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144…80-1【전자기록의 보존】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전자기록과 가시(可視)방법이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2.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자기록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되어 보존되거나 기존 전자기록이 가시(可視)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예규 (12) 더보기

[소비46430-2061, 1995.11.06]○오디오 신호전용 레코더가 컴퓨터운영체계의 제어를 통하여 영상·음향이 기록·재생되는 단순한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의 일종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나. 상기 두 모델은 FOR-A사의 DOS-V 호환 퍼스컴 대용 디지털 디스크 탑 에디팅 시스템 소재, 녹화용으로 사용되어 지며 이 경우 ON-LINE 레벨에서의 NONLINEAR 편집이 가능함. 다. 또한 LOR-100, DR-300은 MODULE TYPE의 HARD DISK를 증설함에 의해 각각 용량을 확장할 수 있음. ·두 모델의 특징을...

[소비46430-674, 1997.03.27]○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IDEO LCD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 ││ │기본해상도: 1024×768 │ ││ │호환: IBM PC 호환기종 Workstation 및 MAC 호환기종 │ │├───────┼─────────────────────────┼────────┤│IMPRESSION 860│DATA/GRAPHICS용 │현 심의 요망 ││(ASK사) │방식: active Matrix TFT LCD │ ││...

[소비22641-2168, 1988.12.27]○텔레비젼카메라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다용도의 범용성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텔레비젼카메라 호환성 아답타(ADAPTOR)를 교체하므로서 다용도의 범용성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사건번호:소비22641-2168년/월/일:1988.12.27.질 의: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텔레비젼영상.음향 기록기의 관련제품 중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텔레비젼카메라(공업 용의 것은 제외)가 열거되어...

심사/심판 (34) 더보기

[국심2006관158, 2007.06.21]○하나의 unit로 제작되어 같은 배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므로 쟁점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제8502호로 분류한 사례 ...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가 각기 타회사의 물품과도 호환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세번으로 품목분류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 물품이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또는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없는바, 이건 처분청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심1994서4224, 1996.02.07]○(1)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on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있으면 어떤 기종의 개인용 컴퓨터(PC)와 그 호환기종에서도 작동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임이 확인되고, ②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디스켓등이 사용설명서와 함께 합성수지재료(비닐랩)로 포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당해 디스켓이 들어 있는 밀폐된 포장을 개봉하여 제조회사에서 정형화한 사용허여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용허여계약이 체결되는 이른 바...

[국심2007관81, 2009.03.23]○쟁점 물품은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 물품의 수입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를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제조회사별로 다소 품질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호환사용이 가능하므로 청구인은 기술제공자가 혼합기술을 제공하는 윤활유의 규격과 조건에 충족하는 윤활기유를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기도 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쟁점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윤활기유의 사용계획량을 기술제공자에게 통지한 사유는...

판례/헌재 (8) 더보기

[대법원2006다1831, 2006.10.12]○[1]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갖춘 감광드럼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業)으로서 생산하였다면 그 감광드럼을 화상형성장치 등에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침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의 정도 [3] 특허침해행위로 인한 수입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한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비용산출의 계산방식이 자백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동일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서로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으로서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원고의 특허제품을 채택한 카트리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결과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침해제품 일부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거나 원고의 특허제품은 레이저프린터 제조회사가 인증한 정품이었음에 반하여 피고의 침해제품은 그렇지...

[헌재2005헌바68, 2007.10.25]○가.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관계 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임입법에 있어 명확성 판단 방법 및 기준 마.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구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유기적이고 호환적인 체계에서 통일적으로 기능하여 근무 직역이 이동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합산 및 연금액의 이체가 가능하며, 이에 구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가 사학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군인으로 복직한 경우와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법원93도37, 1993.12.24]○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의 의미
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입 등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물품의 범위 ...리장치의 처리속도는 24메가헤르츠 정도 되어 IBM 호환기종으로 치면 AT(2 86)급에 해당하는 기종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등으 로 보면 이 사건 컴퓨터는 바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컴퓨터가 사무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나 연구 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실무해설 (2) 더보기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전 오류 검토 사항 ...차감할지 여부 고객사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제품에 호환될 수 있는 부품의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인의 연구인력은 자체적으로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고객사에 납품하고 고객사는 기술테스트를 거친 이후 고객사와 연구소 간 피드백,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함. 연구개발 완료 후 법인이 고객사로부터 수령한 개발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3) ...보관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홈텍스에서 매출ㆍ매입자료를 엑셀형식(한번에 1,000건 미만)으로 내려 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 등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 매출ㆍ매입이 1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인 경우 매입ㆍ매출장기능 사업자 유의사항 o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 매출자는 국세청 홈텍스 이외의...

상담사례 (27) 더보기

[상담사례] 프린터 출력에 대해,2017.02.13

[상담사례]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질문입니다,2015.03.10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관련문의요,2018.06.20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관련 출력이 안됩니다,2017.07.09

[상담사례] 법인의 직영점들의 마감정산서 보관의무,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