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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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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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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467, 2022.12.09 전문가추천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020, 2022.12.08 전문가추천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본점에서 폐차 매입 관련 계약 체결, 대금결제 및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폐차 관련 절차(폐차인수·등록말소)는 폐차장이 있는 지점에서 하는 경우로서 수집한 폐차를 본점에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본점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103분의 3)가 가능한 것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0-444, 2022.12.08 취소 전문가추천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4128, 2022.12.08 삭제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417, 2022.12.06 전문가추천 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손금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인5824, 2022.12.05 취소 전문가추천 우리 원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2020인789, 2021.4.22.)하여 관련 대손세액이 2016년 제1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반면,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불복소송에서도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94, 2022.12.02 전문가추천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업연도의 의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626, 2022.12.02 경정 전문가추천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412, 2022.12.02 기각 전문가추천 ① 쟁점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률적 근거없이 법령해석에만 근거하여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 세대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 주택에 대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7756, 2022.12.02 전문가추천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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