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1,252건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포퓰리즘 지적에 금융위, “갑툭튀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대상 신용사면이 이뤄진다.일각에선 금융당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은 전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이력 정보 상호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연체이력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이다.자사 고객 연체이력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금융권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회사(CB)도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이번 신용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290만명은 전체 연체발생자의 98%에 해당되는 인원이다.신용평가사(CB)는 금융소비자가 신용사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신용펴가 및 여신심사시 동 연체이력이 공유되지 않아 신용점수 상승, 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662점에서 701점으로 평균 39점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점수가 상승하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이외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명이 넘는다”며 “비정상적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안이 총선 전 급하게 실시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작년 후반기에 채무불이행자와 폐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고 신용회복 지원도 검토대상 중에 있었다.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 검토대상에 쭉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 커져서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분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연체자들이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와야 우리 사회도 건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더 큰 취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PF 위기 속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8연속 동결 예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이날 마침 태영건설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부도 결정되는데,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딘 경제 성장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경제 성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예상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를 비롯한 부동산 PF 위험도 당장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부동산PF·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질문에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다수결로 동결이 결정되더라도, 금통위원 가운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역시 관심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계부채 잡아라”…금융위, DSR 개선해 ‘갚을 만큼 빌리는 원칙’ 정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안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원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선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금융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누적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또한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올해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채권단 지원 폭넓게 고려"…태영 워크아웃 '가닥'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지주사 티와이홀딩스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한 지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그는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언했다.채무자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도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했다.이 원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워크아웃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이 금감원장은 금융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도 당부했다. 추가 구조조정 기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향후 취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1~2년 내 다시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부동산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예상되는 손실 인식을 지연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감독당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거래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최근 어려움이 커진 영세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애로가 악화하지 않도록 상생 금융 차원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PF 사업장의 정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 PF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점검해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이 보다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부동산PF 문제는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연착륙 유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정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며 "면밀한 사업장 평가를 통해 사업장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부총리 "태영, PF에 의존한 경영 잘못…공적자금 투입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태영건설 사태는)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취임 이후 처음 출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태영건설과 관련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투입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최 부총리는 "태영 측과 채권단에 추가 노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금융시장 안정 및 분양자·협력업체 보호, 그리고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태영은 경영에 있어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그렇다. 채권단 평가에 따라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진행한 결과가 태영의 워크아웃 신청"이라면서 "태영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가 많이 있겠지만 질서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연말연초 연쇄적인 증시 감세 조치들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논리를 부각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있는 거래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최 부총리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정책금융기관 책임론 지적에는 "사후적으로라도 명확히 할 부분이 있고 태영을 처리하면서 정리해보려 한다"며 "구조조정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해당한 이해관계자나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서 명확히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PF의 의미가 변형돼 순수한 미래 창출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맞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앞서 인사말에서 그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폐지 입법' 방침을 공식화했는데,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이은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1천400만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거래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 입법사항을 논의할 때 충분히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인하하기로 돼 있는 스케줄을 존중하겠다"라고도 언급했다.세수 부족 우려에는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세수감소) 추계로는 1조5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정부·여당이 올해 상반기에만 과도하게 몰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 대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낙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 KDA회장,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입법 서둘러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이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두고 법 상정까지는 최장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법을 추진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며이에 대한 감독?제재가 1단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다만 법 부대의견에 의해 발행 및 유통, 공시, 자문, 사업자 행위 규제 등의 2단계 법 추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2026까지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 통과 되기 까지 최장 2년 6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관련 강성후 KDA회장은 “가상자산에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1.5단계 입법 추진으로 피해자 규모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최측인 민병덕 의원에게 가상자산 법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1.5단계 가상자산이용법 국회 입법을 제안했다.이날 방청객으로 참관했던 강 회장은 “올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대부분은 규제가 되지만 가상자산 발행자는 제외 되어 있어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강 회장은 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를 포함하고, 백서 등에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일본과 같이 법적 권한을 갖는 사업자 자율규율기구 설치와 가상자산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강 회장은 추가로 2월에 유사수신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기범 대부분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만, 유사수신 대상에는 가상자산이 제외되어있어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에 주최측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1.5단계 법추진에 대해 적극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에게 의원들과 함께 적극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다만 민병덕의원과 국회입법처 이윤아 입법조사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은 “사업자 범위에 발행자 포함과 백서 등 기초적인 내용 포함은 업계와 정부, 단속기관과의 의논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1.5단계 가상자산보호법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정무위원회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에당장은 힘들 듯 것 같다”고 답변했다.또한 방청석의 또 다른 참석자는 “해당 가상자산이용법에 컨트롤 타워 부재로 소비자들은 혼선을 지속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적극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철저히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부법인 YK가 주관했으며 발제는‘가상자산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법무법인 YK의 최진홍 변호사가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유성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전문위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정민 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윤아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PF,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 아냐"…8연속 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은행이 오는 11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다.태영건설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진 것은 아닌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더구나 아직 3%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확실히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한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들로 거론됐다.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미국을 따라 완화 쪽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0.5∼1.0%포인트(p)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와 가계대출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아울러 "한은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는 물가보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고, 이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이나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렇다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약한 경기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리기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불확실하니까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히 많이 안 떨어지는 데다 미국의 현재 통화정책 등을 고려할 때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결 확률이 100%"라고 설명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반도체 회복을 중심으로 수출이 올해 경기에 긍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 동결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사태로 더 커진 부동산 PF 불안을 명분으로 당장 한은이 이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영건설과 같은 가시적 PF 문제와 잠재적으로 상존하는 PF 위험이 존재하지만, 미시적 부동산 PF 문제가 거시경제 전체 리스크(위험)로 전환될 가능성은 작다"며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에 부동산 PF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수도권 위주로 가격 거품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비(非)수도권 PF 수요 감소가 문제"라며 과거 부동산 PF 위기 때와의 차이도 지적했다.장 선임연구위원 역시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예상했다.조 연구위원도 "부동산 PF 문제 해결에 유동성 공급이나 문제기업 구조조정 등 미시적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미시 정책의 효과가 없고, 전체 금융 리스크로 확산하는 진짜 위기에 이르러서야 한은은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 것"이라고 내다봤다.금리 인하 시점은 대체로 하반기 이후, 이르면 7월로 예상됐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착, 내수 부진 등을 확인한 뒤 한은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7월 첫 인하를 점치며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등에 따른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 한은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연준의 6월 인하를 전제로 한은의 7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 이노코미스트 역시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7월로 봤다. 그는 "부동산 PF 문제로 올해 건설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커져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억눌릴 것"이라며 "이는 수출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하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 경로(2.1% 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도 2분기 이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말까지 금리 인하 예상 폭은 0.5%p부터 1.0%p까지 다양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금리가 0.25%p씩 모두 네 차례, 1.0%p 낮아질 것으로 봤고,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7·8·11월 세 차례, 총 0.75% 인하를 전망했다.장 선임연구위원, 안재균 연구위원, 조 연구위원 등은 두 차례 0.50%p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정보분석원,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올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FIU는 이날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올해 6월부터 시험을 실시한다고 전했다.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특성상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FIU는 이 밖에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그간 금융사는 직위나 담당업무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민간·정책서민대출’ 한 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내놓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서민 취약차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상반기 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한 뒤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했으나, ‘서민금융 잇다’의 경우 민간?정책 서민금융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중 이용자에게 금리, 한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도 안내된다.‘서민금융 잇다’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번 금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또 비대면으로 복합상담과 대출 사후관리까지 제공된다. 지금까진 이용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제도 연계, 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 신청이 가능해진다.금융위는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되어 온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으로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은행권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 카드거래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카드 연회비의 10%’에서 온라인 채널과 동일한 ‘연회비의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현행법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기명식 선불카드(500만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금(300만원)에만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