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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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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 □ 정부는 금발심,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결과를 토대로 10.5(금) 07:30 국회에서 민주당 및 민국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은행법개정안을 토의·확정하였음 ㅇ 앞으로 입법예고(10.6∼10.25),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예정 □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 - 다만, 産業資本(非金融主力者)의 경우 4%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은행지배를 방지하되, 金融主力者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인정 ② 10%초과 보유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사전심사·승인하는 현행제도는 유지하되 - 현행 한도초과 보유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 승인이후에도 자격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하여 부적격자 배제 * 산업자본이라도 산업자본에서 계열분리된 경우 3개월 경과후부터,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초과 보유를 허용 ③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 - 현행 10%초과 주주뿐 아니라 4%초과주주로서 최대주주 등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 - 교차여신(cross-lending) 금지 등 대주주 여신규제를 강화 - 대주주 계열사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3%로 설정 - 은행이 보유한 미공개정보 제공요구 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감원 보고 및 공시 등 은행 내·외부의 3단계 감시·통제 - 대주주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벌 강화 등 ④ 은행경영진 선임을 자율화하고 주주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 은행장추천위원회 구성의무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 -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 제기요건을 상장법인의 1/2로 완화 □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 허용 등 그밖의 제도도 보완 2001.10.05 출처 : 재경부
노동부차관, 제4차 APEC인력장관회의 기조연설 □노동부 차관은 제4차 인력장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평생 학습 등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01.9.29(토) 오전 제4차 APEC 인력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송자 노동부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모든 근로자 들이 경제·사회발전의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APEC 인력장관회의(APE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는 2년마다 개최되며, 금번 회의는 01.9.29-30간 일본 구마모토 에서『세계화시대에 사회·경제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주제로 개최됨. 특히 이를 위해 (i) 근로자의 취업능력과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 에 대한 지원 강화, (ii)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소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지원확대와 정보격차 완화, <iii>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노사 등 관계자 의 참여 제고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0.04 출처 : 노동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 금번 정기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 ││ ㅇ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향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 심사를 거쳐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 □ 개정안 주요내용 ││ ││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실제 상거래중심으로 규정되어 ││ 있어,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사 ││ 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 ││ ㅇ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 ││ ││ ※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1.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온라인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ㅇ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PG(Payment Gateway):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업체 · 23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2000년 매출액은 4,455억원(502만건)2.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카드 부정사용*(속칭 카드깡)을 한 경우에만 처벌 ㅇ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허위로 매출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3.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카드회사의 책임범위 확대 □ 현행 법률은 카드의 분실·도난을 신고한 때부터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카드회사가 부담 * 약관에 의해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25일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 ㅇ 약관상 소급되는 카드회사의 책임부담기간(25일)이 짧다*는 지적이 많고, 책임부담기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 카드회사가 신고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소급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특히 전자상거래시 카드가 盜用된 경우에는 카드회원이 대금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도용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신고가 어려움4. 30대 기업집단 원용 규제의 개선 □ 다른 금융기관과의 교차 여신등을 통해 여신한도 회피를 금지하는 대상 확대 ㅇ 현재 30대 기업집단소속 여신전문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것을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 □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폐지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복수로 설립할 지 여부는 당해 기업집단이 판단하도록 함 2001.10.04 출처 : 재경부
금융거래약관 보고체제 관련 규제완화 ┌──────────────────────────────────────┐│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거래 ││ 약관의 사전보고 시기를 단축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음 ││ ││ 이번 개정은 금융공학의 발달과 인터넷금융의 확산 등 금융거래형태가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상품 관련 규제를 과감히 ││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신상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적시판매가 가능할 ││ 것으로 기대됨 ││ ││ *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 금융거래약관의 69.5%가 사후보고로 전환 가능 ││ (총 354건중 246건, 2001. 1∼8월중) ││ ││ ││ ││ 신규 사후보고대상 ││ ││ -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 - 기존 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 -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 -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 -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 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 ││ * 기존 사후보고 대상 : 법령의 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및 이용자의 권 ││ 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 ││ ││ ││ 금융거래약관 사전 보고시기 단축 ││ ││ - 시행일전 15 영업일 → 시행일전 10영업일 │└──────────────────────────────────────┘(붙 임)각 항목별 약관 사후보고대상(예시)□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의 변경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는「증권업감독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환매조건부매매업무와 관련한 동 규정의 개정시 이를 반영한 개정 등 □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확대하거나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변경 예금기간중 고객이 원할 경우 이자지급방식(만기지급식→월이자지급식)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질권설정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등□ 기존상품의 약관을 신상품의 약관으로 원용 시중 유휴자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한시판매 목적으로 기존 정기예금 약관을 그대로 원용하여 제정하는 경우 등□ 기존상품의 명칭만을 변경 한마음정기예금약관 을 21세기정기예금약관 으로 변경 등□ 단순히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전자금융거래약관에 추가 서비스(인터넷대출서비스 또는 외환송금서비스 등) 제공시 근거조항 삽입 등□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 변경시 각 은행이 개별약관을 변경하거나 외은지점이 국내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신규 제정하는 경우 등□ 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된 타금융기관의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특정 은행이 인터넷전용예금상품(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만을 이용하는 요구불예금)을 개발하여 판매한 후 다른 은행이 동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등 2001.10.04 출처 : 금감원
규제완화를 위한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001.9.27)에서 금융산업의 ││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 증권업감독규정 및 선물업감독규정을 개정·의결함 ││ ││ ││ ││ □ 종금사와 합병한 증권사의 종금업무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함 ││ ││ 종금사·증권사간 합병시 종금업 겸영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투자은행화를 유도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금감위가 10년의 ││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 │└────────────────────────────────────┘┌─────────────────────────────────────┐│ 계열회사 발행CP 중개한도 폐지 ││ ││ 계열사 발행CP 중개한도를 연간 CP 매입금액의 25% 이내로 ││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여 증권사 CP중개업무의 자율성을 ││ 확대 ││ ││ 【폐지사유】 ││ ││ - 증권사와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한 현행 감독장치로 충분 ││ 계열사 유가증권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8% ││ 특수관계인과 거래시 공정거래조건의무 등 ││ 계열사와 유가증권 거래시 공시의무(공정거래법, 공시규정) ││ ││ - 규제의 형평성 유지 ││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는 종금사에는 해당 규제가 없음 ││ 채권의 경우 보유한도 규제만 있을 뿐 중개·매입한도 규제는 없음 ││ ││ □ 매매거래통지제도 개선 ││ ││ 매매성립내용 통보나 월간거래내역 통보시 다양한 통신수단을 ││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매매거래 통지방법에 대한 자율 ││ 권을 확대 ││ ││ ││────┬───────────────┬────────────────││ │개 정 전 │개 정 후 ││ │ │ ││────┼───────────────┼────────────────││매매성립│ 일반위탁주문 - 전화등 │ 고객과 합의한 방법 ││내용통지│ 온라인 주문 - 온라인 │ ││ │ │ ││ │ │ ││────┼───────────────┼────────────────││월간거래│ 온라인주문에 대한 온라인 │ 온라인 주문에 대한 온라인 ││내역통지│ 통보는 고객과 사전합의 필요 │ 통보는 고객에게 사전통지 필요 ││ │ │ ││ │ │ ││────┴───────────────┴────────────────││ ││ 개별약관 사전보고의무를 완화 ││ ││ 모든 개별약관 개정시 약관 시행 전에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게 ││ 되어 있으나 고객권익이나 의무와 무관한 개정사항은 사후 ││ 보고로 완화 │└────────────────────────────────────--┘┌─────────────────────────────────────┐│ 자기발행 후순위채 창구판매제한 폐지 ││ ││ 종전에는 상위 2등급(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사 ││ 후순위사채의 경우에만 창구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 공모방식에 의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후순위 ││ 채의 창구판매를 허용 ││ ││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1. 7)으로 증권사 회사채 발행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및 신용등급 공시가 의무화 ││ ││ 코스닥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근거 마련 ││ ││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시 코스닥주식에 대한 담보가격 산정 ││ 및 담보처분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동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 매입자금 대출제도 도입 ││ ││ - 향후 증권업협회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코스닥 ││ 등록주식을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이 가능 ││ ││ 증권사의 장외거래대상채권범위를 확대 ││ ││ 증권사가 장외에서 매매 또는 중개할 수 있는 채권을 국공채, ││ 특수채 및 공모채권에서 기관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사모사채 ││ 까지 확대하여 기업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 ││ ││ 외국인 유가증권 장외거래 예외인정사유 추가 ││ ││ 외국인은 상장증권 및 코스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장내거래를 ││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장외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 예외인정사유에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ECN)를 통한 유가증권 ││ 거래 및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등 취득을 추가 ││ ││ 선물회사의 서류보관기간 완화 ││ ││ 선물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회계장부, 업무장부, 고객예탁금 ││ 현황등에 관한 서류의 보관기간을 현행 5∼10년에서 3년으로 ││ 완화 ││ ││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 개선 ││ ││ 선물업겸영 증권사의 코스닥50 선물거래의 고객예탁금 별도 ││ 예치제도를 증권사의 KOSPI200 선물·옵션거래의 고객예탁금 ││ 별도예치제도와 통일 ││ ││ - 예치시기 : 거래 당일 → 거래 익일 ││ - 예치금액 : 현금위탁증거금 포함 → 현금위탁증거금 제외 ││ ││ 선물협회에 개별약관 심사권한을 위임 ││ ││ 개별약관 신고의 접수 및 이에 대한 변경권고권한을 감독원장 ││ 에서 선물협회로 이관하여 선물협회의 자율규제기능을 제고 │└─────────────────────────────────────┘ 2001.10.04 출처 : 금감원
제20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20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20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1억원) : 1명 1등 (2천만원) : 1명 ;대구 수성구 전범제 ;서울 도봉구신용식 2등 (3천만원) : 2명 2등(5백만원) : 2명 ;서울 성동구 안경희 ;경기 군포시 양애자 ;강원 춘천시 지희철 ;경북 구미시 장경숙 3등 (1천만원) : 5명 3등 (1백만원) : 5명 ;경기 안산시 이창욱 ;경북 문경시 정옥희 ;서울 송파구 이창한 ;서울 송파구 김정옥 ;경기 안양시 송석로 ;경기 여주군 박은숙 ;경북 영천시 구성모 ;광주 북구 김정숙 ;서울 강서구 오연송 ;전남 목포시 김성택 4등 (5백만원) : 10명 4등 (5십만원) : 10명 ;경기 안산시 김재용 ;경북 구미시 김철승 ;경남 거제시 임종엽 ;경기 안산시 임상래 ;경기 성남시 엄운용 ;전북 정읍시 서종원 ;인천 계양구 김분임 ;서울 은평구 이시명 ;광주 북구 정희영 ;충북 청주시 정진순 ;서울 관악구 최경란 ;서울 강서구 최응두 ;울산 동구 왕기련 ;서울 강동구 강정숙 ;경기 용인시 김원태 ;울산 남구 서기석 ;경남 창원시 강미자외2 ;서울 서대문구 문병욱 ;경남 마산시 김남자 ;인천 부평구 조강희 5등 (1십만원) : 2,428건 5등(1십만원) : 700명 <신용카드 일련번호> 03072, 10443, 19172, 34441, 36678 49844, 64456, 76075, 77283, 83279 88124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6등 (1만원) : 120,774건

※당첨자 통보 및 상금지급 방법-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입금하거나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 지급기간2001. 10. 15 ∼2001. 10. 27※상금 지급방법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에 대한 세금(사용자 6등은 제외)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행운상 당첨자 중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의무 있음) - 가맹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9. 29국 세 청 장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일련번호> 0346, 0445, 0536, 0549, 0571, 0697 1456, 2660, 2666, 3184, 3305, 3801 3910, 4000, 4232, 4739, 4991, 5269 5777, 6208, 6670, 6703, 6710, 6731 7149, 7675, 7758, 7765, 8028, 8685, 8724, 8780, 9030, 9462 행운상 (1백만원): 150명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 당첨자 문의 전화 ☎ 1544-5555 2001.10.04 출처 : 국세청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중심의2002년도 노동부 예산 확정 노동부 2002년도 예산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걸맞는 지식근로자 육성, 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및 근로복지시설 확충, 청소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기관 활성화, 영세취약사업장 안전보건지원 등 노동정책의 내실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자세한 내용은 위 화일을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1.09.28 출처 : 노동부
올해 노사협력분야의 최고기업은누가 차지할 것인가.. 노동부는 올해 노사협력분야의 최고기업을 결정하는 『신노사문화대상』신청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위 화일을 다운 받아 활용하세요 2001.09.28 출처 : 노동부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관련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00년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자동자격을 부여한 "99.12. 세무사　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01.9.27.)o 세무사법 제3조의 개정법률(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99.7.16.)"에 따라 세무사법을 개정("99.12.)하여 국세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 국세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으로 5년이상 경력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o 세무사법 부칙 제3항("00년말까지 요건 충족자에 대해서만 자동자격 부여)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다만 이 부칙 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함- 부칙조항은 청구인들의 세무사 자격취득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00년말까지 요건을 갖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입법자가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법 시행이전에 국세관서에서 5급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임*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00.2.29.)- 청구인: 최신재외 247명(5급이상 국세경력자)□ 우리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헌법소원제기 세무사법개정조항 (1999.12.31 공포 법률 제6080호) 종전 개정+-----------------------------------+-------------------------------------+|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 |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 ----------------------------- ||가진다. | ------ || 1.(생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세(관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 | || 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 | || 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 | || 반직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 ||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 3.4.(생략) | 3.4.(현행과 같음) || |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①(생략) | 제5조의2(시험의 일부면제)①(현 || | 행과 같음) || ②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20년이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중 대통 |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 령령이 정하는 직접세분야에 5년이 | 제2차시험의 과목중 2분의 1을 넘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 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 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 정하는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시험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 || | 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 | 경력이 있는자 || | 2.(내용 생략)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2 제2항 본문 및 동조동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09.28 출처 : 재정경제부
경상수지동향및향후대응방향 경상수지대책 관계 차관회의 개최 ◇ 8월중 경상수지가 △1.1억불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9.27일 오후 2시, 김진표 재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경상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일시 및 장소 : 9.27일 오후 2:00, 재경부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재경부·문광부·산자부·건교부·정통부·농림부·교육부 차관, 한은 부총재 ◇ 참석자들은 8월중 상품수지가 7.2억불 흑자를 보였으나,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특허권사용료 등 사업서비스료 지급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7.6억불로 확대된 것이 8월중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함 ◇ 여행성수기가 지나는 9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현행 수출지원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품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관광시설 확대, 교육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국내서비스산업의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서비스수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함 2001.09.28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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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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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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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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