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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관련 IMF 기자회견 ┌────────────────────────────────────┐│ □ 12.19일 미국 워싱톤에서 IMF 대외홍보국(External Relations ││ Dept.) 주관하에 한국의 언론을 위한 한국경제 press conference ││ 가 개최되었음 ││ ││ □ IMF 아시아태평양국의 호리구찌 국장, 초프라 한국과장이 ││ 간단한 한국경제 설명에 이어 Q&A session이 있었는 바, ││ 주요 내용을 첨부함 │└────────────────────────────────────┘1. Chopra 한국과장의 한국경제 briefing 요약 □ IMF의 한국 program은 한국에 대한 신뢰회복 및 금융시장안정, 경제의 회복지속 및 위기재발 방지를 목표로 한 바, ㅇ 한국 program의 결과는 매우 impressive하고, IMF의 여러 program 중 최상의 결과(among best)를 낸 국가중의 하나로 생각함 ㅇ 이러한 좋은 결과는 그간 구조조정을 해온 한국국민과 정부의 몫(credit)으로 판단 □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음 ㅇ governance, disclosure, 회계, 부채경감, 상호지급 보증해소등 많은 진전을 예시 ㅇ 그러나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고, debt/equity ratio가 여전히 높고, 이러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uncertainty가 존재 ㅇ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향후 많은 개혁이 필요한 것도 사실 □ 한국경제가 최근 다소 둔화(weaker)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약화되고, 대외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는 하반기 이후에는 한국의 potential growth인 6%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2. Q & A □ 최근 국민, 주택은행등 Merger 방식에 의한 금융구조개혁의 적정성 ㅇ 최근 합병을 통한 은행 대형화는 OECD국가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임(개별은행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양) ㅇ 그러나 합병은 시장원칙에 따라 major shareholders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합병을 통해 인원, 경비절감, strong balance sheet등의 성과가 나타나야 함 ㅇ 따라서 Merger가 금융구조조정의 필수요건(necessary answer)이라기 보다는 금융구조조정의 product로 보는 것이 타당 □ 그렇다면 최근 정부주도에 의한 은행합병을 어떻게 보는가? ㅇ 금융구조조정이 market principl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한빛은행 및 4개의 취약한 은행의 경우와 같이 정부가 은행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정부가 주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주회사를 통해 합리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구조개혁에 있어 정부가 시한(dead line)을 정해놓는 것에 대한 견해 ㅇ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ongoing process로 인위적인 dead line을 설정할 일은 아님 ㅇ 그러나 한국경제와 같이 보다 market principle로 이행하고 있는 transitional phase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한개념은 중요하고, 특히 일정계획에 대한 benchmark로서 역할 수행 ㅇ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micro management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일정 framework에 따른 benchmark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정부로서도 일관성이 있음 □ 공적자금사용 ㅇ 한국의 공적자금의 경우 공적자금 백서에서 밝혔듯이 조성 및 사용처에 대해 투명하게 하였음 ㅇ 40조의 추가자금의 경우에도 IMF는 조금 넉넉한 자금조성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나, 한국정부가 기존자금의 효율적 활용(KAMCO등) 및 governance 등을 고려하여 40조를 책정했는바 이도 현명한(judicious) 판단이라고 봄 ㅇ 공적자금은 결국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된 바, 향후 부실기업처리를 가속화할 필요 - 즉, 부실기업이 그대로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구분이 어려워 금융 산업전반의 uncertainty를 높이고, 부실기업으로 인해 동종의 건전한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예: 부실기업의 덤핑 등은 전체업종에 파급) ㅇ 다행히 한국의 경우 재정이 건실하여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 NASDAQ의 약세 등 주식시장의 영향 ㅇ 주식시장의 경우 up & down이 있는바,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판단의 배후에 자리잡은 factor를 고려할 필요 ㅇ 한국의 경우 소위「new economy」에 따른 venture capital이 대만, 일본보다 큰 규모임 ㅇ 다만 이들이 bond 또는 equity market에서 적절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해 risky한 재원에 의존하면서 문제가 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벤쳐기업은 한국경제에 활력제공 예상 □ 최근의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등은 심각한 문제 ㅇ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실업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새로이 활력있는 산업분야(new vibrant industry)에 신규고용이 늘고, 정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등 social safety net 강화를 통해 흡수할 수 있을 것임 ㅇ 특히 성장이 과도하게 둔화되거나, 실업이 증대할 경우 한국의 재정이 건전한 관계로 1998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공공사업(public work)등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활용가능 □ 40~50대의 실업의 경우에는 재고용 등의 어려움 예상 ㅇ 한국이 향후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를 운영할지, 정부개입(intervention)에 의한 경제를 추구할지를 우선 검토 필요 ㅇ 일시적으로 viable한 기업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unviable 해지고 고용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변화가 필요함 ㅇ 즉 동 과정에서 단기적인 실업발생 시에는 retraining등을 통해 다시 취업되도록(employable)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장경제의 dynamic한 process에 의해 새로운 취업이 가능함 □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여부 ㅇ 한국의 벤처기업, 신경제등 유연성이 증대되고, 특히 대학졸업생의 경우 기존 「정부, 대기업」에 비해 창업을 선호 ㅇ 아울러 지난 위기의 경우 한국의 real wage가 조정된 점에 비추어 충분한 노동시장의 flexibility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경제의 회복시기와 최근 알젠틴, 터키 등 위기국가의 영향에 따른 세계경제위기 확산 우려 ㅇ 한국경제에 상당부분의 unknown 요소들이 존재하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금년 4/4분기부터 수분기 정도 경제가 둔화되나, 정부·기업 모두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tangible)를 거둘 경우 ㅇ 현재 금융시장에서 방관하고(side line) 있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다시 투자하여 confidence가 회복되는 virtuous cycle이 가능하며 ㅇ 이러한 개선은 내년 하반기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경제의 potential growth인 6%대의 성장으로의 회복을 의미 ㅇ 그간 IMF등 국제사회는 아시아 경제위기 등을 거쳐 세계 금융질서의 개편등 contagion에 따른 위기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국가간 협조채널을 구축 ㅇ 따라서 일부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isolated crisis에 그치도록 노력중이며 한국의 경우 외환보유액, 단기외채, 변동환율제 등 macro prudential indicators들이 매우 건전하므로 외부적 충격이 있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 2000.12.21 출처 : 재경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재경위 수정사항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 ┃┃ ㅇ정부제출세법개정안(13개), 의원입법안(9개) 및 청원(3개)에 ┃┃ 대하여 세법심사소위원회의 심의(12.11∼13)를 거쳐 정부안중 ┃┃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12.18,월)하였음 ┃┃ ┃┃ □ 주요 수정내용 ┃┃ ┃┃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 ┃┃ ㅇ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2003년말까지 비과세 ┃┃ ㅇ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 연장(2002.12.31→2003.12.31) ┃┃ ㅇ 농·어업용 유류 면세유 감면율 축소 시기 연장(2002.7.1→2003.7.1) ┃┃ ㅇ 자경농민의 농지 등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 ┃┃ ㅇ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 ㅇ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제도 신설 ┃┃ ㅇ 비수도권 신축 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등 ┃┃ ㅇ 명예퇴직수당 소득공제율 축소시기 1년간 유예 ┃┃ ㅇ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 2004.1.1까지 유예등 ┃┃ ┃┃ □ 세수효과 : 11,361억원 세수감소 ┃┃ (2001년 △2,554억원, 2002년 △8,807억원) ┃┃ ┃┃ ※ 상세 수정내용 첨부 ┃┗━━━━━━━━━━━━━━━━━━━━━━━━━━━━━━━━━━━━━┛1. 租稅特例制限法改正案 수정사항(1)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확대(§7)┌────────────┬───────────┬─────────────┐│現行 │改正案 │修正案 ││ │ │ │├────────────┼───────────┼─────────────┤│ │ │ ││ㅇ제조업 등 7개 업종에 │ㅇ16개 중소기업 업 │ㅇ16개 중소기업 업종에 ││ 대해 소득세·법인세 │ 종에 속하는 소기 │ 대해 수도권·지방 차 ││ 20% 감면 │ 업에 대해 소득세· │ 등하여 소득세 ·법인세 ││ │ 법인세 10% 감면 │ 감면 ││ * 대상업종 : 제조·부가 │ │ ││ 통신·연구개발·방송 │ * 추가업종(9개) : 건 │ ㅇ 일반업종(12개) ││ ·엔지니어링·정보처 │ 설·어업·광업·폐 │ -수도권 : 소기업에 ││ 리 ·물류산업 │ 기물처리·폐수처 │ 대해 20% ││ │ 리·도매·소매· │ -지방 : 중소기업에 ││ │ 의료·자동차정비 │ 대해 30% ││ │ │ ││ │ │ 제조·부가통신·연구 ││ │ │ 개발·방송·엔지니어 ││ │ │ 링·정보처리·물류· ││ │ │ 건설·어업·광업·폐기 ││ │ │ 물처리·폐수처리 ││ │ │ ││ │ │ ㅇ 현금수입업종(4개) ││ │ │ :수도권·지방 ││ │ │ 차등없이 10% ││ │ │ ││ │ │ 도매·소매·의료·자 ││ │ │ 동차정비 ││ │ │ ㅇ 일몰시한 3년 설정 │└────────────┴───────────┴─────────────┘(2)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출자금 비과세┌───────────┬────────────┬────────────┐│現行 │改正案 │修正案 ││ │ │ │├───────────┼────────────┼────────────┤│ │ │ ││ㅇ농·수협·산림조 │ │ ││ 합의 조합, 신용 │ │ ││ 협동조합, 새마을 │ │ ││ 금고에 대한 예탁 │ │ ││ 금(2천만원)·출자금 │ │ ││ (1천만원) 이자· │- 출자금은 계속 │ ││ 배당에 대해 │ 비과세 │ ││ │ │ ││ - 2000.12.31까지 │- 예탁금은 2003년 │ㅇ예탁금은 2003년까지 ││ 비과세 │ 까지 2%, │ 비과세 ││ -2001년5%, 2002 │ 2004년 5%, │ - 2004년 5% ││ 년부터10%로 과세 │ 2005년부터 10% 과세 │ -2005년부터 10%과세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시한 연장┌───────────┬───────────┬─────────────┐│現行 │改正案 │修正案 ││ │ │ │├───────────┼───────────┼─────────────┤│ │ │ ││ㅇ농어가 목돈마련 │ㅇ비과세시한 2년 │ㅇ비과세시한 3년연장 ││ 저축 비과세시한 │ 연장 │ ││ │ │ ││ -2000.12.31까지 │ - 2002.12.31까지 │ - 2003.12.31까지 ││ 가입한 분 │ 가입하는 분 │ 가입하는 분 │└───────────┴───────────┴─────────────┘(4) 농어업용 유류 면세 감면율 축소시기 연장(§106·106의2)┌────────────┬────────────┬────────────┐│現行 │改正案 │修正案 ││ │ │ │├────────────┼────────────┼────────────┤│ │ │ ││ㅇ농·어업용 및 연 │ㅇ감면시한을 3년간 │ㅇ감면시한을 3년간 ││ 안여객선용 석유류 │ 연장하되 2002.7.1부터│ 연장하되 2003.7.1 │ 에 대한 부가가치 │ 감면율을 75%로 축소 │ 부터 감면율을 75% ││ 세·특별소비세 및 │ │ 로 축소 ││ 교통세 전액 면제 │ │ ││ │ │ ││ㅇ적용시한:2000.12.31 │ │ │└────────────┴────────────┴────────────┘(5)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양도·증여시 면세시한 연장 (부칙§15·16)┌──────────────┬─────────┬─────────────┐│現行 │改正案 │修正案 ││ │ │ │├──────────────┼─────────┼─────────────┤│ │ │ ││ㅇ자경농민이 영농자 │ㅇ 일몰시한 종료 │ㅇ감면시한을 3년간 ││ 녀에게 증여하는 │ │ 연장(2003. 12. 31까지) ││ 농지에 대한 증여 │ │ ││ 세 면제 │ │ ││ - 적용시한 : 2000. 12. 31 │ │ ││ │ │ ││ㅇ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 │ ││ 자경농민에게 양 │ │ ││ 도·증여하는 경우 │ │ ││ 양도소득세·증여세 │ │ ││ 면제 │ │ ││ - 적용시한 : 2000. 12. 31 │ │ │└──────────────┴─────────┴─────────────┘(6)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신설 □ 근로자 주식저축의 내용 ㅇ 가입대상 : 근로자 ㅇ 가입한도 : 1인당 3천만원 ㅇ 저축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 저축상품의 범위 ㅇ 증권사 주식저축 - 평잔기준 30%이상 주식투자 ㅇ 주식형 증권투자신탁, 은행신탁, Mutual Fund - 평잔기준 50%이상 주식투자 □ 세제혜택 ㅇ 불입액의 5% 세액공제 ㅇ 이자·배당소득세·농특세 등 비과세 □ 적용기간 : 금년말부터 2001년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수정이유 ㅇ 장기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 및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7)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제도 신설 □ 상장·등록기업이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 ㅇ 자사주 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고 5년후 일시 익금산입 □ 의무보유기간 : 취득후 6개월이상 □ 적용기간 : 2000.10.18 ∼2002.12.31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 □ 수정이유 : 증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 지원(8)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99의3) □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5년 경과후 양도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제외 □ 적용기간 ㅇ 2000.11.1∼2001.12.31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택 □ 수정이유 : 비수도권지역의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함으로써 지방건설의 활성화를 지원(9)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연장 등(§45의2외) □ 현행제도 ㅇ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이 2000.12.31까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 구조조정위원회가 승인한 워크아웃계획에 따라 분할하거나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건실한 자산만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등 현행 법인세법상의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을 허용하고 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분할등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 □ 수정내용 ㅇ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시한을 2001.12.31까지 연장하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기업도 지원대상에 추가 □ 수정이유 ㅇ 금년말로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종료되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도 폐지되나, 내년에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계속될 예정이므로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 ㅇ 워크아웃기업이 법정관리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하여 2단계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조속한 마무리 지원 2000.12.21 출처 : 재경부
2001년 외환자유화 대비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목 차 Ⅰ. 추진배경 ○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가 날로 증대되고 한편 세계화 추세에 의한 대외 개방화로 국세청의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탈세자금이나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음Ⅱ. 조사대상자 선정 ○ 국제거래 감시업무 준비상황-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불법·탈루거래는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우 어려움- 어렵고 중요한 국제거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8년부터 전문요원 양성과 유용한 정보자료의 수집·활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자료중 국세청 통보 외환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해 "99. 4月 국세통합 전산망과는 별개의 외환자료분석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전담요원 배치 ◆ 무역협회등 주요 국제거래 정보자료를 생산하는 109개 국내기관의 정보자료 목록과 활용방법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 ◆ 우수 조사요원중에서 엄선하여 미·일의 국제조사 사례등 고난도의 교육을 이수시켜 국제조사 정예요원 양성 ◆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에 의한 해외정보 수집의 활성화 등Ⅲ. 향후의 추진대책 조사대상자의 선정 ○ 현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와 외화유출로 정도세정을 저해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었음(보충자료 첨부) -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모든 국제거래가 탈루·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문을 세무조사의 역점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임 ○우선 조사대상 기준- 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유출외화로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혐의자- 국내·외에 생활근거를 두고 탈루소득을 유출시킨 혐의자-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낭비와 유출을 조장하는 혐의자-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외화유출혐의로 기업부실화 우려자-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낭비, 유출혐의자- 탈루소득으로 호화관광, 사치성 유학, 해외도박등으로 외화를 낭비·유출하는 혐의자 ○조사대상자 유형- 빈번한 해외골프여행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44명-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낭비혐의자 21명-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조장 혐의자 21명-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등 11명-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계 123명 2000.12.21 출처 : 국세청
2001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및 건설업의 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 고시 노동부는 2000.12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과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을 결정· 고시하였다.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이란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미이행시 납부 하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기준액으로 - 상시근로자를 300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총근로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수에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대상 공사실적액은 장애인고용의무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액으로 건설업은 제조업 등과 같이 상시근로자 산정이 곤란하여 법적용 대상기준을공사실적액으로 갈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0 출처 : 노동부**
2001년도 실업자생활안정지원및 일자리 만들기에 모두2만7천명, 3,500억원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기업퇴출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수가 내년 2월 최고 96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업자의 생활안정지원과 실업자의 "내 일자리 내가 스스로 만들기"를 지원하는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을내년에도 확대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실업자 생활안정지원대책은 실업자 가정의 가계안정자금 대부와 실업자의 자영업지원 및 유명 관광지에의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가 주요내용인 바, o 가계안정자금의 대부는 실업자 가정의 생활안정을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최장 8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고 난 이후 또는 실업급여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세대주 또는주소득원인 자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거주자)로서 가구당 500만원 까지 연리 8.5%로 4년 동안(2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 대부하는 바, - 11월말 현재 모두 27천명의 실업자에게 1,348억 원을 대부하였으며 - 2001년도에도 1,200억 원의 대부재원을추가로 마련하여 24천명의 실업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20 출처 : 노동부**
각 기관의 Primary CBO 직접매입 ┏━━━━━━━━━━━━━━━━━━━━━━━━━━━━━━━━━━┓┃ □ 정부는 1차 채권형펀드 조성때와는 달리 2차 채권형펀드 ┃┃ 에서는 Primary CBO를 각 기관이 직접 매입토록 하였음 ┃┃ 붙임 : 각 기관의 Primary CBO 직접매입 조치 ┃┗━━━━━━━━━━━━━━━━━━━━━━━━━━━━━━━━━━┛(붙임)Primary CBO의 직접매입 조치□ 정부는 12.11일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의 일환으로 10조원에 달하는 2차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1차 채권형펀드 조성때와는 달리 2차 채권형펀드에서는 Primary CBO를 각 기관이 직접 매입토록 하였음□ 각 기관이 Primary CBO를 직접 매입하게됨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만큼 위험가중치를 경감할 수 있어 Primary CBO 매입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 신보의 보증부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경감효과 : 100% → 10% 투신사앞 지급보증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어 Primary CBO 발행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rimary CBO 매입시까지 관련자금을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고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Primary CBO 매입실적을 주 단위로 파악하여 은행별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Primary CBO를 매입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연말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임 2000.12.20 출처 : 금감원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부문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 □ 금융감독원이 2000.11.14.부터 12.16까지 사이에 실시한 제일화재해 ││ 상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 ││ ※ 붙 임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부문검사결과 주요내용 1부. 끝. │└─────────────────────────────────────┘第一火災部門檢査結果主要內容Ⅰ. 검사실시 개요 1. 검사대상기관명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2. 검사대상 기관장 : 대표이사 부사장 곽 병 화 (1998. 5. 1 ∼ 현재) 3. 검사종류 : 부문검사 4. 검사실시기간 : 2000. 11. 14 ∼ 12. 16(29일간) 5. 검사반편성 : 검사반장 김치중(2급)외 4명 6. 중점검사사항 : 가. 비상장주식 매매의 적정성 나. 후순위차입의 적정성 다. 해외 자산운용의 적정성Ⅱ. 검사결과 주요내용 1. 역외펀드 부당운용등을 통한 회사손실 초래 가. 역외펀드 위장설립 및 부당자금조달 □ 역외펀드 설립 및 자금조달 96.10. 해외채권펀드 가입을 위장, US$5M을 출자, 역외펀드 설립. 96.10. 제일사 보유채권등을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US$20M 조달 □ 자금 재조달 및 최초 조달자금(출자금 포함) 상환 제일사 보유재산을 담보로 싱가폴 소재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US$28M상당 차입, 국내은행 차입금 및 출자금 상환등에 사용 □ 동 거래내역 일체 부외거래로 은폐 ☞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보험감독규정 위배 다. 역외펀드 자금운용내역 및 결과 □ 96.10.∼11. US$20M상당의 러시아채권 및 US$5M상당의 자사주(제일화재) 매입 □ 2000.12.11 검사일 현재 동 펀드 부당운용결과 170억원상당 손실발생 자산 : 제일화재 주식 185,138주 → 5억원상당 부채 : 해외금융기관 차입금 → US$15M(177억원상당) 2. 부당 자금조성 및 분식결산 가. 부당 자금조성 및 사용 □ 1996.9.∼2000.11. 4년 2개월에 걸쳐 임직원 명의의 차명대출로 25억원상당, 비상장주식을 실제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17억원상당 합계 42억원상당의 부당 자금조성 및 사용 중 16억원상당을 차명대출금 상환, 중개수수료 지급등으로 사용, 잔액 26억원상당은 용도불명하게 사용 → 검찰수사의뢰 나. 비상장주식 위장매각을 통한 분식결산 □ FY99 결산시 당기순이익 조작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위장매각, 허위매각익 106억원 상당 계상 □ 동 위장매각대금 입금을 위하여 상기주식 및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개처의 명의 제공자를 이용, 금융기관들로부터 208억원 당의 우회대출 실행. 동 금액중 194억원상당은 주식 위장매각 대금으로 입금, 차액 14억원상당은 명의제공수수료 및 대출금이자 등으로 사용 3. 후순위차입 부실신고 □ 이면약정 에 의한 후순위차입 US$20M(2000.11.2) 약정내용 : 대주가 지정한 기관 및 방법에 의하여 해외에서 운용할 것 → 동 약정에 따라 동 차입금 전액, 해외로 재송금Ⅲ. 조치사항 □ 관련자 이동훈회장외 6명, 검찰수사의뢰 및 출국금지요청(2000.11.28) □ 제재심의등 절차를 거쳐 관련자 전원 엄중문책 방침임.= 외국환거래법 =제18조【資本去來의 申告 등】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3.∼6. 생 략=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罰則】① 商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그 외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8.2.24. 개정) 1. 생 략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 (93.12.31. 개정) 3.∼8. 생 략= 보험감독규정 =제74조【담보제공금지 등】 보험사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제일화재해상보험(주) 주요개황□ 일반현황 대표이사 : 곽병화 설 립 일 : 1949. 3. 22 임직원수 : 1,457명(임원 13명, 직원 1,444명) 점포 및 영업조직 - 지점 : 28개, 영업소 : 193개, 보상사무소 : 6개, 국외사무소 : 2개 - 대리점 : 2.177개, 모집인 : 4,378명 주요주주 : 김영혜(15.16%), 국민연금기금(8.05%), 자사주(5.79%) 주요 재무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999. 3 │2000. 3 │2000. 6 │2000.9 ││ │ │ │ │ ││ │ │ │ │ │├────────┼──────┼──────┼──────┼──────┤│자산총계 │9,189 │9,780 │9,927 │9,687 ││ │ │ │ │ ││ │ │ │ │ │├────────┼──────┼──────┼──────┼──────┤│부채총계 │8,537 │9,349 │9,600 │9,557 ││ │ │ │ │ ││ │ │ │ │ │├────────┼──────┼──────┼──────┼──────┤│자본총계 │652 │ 431 │ 327 │ 130 ││(납입자본금) │(208) │(221) │(221) │(221) ││ │ │ │ │ ││ │ │ │ │ │├────────┼──────┼──────┼──────┼──────┤│누적손익 │40 │10 │ 107 │ 395 ││ │ │ │ │ ││ │ │ │ │ │├────────┼──────┼──────┼──────┼──────┤│지급여력비율 │138.1 │124.5 │108.3 │69.8 ││ │ │ │ │ ││ │ │ │ │ │└────────┴──────┴──────┴──────┴──────┘ 주) 2000. 9월 지급여력비율은 분식결산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조정분 106억원을 반영한 것임. 2000.12.20 출처 : 금감원
종금사간 합병 지원 ┌─────────────────────────────────────┐│□2000.12.19(화) 동양종금과 현대울산종금의 합병은 정상영업중인 ││ 종금사간의 자율합병으로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하며, ││ 종금업계의 바람직한 변화로 크게 환영함. ││ ││□ 양사의 합병은 종금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20일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 에서 ││ 발표한 투자은행업무의 추가 허용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 ││ 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한편, 동양종금과 현대울산종금은 현재 안정적인 수신을 유지하고 ││ 있으며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 유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 ││ 필요시에는 합병하는 종금사와 산업은행 등과의 Credit line을 통 ││ 하여 충분한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 2000.12.20 출처 : 금감원
학력보다는 전문성 우선해야 취업 - 「한국고용동향」(2000.3/4) 발간 -■ 중앙고용정보관리소(所長: 全云基)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 「Work-Net」과 고용보험 전산망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3/4분기「한국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취업이 상대적으 로 어려운 가운데직업 전문성을 지닌 졸업생이나 학력파괴로 하향취업 하고 있는 경우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0년 3/4분기 「Work-Net」을 통한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전체로는 일자리 하나를 두고 1.8명이 경쟁(구직 549,745명/구인 309,269명)하고 있으나,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일자리 하나에 3.7명이 경쟁 (118,225명/34,009명)하고 있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줌 -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경쟁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고학력자들의 취업이 쉽지 않는 현실을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2.16 출처 : 노동부**
<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주요논문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오는 14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2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이 보도자료는 주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임.◈ 순서 1.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사회적 지위세습의 정도 및 추이 : 방하남 연구 조정실장 2.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 황덕순 연구위원 3. 외환위기 전후의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 금재호 연구위원 4.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 탈출 과정 : 장지연 연구위원 5. 산업특수적 숙련과 임금 : 전병유 연구위원6. 고용형태와 임금격차 : 안주엽 연구위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시기 바랍니다. 2000.12.16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