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4.20)을 맞아시각장애인에게 세금테이프 제공 1. 세무관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노력 o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장애인들이 납세자로서 소중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바 - 각급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몸이 불편한 청각 및 시각장애인 등의 고충을 자기일 같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이들을 감동시킨 사례가 다수 있 o전국 세무관서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로서 주차장과 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 청사 내 점자블록 도로 설치, 휠체어 준비, 장애인전담 직원 및 전용창구 운영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 이라도 덜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증권결제기간 단축작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감독당국에서는 8. 31 증권결제기간을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태스크 ││ 포스를 구성하여 증권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지금까지 증권관련기관간 붙임과 같이 합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 ││ 립하였음 ││ ││ 붙임: 증권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1부. 끝. │└─────────────────────────────────────┘1. 추진 경과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의 급증에 따른 결제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증권결제기간 단축 움직임 활발 ㅇ 미국은 2004.6월, 일본은 2003.3월에 현행 T+3일 결제기간을 T+1일로 전환할 결제기간에 맞추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우리원에서도 이에 대비, 증권유관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중(2000.8.31) ㅇ 2004년말 현행 T+2일 결제기간을 T+1일로 단축할 계획2. 지금까지의 합의사항 가. 현행 기관결제제도 운영의 활성화 도모 □ 결제기간 단축에 필수적인 결제자동화를 위해 현행 기관투자자간 결제제도의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 나. 주식거래시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 도입 □ 결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BOK-wire와 증권예탁원 결제시스템 연계를 통한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주식거래후 기관투자자간 결제시에도 적용다. 결제기간 단축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① 매매주문 처리과정(front office)의 자동화 □ 기관투자자·증권사·거래소간 매매주문시 사용되는 메시지·코드의 표준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FIX프로토콜 을 도입·사용 ② 매매체결후 결제과정(back office)의 자동화 □ 투자자·증권사·보관기관·예탁원간에 매매확인·결제업무처리과정의 자동화를 위해 현행 機關決濟制度 를 대폭 보완한 新機關決濟制度 시행 ㅇ 기관투자자의 결제자료 전달주기를 단축·개편 ㅇ 증권메시지 및 금융기관 인식코드를 국제표준인 ISO15022로 표준화 ㅇ 국제기구에서 개발중인 국제매매확인시스템과 연계3. 향후 추진계획 및 요 조치사항 □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주식거래후 기관투자자간 결제시에도 도입 (2001. 5월까지) □ 현행 機關決濟制度에 투신운용사들의 참여를 유도(2001. 8월까지) □ 전결제과정 자동화를 위한 메시지·코드의 표준화와 新機關決濟制度 도입 (2003년말까지)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동향을 참조하여 국제거래의 매매확인시스템과 연계 (2004년말까지) □ 증권결제기간을 T+1일로 전환 (2004년말까지) 2001.04.19 출처 : 금감원

서울지방노동청대졸 미취업자를 중심으로대규모 채용박람회 개최 『IT대기업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직업훈련기관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한마당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서울지방노동청(청장 안종근(安鍾根))은 2001년 4월 20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올림픽 체육관에서 LG-EDS, 삼성 SDS, 쌍용정보통신, 코오롱 TNS, 농심, 한국맥도날드 등 우수기업 180여개 기업체 및 구직희망자 2,7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위축과 구조조정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가 제공되며 600명 이상이채용될예정이다. 또한,『IT 대기업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IT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한 IT업체의 구인난을 덜어주고, 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 할 경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계획이다.※금번 채용박람회는 IT 대기업관 이외에도 유통업체관, 무역업체관, 외식 업체관 등 업체 특성에 따라 운영할 계획임. 한편, 이번 박람회는 사무직, 영업, 전산 등의 다양한 직종에 대하여 당일 현장 면접이 진행되고, 추가로 직업훈련에 관심있는 구직자를 위하여교육훈련 한마당, 직업선호도검사, 해외취업 상담창구 및 노무사가 참가하는 전문 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18 출처 :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환경과 정책 - 장애인의 날(4.20)에 즈음하여 - 목 차Ⅰ. 장애인 고용실태Ⅱ. 장애인고용촉진의 문제점Ⅲ. 장애인고용 촉진대책Ⅳ. 정책의 목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18 출처 : 노동부

상속개시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 되는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152의 규정에 의한 상속추정하는 처분재산이 아님. 2001.04.18 출처 : 국세청

피 상속인이 주주총회에서 배등처분이 확정되기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개시후에 발생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결의가 있기전에 사망한경우로서 상속개시후에 잉여금처분이 확정된경우에는 당해 배당금 및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아니하며,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의한 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01.04.18 출처 : 국세청

무분별한 신용카드 회원유치에 대한 지도 및 일제점검실시 ┏━━━━━━━━━━━━━━━━━━━━━━━━━━━━━━━━━━┓┃□ 금융감독원은 무분별한 신용카드회원유치에 대한 문제점을 ┃┃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 ┃┃ ㅇ 모집인 업무운용수칙을 제정·운용하고 회원자격기준을 정 ┃┃ 비한 후 동결과를 3.31까지 보고토록 한 바 있음. ┃┃ ┃┃□ 신용카드업자의 보고내용을 심사한 결과 여전히 일부 미흡 ┃┃ 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유 ┃┃ 치 등 관련업무 수행시 지켜야할 업무기준을 통보하고 4.21 ┃┃ 까지 시정토록 하였음 ┃┃ ┃┃□ 4.23이후에는 각 신용카드업자의 시정조치결과 및 신용카드관 ┃┃ 련업무의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 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 ┃┃ ┃┃□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회원모집질서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여 신용사회정착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만 ┃┃ 전을 기할 것임 ┃┗━━━━━━━━━━━━━━━━━━━━━━━━━━━━━━━━━━┛ 무분별한 신용카드 회원유치에 대한 지도 및 일제점검내용1. 신용카드업자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대한 지도 가. 모집인 업무운용수칙 제정·운용 □ 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운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의무화 ㅇ 준수사항 - 신청인 앞 고지사항(상품내용 및 특징, 제휴서비스, 연회비 등) - 신청인 본인여부 확인, 정기교육 참여 등 ㅇ 금지사항 -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 수정하는 행위 - 무자격자, 명의도용 등 비정상적인 회원모집 행위 - 당해 카드업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ㅇ 제재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불리한 처벌 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부담 등 □ 동 수칙내용이 포함된 모집인 서약서 에 모집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후 사본을 교부하거나 동 수칙을 휴대토록 함으로써 동 수칙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 나. 회원 자격기준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운용 ㅇ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 ㅇ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 ㅇ 연금 수령,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 ㅇ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ㅇ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을 받은 자2. 신용카드업자의 회원유치 및 카드발급업무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가. 모집인 업무운용수칙 부문 □ 수칙 제정 및 보고내용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 □ 수칙에 회원모집시 유의사항으로서 회원본인 확인방법, 징구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수칙 내용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나. 회원자격기준의 정비 및 운영 부문 □ 자격기준 보고내용과 실제 운용중인 자격기준의 일치여부 □ 발급기준과는 다르게 실제 운영시 자의적 소지가 있거나 지나치게 완화하여 심사하는지 여부 □ 특히 무자격자의 개연성이 높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대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실태, 발급기준 준수여부, 자격심사의 적정성여부 2001.04.18 출처 : 금감원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 ┌─────────────────────────────────┐│ □ 정부는 지역·서민금융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상호신용 ││ 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 ││ ││ ㅇ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ㅇ 자본확충 등을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 및 영업 활성화 ││ ││ ㅇ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공신력 제고 등 ││ ││ □ 동 활성화방안은 4∼5월중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및 관련 ││ 규정 개정을 거쳐 5∼6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 ※ 붙임 : 1.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 │└─────────────────────────────────┘ 相互信用金庫 機能 活性化 方案 Ⅰ. 推進背景 □ 상호신용금고는 97년이후 여 수신규모와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經營이 계속 악화 ㅇ 이에 따라, 그동안 강도높은 構造調整을 추진하여 金庫數도 "97년 231개에서 2001.4 현재 126개로 감소 □ 한편, 高利의 私金融 성행 등 최근 서민금융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금고의 기능 위축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고가 地域·庶民金融分野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Ⅱ. 相互信用金庫 기능 活性化 方案 ┌──────────────────────────────┐│ ◇ 상호신용금고의 力量을 확충하여, 금고가 중소기업·서 ││ 민들에게 원활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本來의 機 ││ 能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 상호신용금고의 健全性과 公信力을 제고하여, 고객들이 ││ 金庫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1. 合倂 등을 통한 競爭力 강화 ┌───────────────────────┐│ 가. 자율적 合倂 및 金庫 持株會社 설립 촉진 │└───────────────────────┘ □ 합병금고에 대해 出張所 新設 의 인센티브 확대 ┌───────────────┬─────────────────────┐│현 행 │개 선 │├───────────────┼─────────────────────┤│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영업 │ㅇ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지점신설 ││ 구역내에서 피합병금고 │ 허용에 추가하여, 영업구역내에서 ││ 수만큼 지점 신설 허용 │ 금고점포가 없는 시·군·구에 피합병 ││ │ 금고 수만큼 출장소 신설을 허용 ││ │ ││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 * 예 : 2개 금고가 합병시 지점1개+ ││ 지점 1개 신설 허용 │ 금고없는 지역에 출장소 1개 신설 허용 │└───────────────┴─────────────────────┘ ※ 2001.4월 현재, 금고의 점포가 없는 시·군·구 : 경기 안산 등 133개 지역 → 합병을 유도함과 동시에, 금고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 합병금고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의 株式取得制限 예외 허용 ┌───────────────┬───────────────────┐│현 행 │개 선 │├───────────────┼───────────────────┤│ㅇ 금고는 다른 금고의 의결 │ㅇ 한도초과 주식취득일로부터 6월이 ││ 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 내에 합병을 전제로 하는 경우, 금 ││ 15%이상을 취득 불가 │ 고가 다른 금고의 주식을 15%이 │└───────────────┴───────────────────┘ → 금고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다른 금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점진적으로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持株會社 설립을 통한 통합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 나. 金庫間 業務提携 활성화 │└───────────────┘ □ 金庫 共同電算網에 다수의 금고가 참여토록 독려하고, 전산망구축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유도 □ 金庫聯合會 주관하에 금고들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여 금고를 3~5개씩 그룹핑하고 ㅇ 고액 여·수신 분담 취급, 신상품 공동개발 등 업무제휴 관계를 형성토록 유도 ┌────────────────┐│ 다. 不實金庫 契約移轉 활성화 │└────────────────┘ □ 부실금고 契約移轉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영업재개前에 예금가지급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는 자금부담 때문임. □ 따라서, 인수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고의 자금으로 預金假支給金을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지금까지는 영업재개 前에 금고가 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으나 ㅇ 앞으로는 계약이전 받을 者가 지정된 경우에는, 영업재개 前이라도 부실금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치금 등으로 예금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을 허용 □ 금고연합회에서도 계약인수금고에 대해 자금을 지원 □ 아울러, 계약이전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도 합병금고와 동일하게 出張所 新設 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적극 弘報 1. 資本擴充 등을 통한 經營健全性 제고 및 營業 활성화┌───────────────────┐│ 가. 名稱 변경에 따른 資本擴充 유도 │└───────────────────┘ □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에 따라 2배로 상향조정된 資本金 요건을 가급적 상호저축은행 으로의 명칭변경 前에 충족토록 유도 ㅇ 금감원에서 增資計劃書를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 ┌─────────────┐│ 나. 不實債權 解消 촉진 │└─────────────┘ □ 부실채권 매각으로 BIS비율이 4%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일정기간 適期是正措置를 유예 □ 자산관리공사 매입, ABS 발행, 외국금융기관 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법 강구 □ 부실채권 과다보유 금고(업계 평균 이상)에 대해서는 金監院에서 부실채권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독려 ┌──────────────────────┐│ 다. 業務 取扱 다양화 및 적극적 營業 지원 │└──────────────────────┘ □ 他 금융권과 마찰소지가 없고, 금고가 수행가능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 * 확대 허용업무(예시) : 개인연금저축 취급,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 국·공채창구판매업무, 상품권·금화 등의 판매대행 등 □ 단순 모집인 이 아닌, 契約職員 을 활용한 예금·대출고객 확보 등의 영업행위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3. 金融事故 예방을 통한 公信力 제고 □ 금고의 營業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잦은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들의 불안감이므로 사고예방은 금고 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 □ 따라서, 철저한 금고 事故防止 對策 강구 ㅇ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상황을 상시밀착 감시 ㅇ 불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사고발생 개연성이 큰 금고에 대해서는 派遣 監督官制를 적극 활용하여 현장에서 감시·지도 ㅇ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內部統制 강화 - 모든 금고에 대해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대형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ㅇ 出資者貸出 반복취급 금고 등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등 制裁 강화 ㅇ 금고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主要出資者가 금고 경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 Ⅲ. 推進計劃 □ 2001. 4~5월중 相互信用金庫法施行令 및 金監委規程 개정을 완료하고 5~6월부터 시행 2001.04.18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