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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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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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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4	14

현행법령 (3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2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ㆍ운용하는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알뜰교통카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제11조의4【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업무의 대행기관】 법 제10조의7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 등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인력 2.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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