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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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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 신림동에 향우회관 샀다 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가 임대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자가 회관을 마련했다.임향순 재경 광주ㆍ전남 향우회장(前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네거리 대지 128평, 건평 518평,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20억원에 매입, 향우회관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노태우ㆍ금진호씨 2세 수백억대 부호에 [텔코웨어 거래소 상장에 따라 수백억대 평가차익 기대]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 자제가 이동통신 솔루션전문기업 텔코웨어 상장에 따라 수백억대의 주식 거부로 부상했다.경제정보 제공업체 에퀴터블은 13일 공모청약을 마치고 이달중순 거래소 상장을 앞둔 텔코웨어 대주주인 금 전 장관 장남 금한태 사장과 노 전대통령 자제 노재헌씨가 각각 280억원과 1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텔코웨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금한태 사장은 지분 233만3354주(25.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공모가 1만2000원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은 280억원이다. 금 사장과 인척관계인 노재헌씨도 85만7169주(9.5%)를 보유한 3대주주로 평가액이 103억원에 달한다. 금 사장의 모친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여동생으로 금사장과 노씨는 이종사촌간이다. 2000년 1월에 설립된 텔코웨어는 SK텔레콤에 이동통신망 주시스템인 핵심망 솔루션과 무선 데이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텔코웨어는 원천기술을 100% 자체 개발해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 설립 4년 만에 국내 이동통신솔루션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텔코웨어는 2000년 회사 설립 첫해에 매출액 208억 원을 달성한 후 연평균 28%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해에는 매출액 432억 원에 1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고 올해는 매출액 572억원, 당기순이익 1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 30%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텔코웨어의 급성장에는 SK그룹과의 특수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코웨어는 매출의 대부분을 SK와의 거래에서 올리고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의 부인 노소영씨가 노재헌씨의 누나이고 금사장과는 이종사촌간이기 때문이다.한편 텔코웨어는 지난 5월17일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고 지난 8일과 9일 공모를 마쳤다. 오는 22-23일쯤 거래소 시장에 신규상장할 예정이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선거법위반 혐의 김정부 의원 부인 도피행각 검찰, 기소중지.소재 파악 주력... 김 의원측 "항소심 지켜보자" 지난 4.15총선에서 2억900만원의 불법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아무개(61)씨가 3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김 의원 부인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총 7명이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징역형과 김정부 의원의 신분유지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현행 선거법(기부행위금지)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의 신분 유지 여부는 정씨의 체포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김정부 의원 부인, 방한복 85벌 돌리고 2억900만원 돌린 혐의김정부 의원 부인 정아무개씨는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정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은 크게 2건이다. 지난해 선거사무실에 방한복 85벌을 제공하고, 4.13 총선 때 총 2억900만원의 자금을 살포한 혐의가 바로 그것.정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3)ㆍ최아무개(43)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나머지 3명에 대해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별로 30~62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현재 항소중이다.김정부 의원 부인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은 사람들도 사법처리 되었다. 경찰은 지난 5월 최아무개(59, 서울)씨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정씨를 자신의 자가용에 태워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로 데려다주었고 식사와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검ㆍ경, 정씨 소재 파악에 주력... 궐석재판도 예상창원지검과 마산동부경찰서는 현재 정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씨 체포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가 잡히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도 예상된다.정씨 사건 수사는 마산동부경찰서가 맡아왔는데, 경찰도 정씨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수사2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정부 의원측, 관련자 항소심 지켜보자는 입장김정부 의원은 부인 사건과 관련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13일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은 받지 않았다.김 의원의 한 보좌관은 "사모님과는 연락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과도 연락이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여쭤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언제 출두할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김 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 관련자들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 대답했다."국회의원 신분 유지를 위해 출두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 보좌관은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사건에 어떤 음모론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제보자가 제3자한테 들었다면서 경찰에 제보를 했고, 누가 얼마를 주고, 언제 어느 장소에서 (돈을) 줄 것이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제보를 했다"면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기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음모론이라는 일부 시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제공>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 노조, "카드특감 감사원 의견은 악의적 사실 호도" 금융감독원 노조는 13일 감사원의 카드특감과 관련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의견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호도하고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현재 감사원은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령 재ㆍ개정권 일부를 금감위로 이관하면서 금감위 산하 공무원 조직의 확대를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감위ㆍ금감원으로 공무원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와관련 금감원 노조는 "카드정책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카드사 위기 및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큰 착오이며 앞으로 닥쳐올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노조는 이어 "카드사태의 발발원인이 재경부의 거시정책에 예속된 감독기구 때문에 발생했으며 따라서 금감원의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 금융감독시스템을 고친다면 금융감독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함께 감사원은 "금감원은 민간조직인데도 금융기관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비롯해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권은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위헌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또 "금감위가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감독업무를 집행하도록 양기관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노조는 "양해각서는 합의제심의의결기구인 금감위 업무를 보좌하는 2개 조직인 금감위 산하 사무국과 금감원간에 체결된 것으로 금감위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며 "현재 금융감독 문제점의 상당부분은 금감위 산하 사무국이 변칙확대와 함게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데 기인한다"고 반박했다.노조는 감사원이 "영국의 경우에는 FSA에 대해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영국의 재무성은 규제의 정비 등 특정범위에 한해 FSA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마치 일반적 지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6시10분부터 감독원 독립성 확보 및 금감위 사무국조직확대 저지를 위한 전직원 총력저지대회와 노조위원장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천안세무서 아산민원봉사실 12일 이전 아산시청→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 아산시청)천안세무서(서장 신천식)가 지역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세무서 아산지역 민원봉사실을 아산시청에서 보다 넓은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옛 아산시청 건물) 1층으로 옮겨 1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천안세무서에 따르면 앞서의 아산시청 민원봉사실은 아산 신도시개발과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인구와 민원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비해, 비좁고 협소하며 주차공간마저 부족해 아산지역 납세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신천식 서장은 "이번 민원봉사실 이전으로 아산지역 1만8천여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산지역 민원봉사실○ 이전일시 : 2004. 7. 12(월) 10:00○ 이전장소 :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구 아산시청) 1층 103호○ 전화번호 : (041)545-1284, 545-8870 FAX 546-1658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금감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테러 소동"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옆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8분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당직실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를 걸어 온 것.전화를 받은 당직자는 긴급히 경비대에 연락을 했고, 경비대원 4명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샅샅이 뒤져본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금감원 안전계획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 7시30분경 경찰 등에 연락을 했으며 경찰은 즉시 폭발물 탐지반 10여명과 기동타격대 등 50여명의 병력과 폭발물 탐지견은 금감원에 긴급 출동시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다행이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현재 경찰은 감사원의 카드특감 발표를 앞두고 신용불량자가 감독당국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범양상선, 누구에게 인수될까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계에 알짜배기 대형 M&A 매물인 범양상선을 둘러싼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 STX 대한해운 등 약 13개 업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형태로 인수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범양상선은 주력 선대인 벌크선의 시황이 워낙 호조를 보이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해운사로서는 보기드물게 부채비율이 200%대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해운업계의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누구에게 인수될까 범양상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비해운사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동국제강그룹, STX그룹과 국내 해운사로 대한해운, 대보해운,삼선해운, 신성해운, 장금상선 등이며 외국계 회사로는 이스라엘계인 조디악과 싱가포르계인 IMC 일본계인 NYK 등이다. 범양상선의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매각 주간사인 삼정 KPMG는 15-16일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 적격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13개의 참여업체들 중 절반가량이 적격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또, 적격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제안서를 검토한 후 8월 20일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매각대금은 경영권확보에 필요한 51%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준으로 최소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동국제강 그룹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인수전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이 두 그룹은 현금성자산을 500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등 인수시 가장 중요한 자금력면에서 타 참여업체들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제강은 계열사인 유니온스틸 등과 함께 인수전에 참여했으며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해운.물류 등 신사업 분야를 2008년까지 연매출 2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복안이다.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물류업을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진출했다.항공과 육상 운송에 이어 해상 운송을 겸비, 종합물류업자롤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는 IMF이후 진행해온 구조조정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신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이밖에 STX그룹도 유력한 후보의 하나다. STX는 벌크선이 운반하는 발전 연료를 사용하는 반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 인수시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 공개경쟁 입찰이라고는 하나 철광석/석탄 등 중요한 원자재를 운송하고 있어 외국계 선사로 넘어가기에는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선사중 하나가 경영권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매력적인 범양상선 범양상선은 1966년 설립됐으며 1992년 부도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2년 졸업한 국내 최대의 벌크선사다. 기복이 심한 벌크선사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한 운송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해운 시황 분석력이 뛰어나 급격한 시황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는 게 해운업계의 평가다.범양상선은 현재 57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벌크선 46척, 유조선 6척, 컨테이너 3척, 자동차 운반선 2척으로 선대가 구성돼 있다.벌크선 시황의 호조로 지난해 매출 1조 9771억원 영업익 77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매출 6364억 영업익 115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매출 2조 5000억원 영업익 4000억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도 지난해말 264%로 해운업계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대전청, 대전ㆍ충남북 지역서 "소송수행 최우수기관" 영예 대전ㆍ충남ㆍ충북지역 송무유공자 3명중 2명 배출독창적 소송수행과 업무효율화 추진노력의 결실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재현)이 법무부 소송수행실적 평가에서 송무유공자 2명을 배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전ㆍ충청남북도 130여개 기관 중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청의 이같은 성과는 특히 관세청과 조달청, 특허청, 산림청, 지방경찰청 등 쟁쟁한 경쟁자를 결과적으로 물리친데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에 모두 3명이 배정되는 송무유공자 중에 대전청에서만 2명을 배출해낸 것이어서 크게 돋보인다. 대전청 관계자는 13일 "대전청 정창균 법무2계장과 김건중 조사관(6급)이 법무부 주관으로 선정하는 송무유공자에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며 "이는 대전지방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며 다른 소송수행 기관에서도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이 이처럼 최우수 소송수행기관으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소송수행 기법 개발 ▲체계화된 소송실무 교육 ▲소송업무의 전산화 등 그동안 꾸준히 독창적인 소송수행과 소송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임한 홍순필 법무과장은 "5단계 소송수행 분석기법"이라는 독특한 소송수행모델을 개발, 소송 초기단계부터 소송수행방향을 설정한 뒤 진행상황에 따라 상대방 주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법원파견 경험을 살려 능동적으로 송사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대전청 법무과 관계자는 "홍 과장은 소송분야별로 직원을 전문그룹화 한 뒤 매주 월, 수, 금 3회 전통녹차와 함께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토론문화를 활성화한 것도 오늘의 결과에 한 몫을 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측면도 간과해선 안될 사항. 대전청은 납세자권익보호 차원에서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과세라고 소송 중에 판단되는 경우엔,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과감히 직권 시정으로 납세자 주장을 받아들여 납세자의 심적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조세소송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조세소송전문 고문변호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매주 3회 이상 법률상담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조세소송의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현 청장은 "그동안 우리청이 뛰어난 소송수행실적으로 다른 지방청에 비해 여러 차례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고유업무에 대해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보다 소송으로 인해 겪게되는 납세자의 고충을 헤아리면서 항상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마음 자세로 소송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사랑의 파수꾼" 정정길 세무사-부산시장 표창 수상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 때에 따라 돈까지 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실천이 어려운 사회활동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는 사람들은 많다. 부산에서 갈수록 각박해지는 현실 속에 이웃과 정을 나누며 불우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산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만나 봤다. 주인공은 지난 1999년 부산국세청을 명예퇴직하고 부산진구 부전1동에 세무사로 전업, 세무사사무실을 운영중인 정정길(56세)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정정길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이 부산시장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그는 평소 자원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10년전부터 한 장애아동과 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을 돕는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한다. 그의 이 같은 나눔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그가 평소 불심(佛心)이 깊은데다 “‘봉사보시’가 삶의 즐거움”이라는 그의 넉넉한 마음에서 베품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회장으로 몸담고 있는 ‘만불선행회’(회원 60여명) 에서는 해마다 명절 때면 독거노인과 고아원을 찾아 자원봉사를 펼친다. 지난달 29일에는 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장애인부모 복지증진대회 사회자로 나서 훈훈한 사랑과 후끈한 열기를 담아 전파하고 지역민을 감동시켰다. 또 그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찾아나서는 것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다. 지난해 태풍 ‘매미’때도 쌀과 라면을 트럭에 가득실고 김해 한림 지역에 희망의 빛을 보내기도 했다. 정 세무사는 “봉사하는 기쁨은 두 배로 크다”는 지론을 펼치며 “봉사는 멀리서 찾지 말고 내 부모형제와 가까운 이웃부터 챙기는 작은 실천을 해보라”고 권하는 정 세무사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파수꾼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
중국산 북어채 북한산 둔갑‥관세포탈 수입업자 검거 북한산물품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악용, 중국산 북어채를 북한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해 온 무역업자가 검거됐다.부산세관은 13일 "중국에서 가공한 북어포 및 북어채를 북한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북한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부터 2003년도 9월까지 44회에 걸쳐 관세 약5억5천만원을 포탈한 무역업체 대표 박 某(남, 50세)씨를 검거해 구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박씨는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수출한 물품대금과 불법으로 상계처리하거나 국내에 개설된 속칭 환치기계좌에 수입물품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위장 관세포탈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기관, 일련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로 검증시스템을 강화했다.또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현품과 관련서류를 비교심사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통관기록을 심사부서와 조사부서에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3국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탈루관세를 전액 추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2004.07.1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