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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9, 2024.01.31 기각 이 건 주택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쟁점옥탑을 제외한 공부상 면적이 271.85㎡로 확인되고, 쟁점옥탑을 포함할 경우 그 연면적이 274㎡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3, 2024.01.31 재조사 ① 조합원의 실질적인 운영현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어 가전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중 가전매장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1부동산 중 로컬푸드카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와 관련이 있...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816, 2024.01.31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이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등기부 기재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 모두 **억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648,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문조서의 작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46, 2024.01.31 기각 신규약정미술품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규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가를 신규약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508, 2024.01.31 기각 상증세법 제49조 등 규정은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이 있음에도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매매가액이 모두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32, 2024.01.31 각하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82, 2024.01.31 재조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699, 2024.01.3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18, 2024.01.31 기각 청구법인이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의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수행하였을 뿐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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