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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제22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언택트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7일,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제22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언택트 시상식을 개최하고,올해의 최우수 청소년 자원봉사상인 장관상 및 금상 수상자를 발표했다.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는 전국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나눔 리더로 성장하도록 격려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자원봉사자 시상 프로그램이다.올해 대회에는 지난6월9일까지 총712건의 응모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중앙예비심사,지역 심사,중앙 면접심사 등 총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장관상8건,금상2건,은상30건,동상40건,장려상144건 등 총224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시상식은 올해 코로나19여파로 대회 개최 이래 최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수상자 중 장관상과 금상,은상 수상자40개 팀이 시상식에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 발표와 시상이 진행되었으며,시상식은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영예의 장관상과 금상 수상은▲교육부 장관상김동연 군(경기 용인외대부고, 18),송다연 양(대전 유성중, 15),▲보건복지부 장관상박지현 양(서울 선화예술고, 17),정가영 양(경기 고양국제고, 18),▲여성가족부 장관상동아리 ‘초록리더창작소’(이선표 양 외19명),김민지 양(경북 성의여중, 13),▲행정안전부 장관상백준상 군(전남 정남진산업고, 18),임채연 양(인천 인천사리울중, 15),▲금상‘과학봉사동아리SCV’(진유영 군 외10명),박현빈 군(울산 울산경의고, 18)등이 선정됐다.올 상반기 코로나19사태로 예년과 달리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높은 우수 사례가 많이 모집됐다는 평가다.특히 코로나19와 연계된 우수 사례가 다수 모집되는 등 학생들의 봉사활동 방식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올해 수상자 중 동아리 ‘초록리더창작소’(이선표 양 외19명)는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직접 제작한 천마스크1,500개를 지역 취약계층에 배포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동연 군(경기 용인외대부고, 18)역시 국내 난민 이주민들을 위해 공적 마스크 구매 및 사용법,코로나 검사 방법,공적 마스크 재고 알림 사이트 등을 번역하고 온·오프라인 기부 모금 캠페인을 통해 난민이주가정에 마스크600여 장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한 사례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장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장학금200만원,은상 수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장학금100만원이 각각 부상으로 수여됐다.장학금과는 별도로 장관상과 금상 수상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에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영예도 주어진다.선정된 우수 봉사활동 사례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사례집과 교육 영상으로 제작돼 전국 학교에 배포된다.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나눈 청소년 봉사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선행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진정한 리더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소연 “의료계, 보험사 불법의료자문 대가로 160억 챙겼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고 외부 의사 소견서를 받는 데 연간 160억원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나왔다.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에 의거, 제 3의료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7월 처음 공시된 보험사별 의료자문 비교 공시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외부 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이 각각 5만7천778건과 2만2천400건으로 추산된다고 7일 밝혔다.작년 의료자문에 지출한 수수료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각각 115억5천500만과 44억8천만원으로 추산됐다.금융소비자연맹은 공시된 작년 하반기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에 2를 곱해 연간 의료자문 의뢰량을 추정하고, 의료자문 1건당 평균 의뢰비용 20만원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금융소비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손보사의 의료자문 의뢰량은 ▲삼성화재(8915건) ▲KB손해보험(3817건) ▲현대해상(3512건) ▲DB손해보험(3413건) 순으로 나타났다.생보사는 ▲삼성생명(4233건) ▲한화생명(2002건) ▲교보생명(1297건) ▲흥국생명(667건) 순이었다.소속 의사가 수행한 의료자문이 많은 의료기관은 ▲한양대병원(3739건) ▲인제대 상계백병원(2397건) ▲건국대병원(2033건) ▲중앙대병원(1764건) ▲이화여대 목동병원(1673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1631건) ▲서울의료원(1504건) ▲서울아산병원(1364건) ▲강북삼성병원(1209건) ▲고려대 안암병원(1186건) 등이다.금융소비자연맹은 한양대병원과 상계백병원 의사들이 의료자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각각 연간 15억원과 9억6천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의료자문료는 대체로 보험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병원이 모르는 (의사의) 부수입"이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 또 의사에게 의뢰하는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자문업체에 맡겨 시행한 의료자문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비교 공시가 도입됐다.그러나 보험사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감시하는 순기능이 있으며, 외부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 거부율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반면 보험업계는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자문은 이 같은 보험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항변하고 있다.날로 수법이 고도화되는 소수의 보험 사기범들이 지능적으로 부당 청구한 보험금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사의 손해율을 악화시킨다. 영리 단체인 보험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보험료 인상뿐이다. 그 피해는 멀쩡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던 소비자들 모두가 지게된다.보험업계는 보험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의료자문을 거치는 계약자는 물론 보험금 부지급 자체가 극히 적다는 입장이다.의료자문은 물론 보험사의 모든 심사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 소비자의 절대 다수는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손보협회 공시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건수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율은 보험사별로 0∼0.29% 수준이었다.생보사의 의뢰율은 0∼0.67%였다.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부율은 손보사가 0∼14.29%, 생보사가 0∼49.55%로 각각 공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트라이프생명, 건강파트너 ‘360Health 앱’ 출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뿐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관리 앱(app)‘360Health앱’을 출시했다고7일 밝혔다.메트라이프생명 헬스케어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우선 제공되며 점차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GC녹십자헬스케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된이 앱은 간단한 건강 체크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으로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AI헬스리포트가 매주마다 제공된다.신체 활동량,영양섭취 및 수면 상태 등을 분석해 나의 건강점수,비만지수,심혈관 건강 위험도,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질병 예방부터 조기진단,치료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360Health’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대형병원 진료예약 및 명의안내,건강심리상담,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약물 유전체 검사,유전자 검사 우대,해외 의료지원 등 라이프사이클별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앱을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360Health플랫폼 확장 및 차별화된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간편하게 심혈관 질환 및 당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딥메디’의 기술은 현재360Health앱에도 탑재되었다.음식 사진 인식 기술로 식단에 대한 영양분석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잉랩’의 기술은 하반기 고도화 작업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이를 통해AI헬스리포트 기반 운동법 및 식단 추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360Health플랫폼의 저변을 넓히고 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디지털에 익숙해진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주보신]한주간의 보험 신상품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3분기사 시작되는 9월 첫 주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가리지 않고 각종 신상품을 일제히 시장에 선보였다.한화손보와 삼성화재, MG손보는 각각 종합보험과 건강보험, 어린이보험을 출시했으며 농협생명은 농업인안전보험 및 종신보험 2종 등 총 3개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개한 상태.오렌지라이프생명 역시 종함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최근 보험업계의 주력 경쟁 시장인 제3보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한화손보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종합보험2009 출시한화손해보험이 질병수술에 대한 다양한 보장 니즈를 반영하고,암 관련 신규 특약을 신설하여 보장경쟁력을 한층 높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종합보험(연만기 갱신형) 2009’을 3일 출시했다.이 상품은 경증부터 중증의 질병까지 업계 최다수준의 수술비를 보장하는121대 질병수술비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비,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 등 암 신규 특약을 신설하여 보장경쟁력을 한층 높였다.1종 납입면제 고급형을 선택할 경우,납입면제 사유가 발생 시 해당 보험기간까지만 납입면제 적용하던 것을 최종 갱신계약의 만기일(100세)까지 납입면제를 적용한다.이 상품의 보험기간은10/20/30년(최대100세까지 자동갱신)이며20세부터 최대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한화손보안광진 장기보험팀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종합보험은 경증질환은 물론 중증질환까지 업계 최다 수준의 특정질병수술비를 탑재하고,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암 관련 신규특약과 운전자 보장까지 추가한 경쟁력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종신보험 2종출시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하 ‘농업인안전보험’)을 1일 개정 출시해 전국 농축협 및 농협생명 온라인보험 등을 통해 판매한다.금번 개정상품에는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이 신설되었다. 이 특약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발생된 재해사고로 사망했지만, 보험기간이 경과되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보험기간 중 발생된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하여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보험료가 없는 제도성 특약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 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생명이 함께 선보인 정책보험 상품으로, 지난 2019년 약 84만 5000명이 가입해 사업시행 이후 최고 가입률을 기록했다.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로 보험기간은 1년, 보험료는 성별 및 연령별 구분없이 단일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보험료는 상품 유형별로 10만1000원(일반 1형)에서 최대 19만4900원(산재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일 경우 일반농업인은 보험료의 50%,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여 실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더욱 낮아진다. 가입은 전국 농축협 및 농협생명 온라인보험을 통해 가능하다.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 보험사 NH농협생명의 정제성을 담고 있는 보험 그 이상의 보험”이라며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농협생명은 같은 날 장기간 보험을 유지한 고객에게 보너스 적립금을 지급하는 인생든든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_2009와 중증치매 진단시 사망보험금 50%를 선지급하는올원NH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 2종을 함께 출시했다.인생든든NH유니버셜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_2009는 장기고객에게 혜택을 강화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체증형과 기본형으로 구성된다. 체증형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이 80세부터 89세까지 매년 3%씩 증가하고, 기본형은 보험가입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체증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또한 보험료납입 37회차부터 납입종료시까지 매월 유지보너스가 최대 5%까지 적립된다는 것도 강점이다.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미만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1%,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 1억원 이상일시 5%의 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추가해준다.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25억원이다.보험료는 체증형의 경우 35세 남성 3만1900원, 35세 여성 3만400원, 기본형의 경우 35세 남성 2만8700원, 35세 여성 2만6200원이다(가입기준 : 주계약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월납 기준). 이 상품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생명 전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올원NH유니버셜치매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은 사망보장과 함께 중증치매 발생시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암을 비롯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 위험까지 선택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이 상품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등 발병이 잦은 경증질병에 대해 최초 1회를 보장하는 특약과 3대질병(일반암,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최초 1회 진단시 생활비를 지급하는 생활지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암의 경우 재진단시 2년마다 진단비를 지원하는 재진단암보장특약도 있어 생활밀착형 특약을 강화했다.가입나이는 만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이며,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에서 3억원이다.보험료는 30세 남성 2만7300원, 30세 여성 2만5100원(가입기준 : 주계약 해지환급금 보증형,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월납)이며 치매플러스보장특약(무배당) 선택시 3300원(가입기준 : 100세만기,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월납)이 추가된다. 주계약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의 경우 20%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 비해 중간에 해지시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농협생명 전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금번 상품 종신보험 2종은 유니버셜 기능이 포함되어 고객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할 수 있다.농협생명 홍재은 대표이사는 “장기계약인 종신보험의 특성에 고객이 원하는 맞춤보장이 더해진 상품들이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불확실한 미래에 고객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오렌지라이프생명 오렌지 주니어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 출시오렌지라이프생명이 보험료 인상 없는20종의 다양한 비갱신형 특약으로 자녀의 전 생애를 맞춤보장하는 ‘오렌지 주니어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무배당,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1일 출시했다.이 상품은 자녀의 유아기부터100세가 될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보장하는 상품이다.고객이 원하는 보장 중심으로 맞춤설계를 할 수 있어,합리적인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 상품은 건강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해장해보장을 주계약으로 구성하고,유아기부터 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게 맞춤형 특약들을 갖췄다.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1회당300만원,컴퓨터과잉질환 수술 시1회당30만원을 보장한다.(추간판장애 및 컴퓨터과잉질환수술특약 가입 시)또 피부질환수술특약에 가입하면 피부질환 수술1회당30만원을 보장하고,골절깁스치료특약은 재해골절 진단금부터 깁스치료급여금까지 지급한다.당뇨병,중이염,폐질환,호흡질환,충수질환,화상,약관에서 정한 주요 특정 감염성 질환(장,결핵,바이러스 감염)등에 대한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도 마련되어 있다.더불어 성인이 된 후에도100세까지 보장하는20종의 비갱신형 특약과2종의 갱신형 특약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골라서 준비할 수 있다.주니어특정질병입원특약을 제외한 모든 특약은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하다.일반암과 고액암,남녀특정암,소액암 진단은 물론 뇌출혈,뇌혈관 질환,급성심근경색증 및 허혈심장질환까지 보장받는다.중환자실입원특약,응급실내원특약,주니어특정질병입원특약과 첫날부터입원보장특약(갱신형)등 입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다.가족과 함께 가입하면 ‘큐브고객사랑 가족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가족이 당사에 유지 중인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 계약의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할인 신청일 이후2회차~60회차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면 매월5%할인혜택을 받는다.1종(실속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2종(표준형)보다 적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납입완료 후1종과2종의 해지환급금은 동일하다.가입나이는0세부터 최대 만14세이며,보험기간은30세 만기와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박재우 오렌지라이프 상무는 “이 상품은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하고 특화된 특약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립할 수 있는DIY(Do It Yourself)보험”이라며 “부모의 경제활동기에 미리 가입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로 자녀의 평생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MG손보 ‘원더풀 더간편건강보험’ 출시MG손해보험이 간편한 고지사항으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무)원더풀 더간편건강보험’을31일 출시했다.이 상품은 기존 간편심사보험 대비 고지사항을2가지로 간소화한‘초간편보험’이다.▲3개월 이내 의사소견▲1년 이내 입원수술 사실이 없을 경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만성질환 유병자와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원더풀 더간편건강보험’은 암,뇌,심장질환 등3대질병을 든든하게 보장한다.특히 암 진단비,수술비,입원비부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까지 암과 관련된 다양한 담보를 마련했다.또 업계간편심사보험 중 유일하게 간경변증,중등도이상 만성신부전증,중등도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비,중증치매진단비를 보장하고6대희귀난치성질환 진단비,장기요양진단비(1~2등급)담보를 신설해 고령층 고객의 니즈도 충족했다.각종 질병 및 상해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보장도 장점이다. 112대 특정질병수술비,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음주무면허뺑소니차교통상해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담보 탑재로 보장 경쟁력을 높였다.만15세부터 최대90세까지 가입가능하며(최대100세까지 연만기 자동갱신)암 또는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진단 시 보장보험료 2020.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리보는 국감]보험업계 연이은 악재에 ‘좌불안석’ 여야가추석연휴가끝난뒤인오는10월5일시작하여24일까지3주간의일정으로국감을열기로합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가발표한‘2020국정감사이슈분석’에서는 국감에서 다뤄질 다양한 보험 관련 이슈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올해정무위원회등국감에서다뤄질것으로예상되는보험업계 주요이슈와쟁점들을 사전에 정리분석한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 분쟁, 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등 굵직한 사안을 안고 있는 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재무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내실경영이 대세가 된 현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갈등이나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보험사 및 GA에게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구 노력 및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국감에서 관련 이슈들이 쟁점이 될 경우 대외적인 보험업계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암보험 지급분쟁 결국 국회로?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암 보험금 지급분쟁이 뜨거운 쟁점이 될 예정이다.올해 국감은 예정보다 이틀 늦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가 최근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달 29일까지 방역을 위해 폐쐐한 바 있다.보험업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암보험금 지급현황 및 해결방안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는 지난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른 결과다.입법조사처는 총 36개의 정무위원회 정책자료집 가운데 19.4%인 7건의 보험 관련 이슈를 명시한 상태. 보험업계가 국감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이중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은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질의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암보험 특약 약관 상 입원일당 보험금을 ‘직접치료’에만 지급한다는 해석의 차이에서 촉발됐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구체적이지 않아 사측과 소비자의 해석이 다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아울러 동일한 청구내용에 대해 보험사별로 약관 지급기준이 상이하게 해석되면서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대다수 민원계약의 당사자인 삼성생명은 과거 법원 판결을 근거로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못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원 판결에서 잇달아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대외 이미지를 고려 점거농성을 방치했던 삼성생명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자 소비자단체는 벌금을 감수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는 보험사와 약관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근거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법원은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 삼성생명 등 4개 금융계열사와 2개 어린이집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 13일 보암모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그러나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자모임(보암모) 측은 현재 벌금을 감수하면서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와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감을 계기로 삼성생명에 최고도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문제는 국감에서도 마땅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보험사를 압박할 경우 자칫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법조사처는 “대법원이 합병증 치료 또는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세 차례 이상 판결한 만큼 소비자와 사측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있다.사실상 법적으로는 보험사의 대응을 질타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보험업계 관계자들 역시 해당 문제들은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거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직접 보험사를 제제할 수 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다만 이와 더불어 암환자라는 특수한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분쟁 건인 만큼, 자칫 보험사가 보험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초읽기’정부가내년시행을목표로 추진중인설계사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를대상으로한고용보험의무적용법안 역시 쟁점이 될 예정이다.특고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와 GA 등이 제도 강행의 부작용을우려, 선별가입 주장을 꺾고있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올해하반기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학습지교사택배노동자등특고직의고용보험가입확대법안을추진하고있다.7월에는 특고직고용보험적용등을골자로하는‘고용보험법’과‘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등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한상태다.해당 개정안은 당장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정기국회에제출된다. 이르면연내국회통과를 거쳐 당장 내년부터 약 77만명의 특고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것이다.올해1분기기준보험설계사등록인원은42만5000명에달한다. 특고직의 절반 이상이 보험업계 소속인 셈으로,이미 보험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채널 수익성의 저하로 상당수의 설계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코로나19 확산 및 비대면채널의 약진으로 안그래도 코너에 몰린 설계사들이 복지정책 확대라는 명분아래 실제로는 시장에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설계사 채널이 보험사에서 GA로의 ‘외주화’가 뚜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정안정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GA업계는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은 상태다.보험업계는 ‘보편 적용’인 정부안을보험설계사에게고용보험가입선택권을주는임의가입형태로기준을 변경하자 제안하고 있다.고용보험적용당사자인설계사들도 소득 기준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가 다르기에, 실제 가입을 원하는 설계사에 한정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자는 설명이다.입법조사처는해당 이슈에 대해“국회보험업계학계등이해관계자들의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사회적합의를도출해야한다”고 평했다.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한만큼 정부가 설계사에 대한 여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당자사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해당 보고서는 “고용시장의균형이붕괴되지않는범위내에서직종별특성에맞는맞춤형보호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로 마무리되어 있다.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선별 가입’에 일정부분 힘을 실으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설계사 단체들의 주장을 반영, 설계사들의 객관적인 여론을 파악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풀이된다.◇23조 향방 가를 삼'성생명법' 갑론을박 불가피국감에서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를 산정 시 기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것은 삼성그룹과 삼성생명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23조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할 법인세만 해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상태.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파급력을 지닌 안건으로 총수 일가의 비합리적인 그룹 지배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과, 생명보험사가 안정적인 우량주를 보유한 것을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도 올해 국감의보험업권 관련 주요 이슈로▲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보험 절판판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도 진료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분쟁, 수조원에 달하는 지분 매각, 40만면의 보험설계사의 처우 등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며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법적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가 대안 없는 ‘호통 국감’이 아닌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합 D-365' 신한생명·오렌지 라이프 조직개편 '시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신한지주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모험사 출범 D-365일을 맞아 본격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1일 신한금융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CEO들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뉴라이프(New Life) 추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들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에 대비한 통합보험사의 자본, 손익, 지급여력 변동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또한 통합보험사의 핵심 인프라인 재무, IT 통합시스템 구축 진도율과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아울러 인력 교류, 조직개편을 통한 화학적 통합 작업도 본격화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양사의 고객 마케팅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2명을 각각 교차로 선임하고, 부서장급 3명을 포함한 약 40여명 규모의 인원 교류를 단행했다.이 외 신한생명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조직인 ‘고객전략그룹’을 신설했고, 오렌지라이프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디지털 CX(Customer Experience)실을 신설했다.조용병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막판 스퍼트"라며 "내년 7월 출범하는 NewLife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고객 중심 영업 체계를 갖춘 일류 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업계,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 ‘아직은 미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에 신음하던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당분간 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적정 보험료 산정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공동재보험의 실효성 여부는 재보험사들의 적정 보험료 산정이 결정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공동제보험 제도가 이달 들어 도입됐음에도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다.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보험 가입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고 출재를 통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금융당국이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만큼 활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다.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과거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금리차로 비롯된 역마진 문제에 시달려 왔었다. IFRS17 도입 등으로 이미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53조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674조원에 비해 5년 새 26.5%나 급증한 수치다.생명보험사가 626조원, 손해보험사가 226조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자본확충 부담을 좀처럼 떨어내지 못했던 이유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그러나 정작 기대를 받았던 공동재보험은 도입 첫달 당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가 잇달아 내려가는 등 저금리 문제도 큰 원인이 된것으로 분석된다.보험사의 고금리 계약은 그 구조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를 국내 재보험업계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 출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재보험료가 자본확충 대비 보험사에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때문에 보험업계가 공동재보험 제도의 ‘과실’을 얻기 위해선 고금리 계약 다수를 안고 있는 대형사와 재보험사 사이에 적정 재보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생명보험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고채 금리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재보험사에 다소 높은 재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넘기는 보험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보험사에 보다 큰 재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저금리 현상이 조금이라도 적어야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지만 하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재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만 1990년~2000년대 초반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막대한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공동재보험 제도 활용에 나설 보험사는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 아들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자 두 종류의 보험 계약이 맺어져 있던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그러나 메리츠화재는 같은 해 6월 'A씨의 아들이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는 계약자의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했다.A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질문표에 '아니오'로 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며 사망 보험급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계약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법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놓았다.1심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원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부가돼야 한다는 사실, 오토바이 운전 여부 등과 관련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