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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02, 2024.05.03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31, 2024.05.03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79, 2024.05.03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1, 2024.05.03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285, 2024.05.02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36, 2024.05.02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254, 2024.04.30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 -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33, 2024.04.30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42, 2024.04.30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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