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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59438, 2024.02.29 국패
관심사건 등록
【제 목】 |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
|---|---|---|---|
| 【세목】 |
지방세 | 【구분】 |
판례 |
주제어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관심주제어 등록
원심판결
서울고법2023누35588, 2023.10.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법조문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도시지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지상정착물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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