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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62, 2016.04.2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21, 2016.04.2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3, 2016.04.2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5, 2016.04.22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6, 2016.04.22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 2016.04.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41, 2016.04.2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70, 2016.04.19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5, 2016.04.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206, 2016.04.15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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