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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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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창업 최고 1억원까지 지원 이르면 금년 말부터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최고 1 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구직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직한지 6개월 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창업점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9 출처 : 노동부**
"열린기회 앞선선택" {제5회 직업훈련·자격박람회} 개최 21C 지식정보화시대의 유망직업을 소개받고 체험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 훈련기관·대학·연수기관의 훈련 과정 및 국가·민간자격 등을 한자리에 서 살펴볼 수 있는『제5회 직업훈련·자격박람회』가 "01. 11. 28(수), 10:00 중소기업 여의도 종합전시장(SYEX)에서 개막되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9 출처 : 노동부**
노조위원장 21명, 노동부장관과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 토론 노조위원장 21명은 11월28일(수) 유용태노동부장관과 산업현장에서 싹트고있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노동부로부터 『21C 노동운동의 풍향을 바꿔가는 21인』의 책자 증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11.29 출처 : 노동부**
근로자가 올해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는것인 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1.11.29 출처 : 국세청
2001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공제를 반영,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다. 따라서 국세청이 발표한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각종 영수증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다음은 구체 예시를 적용한 연말정산 요령과 그동안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 등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시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올해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카드사용액 1천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대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천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이다. 또한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하도록 돼있는 만큼총급여액의 10% 즉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며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카드사용금액9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600만원의 20% 즉 120만원이 된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120만원은 올해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의 20%(600만원)중 적은 금액 범위내 금액이므로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급했으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예시2)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다만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3)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 아니면 자녀의 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더라도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예시4)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실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있는 소득규모는?▲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66만원, 즉 월 평균 5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어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예시5)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실제 부양하던중 올해중에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올해중에 사망했을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인의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장모는 55세 이상이므로기본공제대상만 된다. 결국 장인.장모로 인해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6)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 ▲연령제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친형제자매 뿐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7)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장애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공제)의 대상도 된다. 예시8) 근로자가 올해중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는것인 만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시9) 올해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경우는? ▲재취직자는 전근무지 퇴직시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아야한다. 2곳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2곳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도받게 된다. [ 출처 : 한겨레 - 임상수 기자 (서울=연합뉴스) , 2001/11/29 ] 2001.11.29 출처 : 조세일보
주요상담기관 안내 ┌─────────────┬─────────┬─────────────┐ │ 기 관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ｏ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 150-871 │ │ │ Fax 02-786-158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Fax 02-769-1787 │14-2 동아빌딩 8층 │ ├─────────────┼─────────┼─────────────┤ │ｏ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 │ｏ서울지방국세청 │ ☏ 02-397-2489 │ 110-788 │ │ │ Fax 02-736-1502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 ├─────────────┼─────────┼─────────────┤ │ｏ중부지방국세청 │ ☏ 031-229-4477 │ 442-070 │ │ │ Fax 031-226-95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 │ｏ대전지방국세청 │ ☏ 042-620-3397 │ 306-704 │ │ │ Fax 042-632-7723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2-1 │ ├─────────────┼─────────┼─────────────┤ │ｏ광주지방국세청 │ ☏ 062-370-5398 │ 502-706 │ │ │ Fax 062-376-3106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 ├─────────────┼─────────┼─────────────┤ │ｏ대구지방국세청 │ ☏ 053-350-1404 │ 702-053 │ │ │ Fax 053-358-4406 │대구시 북구 침산3동 402-1 │ ├─────────────┼─────────┼─────────────┤ │ｏ부산지방국세청 │ ☏ 051-750-7397 │ 611-738 │ │ │ Fax 051-758-8255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 │ │ │243-13 │ ├─────────────┼─────────┼─────────────┤ │ｏ세무서 │☏관할세무서(구내)│ │ │ │ 221 │ │ ├─────────────┼─────────┼─────────────┤ │ｏ국세청전산실(원천개발) │ ☏ 02-2630-8397 │ 150-965 │ │ │ Fax 02-2630-869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 │ │ │24 │ ├─────────────┼─────────┼─────────────┤ │ｏ재정경제부세제실(소득세)│ ☏ 02-503-9215 │ 427-760 (www.mofe.go.kr) │ │ │ Fax 02-503-93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 ├─────────────┼─────────┼─────────────┤ │ｏ행정자치부 지방세제 │ ☏ 02-3703-5010 │ 110-760(www.mogaha.go.kr)│ │ (주민세) │ Fax 02-3703-555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 │ｏ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 02-587-6020 │137-870(www.kacpta.or.kr) │ │ │ Fax 02-521-945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 │ │ │-16 │ ├─────────────┼─────────┼─────────────┤ │ｏ한국공인회계사회 │ ☏ 02-3149-0311 │ 120-012(www.kicpa.or.kr) │ │ 세무상담실 │ Fax 02-3149-03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 │ │ │185-10 │ └─────────────┴─────────┴─────────────┘ 2001.11.29 출처 : 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방법 [1] 계산절차 ┌───────┐ ┌──────────┐ │ 퇴직급여총액 ├──┐ ┌─→ │ 연평균 과세표준 │ └───────┘ │ │ └──────────┘ (-) │ ÷ 근속연수 ──┘ (×) ┌───────┐ │ ┌──────────┐ │ 퇴직소득공제 ├──┘ │ 기본세율(10∼40％) │ └───────┘ └──────────┘ (×) ┌──────────┐ │ 근 속 연 수 │ └──────────┘ ∥ ┌──────────┐ ┌────── │ 산 출 세 액 │ │ └──────────┘ ↓ ┌───────┐ ┌─────────┐ ┌──────────┐ │ 납부할 세액 │ = │ 산 출 세 액 │ - │ 세 액 공 제 │ └───────┘ └─────────┘ └──────────┘[2] 퇴직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시행령 제42조의 2)ｏ 퇴직소득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갑종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단체퇴직보험금,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반환금 포함)ｏ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ｏ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ｏ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ｏ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더라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를 기준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46013-785, 1999. 3. 3).ｏ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소득 46011-1630, 1998. 6. 19).ｏ 일정기간 근속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가산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633, 1995. 3. 7).[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소득세법기본통칙 22-1 제2항 제6호).[4] 퇴직금 중간정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ｏ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퇴직금 중 1997. 4. 23 이후 최초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분부터는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ｏ 중간정산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한다면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도 가능함.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 46011-21092, 2000. 8. 24)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은 새로운 입사로 보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재소득 46073-128, 1997. 7. 22).ｏ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50％ 우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소득 46073-169, 2000. 10. 20).ｏ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사용인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5] 퇴직소득공제(구 소득세법 제48조, 시행령 제105조)① 퇴직급여액의 50％(75％)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 근 속 연 수 │ 공 제 액 │ ├─────────────┼──────────────────┤ │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 └─────────────┴──────────────────┘[주의할 사항]㉮ ①, ②를 순차로 공제㉯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75％를 적용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명예퇴직수당-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수당으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30일분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ｏ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함.ｏ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 이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됨.ｏ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 46011-21092, 2000. 8. 24).[6] 퇴직소득세액공제(구 소득세법 제59조의 2)(1) 공제금액 : 산출세액×50％(2)공제한도액 : 근속연수×24만원[7] 원천징수시기 및 정산방법 (소득세법 제146조)(1) 원천징수시기 :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ｏ 다만, 1∼11월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ｏ 법인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것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2) 퇴직소득세 정산 및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소득세법 제71조, 시행령 제203조)ｏ 동일연도에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퇴직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01.11.29 출처 : 국세청
2001년귀속 달라진 세법개정내용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20002001◇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 : 전액- 500∼1,500만원 : 40%- 1,500만원초과 : 10%※ 1,200만원 한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 : 전액- 500∼1,500만원 : 40%- 1,500∼4,500만원 : 10%- 4,500만원초과 : 5%※ 한도 없음※ 2001.1.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하도록 개정(2) 공제대상의료비 추가 및 공제한도액 확대(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20002001◇ 공제대상 의료비〈신설〉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공제- 한도액 연간 2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한도액 연간 300만원(3)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2)20002001〈신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전액 소득공제- 연 100만원 한도-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4)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를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20002001〈추 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지정기부금범위에 추가)(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소득세법 제51조의3)20002001〈신설〉◇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 공제(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소득세법 제164조)20002001◇ 지급조서 제출시기- 수동분 : 분기별- 전산분 : 반기별, 연별◇ 지급조서 제출시기-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액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002001◇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10%를 공제〈한도액〉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금액◇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액의 20%를 공제〈한도액〉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12.1부터 2001.11.30까지 사용한 금액임(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에 대한 세액추징률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2000200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한도 : 300만원) 받은 후 5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추징〈한도액〉연간 18만원 ◇ 저축가입후 1년이내 해지시에는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과 같이 4% 세액 추징〈한도액〉 ·1년이내 : 연간 60만원·1년이후 : 연간 30만원(9)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20002001◇ 장기증권저축-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저축기간 : 1∼3년- 세액공제·당해연도 불입액의 5%·전년도 불입액의 7%- 공제세액 추징요건·1년(2년)미만내 해지·저축기간동안주식보유비율(70%)미달·매매회전율 4배 초과-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10)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20002001◇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소득공제-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7∼12년근무자 : 급여의 20%- 12년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11) 개인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조특법 제86조,제86조의2)20002001▣ 개인연금저축제도※ 2000.12.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불입액 40% 소득공제- 연 72만원한도-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연금수령시 비과세◇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15% 원천징수로 종결◇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해지가산세 추징◇ 취급기관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가입연령 : 20세이상▣ 연금저축제도※ 2001.1.1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연금수령액×[1-(연240만원초과불입금/총수령예상액)]◇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재계산◇ 5년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매년 240만원 한도)의 5%가산세부과◇ 취급기관(추가)-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생명공제)·신협(생명공제)◇ 가입연령 : 18세이상＊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동시가입 가능(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20002001◇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범위① 차입금 상환기관 10년이상일 것② 소유권이전후 3월내 차입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001.11.29 출처 : 국세청
실물 유로화 통용 대비 준비현황 □ 2002.1.1일부터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통용됨에 따라 유로화는 명실상부한 유럽단일통화로 부상 ㅇ 99.1.1일 EMU의 출범에 따라 유로화는 그동안 은행이체 등 비현금거래에 한하여 회원국 통화(NCU)와 병행 사용되었으나 - 2002.1.1∼2월말중 유로화 지폐 및 주화가 보급되고 3월부터는 NCU의 법정통화로서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후부터 모든거래는 유로화로만 가능 □ 그간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와의 협조하에 유로화 통용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음 ㅇ 대고객 환전업무는 2002.1.2부터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12월 중순부터 유로통화 보유잔액, 환전실적 등을 감안하여 유로지역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할 예정 ㅇ 99년 유로화출범 이후 3년동안 준비한 결과 국내은행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며 위조 유로화 유통 방지를 위해 한은은 「유로화위폐 식별요령」을 각 행에 전파 □ 정부는 유로화 통용에 대비한 국내은행 및 기업의 준비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회의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 2001.11.29 출처 : 재경부
2000년 OECD 조세부담율(잠정) □ 최근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00년 조세 및 국민부담률(잠정)을 분석한 자료를 발간 ㅇ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은 "98년 27.6%(37.0%), "99년 27.7% (37.3%), "00년(잠정) 28.0%(37.5%)로 다소 상승하는 추세 *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 + 지방세)/ GDPㅇ 우리나라의 "00년 조세부담률(22.0%)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5.0%), 일본(17.1%), 슬로바키아(21.1%)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ㅇ 우리나라의 "00년 국민부담률(26.4%)은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18.1%)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기여금 + 보훈기금 +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 의료보험 2001.11.29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