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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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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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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54127, 2015.03.27 국패 전문가추천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함	기타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703, 2015.03.23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시점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용으로 철거되어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폐업시의 잔존재화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875, 2015.03.16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1564, 2015.02.25 전문가추천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구>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1771, 2015.02.10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국기	질의회신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전문가추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1708, 2015.01.2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익금산입
법인	판례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일부패소 전문가추천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행위까지 금지되었는바 소매상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판매부대비용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4-465, 2014.10.30 인용 전문가추천 쟁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831, 2014.09.19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통신중계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유상제공, 재활용품 판매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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