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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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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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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61건)
심판청구(1,192건)
판례(305건)
헌재(2건)

전체 : 1,1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576, 2024.02.19 각하 사인의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신청·수령한 것 외에 추가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를...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288, 2024.02.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649, 2024.02.16 기각 선교사들이 국내에 일시 체류하는 동안에 안정을 취하는 주거용 등의 부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한 선교사는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이나 운영 등을 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5599, 2024.02.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3722, 2024.02.16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340, 2024.02.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 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약 150～200억원의 연매출이 나타나는 반면, 실제 선교활동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이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교사업 내역, 선교사 명단, 산하 교회, 신앙교육 등 실제 종교·선교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097, 2024.02.16 기각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인 2021.1.27.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737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 등도 쟁점거래처들 사업주들은 단순 용역제공자들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따로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거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과세 관할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서10448, 2024.02.16 기각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보기 위한 위탁제작업체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10525, 2024.02.15 기각 법인령§106①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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