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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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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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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1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7건)
헌재(2건)

전체 : 1,83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729, 2024.05.07 기각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위에 규준틀 설치나 터파기 공사와 같이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4777, 2024.05.0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와 쟁점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3648, 2024.05.0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공사비가 64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3지3563, 2024.05.07 취소 추후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여 재부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2022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	서류의 송달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3지5270, 2024.05.07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다른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3지4383, 2024.05.07 기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2019.6.19. 이전에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2021.5.20.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추징사...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204, 2024.05.07 취소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신축임대 약정 사업의 일반적 진행절차를 보면 먼저 사업부지 등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이미 ○○○에 임대약정을 위한 매도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1954, 2024.05.07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기 전부터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예치조사 등을 통해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가 피제보법인의 탈세 혐의를 밝히거나 탈루세액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근거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3-778, 2024.05.07 기각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인10044, 2024.05.07 기각 쟁점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오야 하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가공채무에 해당된다거나 쟁점법인에 사내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가수금 등으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오류계상한 쟁점...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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