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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1, 2024.04.29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21, 2024.04.2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3, 2024.04.26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99, 2024.04.26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건축물의 신축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인 5년이 적용되는 것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632, 2024.04.26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공...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29, 2024.04.25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03, 2024.04.25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 교통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891, 2024.04.25 바이오선박유를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과세대상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대상과 세율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015, 2024.04.25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 - |
| 양도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0, 2024.04.25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 -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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