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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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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인 직원 채용 확대 결정 국제노동기구(ILO)는 11.13 ∼ 16간 개최된 ILO 이사회(Governing Body) 본회의에서 한국인 직원 채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동 이사회에서 ILO는 청년전문가(Young Professional) 신규직원 채용시 올해 ILO 전체 선발 인원 10명중 2명을 한국인으로 채용키로 결정하였다. ※ 신규채용 10명은 한국, 미국, 일본 각 2명, 기타국가 4명으로 확정됨. - 금번 이사회에서 한국은 ILO 신규인력 채용시 충원비율을 지역별 직원 비율과 회원국의 분담금 비율을 고려하여 채용기준을 마련할 것과 금후 한국인의 채용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여 ILO측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 현재 ILO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3명이며, "02년도 ILO 분담금 비율은 미국 22%, 일본 18%, 한국은 1.8% (10위)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3 출처 : 노동부
국채 조기환매 결과 □ 11월20일 재정경제부는 국채전문딜러를 통해 2003년도에 도래하는 국고채를 대상으로 조기환매 입찰을 실시하였음 ㅇ 응찰건수 : 총113건(20개 기관) ㅇ 응찰금액 : 1조9,150억원 (응찰율 192%) ㅇ 응찰금리 : 5.03% ∼ 5.45% (가중평균응찰금리 5.23%) ㅇ 낙찰건수 : 총65건(16개 기관) ㅇ 낙찰금액 : 9,630억원 ㅇ 낙찰금리 : 5.04% ∼ 5.45% (가중평균낙찰금리 5.26%) □ 금번 국고채 조기환매의 재원은 11월 19일 입찰된 국고채 1조원(10년만기)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없이 2003년도 만기도래 국채의 상환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평가함 ㅇ 특히 금번 입찰에서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불안한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로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채매입 □ 정부는 금년도중 2차례(10월 및 11월)에 걸쳐 국채발행자금으로 국채환매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채만기집중 완화 및 국채 평균만기 연장등 안정적인 국채관리기반을 조성함 2001.11.23 출처 : 재경부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금융관련법률안 차관회의 상정 □ 정부는 은행법 등 정기국회 제출 예정인 8개 금융관련법률안을 11.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ㅇ 동 법률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하였던 은행소유제도 개선, 제2단계 금융규제 완화,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반영 □ 11.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기제출한 한국산업은행법을 포함하여 9개 금융관련법률안을 제출할 계획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 2001.11.23 출처 : 재경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 - 일명 「사이버 카드깡」 -1. 조사 배경o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추적곤란성, 편리성, 익명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업 : 일명 사이버 카드깡)가 성행o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심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가동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전산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2.「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사이버 카드깡이란?o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신용대출 행위□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 방법o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를 이용한 대금결제-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대행하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회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o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사이트)가 경매참여자간의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결제시스템 □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o신용카드 대금청구o결제를 PG업체나 인터넷 경매대행 업체가 대행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개인명의로 카드깡 하기가 용이o카드깡업자가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추적이 곤란o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사이버 카드깡 중개업자의 명의로 포착되지 아니하고-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또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의 명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o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상품권, 인터넷 경매는 전자제품을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이 대부분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함 <참고> 기존 카드깡과 사이버 카드깡의 대금흐름 비교
신용카드소지자 현금지급<----→수수료지급
카드깡중개업자 사이머카드깡(대금지불) ↗ ↖기존의 카드깡＼(대금지불)＼
PG회사인터넷경매회사
신용카드 회사 □ 신용카드 결제자료 수집o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하여 -주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및 인터넷 경매 대행회사로부터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자료 수집o인터넷 순찰을 통하여 파악한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현황과 TIS(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내역을 비교분석 3.조사대상 선정□ 조사대상 선정기준o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o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o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뚜렷한 최소한의 대상을 표본적으로 선정□ 조사 실시 o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투입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조사 결과 (사이버 카드깡 1,497억원 적출)□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o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행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o조사 실적이 용 형 태조사대상카드깡금액예상추징세액고 발인터넷 쇼핑몰법인 3468억원16억원법인 3개인 6인터넷 경 매개인 2569억원25억원개인 4매매보호서비스개인 5178억원4억원개인 12계법인 3개인 71,215억원45억원법인 3개인 22□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o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대출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 아님)ㅇ 조사실적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조사에서 파생)이용 형태조사대상카드깡 금액예상추징세액고 발인터넷 쇼핑몰개인 7282억원6억원개인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5. 향후 관리방안□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시스템 구축o「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상혐의 거래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이용한 정밀분석 o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카드깡 및 매출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PG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 추진□변칙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o「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적극 가동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형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o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의 추징 및 검찰에 고발사례 1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인적사항o주 소 : 강남구 ㅇㅇ동 o상 호 : (주)ㅇㅇo대표자 : Kㅇㅇ o업 종 : 도o소매/상품권 □ 조사내용o(주)ㅇㅇ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 ("99년 8억원 → "00년 2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함 o(주)ㅇㅇ는 이ㅇㅇ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o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ㅇㅇ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음 o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신용카드회사
인터넷쇼핑몰 ↗
카드깡중개업자
카드대출희망자 →
PG회사 →4.4% →
카드깡중개업자 ─ ↘
카드깡중개업자 약15%선이자공제 □ 조사성과o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364억원o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법인 1, 카드깡 중개업자 4명사례 2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인적사항o주 소 : 중구 ㅇㅇ동 o성 명 : Oㅇㅇ□ 조사내용oOㅇㅇ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ㅇㅇ(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됨oOㅇㅇ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고 o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함 (15%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o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o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217억원o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Oㅇㅇ 1명사례 3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인적사항o주 소 : 성동구 ㅇㅇ동 o성 명 : Kㅇㅇ□ 조사내용oKㅇㅇ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ㅇㅇ 등 중간 알선자 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ㅇㅇ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o(주)ㅇㅇ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짐o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o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42억원o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Kㅇㅇ외 6명사례 4실물거래 있는(상품권 매매) 카드깡□ 인적사항o주 소 : 대구 ㅇㅇ구 o성 명 : Hㅇㅇ□ 조사내용o Hㅇㅇ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ㅇㅇ(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 o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함o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조사성과o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77억원o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Hㅇㅇ 외 1명 <참고자료 1> 매매보호서비스(escrow, 에스크로)

□개 염o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의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조건이 성립한 양자간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보증을 서 주는 서비스를 말함o온라인 에스크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서비스임 □매매보호서비스의 용도o최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매매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됨 -대규모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 기능을 가짐 o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정된 물건을 인도한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매매보호서비스의 문제점o온라인 에스크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매매보호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음 o「ㅇㅇ에스크로」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가장의 구매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의 의사만으로 사이버 카드깡을 쉽게 할 수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려움<참고자료 2>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o재정경제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o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o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하여 사이버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④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2001.11.23 출처 : 국세청

국가기관의 업무중 사망사고 조사결과 발표 - "99년 이후 철도청, 정통부 현업공무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77건으로 이중 2건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결과는 노동부가 "99.1.1부터 "01.7.31까지 국가기관인 철도청 및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01.8.27부터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보건조치 이행여부 등을 조사한 것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 사망사고는"00.3.23 철도청 서울◇◇관리사무소와 00.12.16 ◇◇지방철도청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2 출처 : 노동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115호 세무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0일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세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하고 기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집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법률에 의한 부담금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추가함 나. 세무사의 직무범위중 조세관련 신고서류의 확인대상을 신고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등으로 당해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재 기장대행, 세무조정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는 세무법인에 대해 세무사 3인이상으로 설립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무사 5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으로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라. 세무사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세무사가 다른 전문자격사 업무를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세무사법에 의해 등록한 세무사 이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바. 국세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의처:제정경제부(http://www.mofe.go.kr)조세지출예산과(대표전화:02-2110-2114) 2001.11.22 출처 : 국세청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 추진 ┌─────────────────────────────────────┐│ □ 금융감독원은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하여 비상장채 ││ 권 평가기준의 개선을 추진 ││ ││ 현재 금융권역별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 ││ 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의 제시수익률 가운데 하나를 선 ││ 택하여 적용하고 있는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 ││ 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 ││ 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 ││ 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 □ 금번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의 개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하고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 ││ 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 금융감독원은 2001년말까지 각 금융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 개정 또는 신설함과 동시에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화될 ││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 ││ ││ ※ 붙 임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방안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개선방안Ⅰ. 검토배경 □ 비상장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채권의 가치가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평가*되는 모순 발생 * 각 금융권역 독자적으로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 및 채권전문딜러의 제시수익률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이에 따라 동일한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금융권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초래 가능성 □ 채권가격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정보활용 부진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연 이러한 현상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영업여건 악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초래 가능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등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Ⅱ. 비상장채권평가 현황 및 문제점1. 현 황 가. 고객계정 은행신탁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 제시수익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증권투자신탁 기존펀드(2001.9.1 이전 설정)에 편입된 비상장채권은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 또는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 2001.9.1일 이후 설정되는 신규펀드 또는 기존펀드에 신규로 편입되는 비상장채권에 대하여는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변액보험 시가평가 원칙만 정하고 있고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자기계정 □ 은행·종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만기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동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 □ 증권·투신·보험·금고·상호금융 회계준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동 준칙에서는 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 채권가격평가기관 제시수익률 또는 채권전문딜러 제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음 다. 종 합 □ 증권투자신탁만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들이 증권업협회가 제공하는 공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비상장채권 평가기준 실제적용 현황 ┌─────────┬─────────────────┬──────────────┐│ │고객계정 │자기계정 ││ ├─────┬─────┬─────┼─────┬────────┤│ │은행신탁 │증권투자 │변액보험 │은행·종금 │증권·투신·보험 ││ │ │신탁 │ │ │·금고·상호금융 │├─────────┼─────┼─────┼─────┼─────┼────────┤│증권업협회 │○ │ │○ │○ │○ ││ 공시수익률(A) │ │ │ │ │ │├─────────┼─────┼─────┼─────┼─────┼────────┤│채권가격평가회사 │ │○ │ │ │ ││제시수익률(B) │ │ │ │ │ │└─────────┴─────┴─────┴─────┴─────┴────────┘2. 문제점 □ 채권가격평가의 정확성 미흡 현재 사용되는 증권업협회의 공시수익률은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보다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증권업협회 공시수익률의 경우 투자적격채권에 한하여 신용등급별 수익률만을 제시) □ 투자자에 대한 혼선 야기 및 이익상충 소지 동일 채권이 편입된 금융상품간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투자자의 혼선을 초래 동일 펀드에 가입한 고객간에도 중도환매자와 만기보유자간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 □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지연 채권가격평가회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양질의 가격정보가 시장에서 외면당함에 따라 과당경쟁 등을 유발하여 이들의 영업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 채권가격평가회사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참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평가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Ⅲ. 개선 방안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를 통하여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육성 및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채권가격평가회사의 가격정보 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펀드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약 90%)이 동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 호응이 좋아 여타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성숙 금융상품간 수익률 비교의 용이성 제고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 □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2개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함Ⅳ. 향후 추진계획 □ 2001년말까지 각 권역별로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 □ 비상장채권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준칙과 감독규정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준칙 개정도 함께 추진 2001.11.22 출처 : 금감원
OECD, 2001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 ◇ OECD는 11월20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 ┃┃ ㅇ IT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OECD권 경제가 ┃┃ 美 테러사태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 ┃┃ - 내년 하반기부터 美경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에 ┃┃ 진입할 것으로 전망 ┃┃ ┃┃ ㅇ 경제성장은 금년 하반기 소폭의 마이너스성장이후 02년 ┃┃ 1%, 03년 3.2%로 정상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01상:1.1%→01하:△0.3%→02상:0.7%→02하:2.9%→03:3.2%) ┃┃ ┃┃ ┃┃ 2000 2001 2002 (상반기) (하반기) 2003 2002 ┃┃ ("01.5전망) ┃┃ ┃┃ ┃┃ ┃┃ ┃┃ ┃┃ -OECD권 3.7 1.0 1.0 (0.7) (2.9) 3.2 3.1 ┃┃ ┃┃ ·미 국 4.1 1.1 0.7 (△0.1) (3.8) 3.8 1.1 ┃┃ ┃┃ ·일 본 1.5 △0.7 △1.0 (△0.9) (0.2) 0.8 2.7 ┃┃ ┃┃ ·E U 3.3 1.7 1.5 (1.4) (2.5) 2.9 2.8 ┃┃ ┃┃ ㅇ 실업율은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02년도는 금년보다 높은 수준을 ┃┃ 기록할 것으로 전망(01년:6.5%→02년:7.2%→03년:7.0%) ┃┃ ┃┃ ㅇ 물가는 유가안정에 힘입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 전망(01년:2.9%→02년:2.3%→03년:1.7%) ┃┃ ┃┃◇ 하반기이후 세계경제의 본격회복은 소비·투자심리의 ┃┃ 안정, 개도국 수입수요의 회복, 유가 및 환율 안정이 ┃┃ 전제되어야 가능하나, 아직도 이들 요인의 불확실성이 ┃┃ 큰 편으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 ┃┗━━━━━━━━━━━━━━━━━━━━━━━━━━━━━━━━━━━━━━━━━━━━━━┛┏━━━━━━━━━━━━━━━━━━━━━━━━━━━━━━━━━━━━━━━━━━━━--------┓┃◇ 한국경제 전망도 상반기 전망에 비해 하향 조정 ┃┃ (%) ┃┃ ┃┃ ┃┃ 2000 2001 2002 2003 2002 ┃┃ (2001.5전망) ┃┃ ┃┃ ┃┃ ┃┃ ┃┃ ┃┃ ·G D P 8.8 2.0 3.2 6.2 5.5 ┃┃ ┃┃ ·실업률 4.1 3.9 4.3 4.0 4.0 ┃┃ ┃┃ ·물 가 2.0 4.4 3.3 2.5 3.5 ┃┃ ┃┃ ·경상수지(대GDP) 2.4 2.2 2.3 2.6 2.7 ┃┃ ┃┃ ㅇ 금년 중반 이후의 큰 폭의 수출감소와 9.11일 미테러 ┃┃ 사태의 충격으로 당초 예상되던 하반기 경기회복이 어려워졌음 ┃┃ ┃┃ ㅇ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요와 소비 및 ┃┃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나,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 전망 ┃┃ ┃┃ ㅇ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요구되며, ┃┃ 남아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현안이 시장 원리에 ┃┃ 의해 해결되도록 할 필요 ┃┃ ┃┃ ㅇ 02년 경제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 4.5%대로 상승, 인플레는 점차 낮아져서 2003년에는 ┃┃ 중기목표치인 2.5%에 근접할 전망 ┃┗━━━━━━━━━━━━━━━━━━━━━━━━━━━━━━━━━━━━━━━━━━━━━━━--┛ 2001.11.22 출처 : 재경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 의원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이 2001.11.19(월)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통과되었음ㅇ 동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될 계획임<세율조정 관련사항>□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조정 내용① 승용자동차(현행 기본세율 : 20·15·10%, 탄력세율 : 14·10.5·7%)ㅇ 자동차 기본세율을 배기량 2000㏄ 초과는 14%, 1500∼2000㏄는 10%, 1500㏄이하는 7%로 하기로 합의ㅇ 정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배기량에 따라 10, 7.5, 5%로 인하하기로 함(2002.6.30일까지 한시 적용)② 프로젝션TV, PDP TV : 15%→10% ③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 10%→7%④ 에어콘, 귀금속제품, 골프용품, 레저용품, 사진기 등 생활용품 : 30%→20%⑤ 유흥주점 : 20%→10%□ 특별소비세법 시행시기 : 2001.11.20(화)일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분부터 조기시행ㅇ 승용차 등 인하물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2001.11.20일부터 법률 공포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로 특소세를 과세하되- 법률공포일 이후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조 및 수입업체에게 환급※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등이 자동차 등을 출고할 때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등은 2001.11.20일 이후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대리점, 도·소매업자 등이 보유중인 재고품의 특소세 환급문제ㅇ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중 2001.11.19일 이전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물품을 보관중인 도·소매업체등 사업자에 대하여- 법률공포일 이후 7일이내에 재고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을 경우 세율인하분에 대한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도·소매업체등이 2001.11.20일 이후 제조장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중 법률공포일 현재 보관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물품구입시 제조장으로부터 특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됨으로 재고품 특소세 환급대상에서 제외< 기타 보완사항>□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 및 교육세 환급ㅇ 지난해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LPG부탄가스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금년 7월부터 향후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킬로그램당 114원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ㅇ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되는 특별소비세액과 관련 교육세액을 가정용 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음□ 장기렌트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ㅇ 현재는 렌트회사가 구입하는 모든 차량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편법적 장기 임차차량 및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등의 부당한 세금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여객운송 수단으로 볼 수 없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6개월이상 장기렌트하는 차량은 특소세 면세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음 특별소비세법 개정 여·야합의안--------------------------------------------------------------------
과 세 물 품현 행재경위 합의안ㅇ 승용자동차기본세율탄력세율탄력세율적용중("05.7까지)·2000cc 초과20%14%14%·1500∼2000cc15%10.5%10%·1500cc이하10%7%7%ㅇ 공기조절기30%20%ㅇ 프로젝션 TVㅇ PDP TV (잠정세율 1.5% 적용중)15%10%ㅇ 녹용, 로얄제리 및 향수10%7%ㅇ 보석·귀금속제품ㅇ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및 고급가구30%20%ㅇ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ㅇ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ㅇ 모터보트 및 요트 등ㅇ 영사기 및 촬영기30%20%ㅇ 유흥주점20%10%ㅇ 가정용 부탄114원/㎏40원/㎏ㅇ렌트용 차량모든 차량 면세6개월 이하 단기 렌트차량에 한해 면세 *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0cc초과 차량은 10%, 1,500cc~2,000cc 7.5%, 1,500cc이하 차량은 5%로 11.20일 출고분부터 인하하기로 하였음 2001.11.22 출처 : 국세청
동절기 대비 600여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외의 업체가 시공 하는 현장과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중에서도 평 균재해율 2.0배 초과현장, 중대재해발생현장, 위험상황 신고현장 등 안전관 리 취약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1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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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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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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