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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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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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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5건)
심판청구(1,207건)
판례(308건)
헌재(2건)

전체 : 1,95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20두56780, 2023.12.28 일부국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과세표준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부9983, 2023.12.28 기각 청구인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선박임가공업)을 개업하였고, 사업개시 당시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인 차량 및 사무용비품을 인수하였다고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종전사업자의 근로자 114명 중 107명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써 일한 것으로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726, 2023.12.28 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31, 2023.12.28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350,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38,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093, 2023.12.28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증여재산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978, 2023.12.28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증여재산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310, 2023.12.28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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