌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입법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는 판례 : - 98헌바94(2000.2.24), 2000헌바48(2001.6.28)■ 자동차세 불복 운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1.9.11. 한국납세자연합회)[납세자연맹]의 자동차세 불복 운동이 전국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불복은 현행법이 부당하여 그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겠다는 것은 환불이지 불복과는 다르다. 과거에 낸 세금은 당시 적용되었던 자동차세법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세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 California 의 재산세 불복운동은 당시 높은 세율의 재산세는 납세 할 수 없다고 조세 저항 운동이 전개되어 Proposition 13 을 통해 재산세율을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 당시 과거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불해 달라는 불복 운동은 전혀 없었다. 셋째, 일단 합법적으로 낸 세금은 환불할 수 없으며 자동차세 불합리성은 시정되어 올해 7 월부터는 바르게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개혁된 세제를 과거에 적용시켜 운영하는 법은 세상에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으며 나라에 기강이 바로설 때 백성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불복과 환불은 엄연히 다르게 취급되길 바란다.*참고: "자동차세 불복청구 운동"에 대하여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6일에 본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본 연합회에서는 자동차세 개편 이전에 "국회 전자민주주의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오래된 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 방안 및 자동차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건의하여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건의 했던 보다 상세한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의 내용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홈페이지 3월 26일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한국 납세자연합회 임원일동 ■ 창원지방법원 위헌제청 결정문(2000.4.26선고 99이1358)1.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1) 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원칙에 합치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 69, 91헌가5, 90헌바 3(병합) 결정, 1995. 7.21. 선고 92헌바27, 94헌바6, 47(병합) 결정 등 참조).(2) 조세평등주의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 11조 제1항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구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균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세의무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결정 등 참조). (3) 조세비례의 원칙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를 비롯한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 부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이 적용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조세법은 그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목적의 정당성),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부과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유효성), 조세부과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재산권상의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하고(피해의 최소성), 또한 조세부과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만 한다. (법익의 균형성)2. 판단(1)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선고 94누15448 판결 참조).또한 자동차세는 위와 같은 재산세로서의 성격 외에도 그 실질에 있어서 도로의 이용과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도로손상, 교통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의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부담금적 성격의 조세로는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통세와 교통세액의 32/1,000를 세율로 하여 부과되는 주행세(지방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비영업용자동차 보다 훨씬 적게 규정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세가 갖는 부담금으로서의 측면은 재산세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라 하겠다.(2)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cc당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로써 승용자동차의 개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하는 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고, 또한 승용자동차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조세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한편 승용자동차는 이를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발행한 1999년도 2/4분기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하면 그 감가상각률이 연간 20%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하여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이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차종의 소유자를 가운데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그보다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또한 자동차세가 도로 이용과 공해 및 교통 혼잡의 유발에 대한 부담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은 현행법체계상 재산세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오히려 지방세법상 건축물·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제187조),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제234조의 15)등,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다른 조세들이 과세대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자동차의 연도별 가액에 관계없이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세액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4)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를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누진세인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다른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참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1995. 6. 22. 재산세나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특정의 재산은 변동되지 아니한 구 기준에 의하고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산정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NJW 1995, 2615), 그 외에도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자동차 가액에 대비한 세액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제작 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를 계속 보유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재산권 취득 및 행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중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 한다 2000. 4. 26. 재 판 장 판 사 박 기 동 판 사 이 영 욱 판 사 이 상 근 ■ 자동차세 왜 위헌인가? (2001. 2. 19. 납세자연맹)1.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됩니다(1) 조세평등주의의 개념조세평등주의라 함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의 세법적 구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의 원칙은 소득·재산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 즉 담세능력이 큰 자는 담세능력이 작은 자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 12. 23.선고 99헌가2결정등)(2)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재산세나 소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 의거 최소한 단순비례세율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9면).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오히려 차량가액이 낮아질수록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의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새차의 담세능력과 헌차의 담세능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헌차를 소유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3) 차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이라 하여 예외없이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간의 차별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선고 98헌마55결정, 판례집11-2, 608면). 어떤 이는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성격만을 띠는 것이 아니라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 등에 따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차량가액(또는 연식)에 상관없이 정액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현재 과세기간 중 차를 주차장에 세워둔 채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요인이 전혀 없는 차량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하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교통유발, 도로손상, 공해유발은 차량보유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차량의 운행거리에 비례한 금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차량보유사실 자체에 기하여 획일적인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을 24년동안 위헌적인 상태로 방치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할 국가의 의무를 망각한 것입니다.2.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1)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의 개념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핵이 되는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적 요소를 뜻하며,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거나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1989. 12. 23. 선고 88헌가13결정)(2)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헌법상 재산권의 제한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원칙적으로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재산권을 어느 정도까지의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헌법적 한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이후에도 재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그 소유자에게 남아 있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4. 29.선고 94헌바37결정). 헌법재판소는 1999. 4. 29.택지초과부담금 위헌결정에서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 사건 자동차 세율을 보면 89년식(63.1％) 90년식(50.7％), 89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조문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규정입니다.*참조 : 제작연도별 실제부담세율(소나타 기준) 제작년도 차량가액(A) 세 액(B) 세 율(B÷A) 1989년 74만원 466,960원 63.1% 1990년 92만원 466,960원 50.7% 1991년 117만원 466,960원 39.9% 1992년 152만원 466,960원 30.7% 1993년 216만원 466,960원 21.6% 1994년 262만원 466,960원 17.8% 1995년 321만원 466,960원 14.5% 1996년 388만원 466,960원 12.0% 1997년 595만원 466,960원 7.8% 1998년 796만원 466,960원 5.8% 1999년 1,173만원 466,960원 3.9% *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적용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함
2001.09.11
출처 : 조세통람사
고용·산재보험료신용카드로 받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11일 LG카드(주)(대표이사 이헌출)와 조인식을 갖고 2001. 10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할수 있도록 하였다.
2001.09.10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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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방식을 이용한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유의
┌──────────────────────────────────────┐│□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저금리기조를 틈타 터무니 ││ 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가 급속하 ││ 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 ㅇ 특히, 최근에는 종전과 같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 ││ 라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을 수령토록 함으로써 ││ ││ ㅇ 투자원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 투자열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 ││ ㅇ 자금모집 목표액이 달성되면 투자금을 횡령하여 잠적하는 신종 유사수신 ││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금년 하반기중에만 동 유형의 신고가 10여건이 접 ││ 수되어「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함 ││ (사례 : 붙임 참조)> ││ ││ * 금년(1∼8월)중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앞 통보된 업체수는 90개(172회) ││ 로 전년동기중 28개(50회)에 비하여 3배이상 증가하였음(현재 금감원에 ││ 불법혐의로 신고·접수되어 사실확인중인 업체수만도 30여개에 달함) ││ ││□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유사금융업체의 불법 자금모집 등으로 인한 ││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 ││ 난해 홍보용 리플렛 9만부를 제작·배포한데 이어 금년에는 홍보용 포 ││ 스터 5만부를 제작하여 소비자보호단체 및 금융기관 등 5천여개기관에 ││ 배포(2001. 9. 7)하였으며,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음(제보 ││ : 02-3786-8655-8) │└──────────────────────────────────────┘
2001.09.10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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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 ││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건전한 공시업무 ││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 ││ ││ ① 과징금의 확대 운용 ││ - 이제까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공시서류 지연제출에 대해서는 ││ 계도위주로 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과징금부과 ││ ② 경미한 위반이라도 반복 발생시 가중조치 ││ ③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해태에 대한 감독강화 ││ ④ 자율규제기관의 공시업무수행과정에서 공시지연 등으로 기업이나 ││ 투자자자에게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 ││ ⑤ 우수공시기업 및 모범적인 주간사회사에 대한 Incentive 부여 ││ ││ □ 시행시기: 조치강화(위 주요내용 ①, ②)는 계도기간을 거친후 시행 ││ (2001. 10. 1이후 발생분 부터 적용) ││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사후감독강화 방안 : 붙임 │└────────────────────────────────────┘(붙 임)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방안--------------------------------------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내용 공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은 증대되고 있는데 현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나 감독관행으로는 공시의 적시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곤란 계도나 경미한 조치위주로 운용하여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자율규제기관의 시장조치도 공시위반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한계 2. 개선방안□ 과징금 등 법적 제재수단의 최대한 강구 이제까지 과징금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미제출에 한해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위반유형 전부에 대하여 부과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 합병·영업양수도 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미제출에 확대운용 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위반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 * 과징금 한도 : 20억원 이내 경미한 공시위반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경우 조치를 가중 -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임원 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 불건전 공시업무 관행 개선을 위한 감독강화 주간사회사가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를 게을리 하는 경우 주식평가업무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 자율규제기관의 수시공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시지연 등으로 일반투자자나 기업에게 불편 부당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점검 □ 기 타 공시의무 위반유형, 조치내역 등 조치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업 및 모범적인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한 주간사회사를 발굴하여 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 3. 시행방안□ 과징금 확대운용 등 제재강화 는 상장·코스닥법인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2001. 10. 1 발생분부터 적용·시행
2001.09.10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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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투자 `헛일`』이라는제목과 『 정부의 건설안전관리가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에 대해
"85년도 건설업 재해율 3.14%(재해자수 33,691명)에서 2000년도 재해율 0.61%
(재해자수 13,500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은 그간 추진한 정부의
산업재해방지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해감소 노력을
헛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음자세한 내용은 위 화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01.09.09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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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인세,소득세,인지세,조특법 개정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1-88호, 2001. 9. 7)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감면비중이 높아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한 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보유부동산 처분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세제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기 위해 비상장대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폐지 및 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제도의 개선 등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되, 향후 부동산 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나. 비상장대법인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여 사내유보하는 분에 대하여 15％세율로 과세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폐지함.다.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중 지역별로 정한 일정비율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함.라.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마.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3년이내에 합병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시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지출증빙으로 구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2％로 인하함.사. 외국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6월 미만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아. 조세조약에서 지점세 과세방식을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의 지점세 과세방식이외에 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함.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장, 503-9218, FAX : 503-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이 법률개정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부공고 제2001-87호, 2001. 9. 7)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취지근로자 및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각종 공제를 확대 또는 신설하며,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40퍼센트인데, 앞으로는 그 세율을 각각 9퍼센트, 18퍼센트, 27퍼센트, 36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여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나. 종합소득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율도 인하된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조정하되,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현재는 과세표준에 20 내지 4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현재 소득액의 40퍼센트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45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득액의 15퍼센트를 공제하는 등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라. 현재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공제액을 1인당 연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출하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인당 연 15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생에 대하여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공제하도록 함.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사. 현재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거래금액의 2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아. 현재 1천원 미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징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소액부징수 제도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차. 부동산등기전산화로 과세자료의 적기 수집체계가 구축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부동산양도신고제를 2002. 7. 1부터 폐지하도록 함.3. 의견제출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장, 전화번호 : 503-9214, FAX : 503-9324)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2001-89, 2001. 9. 7) 인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인지세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1. 개정취지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 문서 등에 적용되는 현행 8단계인 누진세율 체계를 5단계로 축소하고, 인지세 과세최저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와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어음, 전화가입신청서를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및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라.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마.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503-9224∼5, FAX 503-9226)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1-86호, 2001. 9. 7)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개정이유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세제”를 운영해 나가려는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맞추어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가.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1)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구매기업이 당해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2) 중소기업의 전산회계시스템, 전자적기업자원관리(ERP)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비과세하여 중소기업 IT화 사업을 지원함.나. 연구개발과 기업의 정보화투자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1) 현재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기타산업은 3％)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자본재산업육성”에서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재산업을 부품소재산업으로 대체함.(2)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3)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4) 현재 중소제조업의 “자동화·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하여 5％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5)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및 정보화(ERP, 전자상거래, 정보보호시스템) 투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다. 특별부가세 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함.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제로의 전환에 맞추어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원효과에 비해 과도한 감면 등을 정비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함.(1)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법인투자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시한 만료와 함께 이를 폐지함.(2)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3)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일반 분양권 양수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함.(4)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마. 기타 세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제를 보완함.(1)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2) 현재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줌.(3) 현재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토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농업용 PE필름 및 하우스용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5)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여 주류구매카드제로 시행(금년 7월 1일)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줌으로써 주류구매카드제도의 정착과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함.3. 의견제출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503-9211, FAX 503-9244)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2001.09.08
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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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건설교통부, 2001. 9. 5) ◇ 제안이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인상하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로 함(안 제3조제1항).나.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함(안 제4조).◇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2001. 9. 5 개정안)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1천600만원 (2001. 9. 5 개정안)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천400만원 (2001. 9. 5 개정안)3. 그밖의 지역 : 1천200만원 (2001. 9. 5 개정안)②∼④ (현행과 같음)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2001. 9. 5 개정안)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001. 9. 5 개정안)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2001. 9. 5 개정안)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2001. 9. 5 개정안)
2001.09.08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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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정(안)(법제처심사필, 2001. 9. 3) ◇ 제안이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2001. 8. 14, 법률 제6504호)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안 제2조).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동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나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다.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부 칙 ◇이 영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안)제1조 【목 적】이 영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1. 9. 3 제정안)제2조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1. 9. 3 제정안)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 (2001. 9. 3 제정안)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1. 9. 3 제정안)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001. 9. 3 제정안)7.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2001. 9. 3 제정안)8. 수출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2001. 9. 3 제정안)제3조 【내부회계관리규정】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하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2.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3. 기업의 대표자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직원의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제5조 【신고 및 고지의 방법】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1. 기업의 임·직원이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 : 당해 기업의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감사에게 고지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2. 감사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기업의 임·직원과 감사인이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 (2001. 9. 3 제정안)제6조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의 감면】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 등의 감면은 신고자 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001. 9. 3 제정안)2.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2001. 9. 3 제정안)제7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①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당해 감리결과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이하 “감리결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바목 내지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2. 그밖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결과 등의 통보를 요청하는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제8조 【자금관리인】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관리인(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은 은행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2001. 9. 3 제정안)1.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신용공여·부실채권관리·여신심사 등 여신관리업무(이하 “여신관리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2001. 9. 3 제정안)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001. 9. 3 제정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2001. 9. 3 제정안)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001. 9. 3 제정안)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2001. 9. 3 제정안)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약정체결기업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구조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동종의 자격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로서 여신관리업무 또는 구조조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4. 기업에서 자금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1. 9. 3 제정안)③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관리인이 승인하는 업무는 채권보전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한한다. (2001. 9. 3 제정안)④ 자금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제9조 【약 정】법 제15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양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 (2001. 9. 3 제정안)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3. 기업이 약정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01. 9. 3 제정안)4. 그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2001. 9. 3 제정안)제10조 【협의회 운영방법 등】①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동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소집목적 및 채권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제11조 【조정위원회의 구성】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2001. 9. 3 제정안)1.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2001. 9. 3 제정안)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3.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4.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5.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6.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2001. 9. 3 제정안)제12조 【조정위원회의 업무 등】① 법 제31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2. 채권재조정 및 신규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2001. 9. 3 제정안)3. 그밖에 협의회의 의결로써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2001. 9. 3 제정안)② 법 제31조 제4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2001. 9. 3 제정안)제13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 및 당해 조정신청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1. 9. 3 제정안)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2001. 9. 3 제정안)제14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말한다. (2001. 9. 3 제정안)1.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 6 및 제35조의 7 (2001. 9. 3 제정안)2.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제17조의 7 및 제17조의 8 (2001. 9. 3 제정안)3.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 (2001. 9. 3 제정안)제1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9. 3 제정안)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1. 9. 3 제정안)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001. 9. 3 제정안)
2001.09.08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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