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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으로 법인세율 2%P 인하 검토」 기사 관련 ┏━━━━━━━━━━━━━━━━━━━━━━━━━━━━━━┓┃ □ 2001.10.17자 연합통신에 보도된「정부는 내년말 또는 ┃┃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2%p씩 인하하는 ┃┃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 ㅇ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주요 선진국에 ┃┃ 비해 낮은 수준이고 현재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 실정이므로 ┃┃ ┃┃ ㅇ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 인하문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신 정부는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 ┃┃ 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술개발 ┃┃ ·설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2001.10.17 출처 : 재경부
내수진작 종합대책(경제장관간담회 자료) - 목 차 -Ⅰ. 최근의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Ⅱ. 내수진작대책 세부 추진과제 1. 재정집행 활성화 2. 제2차 추경예산 편성 3. 증시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 4. 주택건설 활성화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6. 중소기업 등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규제 완화 7. 서비스산업 활성화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Ⅲ. 맺 음 말 Ⅰ. 최근의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1. 세계경제 동향 □ 미국·일본·EU 등 세계경제의 동시침체 속에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 ㅇ 미국경제는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추정되고 있으며, 테러사태 이후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내년도 경제전망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 * 2002년 성장률 전망 : (美정부) 3%이상 (IMF) 2.2% (투자은행) 0.5∼2.0% ㅇ 수출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던 대만, 싱가폴의 경우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 * 금년도 성장률 전망 : (싱가폴) △3.0% (대만) △1.0% (홍콩) 0.6% ㅇ 그러나, 각국이 금리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지출 확대 등 신속한 정책공조를 취하고 있어 전쟁이 단기에 그칠 경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 □ 국제금융시장은 테러사태 직후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나 각국의 신속한 정책대응에 힘입어 안정을 되찾는 모습 □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위축과 수요감소 전망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Dubai 유가($/B) : (8월말) 24.5 → (9.11) 26.3 → (9.14) 26.8 → (10.12) 19.7 美 테러사태이후 세계각국의 주요 정책대응━━━━━━━┯━━━━┯━━━━━━━━━━━━━━━━━━━━━━━━━ 국 가 │정책 │조 치 내 용 ━━━━━━━┿━━━━┿━━━━━━━━━━━━━━━━━━━━━━━━━ 미 국 │재정 │ㅇ 테러복구지원 예산(400억불) 및 항공업체 지원 │ │ (150억불)법안 승인 │ │ │ │ㅇ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600∼750억불 │ │ 추진중 │ │ │ │ ⇒ GDP의 1.0∼1.3% 규모 ├────┼───────────────────────── │금융 │ㅇ 금리 인하(3.5→2.5%) │ │ㅇ 유동성 공급(4,608억불) ───────┼────┼───────────────────────── CB │금융 │ㅇ ECB, 금리 인하(4.25→3.75%) │ │ㅇ ECB, 유동성 공급(630억불) ───────┼────┼───────────────────────── 일 본 │금융 │ㅇ 재할인율 인하(0.25→0.1%) │ │ㅇ 단기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2조엔) ├────┼───────────────────────── │재정 │ㅇ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 검토 │ │ (2조엔, GDP의 0.4%) ───────┼────┼───────────────────────── 싱가폴 │재정 │ㅇ 제1차 경기부양책 추진 12억불(7.25) │ │ㅇ 제2차 경기부양책 추진 63억불(10.12) │ │ ⇒ GDP의 8.5% 규모 ───────┼────┼───────────────────────── 대 만 │재정 │ㅇ 재정지출확대를 위한 정부채 발행(1천억 대만달러, │ │ GDP의 1.0%) 계획 발표 ├────┼───────────────────────── │금융 │ㅇ 금리 인하(3.25→2.5%) ───────┼────┼───────────────────────── 홍 콩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150억 홍콩달러, GDP의 1.2%) ├────┼───────────────────────── │금융 │ㅇ 금리 인하(5.0→4.5%) ───────┼────┼───────────────────────── 말레이지아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11억불, GDP의 1.2%) ├────┼───────────────────────── │금융 │ㅇ 금리 인하(5.5→5.0%) ───────┼────┼───────────────────────── 태 국 │재정 │ㅇ 경기부양책 추진(580억바트, GDP의 1.2%) ━━━━━━━┷━━━━┷━━━━━━━━━━━━━━━━━━━━━━━━━ 2. 국내경제 동향 □ 우리경제는 당초 4/4분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테러사태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침체지속 등으로 회복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될 전망 ㅇ 다만, 구체적인 경제전망은 앞으로의 전쟁전개 양상 및 기간, 제2의 보복테러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실업률은 9월중 3.0%(실업자수 68만명)를 기록하여 안정세 시현 * 실업률(%) : (01.1/4) 4.8 → (2/4) 3.5 → (8월) 3.4 → (9월) 3.0 ━━━━━━━━━━━━┯━━━━━┯━━━━┯━━━━┯━━━━ │01.1/4 │2/4 │7월 │8월 ━━━━━━━━━━━━┿━━━━━┿━━━━┿━━━━┿━━━━ ·GDP 성장률(%) │3.7 │2.7 │- │- │ │ │ │ ·산업생산 증가율(%) │5.0 │1.6 │△5.7 │△4.7 │ │ │ │ ·설비투자(%) │△6.3 │△4.7 │△10.4 │△19.0 │ │ │ │ ·도소매 판매(%) │2.5 │4.4 │2.9 │3.5 │ │ │ │ ·수출 증가율(%) │2.1 │△11.4 │△20.5 │△20.1 ━━━━━━━━━━━━┷━━━━━┷━━━━┷━━━━┷━━━━ * 9월중 수출 증가율 : △17.0% □ 시중금리는 한은의 콜금리 인하(9.19)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채권금리가 다소 상승 ㅇ 순발행 추세를 보이던 회사채는 9월 들어서 자금을 미리 확보한 기업의 만기상환 및 일부 신용이 낮은 기업의 발행곤란으로 순상환을 보이고 있는 상황 * 국고채 금리(%): (9.11)5.18→(9말)4.45→(10.4)4.34→(10.13)4.85→(10.15)4.70 * 회사채순발행(조원): (6월) 2.8 →(7월) 2.8 →(8월) 0.6 →(9월) △1.0 □ 주가는 미 테러사태 직후 일시적 급락현상을 보인 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 ━━━━━━━┯━━━┯━━━━┯━━━┯━━━┯━━━━┯━━━ │9.11 │9.17 │10.12 │10.15 │전일대비│9.11대비━━━━━━━┿━━━┿━━━━┿━━━┿━━━┿━━━━┿━━━·종합주가지수 │540.57│468.76 │516.40│513.99│-0.47% │-4.92% │ │ │ │ │ │ ·코스닥 │61.80 │46.05 │59.02 │59.57 │+0.93% │-3.61% ━━━━━━━┷━━━┷━━━━┷━━━┷━━━┷━━━━┷━━━ □ 원/달러 환율은 테러사태 후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다소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의 영향으로 1,300원 내외로 안정 □ 최근 외신 및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경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세계경제 둔화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 ㅇ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 여력이 큰 만큼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ㅇ 한국은 싱가폴·대만·홍콩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자동차·조선산업 등이 침체된 IT분야를 보완해 주고 있어 테러여파를 보다 잘 견디고 있음 * 수출/GDP(%) : (한국) 38 (싱가폴) 165 (대만) 50 (홍콩) 124 ㅇ 한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 3. 대응 방향 ┏━━━━━━━━━━━━━━━━━━━━━━━━━━━━━━━━━━━━┓┃ ◇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을 ┃┃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수 유지가 중요 ┃┃ ┃┃ *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소비수요가 소진된 만큼 재정지출 확대 ┃┃ 등 케인즈식 내수진작 방안을 보다 공격적으로 모색할 필요 ┃┃ (Financial Times, 10.11) ┃┃ ┃┃ ◇ 세계 각국이 정책공조를 통해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있는 것에 발맞추어 우리도 내수진작대책을 적극 강구 ┃┃ ┃┃ ㅇ 재정·금융·세제 등 거시정책 수단과 함께 ┃┃ ┃┃ ▶ 재정 : 1차 추경(5.1조원) + 2차 추경(2조원 규모) ┃┃ ▶ 금융 : 금리의 신축적 운용 + 증권·자금시장 안정 ┃┃ ▶ 세제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에 2조원 세부담 경감 ┃┃ ┃┃ ㅇ 규제완화, 각 분야별 투자촉진 등 미시정책수단을 망라 ┃┃ ┃┃ ▶ 규제완화 : 기업경영환경 개선, 현장애로 해소 ┃┃ ▶ 건설투자 : 공공임대주택 물량확대,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수요 창출┃┃ ▶ 설비투자 : 중소·벤처 자금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IT 투자촉진 ┃┃ ▶ 고용안정 : 공공근로사업 확대, 인력부족 직종 훈련확대 ┃┃ ┃┃ ◇ 아울러 내수진작 대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 위한 시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 ┃┃ ㅇ 앞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될 때 그 기회를 최대한 ┃┃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 ┃┃ ㅇ 세계경제 내지 동북아 경제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에 ┃┃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응 ┃┗━━━━━━━━━━━━━━━━━━━━━━━━━━━━━━━━━━━━┛Ⅱ. 내수진작대책 세부 추진과제1. 재정집행 활성화 □ 하반기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전반에 걸친 집행활성화대책 을 마련(8.7일)·추진중 ㅇ 3/4분기까지 집행실적(최종수요자 기준)은 85.1조원으로 연간계획(124.5조원) 대비 68.4% 수준 ㅇ 집행점검 강화,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0.5∼1.0%p) 등 집행활성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8월 이후 집행실적 향상 □ 제1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예산배정 : 9.12일) ㅇ 지역건강보험·의료보호진료비(1.2조원)는 9.18일 집행 완료 ㅇ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6조원중 1.3조원을 활용하여 9월말부터 교실 신·증축 공사에 착공 ㅇ 지방교부금 정산분(2조원)에 대하여는 10.13일 현재 총 169개 자치단체중 131개 단체가 추경편성후 집행중 □ 연말까지 재정집행특별점검단 (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의 집행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 불용·이월 발생을 최소화 ㅇ 내년에도 재정집행 점검체계를 상설화, 예산·기금·공기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2. 제2차 추경예산 편성 □ 최근 대테러 전쟁 발발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 ㅇ 국채 추가발행 없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을 활용하여 2조원 내외의 추경예산 편성 □ 연내 집행가능하고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 ㅇ SOC 등 건설투자 : 7∼8천억원 도로·철도·항만·공항·주택 건설 지원 농어촌 투자사업(용수개발·수리시설개보수 등) ㅇ 수출·중소기업 지원 : 4∼5천억원 수출보험기금·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지원 부품소재·지식기반산업 등 지원 ㅇ 쌀값 안정 지원 : 2∼3천억원 ㅇ 테러사태 관련 지원 : 4∼5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항공업계 지원(재특융자) 석유비축 확대·테러방지 지원 □ 여·야·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0월중 국회의결 추진 3. 증시 및 자금시장 안정대책 (1) 증시안정 대책 □ 우리 증시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시장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임 ㅇ 시장지지기능을 수행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기업가치에 기초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위주의 매매관행이 지속 * 기관투자자(연기금)비중(%) : 한국 17(1), 미국 50(24), 영국 52(33) * 매매회전율(01.7기준,%) : 거래소 225, 코스닥 1,104, 뉴욕 88, 일본 56 □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투자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증시체질을 강화 ㅇ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을 마련 ㅇ 연기금 등의 투자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등 기관투자자를 육성 ㅇ 코스닥시장의 등록·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등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 □ 특히,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가 가능하도록 금감위의 조사기능을 국세청 수준으로 대폭 강화 ㅇ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2) 자금시장 안정대책 □ 자금시장은 미 테러사태와 아프간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ㅇ 9월이후 신용도가 낮은 일부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에 애로가 증대되고 있고, ㅇ 최근(10.11일) 금통위의 콜금리 현행유지(4%) 결정의 영향으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채권금리가 다소 상승 □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 ㅇ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 ㅇ 국고채·예보채·통안증권의 발행규모·시기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채권금리의 안정을 도모 * 우선 10.17일 발행예정이었던 예보채(1.5조원)의 발행을 연기 ㅇ 회사채담보부증권(CBO)의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별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불확실성을 완화 □ 미 테러사태이후 설치된 금융시장안정대책반을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기 대응4. 주택건설 활성화 □ 올해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그간의 촉진대책에 힘입어 건설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ㅇ 8월까지 273천호(55%)를 건설하여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하고, 수도권은 20% 증가 ㅇ 민간부문은 18%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29% 감소 □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여 금년계획을 달성 ㅇ 올해 국민임대주택을 이미 부지를 확보한 전국 45개 지구에서 35천호를 차질없이 건설하고, 내년에도 지자체 참여분을 감안 03년도 물량중 일부를 앞당겨 건설하는 방안 강구 * 02∼ 03년 계획(현행) : 52,500호( 02년), 80,000호( 03년) ㅇ 올해 7월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 □ 민간부문의 주택건설도 활성화 ㅇ 단기간에 활성화가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금년말까지 1%p 인하 (7% → 6%) ━━━━━━┯━━━━━┯━━━━━┯━━━━━━━━━━━━ 98 │99 │00 │01. 1∼8 ──────┼─────┼─────┼──────────── 15,616호 │23,999호 │67,257호 │126,817호 (전년대비 +89%)━━━━━━┷━━━━━┷━━━━━┷━━━━━━━━━━━━ ㅇ 리모델링을 활성화하여 유지보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 5.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택건설, 설비증설, 사회간접시설의 구축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확충을 통해 내수진작을 적극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등으로 금융기관이 지원에 소극적 □ 특정사업을 당해회사와 분리,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ㅇ 당해회사와 신용도가 분리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초한 지원이 가능하므로 금융지원 활성화 가능 ⇒ 이러한 형태의 SPC 설립 촉진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적극 도모해 나갈 필요 * 프로젝트 파이낸싱 SPC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출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후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능 수행 □ 상법 등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SPC 설립이 곤란하므로 별도 법제정을 통해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과정에서의 금융·세제상의 제약을 해소 ㅇ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 ㅇ 내수진작 필요성이 큰 만큼 여당과 협의, 금년 정기국회중 의원입법으로 제정 추진 6. 중소기업 등 내수기반 확충 및 기업규제 완화 □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 ㅇ 자금이 소진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 등에 대해 4,500억원을 추가 지원 (9월부터) ㅇ 창투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기술신보가 보증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발행 추진 (11월, 발행규모 800억원) □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시장 환경개선 지원 ㅇ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촉진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자금지원 확대 (01년 155억원 → 02년 300억원) ㅇ 50여개 재래시장의 현대화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11월)하고 고유 브랜드·캐릭터 개발을 지원 ㅇ 32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11월) 관련자금 지원 확대(160억원) □ 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7월중순∼8월말)를 통해 발굴된 기업규제와 애로를 적극 개선 ㅇ 524건의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기업애로 개선 태스크포스 (팀장: 재경부차관보)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 개선방안 검토, 처리 ㅇ 지자체 공무원의 태도와 관행 관련사항은 우수사례 시상 및 교육실시 7. 서비스산업 활성화 □ 내수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추진 ㅇ 10개업종별 T/F*를 구성하여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사항 등을 발굴·개선 * 문화엔터테인먼트팀, 관광팀, 레포츠팀, 사업서비스팀, 유통팀, 물류팀, 외식·숙박업팀, 사설학원팀, 디자인팀, 실버산업팀 □ 그간 확정된 사항 ㅇ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서비스업종 추가(과학 및 기술서비스,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등) - 자동화,정보화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확대(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ㅇ 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확대 -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등의 수준으로 확대(상시근로자 30인미만 → 50인미만) 등 □ 향후 추진계획(안) ㅇ 관계부처 협의 등 준비가 되는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 구분 │발 표 방 안 │발표 주관부처 │예정시기 ━━━━━┿━━━━━━━━━━━━━━━━┿━━━━━━━━━┿━━━━━ 1차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재경부, 산자부 등 │금주중 │세제지원 방안 │ │ ─────┼────────────────┼─────────┼───── 2차 │디자인산업 발전방안 │산자부 │다음주중 │기술계학원 발전방안 │재경부, 교육부 │ ─────┼────────────────┼─────────┼───── 3차 │유통, 물류산업 발전방안 │산자부, 건교부 │10월말 │사업서비스 발전방안 │산자부 │ ─────┼────────────────┼─────────┼───── 4차∼6차│문화, 관광, 레포츠산업 발전방안 │문광부 │11월중 │실버산업, 외식·숙박산업발전방안 │복지부 │ │서비스산업 통계 정비방안 │통계청 │ │서비스 수출·해외투자 촉진방안 │산자부 │ ━━━━━┷━━━━━━━━━━━━━━━━┷━━━━━━━━━┷━━━━━ 8. 정보통신분야 투자 촉진 □ 현황 및 전망 ㅇ 2000년 정보통신 분야 내수는 123.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으나, - 2001년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5%대의 성장(129.7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분야 내수진작 추진대책 ㅇ 테러 등에 의한 주요 정보시스템의 파괴·손상에 대비하여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Back-Up센터 구축 * 제2차 추경안에 337억원 반영 추진 ㅇ 이동통신 요금인하 결정에 있어 소비자 이익과 통신 사업자의 신규투자 여력확보 등을 균형있게 고려 ㅇ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한 IT투자 촉진 - IT설비투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 외에, 학원·병원 등 서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200억원) - 디지털 TV 본방송 실시에 대비, 디지털 TV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HDTV용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문화관광부와 협의 추진, 200억원) - 우수 S/W 및 컨텐츠, 초고속인터넷장비 보급을 통하여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90만 소기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화 추진(185억원) 9. 동절기 고용안정 대책 □ 최근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 ㅇ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 확보한 추경예산 400억원을 활용, 금년 4/4분기중 인턴 1만명 및 IT훈련 6천명 추가 지원 ㅇ 동계휴가기간 중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1만명 수준으로 확대실시 ㅇ 금년 4/4분기에 건설일용직 등 저소득층에게 공공근로 사업 확대 실시(당초목표 월84천명, 10.12 현재 105천명 투입) * 실업상황 악화시 금년도 불용예상 예산 및 지방교부금 등을 활용한 공공근로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 ㅇ 내년 1/4분기중 공공근로 예산(5천억원)의 조기 배정 - 청소년 인턴(500억원, 2만명)·실업자 직업훈련(3,176억원, 15만명)도 1월중 조기 착수되도록 추진 ㅇ 맞춤훈련 확대(01:15%→02:20%), CLEAN 3D사업 등을 추진하여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지원 * 조선업종 등 인력 부족 직종의 훈련규모 확대(01:10천명→02:12천명) 및 훈련 수당 인상 검토 □ 실업대책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10∼11월), 종합평가(12월)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10. 쌀값 안정 및 농산물 소비촉진 금년도 쌀 풍작과 990만석에 이른 과잉재고로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있어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 ㅇ 예상수확량의 40% 수준인 1,525만석을 정부, 농협 등이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정부 575만석, 농협 시가매입 400, RPC 550) ㅇ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벼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매입자금 5,000억원 무이자 지원 등 경영안정 뒷받침 - RPC 개소당 33억원을 지원(평균 금리 1.6%) ㅇ 쌀값 계절진폭 확대를 위한 정부 벼 공매중단 등 시장여건 조성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쌀 소비촉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ㅇ 쌀 1포 더사주기 운동 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ㅇ 쌀 가공제품 연구·개발, 주정용 저가공급, 한과 등 전통식품업체 지원 강화 등 가공용 수요 확대 ㅇ 아침밥 먹기 운동, 우리쌀 대축제 행사 등을 통해 쌀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 * TV 공익광고 방영 예정 : 11∼12월(2개월), 공중파 및 케이블TV(매일 1회) 최근 사육두수 급증과 소비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배, 감귤 등 과실류의 소비확대 추진 ㅇ 돼지고기 비선호부위(안·등심) 소비홍보를 위한 TV광고 실시(9.24∼11.30) 및 돼지고기가격 자율인하유도 ㅇ 과일소비 촉진을 위한 품평회·직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계약출하 물량(사과, 배 : 4.3만톤)의 출하 시기 조절Ⅲ. 맺 음 말┏━━━━━━━━━━━━━━━━━━━━━━━━━━━━━━━┓┃ ◇ 현재 우리경제는 미 테러사태 및 응징전쟁으로 인해 ┃┃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으나 ┃┃ ┃┃ ㅇ 외국언론 및 투자자들이 평가하고 있듯, 중국을 ┃┃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하고 ┃┃ 있다고 판단됨 ┃┃ ┃┃ ㅇ 따라서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되, 자신감을 갖고 ┃┃ 대응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배전의 노력 경주 ┃┃ ┃┃ ㅇ 특히,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적극 협조할 수 ┃┃ 있도록 쌍방향 대화를 활성화하여 경제난 극복에 ┃┃ 국민적 역량을 결집 ┃┃ ┃┃ ◇ 모든 부처는 상시구조개혁 체제의 정착노력을 한층 ┃┃ 강화하는 한편 ┃┃ ┃┃ ㅇ 소관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의 ┃┃ 경기진작기능을 극대화 ┃┃ ┃┃ ㅇ 모든 부처가 소관분야에 있어 내수진작대책의 시행에 ┃┃ 만전을 기하는 한편 ┃┃ ┃┃ ㅇ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가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로 ┃┃ 연결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 가지고 검토 ┃┗━━━━━━━━━━━━━━━━━━━━━━━━━━━━━━━┛ 2001.10.17 출처 : 재경부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보완 ┌────────────────────────────────┐│□ 금일(10.15) 오후 2시 여·야협의결과 장기주식투자신상품을 ││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로 하였음 ││ ││ ①「사전공제형」은 매년 5%(주민세 포함시 5.5%)씩 세액공제 ││ 토록 한 것을 1년투자시 5%(주민세 포함시 5.5%), 2년 ││ 이상 투자시 7%(주민세 포함시 7.7%)로 함 ││ ││ ②「사후정산형」은 폐지하여 사전공제형만 운용 ││ ││ ※「사전공제형」은 간접투자 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도 허용 ││ (근로자주식저축과 동일) ││ ││ - 직접투자의 경우 저축금액평잔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 ││ 하고 있어야 함 ││ ││ ③ 이자·배당소득은 당초대로 비과세 ││ ││□ 여야는 협의결과를 반영한 의원입법안을 10.15일 국회에 제출 ││ 하여 10.17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 하였음 ││ ││ ㅇ 17일 재경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내에 증권사, ││ 투신사, 뮤츄얼펀드, 은행신탁에서 판매를 시작할 것임 │└────────────────────────────────┘ 2001.10.17 출처 : 재경부
2001. 9월중 외국인 투자현황 ┌─────────────────────────────────────┐│ □ 2001. 9월중 외국인 투자현황 ││ ││ 투자등록 현황 ││ - 월 중 : 62명(개인 18명, 기관 44명) ││ - 누 계 : 12,573명(개인 4,744명, 기관 7,829명) ││ ││ ││ 보유잔고 현황 ││ - 주 식 ││ · 상 장 주 식 : 59조 4,290억원(시가총액의 33.7%) ││ · 협회등록주식 : 2조 8,742억원(시가총액의 8.8%) ││ ││ - 채 권 : 5,292억원(상장총액의 0.11%) ││ ││ ││ 거래 동향 ││ - 주 식 ││ · 상 장 주 식 : 5,008억원 순매도(매수 3조 694억원, 매도 3조 5,702억원││ · 협회등록주식 : 391억원 순매수(매수 2,588억원, 매도 2,197억원) ││ ││ - 채 권 : 300억원 순매도(매수 0원, 매도 300억원) │└─────────────────────────────────────-┘ 2001.10.17 출처 : 금감원
9월중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추진현황 ┌─────────────────────────────────────┐│ 1. 9월중 추진실적 ││ ││ □채권은행의 월별 상시평가 추진실적을 집계한 결과 01.9월중 채권 ││ 은행간 협의 등을 통하여 처리방향을 확정한 기업은 잔여 147개사중 ││ 1개사(우방 : 정리계획안 작성중)를 제외한 146개사이며 이중 25개사(상장││ 기업 8개사 포함)를 정리대상으로 분류 ││ ││ *정리대상기업중 매각이 완료된 해태제과, 법정관리개시가 결정된 2개사, ││ 청산절차 진행중인 삼성자동차 및 부도발생 기업(1개사) 제외시에는 ││ 20개사임 ││ ││ ││ 정리대상기업 회사상태 ││ (단위 : 개) ││ ┌────┬───┬────┬────┬────┐ ││ │법정관리│화 의 │부도발생│정상영업│기 타* │ ││ ├────┼───┼────┼────┼────┤ ││ │7 │12 │1 │4 │1 │ ││ │ │ │ │ │ │ ││ * 청산절차 진행중인 기업 ││ ││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 ││ 하여 관련 절차 이행 준비중이며, 2개사는 부실징후기업이 될 ││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 │└─────────────────────────────────────┘┌─────────────────────────────────────┐│ 2. 상반기 평가결과 종합 ││ ││ □총 평가대상기업(1,097개사)중 우방*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한 처리 ││ 방향 확정 ││ ││ *현재 채권단에서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정리계획안의 ││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중이며 심리결과에 따라 처리방향 결정 예정 ││ ││ 이중 정리대상기업은 총 141개사(C등급은 398개사) ││ ││ - 정리대상기업중 상장기업은 13개사, 법정관리·화의기업은 104 ││ 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개사로 전체의 63%를 차지 ││ ││ - 정리대상기업은 법정관리폐지 신청, 화의취소 신청, 청산·파산, 매 ││ 각·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리를 추진하게 됨 ││ ││ 워크아웃기업(35개사)은 조기정상화(12개사), 계속 추진(7개사), 정리 │ │ 추진(16개사) 등의 방향으로 처리하기로 기결정 ││ ││ ││ 3. 01.6∼8월중 정리대상 선정기업(116개사)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 ││ ││ □ 21개사는 정리 완료, 10개사는 법원앞 법정관리 폐지·화의 취소 등 ││ 신청, 37개사는 법적 관리절차 폐지 등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담보물 ││ 경매 등 진행중 ││ ││ 10개사는 매각·합병 추진중이며 잔여 38개사(7월이후 선정)에 ││ 대하여도 관련 정리절차 준비중 │└─────────────────────────────────────┘┌─────────────────────────────────────┐│ 4.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 ││ □금년초 도입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채권금융기관은 ││ 자체 선정한 잠재부실기업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후속조치 ││ 를 추진하는 등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 그간 채권은행의 상시평가 운용실태 점검(2회) 및 외부전문가 등을 ││ 통한 평가결과의 적정성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 등 상시구조조정의 착실한 기반 구축 ││ ││ □ 앞으로도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 규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또는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거 상시구조조정을 ││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 10월중 하반기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및 후속조치 추진 ││ ││ □ 감독당국에서도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기 ││ 위해 지속적인 점검 추진 계획 │└─────────────────────────────────────┘ 2001.10.16 출처 : 금감원
미 테러사태이후 금융기관 외화자금 차입여건 Ⅰ. 미 테러사태이후 차입동향 □ 최근 미 테러사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증대 및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적 성향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해외차입여건은 안정적 1. 외평채 가산금리 급등후 안정 □ 10.10일 현재 외평채(10년물) 가산금리는 127bp로 전년말대비 113bp하락(전월말대비 18bp하락, 테러일(9.11일)대비 11bp하락) о 9.11일 미 테러사태이후 185bp까지 확대된 이후 10.7일 미국의 아프칸 공습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하락 - 이는 미 테러사태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적 성향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물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평가받은 데 기인 2. 국내은행 차입동향 □ 01.9월중 미 테러사태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여건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 o9월중 국내은행의 1년미만 단기차입 규모는 5.3억달러로 전월에 비해 2.0억달러 증가하였으나 평균차입금리는 Libor+0.37%로 전월수준 유지 o또한, 9월중 1년이상 중장기 외화자금 차입규모는 5.7억달러로 전월에 비해 2.3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차입금리는 소폭 상승한 Libor+0.57% 수준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 추이━━━━━━━━━┯━━━━━━┯━━━┯━━━┯━━━┯━━━ │ 01.3월중2) │6월중2) 7월중 │8월중 │9월중 ━━━┯━━━━━┿━━━━━━┿━━━┿━━━┿━━━┿━━━단기 │차환율(%) │98.2 │64.2 │88.2 │52.4 │66.3 차입 ├─────┼──────┼───┼───┼───┼─── │가산금리1)│53 │41 │36 │37 │37 ━━━┿━━━━━┿━━━━━━┿━━━┿━━━┿━━━┿━━━중장기│신규차입 │9.5 │17.0 │12.3 │3.4 │5.7 차입 │(억달러) │ │ │ │ │ ├─────┼──────┼───┼───┼───┼─── │가산금리1)│91 │70 │66 │53 │57 ━━━┷━━━━━┷━━━━━━┷━━━┷━━━┷━━━┷━━━ 주 : 1) Libor기준(bp) 2) 중장기는 분기중 신규차입액 □ 한편, 은행별로는 우량은행의 경우 40bp대후반에서 차입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비우량은행의 경우 다소 높은 60bp대수준에서 차입 o 그러나, 비우량은행의 경우에도 전월에 비해 차입가산금리의 큰 폭의 변동은 없었음Ⅱ. 향후 전망 □ 미 테러사태 및 아프칸 보복공습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차입여건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향후 확전 및 보복테러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요인은 상존 o 국내 경기후퇴에 따른 외화수요 감소 및 금융기관 해외차입여건 호조 등으로 유동성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능성은 적음 o 그러나,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은행들은 해외 신용공여기관들의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Safety)로 신용도 차별화에 따른 차입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금년중 해외차입금 만기도래상황(억달러)━━━━━━━━┯━━━━━┯━━━━━┯━━━━━┯━━━━━ │10월중 │11월중 │12월중 │계 ────────┼─────┼─────┼─────┼───── 단기차입금 │8.6 │3.6 │2.8 │15.0 ────────┼─────┼─────┼─────┼───── 중장기차입금 │8.1 │5.7 │5.1 │18.9 ────────┼─────┼─────┼─────┼───── 계 │16.7 │9.4 │7.9 │33.9 ━━━━━━━━┷━━━━━┷━━━━━┷━━━━━┷━━━━━ 2001.10.16 출처 : 금감원
국세청 인사이동(2001년 10월 15일자) □ 관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세청장 봉태열(중부청장)□ 국장급 전보(5명)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전형수(대전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재만(전산정보관리관) 광주지방국세청장 류학근(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상열(국세청) 대통령비서실 전출 정 민(중부청 조사1국장) 2001.10.15 출처 : 국세청
금융정책협의회 결과 ┌────────────────────────────────────┐│ □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한국 ││ 은행 박철 부총재는 10.13일(토) 08:00 금융정책협의회를 ││ 개최하였음 ││ ││ □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 ││ ㅇ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오히려 전쟁 ││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큰 동요를 보이고 있지 않 ││ 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 □ 다만, 최근 시장기대 심리의 급변동 등으로 불안한 상황을 보였던 ││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 ││ ㅇ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발행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시중 ││ 유동성을 신축적으로 공급하여 금리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 ││ 처하기로 하였으며 ││ ││ ㅇ 정부도 국고채, 예보채의 발행등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금리 안 ││ 정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 ※ 10월 17일자 발행예정인 예보채(1.5조원) 발행을 연기 │└────────────────────────────────────┘ 2001.10.13 출처 : 금감원
한국증권업협회의 제 규정 중 개정규정 승인(안) ┌─────────────────────────────────────┐│ □ 금융감독위원회는 韓國證券業協會의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 협 ││ 회중개시장업무규정 및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안) ││ 을 10.12일 개최된 제17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 ││ o 금감위와 재경부가 발표한 제2차 금융규제 정비방안(2001.9.27.) ││ 을 반영함과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 및 수급구조개선을 ││ 통해 증시안정을 도모하고자 동 규정 개정 ││ ││ □ 주요 개정 내용 ││ ││ o 붙임 참조 │└─────────────────────────────────────┘(붙 임)1.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중 개정규정 □ 등록심사 기간의 연장 등록예비심사결과의 통지기한을 등록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 등록예비심사승인을 받은 법인은 6월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6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동기간 연장을 허용 □ 변경·추가등록 절차 간소화 등록종목의 변경·추가시 등록주선인 경유의무 폐지 □ 등록후 매각제한제도 개선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비공개법인의 최대주주 및 벤처금융, 기관투자자에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부과 ┌────────────────┬─────────────────┐│현 행 │개정(안) │├────────────────┼─────────────────┤│ ㅇ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 ㅇ 협회등록법인의 경쟁력 향상 ││ │ 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 ││ │ 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 ┌───────────────┬───────────────┐│현 행 │개정(안) │├───────────────┼───────────────┤│ ㅇ 투자기간 1년미만 : 6월 │ ㅇ 투자기간 1년미만 : 3월 ││ ㅇ 투자기간 1년이상 : 3월 │ ㅇ 투자기간 1년∼2년 : 2월 ││ │ ㅇ 투자기간 2년이상 : 1월 │└───────────────┴───────────────┘ 벤처기업에 단기(1년이내) 투자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등록일로부터 1월간 주식 등을 계속 보유토록 의무화 - 단, 공모주 및 10% 초과분은 보유의무에서 제외2.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 중 개정규정 □ 연말 휴장일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 적용 확대 다음의 경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으로 최초가격 결정 - 시장의 임시정지후 또는 CB발동후 재개시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 □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용공여 허용3.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 중 개정규정 □ 조회공시 시한의 단축 조회공시요구를 받은 기업의 공시내용 제출기한을 요구일로부터 현행 1일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단축 -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 공시요구시점이 오후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익일 오전까지 다만, 매매거래정지사유에 해당되어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의 제출기한은 현행과 같이 1일이내로 함 □ 매매거래정지사유 중 풍문 등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 발행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금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4. 시행일 : 2001.10.15 □ 다만, 다음 사항은 시행일을 달리 정함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 동시호가방식으로 최초가격결정 :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 조회공시 시한의 단축 : 2001.11.5 2001.10.13 출처 : 금감원
2001.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안내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안내1. 예정고지·납부□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상반기, 하반기)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연 2회 확정신고)하고-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1.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01년 제2기 예정고지·납부-개인사업자는 2001.7.1∼9.30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1.1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다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2001. 1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다음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여야 하거나 예정신고할 수 있음

◆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2001.7.1∼9.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2001.1기에 환급 등으로 2001.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사업부진으로 2001.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1.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2001.2기 예정고지서 발부시기 : 2001.10.1∼10.10◆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10. 25까지□ 납부방법 ◆ 세무서장이 보내는 고지서에 의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각종 공과금 납부하는 것과 동일)□ 예정고지금액을 10.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중가산금)이 추가됨(최대 5년동안 가산금 부과)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개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3개월 단위로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예정신고 대상자-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중 위에서 열거한 사업자□2001.2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10.1∼10.25□ 2001.2기 예정신고 대상 2001.10.12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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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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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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