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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425,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520,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박사학위 취득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16,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08,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3제1항의 “학위 취득 후”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의미하는 것임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07, 2023.09.26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90, 2023.09.25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은 세액과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2, 2023.09.2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1191, 2023.09.25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2곳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체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하여 합산한 후 원천징수하였다고 해서 그 이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01, 2023.09.25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20>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32, 2023.09.25 작물재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영농상속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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