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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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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포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질 의】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을 배정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을 무상 감자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회 신】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 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 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46012-10801, 2001.12.26.) 2002.03.20 출처 : 기부금의 범위
국세기본법 개정(안)내용 ┌────────────────────────────────────────────────┐│□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토록 하고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 ││ 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금 ││ 년 7. 1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액상가임차보증금 국세우선권 부여는 2003. ││ 1.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 주요 개정내용 ││ ㅇ전자세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 -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장애복구일의 다음날까지││ 전자납부기한연장, 전자신고시 전산화가 곤란한 첨부서류 제출기한연장 등 ││ ││ ㅇ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권 부여 ││ - 영세상인의 경제생활 보장을 위해 상가를 공매하는 경우 국세채권보다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우선 ││ 변제되도록 함 ││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의 범위는 법무부가 마련할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 ㅇ경정처분의 법적 효력 명확화 ││ - 당초 고지처분에 누락이 있어 세무조사에서 다시 증액 또는 감액고지(경정처분) 하는 경우, 당초처 ││ 분과 경정처분은 각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 │└────────────────────────────────────────────────┘1. 전자세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가. 전자송달 법적 근거 마련(§10)┌───────────────────────┬───────────────────────┐│ 현 행 │ 개 정 안 │├───────────────────────┼───────────────────────┤│ │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함 │□전자송달 근거규정 신설 ││ │ ││ │ ㅇ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 │ 독촉장, 체납처분 기타 세법에 의한 서류 ││ │ 를 전자우편으로 납세자에게 송달이 가능 ││ │ 하도록 함 ││ │ ││ │※ 이 경우 납세자의 전자우편함에 도달한 때에 ││ │ 고지 등의 효력이 발생 │└───────────────────────┴───────────────────────┘ □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 련 ㅇ 2002. 7. 1.부터 시행 전자세정 관련 현행 제도┌─────┐│전자 신고 │└─────┘ □ 99. 8. 31 국세기본법 개정(§5의2)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ㅇ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인터넷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 가능 ㅇ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대상세목 및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 - 국세청은 00. 7. 1부터 서울지역에서 부가세 및 원천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실시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전자 납부 │└─────┘ □ 00. 12. 29. 징수법 시행령 개정(§18)을 통해 전자납부의 근거 마련 ㅇ 납세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통신장치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 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납부 실적(2001년) ㅇ 전자신고 : 원천세 2,525천건 중 751천건(29.8%) 부가세 2,122천건 중 205천건( 9.7%) ㅇ 전자납부 : 총수납액 86조 중 1조3천억원(1.56%)나. 전자납부에 대한 기한연장 허용(§5)┌───────────────────────┬───────────────────────┐│ 현 행 │ 개 정 안 │├───────────────────────┼───────────────────────┤│ │ ││□ 기한의 특례규정(§5) │□전자납부의 경우에도 기한의 특례 인정 ││ │ ││ㅇ 정보처리 장치의 장애시 전자신고하는 납세자 │ ││ 에 대해서 기한 특례 규정 │ ││ │ ││ *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연장 │ │└───────────────────────┴───────────────────────┘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ㅇ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세편의 제고 ㅇ 2002년 7. 1부터 시행다. 전자신고시 첨부서류 제출 기한 연장(§5의2)┌───────────────────────┬───────────────────────┐│ 현 행 │ 개 정 안 │├───────────────────────┼───────────────────────┤│ │ㅇ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전산화가 곤란한 ││ │ 서류(국세청장이 고시)에 대해서는 전자신 ││ │ 고 후 10일 이내에 서류를 별도 제출할 수 있││ │ 도록 함 │└───────────────────────┴───────────────────────┘ □ 과세표준신고시의 첨부서류가 전자신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서류의 별도 제출이 가능토 록 함 ㅇ 2002. 7. 1.부터 적용2.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보완가.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35)┌──────────────────────┬──────────────────────┐│ 현 행 │ 개정안 │├──────────────────────┼──────────────────────┤│ㅇ국세에 대해 우선보호되는 소액임차보증금 │ㅇ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의 소 ││ │ 액임차보증금도 포함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 │ │└──────────────────────┴──────────────────────┘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ㅇ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서 소액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도 동법 취지를 감안하여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 *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2003. 1. 1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입법취지 │ 영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 │ 영세상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보장 ││ │ 여 사회보장차원에서 제정 │ │├───────┼──────────────────┼──────────────────┤│적용범위 │ 모든 주택의 임대차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보증금액││ │ │ 이하의 상가임대차 │├───────┼──────────────────┼──────────────────┤│대항력 │ 인도와 주민등록 │ 인도와 사업자등록 │├───────┼──────────────────┼──────────────────┤│소액임차보증금│ ·수도권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 ㅇ 시행령 미제정 ││ │ 1,600만원 │ ││ │ │ ││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 ││ │ 1,400만원 │ ││ │ │ ││ │ ·기 타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 ││ │ 1,200만원 │ │└───────┴──────────────────┴──────────────────┘ * 조문 비교(소액임차보증금)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22의2)┌──────────────────────┬──────────────────────┐│ 현 행 │ 개정안 │├──────────────────────┼──────────────────────┤│ │□경정처분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 │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 * 대법원 판례 │ ││ │ ㅇ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 ││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흡수설의 입장 │ 을 명확히 규정 ││ │ ││·병존설: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각각 법적 효력 │ *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 ││ 유지 │ 아 불복청구 등 세법규정 적용 ││ │ ││·흡수설: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 │ │└──────────────────────┴──────────────────────┘ □ 현재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법률관계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판례·학설에만 의존하여 조세 행정 및 쟁송절차상 혼란을 초래 ㅇ 2002. 7. 1.부터 적용 2002.03.20 출처 : 재정경제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질 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법정기부금) 중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회 신】 1.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 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2-10396, 2001.10.20.) 【보충설명】 법정기부금의 이월 손금산입 대상여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이월공제 규정은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정기부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피합병법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여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되는 경 우를 정하고 있음 피합병법인이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49조 또는 다른 규정에 이를 승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 법인이 승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2002.03.20 출처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금형 등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유형고정자산의 세무처리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질 의】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 업체가 당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당 법인이 전량납품 받는 경우 그 금형 등을 당해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 가능 여부【회 신】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 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법인 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제도 46012-10168, 2001.3.20.)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9항 (상각범위액의 계산)【질 의】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2001.5.1.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정액법 상각중인 자산을 합병법인은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고자 하는 경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신청 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정액법 → 정률법)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 처리준칙상 2001.1.1.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으로 그 발생차액을 잉여금의 감소로 합병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바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 가액과 감가상각범위액은 반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회 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감가상각방 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271, 1998.8.12.)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2001년도중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 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 산방법인 같은령 제26조 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093, 2002.1.14.)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현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 합병을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기업회계기준 제73조) ※ 정액법 상각시 : 자산(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375,000원) 정률법 상각시 : 자산(1,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675,757원) ------------------------------------------------- 차 액 : △ 300,757원 ☞ 차액은 합병법인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차) 자산 1,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75,757 이익잉여금 300,757 합병차익 625,000 ※ 승계받은 자산가액 : 합병회계처리준칙 16-라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 사업연도중 장부가액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2001.12.31. 이전 사 업연도의 경우 반년법 적용)을 적용하되 -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 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여 야 할 것으로서 - 동 규정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이란 지분통합 합병의 경우 회계처 리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하는 것이므로 합병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가 반영된 가액으로 합병법인은 장부상 승계하는 것임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임대한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율)【질 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차인의 사용실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회 신】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 )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 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임 (서이 46012-10554, 2001.11.17.) 【보충설명】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경우 종전에는 임차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업종분류)를 적용하였으나(법인46012-329, "97.2.1) "99.5.24.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시 임대용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다른 여러업종의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단일내용연수를 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는 바 * "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의 개정규정은 "99.1.1.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함 - 임대용자산을 임차자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 2002.03.20 출처 : 내용연수와 상각율
경락받은 골프장의 입회금이 영업권 등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질 의】 골프장(토지와 그 시설물)을 채권단의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은 법인이 경락 전 법인이 계상중인 회원들의 입회금을 경락받은 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 거나, 당기 특별손실로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회 신】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 업권으로 계상하거나 경락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이 46012-10446, 2001.10.31.)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질 의】 개인 갑이 8년간 영위한 중소제조업을 2000.6.17. 주식회사 A에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 주식회사 A가 갑의 사업을 운영시 적용한 기 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주식회사 A가 2001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로 변경하여 법인의 감 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회 신】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각호의 신 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2-10364, 2001.10.17.)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의제 및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제3항 (상각범위액의 계산)【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타의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의 무형자산 으로 정액법 상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시 정률법으로 계 산하는 지 여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 상각 신고한 법인이 다른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만 정액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회 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 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2-10037, 2001.8.28.) 【보충설명】 □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 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의제 적용시의 계산방법을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적용할 바는 아님 □ 또한,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가령, 집기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새로운 유형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 변경신고가 없는 한 그 자산만 정액법 상각방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즉, 法人令 §26 ①항 각호의 자산별로 하나의 선택된 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함(法人令 § 26조 ③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호의 표현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무형고정자산 등을 취득할 경우(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을 경우)에 그 취 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라는 의미임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의 의제
해외 자회사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대상자산 해당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질 의】 오징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오징어 가공기계를 구입하여 외국환은 행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 자회사에 설치하고 외국의 자회사가 구입한 오징 어를 당해 가공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소재한 다른 법인을 통 하여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해외의 자회사에 설치한 가공기계에 대한 감가 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회 신】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 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기계장치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가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된다면 당해 법인의 감가상 각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당해 기계장치가 사실상 해외 현지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 46012-12288, 2001.7.21.) 2002.03.20 출처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