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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세무사회, '토스·삼쩜삼·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보위에 신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점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정부24 등도 주민번호 13자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 지난해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삼쩜삼은 개보위 조사 이후 국세청 홈택스 접속방법을 주민번호 7자리(생년월일+1자리)와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도록 변경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바 있는 삼쩜삼은 2024년 5월 이용자에게 환급액을 증액시킨다는 구실로 가족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삼쩜삼은 정부24에 간편인증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24에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취득하고 있다.취득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정부24는 국세청과 동일하게 간편인증 방식으로 주민번호 13자리 수집 없이 접속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쩜삼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이용하는 것은 2023년 6월 개보위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건이다.토스는 최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을 인수하여 세무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후 다크패턴, 개인정보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앞서 토스는 2022년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다. 토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법인 보험 대리점(GA)과 보험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82만명분을 팔아 총 292억원을 벌어들였다. 토스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2020년 이후에는 개인정보 판매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홈택스는 민감한 과세자료를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토스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문제가 우려된다.금융플랫폼 핀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환급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사업자, 법인 세금 환급 서비스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비즈넵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 운영업체에 대해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민감한 과세자료를 무분별하게 취득하여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업확장에 악용하도록 방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기업의 사익충족을 위해 불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용 방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세무사회, ‘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서 국무총리 표창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협력을 해오는 것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중소기업 조세지원’책자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에도 앞장서 왔다.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영관리를 어렵게 하는 법령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눈에 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특히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 배당간주제도를 폐기시키고 중소기업의 봉급생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예시켰으며, 올해들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이끄는 등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을 인정받았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세무사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 가까이에서 있어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인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무사의 사명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지키고 성실납세를 이끄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회계.세무.노무 등 경영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 및 중기단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① “제 목소리 내는 한공회…직책?경력, 오히려 독립성 저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18937344_fdca15.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① “제 목소리 내는 한공회…직책?경력, 오히려 독립성 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2011년 세무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를 막는 법안을 추진할 때도 저는 국회 법사위 앞에서 서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계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시 회계사회는 그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20여 년간 누구도 나서서 해주지 않는 일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회계사회가 그간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철호 후보는 그간의 회계사회는 전문가 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국민들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집단이 나서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한공회가 변협이나 의협처럼 강한 구심점이 되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여당은 변협이나 의협을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회계사회는 만만히 본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건 설득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설득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는 애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는 건 나철호 후보만이 아니다.최운열 후보는 자신이 30여 년 정책통이라며, 이정희 후보는 빅4 출신 이력을 강조하며, 모두 자신을 강한 회계사회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그럼에도 한공회 회장, 왜 나철호여야 하는가.“두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입니다. 회계사회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공회 회장이 회계산업의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신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과거의 직책이나 경력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회장으로서 정신적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세무사회 "환급신고 탈세행각 일삼는 세무플랫폼 즉각 폐지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1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오늘(31일) 유명한 인터넷금융회사인 토스가 운영하는 세무서비스인 세이브잇은 문자공지를 통해 캐디 등 용역제공자들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후 환급신고를 하고 환급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시인하고, 오늘 종합소득세신고 마지막날이라 하루 밖에 남지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자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넣어 오늘 저녁 11시까지 정상 재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챙긴 환급수수료를 반환(결제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그동안 세무플랫폼이 혁신기업을 가장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조회하게 만들어 회원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 사업내역,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수수내역, 의료비 정보 등 과세정보를 탈취해 국민들에게 부가세, 원천세 등 신고 때마다 집요하게 신고의뢰 요구를 하거나 종소세, 연말정산, 감면 등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급조회하게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대담하게 대규모 탈세에 나선 것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는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신고를 직접하고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내용을 즉각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이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한 불성실신고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신고후 세무플랫폼 등을 통한 부당환급이나 세금축소 등에 대하여 사례를 수집하여 필요하면 전수조사와 강력한 추징을 하겠다고 밝혔다.세무플랫폼은 국세청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세제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환급받게 하기 위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세법에 맞는 검토도 없이 홈택스상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전액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신고누락되면 신고후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홈택스 상 수입금액 자료를 아예 누락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세무플랫폼을 황당하게도 ‘혁신기업’과 ‘유니콘기업’이라는 허황된 허상을 붙잡고 단속과 통제에 손놓고 있는 동안, 세무사도 아니면서 납세자를 대신해 환급 등 세무신고를 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 세이브잇(토스), SSEM,1분, 비즈넵(지엔터프라이즈)등 세무플랫폼이 불성실신고와 탈세 조장까지 해도 아무런 통제와 처벌이 없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나 IT기업들까지 합류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온 국민을 상대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혁신기업을 가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탈세 조장해 국민의 피해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세무플랫폼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환급조회 문자와 SNS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영리목적으로 홈택스 개인정보와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또한▲책임도 지지않는 영리목적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환급신고 등 불법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각각 고발하는 등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명한 바 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성실의무를 지며 불성실 신고를 하거나 탈세를 조력한 경우 직무정지 등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세무플랫폼은 세무사법에 따라 신고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없지만 AI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사용에 불과하다면서도 자신들의 홍보대로 ‘최대환급’ ‘최소세금’ 등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하면서 매출누락하고 세법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도 않는 경비에 대한 전문가의 정성적(定性的) 검토도 하지않고 불성실신고와 국가재정을 좀먹는 행위를 서슴치 않아 왔다.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국가의 재정을 좀먹고 국민을 기만하여 피해를 끼치는 세무플랫폼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공동체로 세무사법에서 정한 사명대로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과 성실한 납세의무를 조력해온 1만6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국가재정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 세무플랫폼사업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탈세를 조장하여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민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은데 대하여 책임자가 사과와 함께 그간 엄청나게 올린 수수료 부당이득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징될 세금 과 가산세 등 책임과 손해배상을 약속해야 하며, 향후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탈 세행각까지 서슴치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 ▲ 국세청은 홈택스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스크랩핑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직접 불법 세무대리를 일삼고 있는 세무플랫폼이 그동안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 가치세 등 환급신고와 경정청구 등 세무신고 분에 대한 엄정한 전수조사를 통 해 세무플랫폼 불성실신고와 탈세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추징과 고발에 나서는 한편, 이러한 탈세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인광고와 간편인증을 통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 ▲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은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과장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국민생활을 힘겹게 하고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 하여야 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탈취하고 게다가 탈세에까지 가담한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국가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라. ▲ 국회는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특정기업의 세무조사 사실조차 국세 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삼쩜삼이 2000만명의 회원을 두고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코스닥상장자료에 홍 보하고 대외적으로 자랑할 정도로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영리기업에게 상업적 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즉각 강력한 통제 입법을 강구 하라. 구재이 회장은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국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를 원하지만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고 탈세범으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는 세무사 제도를 만들고 두어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지도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세무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유일무이한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국민과 기업 현장 가까이에 활동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상황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세법전문지식으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세무행정에 협력까지 하면서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성실한 납세의무와 전자세정, 건전재정을 이룬 주인공"이라면서 "이제 전문성과 책임성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세무플랫폼의 확산으로 온 국민을 불성실신고와 탈세범으로 만들고 국가재정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할 순 없다. 국세청과 검찰 등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서 힘겨운 국민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② “회계사 어려움 누구보다 공감…개업?육아?합격자수 반드시 챙길 것”](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20701095_9d5adc.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② “회계사 어려움 누구보다 공감…개업?육아?합격자수 반드시 챙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예를 들어, 제가 내세운 청년 공약 중, ‘개업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4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회계사들 가운데 개업을 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나 빅4에서만 일한 사람은 그들을 돕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한공회 회장 후보이기 이전에 일찍 개업해 시장에서 살아남고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회계사 선배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개업할 때 멘토링한 경험도 많습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ESG 인증 등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먹거리를 개척하는 일은 특히 젊은 회계사들을 위해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올해 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1250명에 달한다. 이를 받아줄 수습기관도, 이들이 활동할 파이도 제한된 상태다.“현 합격자 수는 시장에서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합격자 수 축소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수습회계사에게는 집합연수로 응집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경력단절 여성회계사의 취업지원과 출산 축하금 및 유연근무제 등 육아지원도 활성화해야 하고요. 감사반 구성 요건인 동일·인접 지역을 폐지하고, 지역별 쿼터제를 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③ “표준감사시간?지정제 붕괴…첫 행보로 여론 설득할 것”](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21469322_d57f6f.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③ “표준감사시간?지정제 붕괴…첫 행보로 여론 설득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와 관련해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회계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공회는 소통하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저는 기자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한공회 TV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회계이슈가 발생하는 즉시 TF를 구성해 문제점과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현재 네 명의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나철호 후보는 이 밖에도 당의 유력인사와 친분이 있다. 새 회장이 들어서고, 다음 회장으로 바뀌더라도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책이 필요하다.“장기적인 비전으로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8년 후까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을 최소 12명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을 규제로 인식하는 외부로부터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관계, 산업계 등 다방면에 회계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사즉필생, 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자세…. 나철호 후보 선고 공보물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가운데서 절박함이 묻어난다.젊음은 때론 타오르는 추진력이기도 하지만, 미숙함이기도 하다. 지금 한공회가 질끈 눈을 감고 달려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노련한 협상가가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발전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명 중 가장 젊은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면 모든 에너지를 한공회에 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공회에는 ‘젊음, 열정, 소신’을 가지고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드는 한공회 회장이 필요합니다. 젊음·열정·소신의 후보 저 나철호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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