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200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2001.1기에 환급 등으로 2001.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사업부진으로 2001.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2001.2기 예정고지서 발부시기 : 2001.10.1∼10.10◆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10. 25까지□ 납부방법 ◆ 세무서장이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과 동일)□ 예정고지금액을 10.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됨(최대 5년동안 가산금 부과)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개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예정신고 대상자-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중 위에서 열거한 사업자□2001.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10.1∼10.25□ 2001.2기 예정신고 대상◆ 계속사업자 : 2001.7.1∼9.30까지의 실제 매출액◆ 2001.7.1∼9.30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9.30까지의 실제 매출액□ 2001.2기 예정신고·납부방법◆ 예정신고대상기간의 실제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함·납부할 세액중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사업용 건물 등의 매입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면세 농·축·수·임산물에 대하여 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자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4③ 참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됨-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제출되지 않은 매출액(공급가액)의 2%(개인사업자는 1%) 2001.10.12 출처 : 국세청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분석┌─────────────────────────────────────┐│ □ 금융감독원은 회계분식 및 부실감사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와 ││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일선 회계감사현장에 어떤 영향을 ││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 o 2000년 12월결산 법인의 감사에 참여한 5개 대형회계법인 소속 ││ 공인회계사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 □ 응답자의 80.9%가 2000년 결산감사는 예년에 비해 엄격하게 실시 ││ 되었고 그로 인해 경상이익과 순이익감소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응답 ││ o 외부감사강화의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상장제조기업의 재무 ││ 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 □ 또한, 지난해 우리기업들이 매출신장등 활발한 영업활동에도 불구 ││ 하고 재무제표상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환율상승과 ││ 주가하락이라는 영업외적 요인이 영업성과를 크게 상쇄시켰기 ││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붙 임 :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 미친 영향 분석 │└─────────────────────────────────────┘ (붙임) 외부감사강화등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분석 (상장제조기업을 중심으로)Ⅰ. 분석경위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국민계정 분석자료에 따르면 o 2000년도중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큰 폭 증가로 전년대비 8.8% 성장 o 특히, 경제활동별로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내외수요 호조에 힘입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전년도 대비 15.4%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 □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호조에 힘입어 2000년도 제조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업실적은 최근 5년이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폭적인 성장세를 시현 o 그러나, 영업외손익을 반영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 등 영업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하여 o 수익성보다는 외형을 중시하는 고질적인 외화내빈 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o IMF 이후 자리잡아가고 있는 수익중시 경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환율상승, 주가하락, 외부감사강화 등 영업외적 요인에 의해 그 성과의 상당부분이 상쇄된 결과라는 주장도 대두 □ 이에 따라 영업외적요인이 우리기업의 2000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 5개 대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in-charge)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o 2000년 재무제표를 1999년도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에 비해 수익성이 낮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Ⅱ.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중 86.1%가 과거의 회계감사에 비하여 2000년 외부감사가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o 그 이유로는 부실감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소송(45.0%) 과 회계법인들의 자체적인 내부심리 강화(19.4%)를 들었음. □ 이러한 외부감사의 강화 결과가 실적 악화로 이어졌는가 하는 질문에는 대상자의 80.9%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으며 o 전년도보다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한 계정과목으로는 대손상각비(34.4%), 개발비(21.2%), 투자·고정자산평가(20.6%), 그리고 재고자산평가(16.9%)를 들었음. □ 한편, 외부감사강화가 감사의견에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상자의 59.6%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o 이들 응답자의 49.7%는 회사가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하였음.┌───────────────────────────────────┐│ ◆ 참고1 : 외부감사 강화가 감사의견에 미친 영향 ││ ││ □ 2000년 12월결산 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 감사의견을 분석해 보면 ││ ││ o 적정의견비율은 90.7%로 전년(93.5%) 보다 크게 낮아지고 ││ 비적정의견의 비중은 크게 증가 ││ ││ o 특히 한정의견보다는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의 비중이 ││ 늘어났는 바, 이는 대우그룹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 엄정한 법집행을 계기로 일선감사에 참여한 공인 ││ 회계사들이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이나 감사범위의 ││ 제한이 있는 경우 비적정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한 ││ 결과로 보임 ││ ││ o 또한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이 ││ 예년과 달리 감사인의 보수적인 판단을 수용하지 않을 수 ││ 없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외부감사의 강화가 재무제표상 ││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 * 비적정의견중 계속기업의문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 비중은 전년도(14.5%) 보다 크게 증가한 35.3%를 점하고 있음 │└───────────────────────────────────┘ Ⅲ. 외형성장에 상응하는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분석(상장제조기업) 1. 외부감사강화에 의한 요인┌─────────────────────────────┐│ ◆ 외부감사강화가 경상이익과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을 ││ 것이라는 설문조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 ││ 상장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본 결과 설문조사 ││ 결과와 실제 분석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규모의 증가 2000년도중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액이 전년도 충당금설정비율을 초과함으로써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 감사인의 판단을 회사가 수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 o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 규모는 예년의 충당금설정비율을 초과하는 규모로 추정할 수 있는 바, 2000년도중 초과설정 규모는 총 1조1,055억원으로 추정됨. 상장제조기업의 2000년도중 대손상각충당금 추가설정액(단위 : 억원)┌────────┬────────┬──────┬────┐│대손설정 대상 │예년기준 │실제 │차액 ││채권 증가액 │추가설정추정액 │추가설정액 │ │├────────┼────────┼──────┼────┤│6,946 │613 │11,668 │11,055 │└────────┴────────┴──────┴────┘ ※ 상장제조기업의 경영실적은 공인회계사의 의견거절,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한 기업과 대우그룹 등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거나 분석의 일관성을 해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제외한 383개사를 기준으로 작성됨. 나. 재고자산평가손실 처리규모의 증가 재고자산 대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비중도 전년(1.1%)보다 0.5%p 증가한 1.6%를 보이고 있는 바, o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감사를 강화한 효과는 재고자산대비 평가손 처리규모 증가액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바, 전년대비 재고자산평가손 처리규모 증가액은 4,724억원임. 상장제조기업의 재고자산평가손 설정비율(단위 :억원, %, %p) ┌────────┬──────┬─────┬─────┐│구분 │2000년 │1999년 │증감 │├────────┼──────┼─────┼─────┤│ 재고자산(a) │273,540 │244,430 │29,110 ││ │ │ │ ││ 평가손(b) │7,305 │2,581 │4,724 │├────────┼──────┼─────┼─────┤│ 비 율(b/a) │1.6 │1.1 │0.5 │└────────┴──────┴─────┴─────┘ 다. 투자·고정자산 감액손실 처리규모의 증가 1999년부터 공정가치회계가 도입되면서 투자 및 고정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락 등의 경우 이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은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 o 2000년중 투자·고정자산대비 감액손실 비중은 전년도(0.1%) 보다 증가한 0.3%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액은 5,100억원이며, 이는 외부감사강화의 결과로 분석됨. 상장제조기업의 투자·고정자산감액손 설정비율(단위 :억원, %, %p) ┌──────────┬─────┬─────┬────┐│구분 │2000년 │1999년 │증감 │├──────────┼─────┼─────┼────┤│ 투자·고정자산(a) │2,136,761 │2,099,470 │37,291 │├──────────┼─────┼─────┼────┤│ 감액손(b) │7,300 │2,200 │5,100 │├──────────┼─────┼─────┼────┤│ 비 율(b/a) │0.3 │0.1 │0.2 │└──────────┴─────┴─────┴────┘ 라. 개발비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판관비, 제조원가, 인건비 등과 같이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개발비관련 비용처리규모의 정확한 수치를 구별하기는 곤란하나 o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21.2%가 2000년도 외부감사시 개발비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o 개발비(무형자산)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2000년도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2. 거시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한 요인 ┌─────────────────────────────┐│ ◆ 외부감사의 강화와 더불어 기업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 ││ 한 환율상승 및 주가하락도 상장제조기업의 재무제표 ││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가. 대규모 외환관련손실의 발생 □ 2000년말 환율상승[`99말 1달러당 1,145.4원→`00말 1,259.7원(9.98%상승)]으로 대규모의 외환관련손실을 기록 o 1999년에는 1조 253억원의 이익을 낸데 반해 2000년에는 2조 5,759억원의 손실을 내 전년에 비해 3조 6,012억원이 감소 나. 대규모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의 발생 □ 1999년 주식시장 활황 이후 주식투자를 확대하여온 많은 기업들이 2000년도 주가하락[`99말 1,028.1→`00말 504.6 (50.9%하락)]으로 대규모의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을 기록 o 1999년에는 1,560억원의 평가이익을 낸데 반해 2000년에는 1조 621억원의 평가손실을 내 전년에 비해 1조 2,181억원이 감소외환 및 유가증권평가손익 상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1999년 │차이 │증감율 │├────────┼─────┼────┼─────┼────┤│외환관련손익 │△25,759 │10,253 │△36,012 │적자전환│├────────┼─────┼────┼─────┼────┤│유가증권평가손익│△10,621 │1,560 │△12,181 │적자전환│└────────┴─────┴────┴─────┴────┘┌─────────────────────────────────┐│ ◆ 참고2 : 2000년 제조기업경영실적 분석 개요 ││ ││ □ 2000년도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매출액이 전년도 보다 ││ 15.2% 증가하고 영업이익 역시 28.7%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 시현하였으나 ││ o 대규모의 영업외손실과 특별손실의 발생으로 재무제표상 ││ 으로는 경상이익이 감소(△11.5%)하고 당기순이익은 ││ 적자로 전환되었음. ││ ││ □ 전체 제조업의 경우 2000년도중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 ││ 함에 따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이자 ││ 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전년도(0.96)보다 크게 ││ 상승한 1.57을 시현 ││ o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0 ││ 미만의 기업 비중도 26.3%로 전년(32.6%)보다는 감소 ││ ││ □ 2000년도말 제조업 전체의 재무구조는 전년말에 비해 ││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o 부채비율은 210.6%로 전년보다 4.1%p 하락하여 1968년 ││ (207.5%)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 ││ o 부채비율의 하락은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유가증권평가 ││ 손실(10.4조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의 감소와 ││ 매입채무 등 비이자부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 ││ 및 부실기업 정리 등으로 차입금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 기인함. ││ ││ ◈자료 : 2001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Ⅳ.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영업실적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12월 결산 상장제조기업들의 수익성 악화현상은 o 공인회계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부감사가 강화된 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 환율상승과 주가하락 등과 같은 기업외적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도 영업성과에 상응하는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외견상의 수익성은 비록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o 외부감사강화로 인한 엄격한 회계처리와 거시경제 환경의 불리한 변화 등 영업외적요인을 감안할 경우 기업의 재무체질은 그만큼 견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외형보다는 철저한 수익중시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환율· 금리· 주가변동 등 영업외적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중시 경영전략을 체질화할 필요 o 더불어, 증권시장이 기업의 장기·안정적 자금조달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증시기능을 회복시키는 등 기업환경의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2001.10.12 출처 : 금감원

연말까지 산업재해 다수발생업체지도 점검 강화 노동부는 2001년 1∼7월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이상 사업장중 재해자가 4명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금년 10월이후 연말까지 산업재해(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는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하되, 특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001.10.11 출처 : 노동부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의한 부당환급(공제) 중점점검·규제 추진 1. 추진배경 □ 과표증가에 따른 매입자료 수취 욕구 증대 ㅇ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자영업자의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이들 자영업자가 세부담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매입자료를 수취하려고 함 ㅇ 소비자 상대 업종의 적극적인 매입자료 수취는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과 제조업 사업자의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자료상 등으로부터 위장 가공자료를 수취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부당한 매입세액공제 심리 적극 차단 ㅇ 따라서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규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향후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심리를 차단함2. 중점점검대상 (1만여명)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높고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매출증가율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자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 구입시 직접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농후한 부가세 무신고자, 폐업자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 □ 동일상가(집단상가)내 사업자, 동일 업종의 사업자와 거래가 많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간이 면세사업자, 무등록자 등)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 등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사업자와 거래하고 실수요자와 거래한 것 같이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한 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한 자 등부정환급혐의자 □ 통상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숙박업 및 도 소매업의 고액 환급을 받은 사업자로서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자 □ 최근 3개 과세기간동안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환급신고한 자 (수출로 인한 영세율 조기환급은 제외)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고액 환급신고한 후 바로 폐업하는 등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기타 각종 공제 감면세액 부당공제자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성실신고 부가세 경감세액 공제 등 세법이 정하는 공제 감면세액을 세법규정보다 과다하게 공제받은 자 등3. 점검실시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서면분석 전담반을 통한 심층 분석 점검실시 ㅇ 세무서에 편성된 분석 점검전담반을 통하여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첨부서류 및 현재 개발된 전산분석 프로그램 최대한 활용하여 부당환급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여부와 신고내용을 중점분석 및 점검 실시 ㅇ 점검결과 부당환급 공제자에 대한 조치 점검결과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경미한 사업자는 서면안내 및 소명을 받아 경정조치하고,부당환급·공제혐의가 고액이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ㅇ 또한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그 세무대리인과 함께 향후 부가세 신고시마다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지도 및 중점 관리함 2001.10.11 출처 : 국세청

2001년 8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잠정) □ 2001.8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대외지불부담 규모는 1,262억불로 8월중 소폭 증가(9억불*, 전년말 대비로는 101억불 감소) * 월중 증가분은 외은지점의 국내 외화차입금 상환, 원화채권 투자용 등 개별적인 자금사정에 따른 본지점차입금 증가(6억불)와 선박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민간부문 장단기 무역신용 증가(4억불) 등에 주로 기인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6.8%로 세계은행 기준 "외채문제 없는 국가" 수준(30%미만) 유지 ㅇ 단기외채의 경우 금융기관 단기차입금(3억불)과 단기무역신용(2억불) 증가 등으로 월중 5억불 증가(396억불, 전년말 대비로는 46억불 감소)하였으나,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전월대비 0.2%p 하락한40.0%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유동외채비율은 54.8%로 0.5%p 상승하였으나, 안정수준으로 분류되는 10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 □ 총대외채권은 외은지점 대외자산 감소(△10억불)에도 불구, 외환보유액 증가(19억불) 등으로 10억불 증가한 1,646억불 시현 ㅇ 순채권은 월중 1억불 증가한 383억불로서 "99.9월 이후 순채권 기조 지속 2001.10.11 출처 : 재경부

석면 작업환경 노출기준 20배 강화 - 2003년1월부터 시행 -□ 노동부는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강화(20배)하여 2003년1월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 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공사 설비반 종사근로자(변 , 55세)폐암발생 이후 최근 보일러배관공, 영선·용접공 등 여러 직종의 근로자 5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가 차츰 늘어나고 있어 - 노동부는 석면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석면 노출기준 개정 전문가회의를개최하여 석면의 노출기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全在姬(전재희) 의원의 석면 노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 계획을 앞당겨 올해 내로 모든 석면의 노출기준을 0.1개/㎤로 개정, 2003.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계기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 고시 제97-65호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0.10 출처 : 노동부

실업대책 추진상황 Ⅰ. 총 괄 1. 그간의 실업대책 추진경과 2. 최근 고용동향 분석Ⅱ. 금년도 실업대책 추진현황 1. 추진현황 2. 추진상 문제점Ⅲ. 4/4분기 중점 추진과제 1. 기 추진중인 실업대책의 적기 집행을 독려 2. 추경예산을 통해 청소년실업문제에 적극대처 3. 동절기 실업대책 수립 추진 4. 실업대책의 실효성 확보Ⅳ. 향후 실업대책 추진방향 1.『양적 실업감소대책』에서 『질적 고용정책』으로 전환 2. 새로운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 강화 3. 양적으로 확충된 고용인프라의 내실화 추진< 별첨 1 > 실업대책 추진현황("01. 8월현재) < 별첨 2 > 주요사업별 추진부처 2001.10.10 출처 : 노동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 관계기관앞 통보 제목:물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등 총 43개사, 경찰청등 관계기관앞 통보┏━━━━━━━━━━━━━━━━━━━━━━━━━━━━━━━━━━━━━━┓┃□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틈타 터무니없는 고수익 보장 ┃┃ 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1.9월중 유사수 ┃┃ 신혐의가 있는 43개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앞 통보하였음(9.28) ┃┃ ┃┃ ㅇ금년(1∼9월)중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앞 통보된 업체수는 115개로써 이는 ┃┃ 전년 동기 30개에 비해 약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며, 특히 최근의 불법자금 ┃┃ 모집업체 급증으로 금년 9월중 통보 업체수가 전년도 9개월간의 통보 업체수 ┃┃ 보다 많음 ┃┃ ┃┃□ 이번에 통보된 업체의 불법자금모집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ㅇ 투자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물품을 주거나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판 ┃┃ 매한 것으로 가장 해놓고, 투자자가 매일 사무실을 찾아와 원리금 ┃┃ 을 수령토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투자열기를 고조 ┃┃ 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물품 판매를 가장한 일수모방형 ┃┃ 이 12개 업체 ┃┃ ┃┃ㅇ유사금융업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 ┃┃ (REITS)라는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매월 2∼20%의 확정수 ┃┃ 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수상자전거 개발사업,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 수입판매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22개업체 ┃┃ ┃┃ * 유사 리츠 사들은 현재의 자금모집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정식인가에 필요한 ┃┃ 법정자본금(500억원) 마련을 위한 것이고, 정식 리츠사로 출범할 경우 기 보 ┃┃ 장한 확정수익 외에 추가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선전함(2001.9월말 현재 ┃┃ 부동산투자회사로 건교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는 없음) ┃┃ ┃┃ㅇ 다단계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산업자원부에 구조조 ┃┃ 정전문회사로 등록하여 적법한 자금모집을 가장하며 자금을 모 ┃┃ 집중인 3개업체 등 ┃┃ ┃┃□ 또한, 금번에 통보된 업체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 ┃┃ㅇ 통보업체 43개중 무려 10개(23%)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불법 ┃┃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ㅇ 서울에 본점을 둔 업체는 35개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이중 ┃┃ 과반수가 넘는 19개가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 ┃┃ 어 유사수신 행위가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 것으로 보임(부산 5개업체, 대구 3개업체) ┃┃ ┃┃□ 한편, 금융감독원은 급증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서민 ┃┃ 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ㅇ 대부분의 유사금융업체가 은행 등 제도권금융기관이 소재하 ┃┃ 고 있는 건물에서 영업중임을 감안하여 각 제도권 금융기관 ┃┃ 임직원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고,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 당부하였음(제보 : 02-3786-8655∼8) ┃┗━━━━━━━━━━━━━━━━━━━━━━━━━━━━━━━━━━━━━━┛ 2001.10.10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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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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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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