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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851, 2024.01.26 취소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7, 2024.01.26 경정 ①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 |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18, 2024.01.26 각하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 심문조서의 작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 2024.01.26 취소 비록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높을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신고 당시 신고가액이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일치하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착오로 쟁점부동산 중 높은 가액인 쟁점②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51, 2024.01.26 취소 청구법인은 대출금 1,15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그 중 토지 취득비용인 이 건 제1대출금을 상환하는 비용으로 920억원(상환비율 약 80%)을, 위 대출금 금융수수료로 124억원을, 기타 비용으로 1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장부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이 건 제2대출금(1,150억원) 외 추가로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처분청도 추가... | 취득시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3, 2024.01.26 기각 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1, 2024.01.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쟁점중과제외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가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5, 2024.01.26 기각 ① 이 건 토지는 대도시의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에 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30, 2024.01.26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폐업법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 따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지1044, 2023.9.5., 같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4, 2024.01.26 경정 청구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건물로 이전하고 종전 본점을 폐쇄하여 쟁점건물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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