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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가족회사 신고 누락' 영원무역 현장 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하는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대기업 집단에 신규 지정됐다.공정위는 영원무역이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가족 회사들을 일부러 누락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정을 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회사 간 출자, 내부거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부당 지원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예금보험공사 ◇일시 : 2024년 6월 18일◇ 부서장급 전보▲ 인사지원부장 박용식 ▲ 비서실장 이인락[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오상근(다물종합건설 대표)·해근(한일시멘트 상무)씨 모친상 ▲ 고인 : 김선옥(향년 96세) 씨▲ 별세 : 2024년 6월 16일 오후 5시30분▲ 빈소 :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실▲ 발인 : 2024년 6월 19일 오전 6시30분▲ 전화 : 031-412-54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1년여간 총 21만여명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작년 5월말부터 이달 17일까지 1년여간 약 11조원 규모의 대출이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7일까지 누적 기준 21만4127명의 대출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 10조8718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은 더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이동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대출을 이용한 총 17만6723명의 차주는 기존 대출금 4조1764억원을 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갈아탔다. 이에 따라 평균 1.57%p(퍼센트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얻었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58만원으로 조사됐다.올해 1월 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허용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2만6636명이 총 4조8935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대 대출로 갈아탔고 이로 인해 금리는 평균 1.49%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73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올 1월 31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전세대출은 1만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다. 금리는 평균 1.42%p 내렸고 1인당 평균 이자절감액은 238만원으로 집계됐다.한편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그동안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우선 금융위는지난 4월 1일부터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전세대출의 갈아타기 가능 기간을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1/2 도과 전까지’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했다.즉 전세계약기간 2년을 가정하면 그동안에는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갈아타기 기간을 늘린것이다.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09~16시에서 09~22시로 연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 결과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이동건수 기준)가 추가로 확대된 16~22시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는 올해 9월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 건설부문, 여름철 폭염 및 장마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라 각 현장별로 혹서기 관리계획 및 예방가이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한화 건설부문 경영진들도 17일까지 주요 건설현장들을 방문해 폭염 및 호우 대비 준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휴게시설, 그늘막, 냉방설비 등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했다.휴식 항목에서는 폭염 단계별로 부여하는 휴식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스크림 데이, 이온음료 제공, 혹서기 개인보호구(쿨스카프, 쿨토시 등) 지급행사 등 각 현장별로 진행되는 섬세한 감성 안전 활동도 적극 장려했다.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파손, 붕괴,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 굴착면 사면보강, 위험지역 출입통제, 전기 안전 점검 등의 사전점검 및 정비활동을 진행했다.㈜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전 현장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엔지니어링, 세계 각 지역주민 교육 인프라 지원...사회공헌활동 성과 이뤄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각지에서 사회공헌 성과를 올리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현지사업 진행으로 인연을 맺은 국가의 아동, 학생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인 ‘새희망학교’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현대엔지니어링은 65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산업플랜트, 화공플랜트, 인프라 시설 등 각종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0년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촌 아동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라오스,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필리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희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3년, 5년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에 결실을 이뤄냈다.2024년에 들어서는 베트남에서 ‘13호 새희망학교’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부터 기존 사업목표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역사회의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구체화해서 진행한다.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타인호아성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착수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년 동안 베트남 북중부 지방인 타인호아성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3호 새희망학교’ 사업의 일환이다.지난 5월 27일(월), 현대엔지니어링 등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상호간에 사업목적과 방안 등을 공유하는 착수식을 진행하며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진행을 위해 먼저 타인호아시에 위치한 홍덕(Hong Duc) 대학교 내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 설립에 나선다. 지역학생 및 교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를 지원할 ‘청년(Youth)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센터를 방문한 지역학생과 주민의 교육 이수를 돕는 등 교육센터의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매년, 현대엔지니어링의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도 현장을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 교육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2025년부터는 타인호아성 내 벤엔(Ben En) 국립공원에 위치한 송묵(Song Muc) 호수에 삼림을 조성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글로벌 봉사단이 청년 서포터즈와 지역 학생 및 주민, 공원 관계자 등과 함께 50,000㎡ 이상 규모의 습지에 탄소저감과 지반 침하 예방효과가 있는 멜라루카를 식재한다는 계획이다.송묵 호수는 인근 지역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한 인공호수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우기에는 수위가 상승해 범람하면서 식물이 죽고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반이 무너지는 등 불안정해 삼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온몰 탄호아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타인호아성 지역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동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중북부에 위치해 있다. 약 36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빈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인호아성은 2030년을 목표로 기후 회복탄력성이 좋은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실행 중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의 13호 새희망학교 프로그램은 타인호아성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지역서 진행한 사업도 결실2024년, 현대엔지니어링이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지역에서 진행해 온 ‘안녕, 이-드림 프로젝트(Hello, E-Dream Project)’가 결실을 맺었다. 이는 발릭파판 지역의 교육환경 증진을 위해 이러닝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회공헌활동이자, 현대엔지니어링의 ‘11호 새희망학교’ 사업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발릭파판 정유공장 사업’을 수주한 인연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활동을 진행했으며, 지난 3월 발릭파판시(市) 지역정부에 이 프로젝트의 운영을 넘기는 이양(移讓)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년 간 발릭파판 지역 내 15개 학교 학생 및 교사 3,750명과 지역주민 4,12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닝 센터 3개소와 이러닝 교실 5개소를 건립하고, 노트북과 태블릿 등 IT 교육 기자재도 기증했다. 또한,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지도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특히,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해 제공한 이러닝 교육 콘텐츠인 ‘Bekawan’은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교육청으로부터 정규수업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이와 같은 현대엔지니어링의 노력으로 발릭파판 지역주민들은 이러닝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실제로 지역 내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관심도가 증가해 입학 지원률이 이전보다 2배가량 높아지기도 했다.지난 2022년 12월, 우즈베키스탄에서 5년 간 진행해 온 사회공헌활동도 결실을 맺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1년 ‘우스튜르트 가스케미컬 플랜트’를 수주하며 우즈베키스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현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타슈켄트주(州) 아항가란시(市)에서 지역 개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개발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이 기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집수리봉사, 마을 담장 벽화그리기 등의 거주환경 개선 활동과 지역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K-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봉사단 파견이 어려웠던 것과 같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한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기증의 약속을 지켜내며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커뮤니티센터는 현대엔지니어링의 ‘12호 새희망학교’ 사업을 통해 건립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와 교육, 복지 등을 위한 공간이다. 480㎡ 규모로 조성된 센터 내부에는 영화상영 및 GX(Group Exercise)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어학실, 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 및 미용실, 수선실 등의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던 사회공헌 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대엔지니어링과 인연을 맺은 여러 해외 국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 등, 현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개 금융기관, K-조선 수출 확대 ‘의기투합’...총 15조원 공급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및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이 K-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 의기투합,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이는 최근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7일 상기 12개 금융기관장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과 조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의기투합한 것은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가 손잡고 시중·지방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G 확대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다.* RG :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의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구■ (중형 조선사) 9개 은행 9척, 산업은행 6척+α RG 발급 … 2.3조원 선박수출 지원먼저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해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旣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천만불, 총 2.6억불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총 7억불 규모(약 1조원 상당) 선박 9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금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었다.또한, 산업은행에서도 중형 조선사가 旣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6억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고, RG 발급에 따라 총 5.7억불(약 7,500억원) 규모의 선박 6척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선박 인도 일정에 따라 1.6억불의 RG를 발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중형조선사 1호 RG) 신한은행, 대한조선에 1호 RG 발급특히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이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한 점이 눈에 띈다.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백만불)에 대한 1호 RG를 발급하기도 했다.■ (대형조선사)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올해 총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한편,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는데,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주-건조-수출 全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세관, 해외 여행객 마약 반입 금지·위험성 홍보에 박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정호)은1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3층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인천공항세관은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오는 6월 26을 앞두고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에서 마약류 구매와 반입을 막고 마약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마약적발 사례 전시와 탐지견 활동 시연 행사 등을 진행했다.특히,인천공항세관 마약근절 홍보대사 장도연 씨와 마약밀반입 근절대국민 민간 홍보사업을 추진중인 신한은행의 정상혁 은행장과 임직원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해외여행객들에게 마약 반입의 위법성을 알리고 마약퇴치에 동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마약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끼치기 때문에 세관의 밀반입 단속 강화는 물론,국민 여러분의협조와관심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의 폐해를인식하고퇴치 활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인천공항세관은 방송인 장도연 씨를 인천공항본부세관마약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인천공항세관은“장도연 씨는 다양한 방송에서 전 세대에 밝고 선한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장도연 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장도연 씨는 위촉 소감으로“최근 마약범죄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한다"면서"특히 청소년 범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본부세관의 마약근절 홍보대사로서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인천공항본부세관은“앞으로 장도연씨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세관 마약근절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 르포] 중부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 현장을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_ 6월 18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불볕더위에도수원컨벤션센터에는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2,570명의개업회원이 ‘정기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올해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해로서, 신축회관 건립 등의 굵직굵직한 회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회원간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그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총 3천800여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했으며 ▲수원 팔달문 전통시장에서 ‘마을 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신축 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신축 회관 건립에 매진해 온 결과, 현재 진척도가 56%에 다다르고 있어 빠르면 10월 준공식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서는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심이자 허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2,700여 세무사 회원들로 구성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영향력을 강조하고도 남을 만큼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존경받는 세무사 상(像)정립에 매진하고있는 ▲이중건 회장,이재실 부회장, 김대건 부회장▲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들과 ▲이사, 자문위원회▲25개 지역세무사회 ▲8개 위원회 등2,570명회원의 노고를만천하에 알리는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다.역대 '중부지방회 회장'을 지낸 ▲구종태 고문(전 한국세무사회장, 전 국회의원) ▲송춘달 고문 ▲신광순 고문 ▲한헌춘 고문 ▲정범식 고문▲이금주 고문 ▲유영조 고문 등이현재의 집행부를 아낌없이 격려하고 늘 성원하고 있다.지역세무사회는 ▲수원(회장 전구식) ▲동수원(회장 유수진) ▲화성(회장 김미자) ▲동화성(회장 박명삼) ▲용인(회장 송영덕) ▲기흥(회장 정찬홍) ▲안양(회장 최진구) ▲동안양(회장 이종갑) ▲성남(회장 김호성) ▲분당(회장 한우영) ▲안산(회장 김현수) ▲동안산(회장 한경호) ▲시흥(회장 김용진) ▲평택(회장 두용균) ▲이천(회장 한승열) ▲경기광주(회장 김장환) ▲남양주(회장 김창열) ▲구리(회장 홍인수) ▲강릉(회장 김성규) ▲삼척(회장 이해운) ▲속초(회장 박규동) ▲춘천(회장 양종천) ▲홍천(회장 임홍규) ▲원주?영월(회장 정상엽) 등 25개 지역회가 지역민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각 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사회를 맡은 박수정 세무사(MC, 조세제도연구위원)의 행사시작멘트를 시작으로,내빈 입장후 기념촬영에 이어,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이중건 중부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내빈은 ▲중부지방국세청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김선명 부회장▲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이동기 세무연수원장▲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환영사_인사말에서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오늘 불볕더위에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2,570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소득세신고 등 마무리 하시느라 봄이 오고 가는 것도 모르셨을 것이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중부회도 발전하고 저와 임원들도 회무를 집행하는데 많은 힘을 얻고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특히 이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각종 신고 간담회 불편사항 건의 및 개선 ▲회직자 워크숍, 추계 회원세미나 등을 통한 소통강화 ▲중부회 알리미 통한 회무 진행사항 보고 ▲공약사항 진행상황 보고 ▲신축회관 건립 추진상황보고 ▲회원간 상생 분위기 확산으로 과도한 경쟁 지양 ▲청년세무사 원로 세무사 간 배려 분위기 조성 등 2,570여명의 회원권익과 상생(相生)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회장은 “우리 회 집행부 임원들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회직자 워크숍, 추계 회원세미나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會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회원간 상생에 대해서도 지방회 차원에서 역할론을 언급했다.이와관련, 이 회장은 “회원간 상생 분위기 확산으로 회원간 과도한 거래처 확보 경쟁을 지양해야 하고, 청년세무사와 원로세무사 간에 이해와 배려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이의 중심에 항상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내빈 축사'내빈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자랑스런 중부지방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2,700여 세무사 회원들로 구성된 중부지방회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날이기에 더욱 더욱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다"고 밝혔다.구재이 회장은 역대 고문을 비롯해 이중건 중부회장과 역대 임원, 그리고 중부세무사 2,700여명의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리는 등 의전의 예를 갖췄다.구 회장은 제33대 회장으로서 취임 1년간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해 했던 활약상을 정중히 보고했다.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혁신에 나섰던 내용을 소개했다.구 회장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우리 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 회무와 회규, 시스템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가 도로록 바로잡고 정상화 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취임 즉시 회원의 일꾼인 지방회장을 뽑는 선거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원적으로 박탈해 회원들의 공분을 샀던 ‘지방회 규정’을 즉각 원상회복해 회원의 권리를 되찾았다”고 덧붙였다.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6.10)는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와 후보자합동토론회가 실시된 뜻깊은 선거로, 온라인 전자투표로만 62.5%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종전의 현장 종이투표 총 인원을 넘어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톤을 높였다.그는 ‘교육체계 대폭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과거 본회가 지방회와 지역회의 모든 교육권을 회수해 틀어쥐다 보니 지방회와 지역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회원 교육권을 지방회에 이양해 회원을 춤추게 했다고 강조했다.또 국회, 그리고 세제?세정당국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켰다.구 회장은 “중소기업과 회원들의 큰 걱정거리였던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 입법은 시행 직전 2년간 유예시켰으며, 사업현장을 힘겹게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사실상 폐지시켰다”고 회원들에게 보고했다.또한 “세무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SSEM,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도록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을 1% 인하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납세자는 원천징수세금을 신고없이 자동환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아무리 작은 사업자도 최고의 세무전문가 세무사의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올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과 기업현장의 전문가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고 각종 조세이슈에 목소리를 더욱 내서 세무사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천명했다.스마트 세무사, 세무포털,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까지 모두 장착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작업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빈 축사_ 구종태 (전 국회의원, 전 한국세무사회장)구종태 전 의원은 “오늘 중부지방세무사회 제43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 자리에는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노고가 많은 구재이 회장, 중부지방국세청 김대원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이중건 회장께서는 지난 1년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중부지방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격려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회관건립에 남다른 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1982년 설립되고 대방동에 모퉁이에 초라한 사무실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2년 한국세무사회 본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동안에 많은 파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구종태 전 의원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이 회관 마련을 기화로 해서 한층 더 단합하고, 한층 더 우리의 힘을 발휘해서 세무사업계의 발전과 화합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행사는 중부지방세무사회 1년간 대내외적인 활동상황을 중부지방세무사회 김대건 부회장이 보고했으며,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수상자 명단_?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시상나희수 (평택지역회원), 김충호 (동수원지역회 운영위원), 박희종 (시흥지역회원), 조경민 (기흥지역회 간사), 박미정 (분당지역회원), 윤지훈 (성남지역회 위원), 문준학 (원주?영월지역회 간사), 박명호 (분당지역회원), 고경희 (용인지역회 간사), 신동두 (동안양지역회 운영위원), 박민정 (경기광주지원회 운영위원), 박찬욱 (시흥지역회 간사), 이종석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 경기도지사 ‘표창’ 시상최진구 (안양지역회장),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정찬빈 (연수이사), 이남헌 (이사), 이주락 (총무이사)?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시상한우영 (분당지역회장), 이종갑 (동안양지역회장), 전구식 (수원지역회장), 김미자 (화성지역회장), 김효상 (세무조정및성실신고감리위원장), 이성은 (용인지역회 간사), 홍대길 (업무정화조사위원), 김문학 (이사), 조아라 (국제협력위원), 송영덕 (국제이사), 김호성 (성남지역회장), 유원상 (청년세무사위원장), 정상열 (원주?영월지역회장), 정지연 (국제협력위원장), 양헌태 (수원지역회 간사), 한경호 (동안산지역회장), 양성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표창' 시상감사장= 권미경 (중부청 소득재산세과), 김은주 (중부청 납보실), 김형민 (동화성세무서 소득세과), 김영애 (동수원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정강영 (시흥세무서 소득세과), 윤윤숙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최근형 (평택세무서 소득세과), 이상준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이미지 (용인세무서 소득세과), 김민정 (동안산세무서 소득세과), 이향섭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이효진 (구리세무서 소득세과), 이진명 (분당세무서 소득세과), 김수연 (분당세무서 소득세과), 이경민 (이천세무서 소득세과), 김상록 (안양세무서 소득세과), 김세식 (안산세무서 소득세과), 이기현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 류대현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 정희태 (성남세무서 소득세과)?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시상 평택지역세무사회?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표창 ‘공로상’ 시상공로상= 백창선 (수원지역회 운영위원), 김병채 (수원지역회 운영위원), 진봉식 (구리지역회 운영위원), 윤동현 (구리지역회원), 정상천 (평택지역회 운영위원), 배규환 (안산지역회 운영위원) 문찬곤 (분당지역회원), 백은화 (화성지역회 운영위원), 김주성 (동화성지역회원), 박상호 (화성지역회 운영위원), 김은실 (성남지역회 간사), 서범석 (업무이사), 진성구 (동수원지역회 간사), 박종구 (안양지역회 운영위원), 권재원 (업무정화조사위원), 경은희 (경기광주지역회 운영위원), 김정은 (연수교육위원), 장민기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 상임위원), 최봉재 (안양지역회 운영위원), 이희용 (기흥지역회 운영위원), 박나리 (구리재역회 운영위원), 박권민 (구리지역회 간사), 정 현 (동화성지역회 운영위원), 송재병 (경기광주회원), 박기현 (성남지역회 운영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표창 (회원 사무소)김유미, 박주인, 남경석, 홍여진, 임인선, 이정은, 강선미, 유여진, 나정선, 양태희, 장은실, 황보서진, 권설화, 박진인, 홍예림, 박영희, 김계형, 신니은, 김지현, 박정미, 김윤지, 김혜진, 손창근, 양종순, 정리나, 서현주, 이봉주,? 중부지방세무사회 사무국 직원표창 오현지 대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집단휴진 행정처분 강행…휴진 의료기관 14.9%에 그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진 않았다.정부는 이날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과 비교했을 땐응집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4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5천∼1만2천명 수준이라는 경찰 추산치와는 차이가 컸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고 밝혔다.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주(8.4%), 경남(8.5)이 한 자릿수였다. 반면에 대전은 22.9%로 가장 높았고 세종(19.0%), 강원(18.8%), 경기(17.3%) 순으로 많이 휴진했다.서울은 16.6%로 집계됐으며 부산 11.9%, 대구 13.8%, 인천 14.5%, 충북 12.1%, 충남 11.7%. 전북 15.2% 경북 14.2%. 제주 13.4% 등이었다.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 A씨는이날 예정되어있던 9시 진료예약에 차질 없이 진찰을 받기도 했다.A씨는 "휴진으로 인해 평소보다 빨리 8시 5분경에 와 있었는데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이날 병원 한쪽에선 60대 환자가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환자을 돌보지 않고 휴진하는게 말이 되냐"라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큰 혼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뿐만 아니라 휴진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는 일부 의원들도 있었으나 환자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