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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어르신 및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8대 기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하이트진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대를 위해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장애인용 특수개조차량을 포함한 총 8대의 차량을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김인규 대표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전달식을 진행했다.2015년부터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진행해 온 하이트진로는 올해 기증한 8대의 차량을 포함해 6년 간 총 38대의 차량을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 기존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승합차로, 좁은 길이 많은 취약계층 주거지역에서의 이동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소형차량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들의 요구에 주목하고 차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올해 지원하는 차량은 기아자동차 레이다.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특수개조차량 3대와 일반차량 4대로 부산, 서울, 대전의 7개 사회복지기관에 전달됐다. 또, 지난 4월 청년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 오픈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의 운영기관인 창원지역 자활센터에 일반차량 1대를 우선 지원한 바 있다.차량이 전달된 사회복지기관은 부산의 마리아마을, 강서구재가노인지원센터,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서울의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송파실버뜨락,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대전의 대전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이다.지난 5월부터 서울, 부산, 대전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지원을 위한 공모를 시작했다. 올해는 106개 기관이 참여했고, 차량 활용안, 운영관리 등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기관을 선정했다.이번에 하이트진로가 기증한 차량들은 독거노인 및 재가장애인 도시락 배달, 병원 이동 및 송영서비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이동과 접근성이 취약한 복지사각시대에 있는 이웃들의 이동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이동차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동편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후원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⑥] ‘재난지원’의 경제학<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차 재난지원은 코로나발 경기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선별 지원’으로 결정되었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그러나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민심마저 찬반으로 갈리는 혼란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선별과 보편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다.역설적으로, ‘전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 구제책’인 2차 재난지원은 비교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라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다.그러나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오직 강한 정책과 약한 정책이 있을 뿐이다. 한국경제는 극단적인 수요 부진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가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정책만이 내수 불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이면 선별과 보편의 경쟁 우위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판단한다.1. 타깃 지원으로는 극단적인 ‘소비 절벽’을 막을 수 없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과거처럼 위기 이후에 강한 상승복원력(U형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코로나19펜데믹 이후 ‘저성장’(L형 정체)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올해 2분기 선진국들이 성장률을 보면, 저성장은커녕 역성장을 탈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다. 유례없는 통화 및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도, 시중 유동성이 소비나 투자 등 생산분야로 유입되지 못하고 부동자금으로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투자는 2017년 이후 ‘역성장사이클’에 진입했다. 즉, 기업투자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사내유보가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사내유보금은 2001년 168조원에서 2019년 821조원으로 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기업의 설비투자는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이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민간소비의 GDP 기여도 역시 급속히 떨어지는 모습이다. 민간소비지출을 보면, 2018년 3.2%, 2019년 1.7%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다, 2020년 상반기에는 4.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나마 내수 부진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이제는 수출엔진의 연비마저 떨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2019년 10.4%, 2020년 11.3%(전년 동기) 등으로 역성장이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통화정책에 의존해 난관을 돌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이미 사장된 정책수단에 불과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는 실물경제는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5%까지 내려옴에 따라, 한국경제도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진입했다.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시중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유입은 거의 없다. 내수의 축인 소비와 투자는 둔화를 넘어 수축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의 시중유동성이 부동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과잉유동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인플레는커녕 물가는 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정리하자면, 한국경제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디플레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장기불황의 주범인 수요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경제는 만성적인 수요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1994년에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후 25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0.9%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한국경제 역시 극단적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일본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그렇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은 내수 진작에 기여했는가?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매우 인색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1차의 소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참고자료도 극히 제한적이다. 아마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정건전성 지향·전국민 지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그렇다고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1차 재난지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검증하는데 굳이 복잡한 통계가 필요치 않다. 재난지원이 투입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3.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 두자리 수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미국(-9.1%), 일본(-7.8%), 독일(-10.1%) 등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치임에 분명하다. 물론, 다양한 요인들이 성장률 방어에 기여했겠지만, 적어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 절벽을 막아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이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 2분기 가계의 총소득은 전 계층에 걸쳐 증가했는데, 소득 구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가계의 본원소득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은 전 소득계층에 걸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만 증가했을 뿐이다. 즉, 1차 재난지원이 가계의 소득 충격을 흡수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지금의 경제 위기가 ‘소비 불황’에 기인하고 있다면 소비의 모수 기반을 키우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내수 업황의 중심에 있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선별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국민을 소비시장으로 끌어내 잠재 수요를 내수업황으로 결집시키는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강하거나 약한 정책만 있을 뿐, 옳고 그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수 불황으로 불리는 포스트 코로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담아낼 수 있는 경제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미다.다음 편에, ‘재난지원’의 경제학<中>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미국 ‘아키타이저 조경 디자인 어워드’ 수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디에이치(THE H)’를 통해 미국 조경 디자인 ‘2020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어워드(Architizer A+ Award)’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세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웹진 ‘아키타이저(Architizer)에서 주최하는 ‘에이플러스 어워드(A+ Award)’는 매년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5000여개 작품을 출품할 만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이다.현대건설은 이번 어워드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미세먼지 저감 상품 ‘클린존(Clean Zone)’을 출품해 본상인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이는 국내 아파트 조경 디자인으로는 유일한 수상이기도 하다.디에이치 아너힐즈의 ‘클린존’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옥외용 시설물로 에어워셔, 쿨링 미스트와 개수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클린존’은 미적으로는 유선형의 입체형태가 두드러지고 기능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UV 살균 기능이 더해진 안티 바이러스 효과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특히 ‘클린존’은 자녀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에 취약한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현대건설은 최근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IDEA 2관왕 및 세계조경가협회(IFLA) 어워드 ‘Honorable Mention’수상을 비롯해 대한민국 조경문화대상,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Winner’ 수상 등 국내외 다양한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현대건설 관계자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생각이 조경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근간이 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시공뿐 아니라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도 글로벌 건설사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디자인과 더불어 설계, 기술, 수행 기술력을 기반으로 명품 주거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안암동 일대 486억원 규모 창업밸리 구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일대 등 전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3곳을 선정하고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 자금을 투입한다.국토부는 16일 제2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1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으로 서울 성북, 인천 부평, 대구 달서, 광주 동구 등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23개 사업에 2024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 150만㎡에 달하는 쇠퇴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임대 1820가구를 비롯해 총 3000여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돌봄·문화시설 등 70여개의 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선정된 사업들은 사업부지가 충분히 사전확보(총괄관리자사업 평균 84%, 인정사업 100% 확보) 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아,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도로 도시재생 거점사업과 주변사업을 연계해 효과를 상승시키는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서울성북, 전북익산 등 총 8곳이다.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의 역세권, 공공청사 등을 정비해 복합거점시설로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상권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서울 성북구(총괄사업관리자형) 재생사업은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연계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사업이다.사업지인 안암동 일대는 고려대학교 인근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이 인큐베이팅 단계에 머무르면서 성장기업과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 청년·대학·지역이 상생성장과 미래가치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이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초기, 실전, 성장)에 따른 창업공간(창업스튜디오, 창업스테이션, 레벨업 스튜디오) 조성과 고려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창업가를 육성할 예정이다.또 청년·상인·지역주민 간 소통·교류 공간인 어울림센터와 캠퍼스타운 문화가로 조성, 스타트업 하우징(SH) 운영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을 통해 주거와 생활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전북 익산시(총괄사업관리자형) 재생사업은 산시청 리뉴얼로 공공기능을 거점화하고 주거·복지 플랫폼 및 상생거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며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시청 등 주요 공공시설이 포함된 해당 사업지는 주변지역 개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기침체와 원도심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LH가 참여하는 익산시청 리뉴얼 사업으로 대상지를 업무·문화·편의·녹지기능이 융합된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변 방치된 폐가를 활용한 상생거점 조성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시청사를 중심으로 주변 시유지를 활용한 체육·문화·여가 거점공간인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해 생활 SOC를 확충할 계획이다.아울러 LH 행복주택과 아동·부모·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이 복합된 주거·복지 플랫폼을 조성하고 단독주택 밀집지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정비해 주거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아울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유휴자산을 활용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효과를 신속히 확산하는 인정사업방식 사업도 진행된다. 이 사업방식으로 대구 달서, 인천 부평, 광주 동구, 경기 의정부, 충북 충주·음성·영동, 충남 금산·당진, 전북 전주·임실, 전남 완도·보성·담양 등 15곳이 선정됐다.국토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건축물, 방치 건축물, 노후·미활용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공급할 계획이다.인천 부평구(인정사업) 재생사업은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와 상·하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복합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부평동 희망공원에 인접한 대상 사업지는 기존 옹벽이 노후화돼 시설 안전진단 D등급(미흡)을 판정받고 옹벽 상부의 다세대주택 1동과 하부의 단독주택 3동이 붕괴 위험이 있어 정비가 시급했으나, 지난 10년간 재개발사업 지연과 사업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 스스로 정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이에 부평구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총 155억원을 투입해 옹벽 상·하부의 노후 주택을 매입·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2022년까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생활SOC시설(지하2층 지상3층)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센터, 아이사랑꿈터, 노인일자리센터 등 세대별 복지기능을 두루 갖춰 운영할 예정이다.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에 선정한 신규사업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온 만큼 조기에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성과를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이트진로, ‘매화수’ 새단장…저도화 트렌드 반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여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No.1 매실주 브랜드 ‘매화수’가 전면 새단장한다.하이트진로는 매실의 풍미와 달콤함으로 국내 매실주 시장을 선도한 ‘매화수’를 리뉴얼하고 시장확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최근 주류시장의 패키지 디자인 다변화와 가볍고 즐겁게 마시는 저도화 트렌드를 반영했다. 이를 위해 상표 전면의 서체를 트렌디하게 변경하고 매실주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매화꽃 디자인을 산뜻하게 변경해 시각적인 화사함을 더했다.알코올 도수도 14도에서 12도로 낮추고 주질을 개선했다.풍부한 매실향과 달콤함을 한층 부담없이 즐기게 했다.매화수는 고품질의 청매실을 저온에서 숙성하고 냉동 여과시킨 매실원액으로 만들어 부드럽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 상큼한 매실 향이 좋고 마시기 부담 없어 술이 약한 여성이나 저도주 선호층에 큰 호응을 받아왔다.특히, 하이트진로의 축적된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은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소비자가 부담없이 애용하는 국내 대표 매실주 제품으로 자리잡았다.한층 화사하고 달콤해진 매화수는 9월말부터 가까운 음식점과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국내 대표 매실주 브랜드인 매화수가 항상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2030여성소비자의 요구와 시대성을 반영해 새단장했다"며 "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국내 주류시장 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부건설, 추석 맞아 중소 협력사에 445억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동부건설이 추석을 앞두고 거래대금 약 445억원을 2000여 개의 협력업체에 10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전 거래대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과 연이은 태풍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협력사의 재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임금과 상여금 등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보그룹, 수해 복구에 5000만원 기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보그룹이 수해 복구에 동참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지난달 20일부터 대보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했다.대보그룹은 십시일반으로 모인 임직원 모금액에 계열사 기부금을 더해 성금을 조생했다. 이렇게 조성된 성금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대보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오랜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하루빨리 수해 전 상태로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 공정률 96%…11월 완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도권 북부 핵심 노선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완공된다고 15일 밝혔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총 투자비 2조1971억원으로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으며 GS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모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30년간 운영한다.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익산~문산의 최북단 구간으로 경기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구간이자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경기남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100만 도시 고양, 파주 및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될 경우 파주∼고양∼서울∼광명∼수원∼평택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축이 만들어져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도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돼 서울~개성~평양 고속도로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을 갖는 민자사업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공기 내 성공적인 수행으로 GS건설의 민자도로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앞서 GS건설은 국내 초기 민자도로사업에 해당하는 수도권 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및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주관사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옥산~오창고속도로 등 중앙 정부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터널 및 부산시 내부순환(만덕~센텀)도로 등 다수의 지자체 도시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풍부한 민자사업 경험을 갖고 있다.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2003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최초 제안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녹지축 훼손 최소화, 국사봉 터널화 등 수많은 난제와 수도권 도심지를 관통하는 어려운 공사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없이 계획 공정을 지켜 온만큼 예정된 11월 준공 일정에 차질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8월 수출물가 0.2% 하락…전년도 대비 6.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8월에수출물가가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제1차 금속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은 수출물가가 올랐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2% 하락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6.8% 떨어진 것이다.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하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등은 하락해전월대비 0.2% 감소했다.다만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7월보다 0.6% 상승했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5.4% 하락했다. 환율이 7월1198.90원에서 8월엔 1186.85원으로 올랐다.개별 품목별로 보면 은괴는 30.5%, 아연정련품은 11.9% 물가가 상승했다. 반대로 플래시 메모리(-4.8%), 휴대용 전화기(-1.0%), 축전지(0,8%) 등 수출물가가 하락한 상품도 있었다.수입물가도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진다.원재료 품목은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3.5% 하락했고, 중간재 품목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랐으나 화학제품은 내려 전월대비 0.3% 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 상향에도 지자체들은 '시큰둥'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여기에 시행령은 지자체가 주택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껏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을 5%에서 10%로 올렸다.서울에선 시가 의지만 있으면 재개발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다.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해 왔다.서울시는 지금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했기에 이번에도 정부 정책에 맞춰 이를 2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하지만 서울시는 한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소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가 임대 비율을 한도인 20%까지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 10% 적용은 언감생심이다.서울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합원 300가구가 25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재개발한다고 하면 가구 수는 5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이 경우 현행 임대주택 의무비율 15%에선 임대가 75가구인데 비율이 20%까지 높아지면 임대는 100가구로 25가구 불어난다.하지만 비율이 17%가 되면 85가구로 1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업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의 흥행을 위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어차피 임대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가 늘어나면 임대가 너무 많아져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50만명 넘는 경기도 대도시의 경우 성남이 12%로 가장 높고 고양 9%, 부천·안양 8%, 수원 7%, 용인 5% 등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들 시에서도 고시가 개정되지 않았다.인천은 고시가 개정됐지만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를 유지했다.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을 제외하면 아직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높인 곳이 없다.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부산에선 최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개가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돼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임대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