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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4, 2016.01.04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5, 2015.12.29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국패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71559, 2015.12.17 국승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72, 2015.12.15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원자재공급은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때가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로서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8, 2015.11.17 인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07, 2015.1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0, 2015.11.11 취소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여 이는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고,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주주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0, 2015.10.27 기각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0, 2015.10.05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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