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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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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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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7건)
심사청구(61건)
심판청구(1,115건)
판례(297건)
헌재(2건)

전체 : 1,835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 2024.01.04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4687, 2024.01.04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3서9518, 2024.01.04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는 감정평가의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부당행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10099, 2024.01.04 재조사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관리한 유흥접객원들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유흥접객원별 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6조 제3호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추...	-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3, 2024.01.04 전문가추천 기타소득금액 연 3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 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에 따라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합산신고한 경우에도 다시 분리과세로 과세방식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한후신고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 2024.01.0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함. 단,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866, 2024.01.02 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이자를 지급(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	차입금이자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3080, 2024.01.02 기각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매매형식으로 전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 2024.01.02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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